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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경종 (검색결과 14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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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필요성에 관한 고찰
김경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7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3 No.-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국가기관에 의한 금전채권의 실현이라는 점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동 일한 재산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기초한 민사집행절차와 조세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절차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할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민사집행 또는 체납처분의 집행기관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 각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제각기 민사집행절차 또는 체납처 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게 되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압류와 이중환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에 의하여 압류 및 매각이 된 부동산에 대 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절차가 별개로 이루어지거나, 민사집행의 매각 및 대금납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려는 경우에 이미 공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이루어져 민사집행에 의한 매각절차 전체가 무위로 돌아 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경합은 채권자와 집행기관에게 이중적으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일반 사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탁실무에 혼란을 초래하며, 참가압류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에 양 절차의 충돌을 방지하고 그 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의 마련이야말로 필수적 이며 또한 당연한 과제이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례로서는 양 절차의 경합을 민사집행절차에 일원화시켜 조정하는 독일식 제도와 양 절차의 압류단계에서의 경합을 인정하고 압류가 선행하는 절차에 의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여 조정하는 일본식 제도가 있다. 두 제도 중 일본식 제도가 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일본식 제도를 도입하여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경합을 조정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제3의 법률, 즉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가칭)이 조속히 제정되어 매수인의 지위와 사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중적인 강제집행으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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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Epidemiological Trend of Tuberculosis in Korea, 2000`s
김경종,양정성,최홍조,박미선,김성한,박상희,이길수,전세미,김창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5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120 No.-
Background: Tuberculosis (TB) caused by Mycobacterium tuberculosis (Mtb) is the second major cause of death from infectious diseases worldwide. To understand the status of transmiss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 Korea after 2000. We analysed genotype of 443 clinical isolates. Methods and Results: A total of 443 clinical isolates collected throughout Korea were genotyped by using the IS6110-RFLP, and then analysed for the number of VNTR copies from 24 locus MIRU-VNTR. IS6110-RFLP identified 392 different profiles, of which 367 were unique and 76 isolates were in 25 clusters, giving a strain-clustering rate of 11.5%. Whereas, 24 locus MIRU-VNTR identified 358 different profiles, of which 319 were unique and 124 isolates were in 39 clusters, giving a strain-clustering rate of 19.2%. The discriminatory indexes were very close at 0.9986 and 0.9975, respectively. We confirmed 6 cases of outbreak, and 3 cases of outbreak were matched genotype, respectively. Furthermore, We found that suspected index case associated with the outbreak in high school in Busan, 2010. Conculosion: We found that clustering rate was 11.5%, 19.2% by using IS6110-RFLP and MIRU-VNTR, respectively. It means that tuberculosis occurring in KOREA seems to be due to relapse rather than transmission. We found that index case associated with the outbreak. However, For more accurate and comprehensive epidemiologic investigation, there is a need for epidemiological survey of the entire tuberculosis occurring annuall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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