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신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강대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지역경제포커스 Vol.2012 No.12

▶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외국인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여 개혁개방 지속을 위한 대내 환경, 미얀마 지원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신외국인투자법은 개방 확대와 미얀마 경제 안정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세금 우대, 토지사용 조건, 이익 송금 보장, 투자 형태에 대한 규정 등의 인센티브 강화 조항, 미얀마 노동자 고용 확대와 보호를 위한 노동자 고용에 대한 규정, 미얀마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투자 제한 또는 금지 분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계기로 미얀마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시장 환경, 외국기업의 진출 상황, 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진출 분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업, 통신, 호텔, 조사자문, 금융 5개 부문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한국 기업은 미얀마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제 정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잠재적인 합자대상으로서 현지 미얀마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정부는 미얀마 정부와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한국의 은행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얀마의 무역금융제도 확충을 지원하여 한국 기업이 미얀마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함.

한국의 공공자본 생산성

강대창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1

지방공기업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의 성과와 과제

강대창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6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4

THE EFFECT OF PUBLIC CAPITAL ON THE PRODUCTIVITY – AN ANALYSIS ON THE U.S. HIGHWAY STOCK

강대창 한국경제학회 2010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26 No.1

This paper estimates the elasticities of highway stock and maintenance spending by the growth accounting method. In addition, the continuous effects of highway stock and maintenance spending were examined. Highway stock has a positive, substantially large, and continuous effect on the private productivity, while maintenance spending, as a fact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highway stock, has an insignificant and negligibly small positive effect. Therefore, the productivity boost effect from road service comes mainly from the amount of highway stock rather than the effectiveness through maintenance spending.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에 대한 분석

강대창 강명주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8 경영경제연구 Vol.31 No.1

이 논문은 올림픽 개최 이후 중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MF의 위기 판단 지표를 사용하여 아시아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제지표와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중국이 대외 불균형에 의한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낮지만,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에 의한 경제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림픽 이후의 중국 경제 향방을 전망하였다. 올림픽 개최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과 일본의 올림픽 개최 전후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도 올림픽 이후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위기가 한국으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 리스크 분산을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높은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해외 신흥시장으로의 직접투자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possibility of the Chinese economic crisis after the 2008 Beijing Olympic Games by using the IMF crisis evaluation index. Based on the analysis of a possible Chinese economic crisis, the paper outlook the Chinese economy after the Beijing Olympic Gam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crisis, it is less probable that China faces an economic crisis due to the exterior disequilibrium, while it is more probable that China experiences an economic crisis owing to the bubble burst at interior asset market. On the top of this result, the paper forecast the Chinese economic outlook that China would encounter a sharp economic slowdown after the 2008 Beijing Olympic Games, from the inference of the economic trends of Korea and Japan in vicinity of the Olympic Games. The Korean economy could be hit by the hard landing of the Chinese economy.

장애인 고용 정책의 헌법 경제학적 접근

강대창(Dae-Chang Ka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社會科學硏究 Vol.19 No.2

이 논문은 장애인 고용 정책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헌법적 재편을 시도하였다. 헌법 경제학적 관점에서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의 장애인 고용은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합의보다는 주로 보호주의 하에 규제에 의존하는 의무 고용 할당 제도가 시행되었다. 둘째, 장애인 고용 정책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근시안적 시계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 왔다. 셋째, 정부의 능력자만으로 정책의 신뢰성 상실과 제도 실패를 초래하였다. 정부 행동의 문제점을 고려해 보면, 장애인들의 고용 수준과 임금은 정부의 강제력보다는 시장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On this thesis the author explicated what flaws there are in the existing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what constitutional rearrangements would be possible.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economics, following diagnoses have been drawn. First, until now,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has been made mainly by the obligatory employment system base on regulation under protectionism, not by voluntary agreements of the parties concerned. Second, the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have been decided and executed according to the political myopia of politicians. Third, the existing policies have the characteristic of self-conceit in governmental capacities. Considering the above problems of government action, we can easily see that the employment level and wages of the disabled persons must be decided by the forces of market, not by governmental coercion.

Optimal Contract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with Demand Risk

강대창 ( Dae Chang Kang ) 한국국제경제학회 2008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Vol.2008 No.-

한국의 공공자본 생산성

강대창 ( Dae Chang Kang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재정논집 Vol.21 No.1

이 논문은 공공자본의 성격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거시경제변수의 시간추세를 적절하게 통제하여 한국의 공공자본이 민간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성장회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공공자본은 민간생산성에 상당한 정도의 양(positive)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함수접근법과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경우에는 공공자본과 생산성 간의 적절한 관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성장회계방법에 따라 추정한 공공자본의 총요소생산 탄력성을 사용하여 공공자본의 적정 비율을 계산한 결과, 한국 공공자본의 규모는 적정 수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의 투자 비율을 줄이는 정부의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how much public capital affects the private productivity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apital appropriately and by controlling for the time trend of the macroeconomic variables. According to the estimates by the growth accounting method, it is shown that public capital has a substantial positive effect on the private productivity in Korea. Estimation by neither the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nor the error correction model does provides an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apital and the productivity. The calculation of the optimal public capital ratio using the productivity elasticities of public capital estimated by the growth accounting method shows that the amount of public capital stock is less than the amount of the optimal public capital stock in Korea. Thi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recently adopted policy reducing the public capital investment be reconsidered.

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송근원,강대창,허남식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3

이 연구에서는 민간 위탁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덟 개 요인들을 추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여건 하에서 어느 요인들이 민간위탁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 결과 제공된 자료들을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간 위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의한 요인들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저항성, 측정가능성, 비용효율성, 서비스 중단시 파급효과라는 네 가지 조건들임을 찾아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용효율성이고, 그 다음이 저항성, 측정가능성, 서비스 중단시 파급효과의 순서이다. 한편, 이들 요인 이외의 경쟁성, 전문 기술적 복잡성, 기관장의 추진 의지, 행정지원체계의 적절성 요건 등은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민간 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논의하면서 제시한 행정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위탁 여건의 정확한 파악 없이 같은 종류의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로 민간 위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합성이 결여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여건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분류 유형에 따라 민간 위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지는 까닭에 민간 위탁 이전에 여기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민간 위탁 조건들을 점검함으로써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난 후 민간 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기술적 전문성이 요청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좀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경쟁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민간 위탁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과 평가지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넷째, 서비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의 경우, 신뢰할 만한 책임감 있는 수탁자를 경쟁적으로 선정한 후 적절히 지도, 감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을 다시 시작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고 여론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도 위탁 조건 중 저항성은 민간 위탁의 성과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직내외의 저항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공서비스는 민간 위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곧 민간위탁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저항을 완화,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후, 경험적 학습화를 거쳐 점진적으로 민간에 넘겨주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constituents. Ultimately, the vision of Young Weol Gun was established as 'Pro-Environmental and Cultural Tourist and Relaxation City. The OECD countries have been practicing a series of government reform programs in order to cope with the pressures of the environmental change. These programs are basically aimed at enhancing public sector productiv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the adoption of result-oriented management system.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system is an indispensable step toward a successful result-oriented management in government. Especially the cash-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makes it hardly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status and soundness of governmental financial management. Thus, many OECD countries are transforming the accounting system from cash accounting to accrual accounting.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s, consequences,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Australian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reform for the successful adoption of the new accounting system in Korea. This study shows the successful Australian experience with its decentralization and strengthened accountability of the public bureaucracy, and the new system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for better management decisions. Continuous efforts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and public sector, an official's will and capability to apply new inform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ystem. But to reform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successfully, it needs to clarify the limit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that new system products. And finally,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study implies that supplemental measures like budget system reform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measuring policy effects should be accompanie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d on the local public services contracting-out outcom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theoretical grounds of the factors improving local public services. Based not only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empirical case study, but also on the interviewing results with public servants who deal with contracting-out, eight criteria are selected. With this conditions cluster analysis is done for the public services and the groups newly classified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se newly classified five groups of the services are examin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as follows: The success in contracting-out is highly dependent on the higher cost-efficiency, on the lower resistance, on the higher measurability of outcomes, and on the higher spill-over effect in discontinued services when the services are stopped to be supplied with. Alongside introducing "research councils" in public R&D governanc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the evaluation of member research institutes under research councils every year since 2000. However,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strongly needs to be improved, mainly due to both some deficits of system itself and unfavourable effects arose from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stitute evaluation system, taking the Institute Assesment Exercise (IAE) of the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 in the UK as a bench-marking model. As a result, the IAE practice of the BBSRC will be a good reference when three Korean research councils in S&T sector intend to develop their current institute evalua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UK case will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me limitations of the Korean system, including the focus of managerial performance, one year interval between evaluation exercises, lower expertise in both evaluation manpower and evaluation unit, the adoption of ranking system among the institutes and budget adjustment-focused utilisation, which have been regarded as main problems in the Korean case.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강대일(Daeil Kang),이주창(Juchang Yi),최진영(Jinyoung Choi),김지영(Jiyoung Kim),임윤성(Yunsung Lim),이종태(Jongtae Lee),서충열(Chungyul Seo),김정수(Jungsoo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1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1 No.5

Climate change is widely viewed as a significant long-term threat to the global environment. In Korea, transportation sources contributed approximately 18 percent of total national greenhouse gas(GHG) emissions in 2006. The administration has set the goal of cutting GHG emissions by 30 percent by 2020, relative to the “business as usual(BAU)”. In the green growth strategy, the reduction of GHG emissions in transportation sector is purs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tory framework, such as new motor vehicle GHG emission standards. All manufacturers should be committed to reduce GHG emissions and make commensurate effor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stablished GHG emission standards pursuant to the Low Carbon Green Growth Framework Act. This study is about the process how to the regulation for GHG emission standards be issued. GHG emission standards are curb weight-based, each vehicle has a different GHG emissions compliance target depending on its weight value. Generally, the heavier the vehicle weight, the higher the corresponding vehicle GHG emission target. Each manufacturer will have its own fleet-wide standard which reflects the vehicles it prod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