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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진 피스톤 링의엔진 피스톤링의 潤滑 特性

        조인성,鄭材鍊,조시기 全北大學校 1994 論文集 Vol.38 No.-

        Friction losses in an automobile engine are very high because its cylinder sizes are small, area of sliding surface is comparatively large and it is used excessively in low output.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riction and lubrication between the piston ring and the cylinder of the actual engine, this paper deals the numerical analysis of EHL. In numerical analysis, the Newton- Raphson Method was used, of which convergence is very good for a highly loaded contact of EHL. In this paper, we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rom numerical analysis. (1) As the speed of the piston is increased, the oil film thickness between the engine piston ring and the cylinder is increased. (2) As the speed of the piston is increased, the friction force occured between the engine piston ring and the cylinder is increased. (3) As the stroke of the piston becomes longer, the oil film thickness between the engine piston ring and the cylinder is increased. (4) As the stroke of the piston becomes longer, the friction force occured between the engine piston ring and the cylinder is increased.

      • KCI등재
      • 독일 유전공학법상 공존의 보장

        조인성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2005 영산법률논총 Vol.2 No.1

        Anbauregeln, Transparenz und Haftungsregeln sollen im neuen Gentechnikgesetz die gentechnikfreie Landwirtschaft schutzen. Die Novelle ist ein wichtiger Sieg fur den Schutz der Verbraucher und der Bauern, die ohne Gentechnik produzieren wollen. Anbauregeln, Transparenz beim Anbau und die Haftungsregeln schopfen die europaische Rahmenrichtlinie weitgehend aus. Im Detail sind aber viele Fragen offen und mussen jetzt in Verordnungen geregelt werden. Als wesentliche Kernpunkte des neuen Gesetzes: (1) Schutz der gentechnikfreieen Landwirtschaft vor schleichender Dominanz gentechnisch veranderter Organismen, (2) Klare Haftungsregelung, die bei wesentlicher Beeintrachtigung durch die Agro-Gentechnik die Durchsetzung von Schadensersatzanspruchen crleichtert, (3) Ein offentlich zugangliches Bundersregister mit den Flachen, auf denen gentechnisch veranderte Pflanzen angebaut werden, schafft verbesserte Transparenz, (4) Verbesserte Regelungen zum Schutz okologisch sensibler Gebiete vor GVO-Eintrag, (5) Konkrete Anforderungen zur Einhaltung der guten fachlichen Praxis verbunden mit einer Produktinformationspflicht der GVO-Saatgut-Anbieter schaffen Rechtssicherheit. Diese Arbeit kritisiert insbesondere die fehlende Haftung fur Umweltschaden, die fehlende Uberprufung der Koexistenzregeln und fehlende Anbauverbote fur okologisch sensible Gebiete, fur gentechnikfreie Regionen und einen fehlenden speziellen Schutz der Saatgutproduktion. Das neue Gesetz wird Einfluß auf die Gesetzgebung in anderen EU-Staaten und in Korea haben.

      • KCI등재후보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 - 북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조인성 동북아역사재단 2009 東北亞歷史論叢 Vol.- No.23

        Shin Chae Ho regarded Koguryo history as a mainstream in Korean ancient history, we can find the same kind of understanding in North Korea. It is known that North Korea’s understanding of Korean ancient history is influenced by Shin Chae Ho, so I compared Shin Chae Ho and North Korea’s view of point of Koguryo history. They are similar in these points; ① They highly estimated Koguryo’s struggles with other nations, peoples which surrounded Koguryo, and its victory. ② They thought that Koguryo was a real descendant of Tangun Chosun (or Old Chosun) and interpreted Koguryo’s struggles with other nations as the fighting for getting the loosed territories of Tangun Chosun. ③ They thought that King Changsu’s southward policy as a policy for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④ They thought that Koguryo’s fighting with Sui and Tang Dynasty was the effort to protect Korean naiton. I concluded that these similarities in views means that North Korea, which have put greater importance on the Juche Ideology since 1960s, adopted the Shin Chae Ho’s understanding of Koguryo History who was a eminent nationalist-historian in modern Korea.

      • KCI등재

        三國史記 凡例의 摸索 -本紀 記事의 選定 基準을 中心으로-

        조인성 한국고대사학회 2005 韓國古代史硏究 Vol.0 No.40

        이 소론은 『삼국사기』 본기의 기사 선정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였는가 하는 문제 다시 말해 그 범례를 추구한 것이다. 먼저 신라본기에 재상 임명 기사가 상당히 자세함에 주목하였다. 이는 찬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재상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 임명 기사를 실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백제본기와 고구려본기의 재상 임명 기사는 신라본기에 비해서는 그 자세함이 떨어졌다. 이는 관련 자료의 불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백제본기와 고구려본기의 찬자들 역시 각 국의 재상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이에 그들도 재상의 임명 기사를 될 수 있는 한 수록하려고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고려국사』의 범례 중 재상의 직임이 중하기 때문에 그 임명을 될 수 있는 한 기록하였다는 항목이 있다. 이에 비추어 『삼국사기』 본기에 재상 임명 기사도 이와 같은 방침 곧 범례에 따라 수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삼국사기』 본기에는 천재지변 기사가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찬자들은 이를 천견으로 보았다. 재이와 홍수 가뭄을 모두 적어 천견을 삼갔다는 『고려국사』의 범례에 비추어 『삼국사기』 찬자들도 같은 범례에 입각해 그것들을 수록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기에 수록된 조공 등 중국관계 기사는 삼국의 중국에 대한 사대를 드러낸다는 범례에 따라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나아가 『고려국사』 범례 대부분이 『삼국사기』 본기의 일부 기사가 수록된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고려국사』의 범례를 통해 『삼국사기』 본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두 사서가 비슷한 현실인식에서 편찬되었음을 시사한다. 본기의 기사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사대 준수, 대내적으로는 귀족 중심 사회의 유지라는 김부식과 그와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12세기 고려 문벌귀족들의 정치적 지향을 반영하여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본기와 열전에 실려 있는 총 31조목의 사론 중에는 김부식의 정치적 역정을 직접 반영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에 비해 본기의 기사 선정은 당시 문벌귀족들의 일반적인 정치 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 여겼다.

      • KCI등재

        기술신탁의 경제적 효용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조인성,서지희,배성주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 産業財産權 Vol.- No.49

        기술시장은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기술의 매매를 통한 기술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기존 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술 자체의 특성과 기술거래에 내제된 다양한 거래비용으로 인해 기술시장의 불완전성과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거래는 자체 개발보다 외부로부터의 확보가 유리할 때 이뤄지며, 기술혁신활동과 기술변화의 예측이 불확실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인식된다. 외부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거래에는 협상 능력 및 수요․공급처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래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5개 비영리기관만이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영리추구가 어려워 동기부여가 적고 전문성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영리기관으로 기술신탁관리업의 실시를 확장하여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영리기관의 기술신탁관리 형태 및 기술컨설팅의 제공 여부에 따른 효용을 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분석해보고 기술신탁관리기관과 사회후생 측면에서 효용을 비교해본다. 이를 통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시장 상황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대비하기 위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기술컨설팅 제공 및 복수의 기관 간 경쟁으로 과도한 수익화 견제라는 정책적 제언을 유도하였다. Technology market is where transaction activities are made between technology providers and technology consumer,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technical trading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Due to the nature of the technology itself and the variety of transaction costs, technology trading market imperfection and market failure may occur. Technology trade is made when it is more advantageous to obtain technology from outside. Also, under the uncertainty of the technology changes and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cooperation with the outside is perceived to be more effective. At this point, securing technology externally through technology trade needs sophisticated negotiation skills. Now, there are 5 non-profit agencies performing their duties as technology trust agency. However, as it is getting more difficult to make profit, they could no longer be motivated enough and their expertise could get weaker. Due to the facts, there are claims about expanding implementation technology trust to profit agencies for promoting technology trade market. This paper is comparing social welfares between no-expanding implementation and expanding implementation via hypothetical economic models. In conclusion, we suggest ‘technology consulting of profit agency’ and ‘competition between multiple profit agencies’ in provision for market failure and promoting technology trade.

      • KCI등재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사업화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방안 - 일본, 미국 및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조인성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7 No.-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앞서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활동을 분석하고 또한 독일 CCS 법의 제정에 대한 찬반 논쟁을 중심으로 CCS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CCS에 대한 법학적 논의 차원에서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CCS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앞서 CCS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초기 단계부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은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거나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통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우리나라 CCS 관련 현행 개별법을 제정할 때에도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문절차에서 무엇보다 계획에 대한 이의와 행정청의 의견을 사업시행자, 행정기관, 이해관계인과 함께 토의하는 절차는 계획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이해관계인 전체가 함께 모여서 상세하게 문제들을 협의하는 절차로서, 토의과정에서 갈등을 조정되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계획확정절차는 바로 CCS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끝으로 국내 CCS 사업의 안정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환경평가와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대중의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환경과 인간에 안전한 CCS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 사업추진에 앞서 환경평가와 관리기술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 사업의 특성과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기법이 개발되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National Comprehensive CCS Strategic Plan' and ‘Action Plan for CO2 Marine Geological Storage', Government has plan to execute demonstration project, injecting CO2 one million tons to Storage Source(Marine Geological Storage), on 2017. So, Social Acceptance of CCS Marine Geological Storage Project is essential for proceeding that project. In this paper, A Basic Study on enhancing Social Acceptance of CCS Marine Geological Storage Project(especially, Case of Japan and USA) will be proposed. This paper is focused on debates about the pros and cons of the enacted German CCS law by examining the Social Acceptance problem of CCS technology in argumentation dimension of Law for CCS. This issue will be raised in the future of our CCS legislation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is to explore what that suggests to solve the problems of our Social Acceptance of CCS technology. CO2 storage law(KSpG) has to regulate CO2 transport from separator to storage sites by pipeline or CO2 lines. For their construction, operation and substantial change justified under KSpG Plan confirmation process reserved. For their construction, operation and substantial change of CO2 storage justified too under KSpG Plan confirmation proces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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