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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원,강대창,허남식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3
이 연구에서는 민간 위탁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덟 개 요인들을 추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여건 하에서 어느 요인들이 민간위탁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 결과 제공된 자료들을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간 위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의한 요인들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저항성, 측정가능성, 비용효율성, 서비스 중단시 파급효과라는 네 가지 조건들임을 찾아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용효율성이고, 그 다음이 저항성, 측정가능성, 서비스 중단시 파급효과의 순서이다. 한편, 이들 요인 이외의 경쟁성, 전문 기술적 복잡성, 기관장의 추진 의지, 행정지원체계의 적절성 요건 등은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민간 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논의하면서 제시한 행정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위탁 여건의 정확한 파악 없이 같은 종류의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로 민간 위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합성이 결여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여건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분류 유형에 따라 민간 위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지는 까닭에 민간 위탁 이전에 여기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민간 위탁 조건들을 점검함으로써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난 후 민간 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기술적 전문성이 요청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좀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경쟁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민간 위탁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과 평가지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넷째, 서비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의 경우, 신뢰할 만한 책임감 있는 수탁자를 경쟁적으로 선정한 후 적절히 지도, 감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을 다시 시작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고 여론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도 위탁 조건 중 저항성은 민간 위탁의 성과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직내외의 저항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공서비스는 민간 위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곧 민간위탁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저항을 완화,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후, 경험적 학습화를 거쳐 점진적으로 민간에 넘겨주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constituents. Ultimately, the vision of Young Weol Gun was established as 'Pro-Environmental and Cultural Tourist and Relaxation City. The OECD countries have been practicing a series of government reform programs in order to cope with the pressures of the environmental change. These programs are basically aimed at enhancing public sector productiv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the adoption of result-oriented management system.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system is an indispensable step toward a successful result-oriented management in government. Especially the cash-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makes it hardly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status and soundness of governmental financial management. Thus, many OECD countries are transforming the accounting system from cash accounting to accrual accounting.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s, consequences,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Australian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reform for the successful adoption of the new accounting system in Korea. This study shows the successful Australian experience with its decentralization and strengthened accountability of the public bureaucracy, and the new system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for better management decisions. Continuous efforts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and public sector, an official's will and capability to apply new inform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ystem. But to reform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successfully, it needs to clarify the limit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that new system products. And finally,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study implies that supplemental measures like budget system reform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measuring policy effects should be accompanie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d on the local public services contracting-out outcom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theoretical grounds of the factors improving local public services. Based not only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empirical case study, but also on the interviewing results with public servants who deal with contracting-out, eight criteria are selected. With this conditions cluster analysis is done for the public services and the groups newly classified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se newly classified five groups of the services are examin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as follows: The success in contracting-out is highly dependent on the higher cost-efficiency, on the lower resistance, on the higher measurability of outcomes, and on the higher spill-over effect in discontinued services when the services are stopped to be supplied with. Alongside introducing "research councils" in public R&D governanc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the evaluation of member research institutes under research councils every year since 2000. However,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strongly needs to be improved, mainly due to both some deficits of system itself and unfavourable effects arose from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stitute evaluation system, taking the Institute Assesment Exercise (IAE) of the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 in the UK as a bench-marking model. As a result, the IAE practice of the BBSRC will be a good reference when three Korean research councils in S&T sector intend to develop their current institute evalua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UK case will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me limitations of the Korean system, including the focus of managerial performance, one year interval between evaluation exercises, lower expertise in both evaluation manpower and evaluation unit, the adoption of ranking system among the institutes and budget adjustment-focused utilisation, which have been regarded as main problems in the Kore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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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원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6 사회복지연구 Vol.7 No.1
정책참여자들 사이의 역동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때, 한국에서 분배정책이 성공적일 수 없었던 이유는, 한국의 분배정책 과정에서 분배정책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이익집단을 활성화시키고, 언론이 복지정향성을 띠도록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관료와 국회의원 등 분배정책을 다루는 정책꾼들의 복지 의식을 일깨우고, 이들이 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게끔 압력을 넣고 계속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일구는이(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이나 노력이 아주 미약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분배의 문제는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이 보통이고, 설령 그것이 정책 의제로 논의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없결정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내용이 변질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곤 했다. 또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순조롭게 정책결정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시행령의 미비나 최고 통치권자의 결심에 의하여 없집행이 이루어지고 마는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정책일구는이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인가? 이 역할은 분배정책의 수해자라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이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최고 정책결정자가 복지지향적 의식 구조를 가지고 정책일구는이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이 역할은 분배정책의 정책대상인 클라이언트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가 맡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 정책의 분야에서 사회사업가는 정책일구는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정책에 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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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6 의정연구 Vol.12 No.1
<요 약> 이 연구에서는 16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개별적인 정책성향을 분석한 결과를 사용하여 이들을 진보, 중도, 보수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정책성향을 바탕으로 분류된 유권자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띠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6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책성향 점수는 0~10점 척도에서 4.61로 나타나 약간 진보적 정책성향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를 살펴보면,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은 학력이 높고 전문직 종사자나 낮은 연령대에서 뚜렷이 나타나며, 이들의 정치적 지식과 관심 또한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또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투표의 효능감 면에서도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16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유권자 중 38.5%가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고, 21.3%만이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난 16대 대선에서 나타난 선거 결과와 유권자의 정책성향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치적 이념성향을 나타내주는 진보-보수 척도를 개별 정책과 연계시켜 그 측정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투표행태에 초점을 두었던 선거연구에 정책학적 관점에서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으며, 정책성향을 바탕으로 분류된 진보,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성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거 이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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