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0 연구보고 Vol.2010 No.-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때에 제7대 원장으로서 20년사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각계각층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뒷받침하기 위해 쉬지 않고 함께 달려와 주신 모든 전?현 임직원의 노력에 무한한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주요 이슈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1월 설립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립취지에 따라 본원은 그동안 무역?투자, 국제금융, 국제개발협력, 세계경제 및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수단의 개발, 그리고 국내외 학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설립 초기에는 신(新)국제경제질서의 두 축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연구와 북방정책 연구를 주도하였으며, APEC, OECD, ASEM 등 국제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세계화 속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에는 수출촉진, 외국인투자 유치 등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범세계적 FTA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을 제시하고 관련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자원협력과 국제개발원조, 환경이슈,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원이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큰 틀을 그리는 명실상부한 중심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와 같이 20년에 걸쳐 성장해 온 본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가운데 한국경제가 겪어온 도전과 성장의 자취를 더듬어보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구조의 재편과정에서 한국경제가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적 수준의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 및 효율적 관리, 연구지원체계 강화, 독창적 연구방법론 개발, 연구네트워크 확대, 연구성과의 효과적 활용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보다 새롭고 창의력 있는 KIEP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원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해 주신 각계각층의 모든 분께 훌륭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1 연차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2 연구보고 Vol.2012 No.-

KIEP의 2011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1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11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곽성일,이창수,정재완,이재호,김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5 No.-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에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AEC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 Despite the formal launch of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in December 2015, it is debatable whether the Community will work well. Instead, it is more appropriate to view the launch of the AEC as an opportunity to align the efforts in integrating the ASEAN and to identify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Therefore, the impact of the AEC on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is likely to be minimal or even not visible at all in the early stage immediately following the launch. However, the Nay Pyi Ta...

[14-01]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정형곤,김병연,이재완,방호경,홍이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4 No.-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의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이전 정권에 비해 경제성장을 더욱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맥을 잇는 2012년｢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추진하여 경제개선조치를 시범실시 및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김정은은 2013년 이후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외자 유치를 도모하였으며, 집권 이후 국내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나, 북한이 기대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근본적 제도가 북한 경제성장의 1차적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체제 내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효과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저 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도출하고자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모두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적 여건, 인적자본, 국내투자 등과 함께 체제이행과 관련된 변수, 즉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무역･외환 시스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성장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찾고, 체제전환국의 사례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의 순차성을 분석하여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성장촉진효과가 크면서도 북한의 정치체제에는 가장 충격을 적게 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이론 및 체제전환 연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실증연구의 정합성을 높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순차적인 정책을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정부가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를 주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며, 북한의 필수 인프라 개선과 주민의 영양상태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 중기와 후기에는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대규모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의 평가와 매각, 기업구조조정, 경쟁촉진정책 등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발전의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부응하는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전략을 ‘성장기반 조성 지원’, ‘대외개발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지원’, ‘인도적ㆍ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 지원’,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제외교 지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연구들이 학술적ㆍ이론적 논거가 부족한 채로 정책이 제안되거나 입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북 경제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도 정책의 순차성과 타이밍을 함께 고려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번 연구에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고, 그중에서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북한 경제 성장에 관한 정책연구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호열,최장호,방호경,임소정,김준영,주셴핑,진화림,정은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5 No.-

orth Korea’s trade amount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and its economic conditions are also improving after Kim Jong Un’s rise to power. However, in order to prepare for unification, we first need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causes for change in North Korea’s economic conditions so that we can explore challenges that await us and find solutions to them.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garding the fluctuations in North Korea’s trad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by using North Korean trade data. Using UNCTAD Comtrade’s data ranging from 1990 to 2013, we analyzed North Korean trade by year, by industry, by application, and by region, and analyzed change in North Korean trade by dividing it into factors that facilitate trade and those that obstruct trade; and based on this analysis, we also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by using the gravity model and production function. First of all, regarding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trade, its volume is showing an increasing trend, but is highly concentrated in primary industrial products such as iron ore or anthracite coal, and highly dependent on China as its major trade partner and therefore is vulnerable to changes in external trade environ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actors of change in North Korea’s trade, this study found that trade fluctuation can be explained primarily by internal margins (effect of changes in price and quantity) than by the external margins (effect of introduction of new items and exit of old items), and by quantity more so than the price within the internal margins. We also analyzed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and neighboring countries’ North Korean policies as factors contributing to North Korea’s trade facilitation. The approach to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was made in three aspects – decentralization, foreign invest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rade infrastructure. Decentralization is implemented through gradual expansion of the number of trade entities and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related to trade. Foreign investment and establishment of trade infrastructure is being encouraged through concurrent design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and renovation of railroads. The year 2011 is noteworthy in that it indicates that after Kim Jong Un’s rise to power, North Korea is generating its own economic growth momentum through trade facilitation by internal efforts. Regarding neighboring countries’ economic policies for North Korea, although China has been the primary motive force in eliciting and facilitating North Korean trade based on its ‘special’ historic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current circumstances now influence China-North Korea relations just as much as the hsitoric legacy, which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may be unclear whether China’s North Korea policy may continue to facilitate North Korea’s trade. In case of Russia, due to recent strengthening of tie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t seems that Russia will implement economic cooperation centered around the Russian Far East and North Korea’s Northeastern area including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facilitating North Korea’s trade in diverse ways. As for Japan, which is constantly imposing strict sanctions, North Korea will not likely engage in any trade relationship unless Japan lifts the sanctions. However, most outcomes of Japan’s sanctions are already substituted by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meaning there will not be any new negative effec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ariff barriers in the North Korea-China trade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on North Korean trade as obstacles to trade, our results show that it is difficult to regard tariff barrier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s well as internat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무역을 UNCTAD의 Comtrade(1990~2013년)를 활용하여 연도별ㆍ산업별ㆍ용도별ㆍ지역별로 파악하고 무역변동을 활성화요인과 저해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력모형과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무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광석과 무연탄을 비롯한 1차 상품 비중이 높고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대외교역 환경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무역품목의 진입ㆍ퇴출 효과를 나타내는 외연적 요인보다 기존 품목의 물량 또는 가격효과를 반영한 내연적 요인에 의해 무역이 주로 변동하고 있으며, 내연적 요인에서도 가격보다는 물량 변화의 영향이 더 컸다. 북한무역의 활성화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분권화, 외자 유치, 무역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분권화의 경우 무역주체의 점진적인 확대와 무역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외자 유치와 무역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경제개발구 신설과 철도망 정비가 눈에 띄었다. 특히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성장동력을 강화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에서는 중국의 경우 과거 특수관계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 북한무역 활성화를 견인해왔으나, 근래 들어 북ㆍ중 관계가 특수관계와 정상관계가 혼재함에 따라 향후 북한무역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로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나선특구를 포함한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북ㆍ러 무역이 다각적으로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엄격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대북 무역재개는 없을 것이나, 일본의 제재가 대부분 북ㆍ중 무역으로 대체되어 북한무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역저해요인으로 북ㆍ중 관세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을 점검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장벽의 경우, 중국의 총수입은 관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북 수입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이 주로 저관세의 1차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중국의 관세제도가 그동안 대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교역품목의 변화로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상대적으로 고관세 부과대상인 의류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위탁가공무역, 인력파견을 통한 중국 현지 가공 등 관세회피를 위한 다양한 무역형태가 생겨나고 있음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내연적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재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북한이 수출품목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출품목 수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는 북한무역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력모형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북ㆍ중 무역규모를 예측해보면, 2015년 중국경제가 7.2% 성장할 경우 북ㆍ중 교역은 10.4%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북ㆍ중 무역촉진지수를 도출해본 결과, 2013년 북ㆍ중 간 무역촉진지수는 정상적인 수준의 3배에 이르러 북ㆍ중 간 밀착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북한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수입이 북한 GDP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자본재, 원료, 운송수단을 수입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수입주도형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생산함수를 토대로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한 결과, 2010년 이후 북한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금융시장 마찰이 존재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을 이용한 대안적 통화정책 분석: 한국의 경우

정용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15 No.3

This paper first shows an empirical result of VAR that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an severe economic contraction to an exogenous country spread shock. To analyze the effect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on the economy, the paper sets up a multi-sector small open economy new Keynesian (NK hereafter) model with financial frictions due to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firms and financial intermediaries along the line of Bernanke et al. (1999). It shows that the small economy with financial frictions is more vulnerable to the exogenous shocks such as the foreign exchange rate shock under the fixed exchange rate regime than under the flexible exchange regime. It also shows that the interest rate rule that responds to financial market conditions is better than any other interest rate rules only if it dose not react to the exchange rate fluctuations. Moreover, an interest rate rule that responds to the exchange rate fluctuations, i.e. the monetary policy under the 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is inferior to the monetary policy rules that do not respond to the exchange rate fluctuations. Finally, it shows that the monetary authority needs to stabilize a narrow price index such as domestic price index rather than a general price index such as consumer price index under the financial friction circumstances. 본고에서는 한국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Uribe and Yue(2006)가 제시한 VAR 모형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대외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여 대외충격 발생 시 바람직한 통화정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한국경제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장 마찰적 요인을 이론적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가격 및 임금 경직성과 소비습관이 존재하는 다부문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에 Bernanke et al.(1999)의 금융시장 마찰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금융마찰이 존재하는 경제환경하에서는 환율변동을 통하여 외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변동환율제가 환율을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보다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한국경제가 경험한 1997년 및 2007년의 외환 및 금융위기와 유사하다. 한국과 같이 기업과 금융기관 간에 상당한 금융마찰이 존재하는 경제환경에 예상치 않은 신용스프레드 상승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이 여타 시행가능한 이자율 정책보다 사회후생 관점에서 한계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외환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환율변동을 억제하는 이자율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광의의 물가지수보다는 협의의 물가지수를 정책목표 변수에 포함시켜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이 경기변동완화와 사회후생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IEP 발간자료목록(2009-2011.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1 연구보고 Vol.2011 No.-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was founded in 1990 as a government-funded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t is a leading institute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its relationship with Korea. KIEP advises the government on all maj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issues and serves as a warehouse of information on Korea's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Further, KIEP carries out research by request from outsid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on all areas of the Korean and international economies by request.

KIEP Annual Report 2009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Vol.11 No.01

KIEP의 2009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09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08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In 2009, those of us at KIEP had designated four main research topics we deemed most pertinent to current circumstances, and engaged in twenty major projects in line with those topics. These include negotiations for liberalization of the services market and other multilateral trade issues in response to WTO regime reforms and other changes in the world trading environment; economic cooperation in APEC and other regional issues; and current bilateral trade issues including free trade agreements. KIEP conducted research to address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 such as change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won as a result of Korea's increasing prominence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cene, and presented basic resource materials and provided directions to prepare for changes in North Korea. Policy responses to global inequalities in light of the current rapid transnational movement of capital were forwarded, in addition to measures to facilitate Korea's entry into foreign markets and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 recognition of rising demand for research on the world's regions, KIEP did not limit itself to providing data on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such as the US or China, but made efforts to provide basic data on Central/South America and Africa that had hitherto been lacking.

KIEP Annual Report 2009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Vol.11 No.1

KIEP의 2009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09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08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In 2009, those of us at KIEP had designated four main research topics we deemed most pertinent to current circumstances, and engaged in twenty major projects in line with those topics. These include negotiations for liberalization of the services market and other multilateral trade issues in response to WTO regime reforms and other changes in the world trading environment; economic cooperation in APEC and other regional issues; and current bilateral trade issues including free trade agreements. KIEP conducted research to address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 such as change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won as a result of Korea's increasing prominence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cene, and presented basic resource materials and provided directions to prepare for changes in North Korea. Policy responses to global inequalities in light of the current rapid transnational movement of capital were forwarded, in addition to measures to facilitate Korea's entry into foreign markets and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 recognition of rising demand for research on the world's regions, KIEP did not limit itself to providing data on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such as the US or China, but made efforts to provide basic data on Central/South America and Africa that had hitherto been lacking.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과제

정형곤,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1 No.1

▶ 현재 6개 경제자유 구역이 지정 및 운영되고 있으나 FDI 유치,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효과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① 개발부적합 지역의 지정, ② 지리적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③ 구역간 사업영역 중복, ④ 국내기업 진출 역차별 ⑤ 경쟁적 지정신청 통제의 어려움, ⑥ 토지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⑦ 지정 목적의 변질, ⑧ 투자유치 조직 분산, ⑨ 지원조직의 권한 및 전문성 미흡 등이 지적됨. ▶ 이에 정부는‘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전략’시행의 일환으로, 2010년 12월 14개 지역의 지정해제를 결정한 바 있음. - 이번 지정해제는 그동안 지체된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이 기존 외자유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첫째,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자 우선의 투자촉진정책을 전략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특혜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남은 개발 부적합지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개발을 막고 지자체의 재원을 경제자유구역에 집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정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과다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시장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성과에 의한 개발재원의 차등적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각종 특구 개발사업이 국가의 산업·기업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 - 다섯째, 경제자유구역을 미래지식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투자 및 경영환경뿐 아니라 교육기관 및 R&D 센터 등 지식창출 기능에 대한 적극적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필요 - 여섯째, 경제자유구역을 선진적 기업환경규제 완화정책의 실험구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