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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괄보상협정과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관계

        강우현(Woo-hyun KA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20 서울국제법연구 Vol.27 No.1

        국가들 간의 양자적, 상호주의적 법률관계의 집합으로 관념되어 오던 국제법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보호를 위한 강행규범(peremptory norms of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개념의 발전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VCLT) 제53조에 따라 그와 배치되는 내용의 법규범을 무효화시킬 힘을 갖게 된 강행규범 개념이 국제법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게 되었고, 국제공동체 내에서 강행규범의 취지를 보다 확실히 실현하기 위한 목적론적 해석의 경향이 학계 내에 자리잡게 되었다. 상기 국가 위주의 국제법질서에서 외교적 보호는 국가의 간접손해, 즉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의 손해에 대한 국가 고유의 권리로 관념되어 왔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해국의 국적국은 이른바 ‘일괄보상협정(lump-sum agreements)’를 통해 자국의 국민이 타국에 대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자신의 임의대로 변제받고 소멸시킬 수 있었다. 국제인권법의 도입으로 개인 국제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받는 주체일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임의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관념 역시 도전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강행규범이 보호하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관념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괄보상협정의 실정성과는 별개로 이것이 개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결국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충분히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법적 성격, 형성방식 및 그 효과에 대해 학계 그리고 실무계에 치열한 논쟁이 존재하고 있는 점, 강행규범으로 흔히 지적되는 의무들이 1차규칙과 관련된 의무인 반면 이로 인해 초래되는 손해배상의무는 2차규칙상의 의무라는 점에서 양자가 차원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행규범과 일괄보상협정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그 전제로서 강행규범이 형성되는 방식 및 그 효과에 대한 일반론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검토를 전제로 하여 일괄보상협정과 국제법상 강행규범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규범 그 자체가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구성하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강행규범을 보호가치를 중심으로 관념한다면,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해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 야기되는 손해를 전보할 의무 역시 그 강행규범이 요청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논리도 전개해볼 수 있다. 반면 강행규범을 그 효과를 중심으로 관념하는 견해에 의한다면,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법규들에 (실체적 금지규범과는 별도로) 이탈불가능성이라는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강행규범 위반으로부터 야기되는 국가책임에 관한 2차규칙들, 내지는 강행규범의 내용을 이루는 여타 국제인권법 규범으로부터 일괄보상협정의 내용을 통제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 그리고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의무로부터 일정한 통제규범을 도출하려 시도할 것이다. The traditional bilateralist conception of international law is indeed showing signs of chang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alled “peremptory norms of international law”, a set of non-derogable norms design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In the traditional bilateralist world, diplomatic protection was thought of as a unique right of states on the basis of the damages of its constituents, and governments were able to dispose of rights of individuals to compensation through so-called lump-sum agreements. With the advent of individual righ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ts emergence as one of the components of the so-called “fundmental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me argue that these lump-sum agreements, state-centric in nature, are indeed violations of jus cogens norms guaranteeing basic human rights. However, a more subtle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between jus cogens norms and lump-sum agreements is needed, taking into account the variety of opinions that exist on the legal nature of international peremptory norms and its effects, as well as the dichotomy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norms. This paper aims to 1)undertake a thorough examination of how jus cogens norms are formed and what its effects might be, and 2)and embark on a mult-faceted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us cogens norms and lump-sum settlement agreement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ight to reparation by victims of jus cogens violations are themselves jus cogens will be addressed, as well as the question of whether even if these rights are not per se jus cogens, the way governments limit them through lump-sum agreements may sometimes be violations of jus cogens.

      • KCI등재

        LED 식물공장에서 산란 유리 이용에 의한 상추(Lactuca Sativa L.)의 군락 광분포, 광합성 및 생장 향상

        강우현(Woo Hyun Kang),장범(Fan Zhang),이준우(June Woo Lee),손정익(Jung Eek Son) 한국원예학회 2016 원예과학기술지 Vol.34 No.1

        인공광 식물공장은 조명에 많은 전력이 소요되므로 광이용효율의 향상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공장의 LED 광원에 산란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광이용효율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실험에는 Haze factor 40%와 80%의 산란 유리가 적용된 두 가지 처리구와 산란 유리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구를 두었다. 3-D 광선추적기법을 이용하여 상추 작물의 군락 광분포를 분석하였으며 군락 광합성률은 밀폐 아크릴 챔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처리구 별로 16주의 상추를 수경재배 방식으로 28일간 재배하여 생장량을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모든 처리구에서 작물의 상단부에 광량이 집중되었고 대조구에서 작물 상부에 광량 핫스팟이 발생하며 처리구에 비하여 광이용효율이 감소하였다. 총 광 흡수량은 대조구에서 가장 높았으나 유효 광 흡수량은 처리구에서 더 높았고 산란광의 비율이 높은 처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작물의 군락 광합성률과 생장량은 산란 유리를 사용한 처리구에서 대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산란 유리의 이용을 통해 상추의 군락 내 광분포가 개선되었고 군락 광합성률 및 생장량이 증가하여 식물공장의 광이용효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lant factories with artificial lights require a large amount of electrical energy for lighting; therefore, enhancement of light use efficiency will decrease the cost of plant produc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nhance the light use efficiency by using filters to diffuse the light from LED sources in plant factory conditions. The two treatments used diffuse glasses with haze factors of 40% and 80%, and a control without the filter. For each treatment, canopy light distribution was evaluated by a 3-D ray tracing method and canopy photosynthesis was measured with a sealed acrylic chamber. Sixteen lettuces for each treatment were cultivated hydroponically in a plant factory for 28 days after transplanting and their growth was compared.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light absorption was concentrated on the upper part of the lettuce canopy in treatments and control. The control showed particularly poor canopy light distribution with hotspots of light intensity; thus the light use efficiency decreased compared to the treatments. Total light absorption was the highest in the control; however, the amount of effective light absorption was higher in treatments than the control, and was highest in treatment using filters with a haze factor of 80%. Canopy photosynthesis and plant growth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all the treatments. In conclusion, application of the diffuse glass filters enhanced the canopy light distribution, photosynthesis, and growth of the plants under LED lighting, resulting in enhanced the light use efficiency in plant factory conditions.

      • KCI등재

        강화학습 기반의 적재 최적화 문제 해결을 위한 AI 모델

        강우현(Woohyun Kang),서도형(Dohyeong Seo),사민철(Minchul Sa) 한국정보통신학회 2024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8 No.1

        물류에서의 컨테이너 적재 효율성은 기업의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부적절한 적재 계획은 공간 비효율, 제품 손상, 추가 비용과 작업 소요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적재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숙련 작업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3차원 상자 채우기 문제(3D Bin Packing Problem, 3D BPP)는 물류, 창고 관리, 화물 운송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 강화학습 방법론을 적용하고 3D BPP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강화학습의 PPO(Proximal Policy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멀티 모달(Multimodal) 모델과 GAT(Graph Attention Networks) 모델을 학습하고, 3D 환경에서의 적재 능력을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조건의 3D 적재 환경과 데이터를 통해 두 모델을 적용 실험하여, 최적의 모델을 도출함으로써 현업의 환경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The efficiency of container loading in logistics is a critical factor directly affecting a company’s profitability. Since improper loading planning can cause space inefficiency, product damage, additional costs, and work requirements, the importance of skilled workers who establish and carry out appropriate loading plans is emphasized. This 3D Bin Packing Problem (3D BPP) is an important task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logistics, warehouse management, and cargo transportation. In this study, the latest reinforcement learning methodology is applied and effective solutions to 3D BPP are presented. In particular, this study uses the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PPO) algorithm of reinforcement learning for stable and effective learning, learns Multimodal models and Graph Attention Networks (GAT) models, and evaluates loading capacity in 3D environments. In this paper, we experiment with two models through 3D loading environment and data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find the best model to apply practically to the field environment by deriving theoptimal model.

      • KCI등재
      • KCI등재

        강화쑥의 온실 주년 재배 특성 분석 및 환경 처리를 통한 유파틸린 성분 증대

        강우현(Woo Hyun Kang),한지수(Zeesoo Han),이승준(Seung Jun Lee),신종화(Jong Hwa Shin),안태인(Tae In Ahn),이주영(Joo Young Lee),강석우(Suk Woo Kang),정상훈(Sang Hoon Jung),손정익(Jung Eek Son)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18 생물환경조절학회지 Vol.27 No.1

        쑥은 세포 손상과 위염 회복에 효능이 있는 유파틸린을 가지고 있는 약용작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화쑥의 온실에서의 주년 생육 특성을 분석하고, 환경스트레스를 처리하여 유파틸린의 함량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유리 온실에서 강화쑥을 육묘 6주, 정식 후 8주간 재배하여 생육 특성과 유파틸린 함량을 비교하였다. 광합성은 상대적으로 고광도인 1,200μmol·m<SUP>-2</SUP>·s<SUP>-1</SUP>에서도 포화되지 않았다. 생육속도는 정식 후 2주후에 최고에 도달하였고 정식 후 8주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강화쑥은 다년생 숙근초로 계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봄 여름의 영양 생장기에는 높은 생육과 성분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가을과 겨울에는 개화 및 월동으로 인하여 생육 및 유파틸린 성분 함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강화쑥의 주년 재배를 위하여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야파 처리의 적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종류의 스트레스와 1종류의 eliciter를 처리하였다. 건조 스트레스는 수확 전 5, 6, 7, 8 일간 관수을 중단하였고, 염류 스트레스는 수확 3일전 양액에 염화나트륨 추가하여 2, 4, 6, 8dS·m<SUP>-1</SUP> 농도로 하였고, 메틸자스모네이트는 수확 3일전 12.5, 25, 50, 100μM 농도로 엽면 시비하였다. 건조 스트레스 처리구 중 7일 및 8일간 관수를 중단한 경우와 메틸자스모네이트를 25μM 엽면 시비한 경우 유파틸린 함량이 증가하였다. 염류 스트레스 처리구에서는 유파틸린 함량증대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환경 처리를 통해 유용 성분의 증대가 가능하고 의약 원료로써 강화쑥의 생산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Mugwort (Artemisia princeps) is a medicinal plant that has a substance called euphatilin, which is effective for cell damage and gastritis recove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annual growth characteristics of Artemisia princeps in greenhouse and to increase the eupatiline content by environmental stresses. Growth and eupatilin content of the plants were compared after 6 weeks of seedling and subsequent 8 weeks of greenhouse cultivation. Photosynthesis of mugwort plants did not saturate even at a relatively high light intensity of 1,200μmol m<SUP>-2</SUP>·s<SUP>-1</SUP>. Growth rate of the plants reached its highest at two weeks after transplanting and began to decrease since 8 weeks after transplanting. The plants showed typical characteristics of a perennial herbaceous plant as they were sensitive to seasonal changes. In particular, the plants showed high growth and eupatilin content in spring and summer as vegetative growth periods, but flowering and wintering caused considerable decreases in growth and eupatilin content in fall and winter. Therefore, application of night interruption is essential for year-round cultivationof the plant. Two stresses and a elicitor were treated: drought stresses by stopping irrigation at 5, 6, 7, and 8 days before harvest; salt stresses with nutrient solution concentrations of 2, 4, 6, 8, and 10 dS·m-1 by adding sodium chloride at 3 days before harvest; and foliar applications of methyl jasmonates of 12.5, 25, 50, and 100μM at 3 days before harvest. Significant increase in eupatilin content was observed at drought stresses of 7- and 8-days of irrigation stop and foliar application of 25μM methyl jasmonate, while no significant increase observed at salt stresses. From th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environmental treatments can improve the productivity and quality of Artemisia princeps as a phamaceutical raw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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