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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 KCI등재

        교원평가의 정치학 :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입장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신현석,박균열 한국교육개발원 2008 한국교육 Vol.35 No.2

        Recently, it has been a hot issue how we can evaluate teachers, under the public education system surrounded by the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in a pluralistic society. The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politiccal contexts of teacher evaluation,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doing so.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related literature with the teacher evaluation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s and anlayzed changing positions of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to evaluating teachers. Based upon the review of the literature about teacher evaluation, the scopes of political analysis were composed of (1) the strategies of conflict management, (2) the value of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3) the changing positions of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over the period.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eacher evaluation was introduced from the influence of new liberalization to education, but tended to be a focal issue among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due to the professionality of teaching and teacher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eacher evaluation system did appear a variety of political solidarities among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The result of analysis wa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bout how to deal with such conflicts related with teacher evaluation. 교원평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해당 교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원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설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제1저자: 신현석(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hsshin01@korea.ac.kr) 이후 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 탄생 이전이라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일한다. 장관의 교원평가제 도입 발언 이후를 중심으로 각 이해관계집단들이 나타내는 갈등의 양상과 입장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정치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정치학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교원평가의 쟁점과 관련하여 각 집단이 지지하는 가치와 갈등관리 전략을 파악하고, 이들의 입장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

        교직사회 갈등 실태분석 연구 : 교육관련 집단간 갈등을 중심으로

        신현석 안암교육학회 2005 한국교육학연구 Vol.11 No.2

        이 연구는 나날이 가열되고 있는 교직사회의 갈등실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교직 사회의 집단간 갈등은 존경과 화합을 강조하는 교육계의 공동체적 분위기를 저해하고, 교직 본연의 모습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직 사회의 갈등실태에 대해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집단 특성별로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교직사회의 갈등에 대한 인식, 실태 및 문제점, 개선 및 요구 등을 설문화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현재의 갈등 양상이 심각할 뿐 아니라 향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반응하였다. 갈등의 주원인으로는 '집단간 상호 이해 부족' 과 '타협을 모르는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반응이 우세하였다. 한편, 교육관련 집단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책 과정에 관련 집단 참여의 실질적 보장' 과 '교육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등하였다.

      • KCI등재후보

        국립대학 유형별 발전 전략의 탐색

        신현석,반상진,조영하,신원학,주휘정 한국교육정치학회 2010 敎育政治學硏究 Vol.17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With the coming of age of knowledge based society, the trends toward internation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sector require national universities to respond to the changes by planning the speci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with standards as well as strategies for the specialization through analyzing and synthesizing their environment,status quo, and philosophy. The authors built up a questionnaire to locate universities based on the Rowley and Sherman's tools for strategic change in higher education, core indicators represented on the Academy Info System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professional committee. After conducting a survey and investigating national universities'visions and strategies, the authors categorized them into four types: research oriented university, education & research university, education oriented university, and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Finally, they provided suggestions on specialization strategies for each category. In addition, they included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university autonomy and spontaneity ar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specialization;second, the recommendations suggested in the study is only available when a university has fully prepared the prerequisites. Therefore, one must be very cautious when applying thos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in the study, and give careful considerations on differences of individual institutions; third, upon 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plan for specialization, a university must perform it with detailed and elaborated action plan; fourth, a university must choose a goal and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ponding to the changes of environment and it not only locate itself in an appropriate specialization but also concentrate resources on the specialization areas to cultivate capacity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시장화의 흐름은 국립대학이 스스로 특성화를 지향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개별 국립대학들이 자신들의운영철학과 자산, 제반 환경과 상황을 스스로 분석·종합하고 그에 따라 특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준거와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Rowley & Sherman의 대학 유형분류의 기본 원리와 대학정보공시제의 항목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국립대학의 유형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포지셔닝하였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들의 유형별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연구지향대학,교육연구연계대학, 교육지향대학, 전문인력양성대학의 4개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특성, 특성화 목표,특성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추진전략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유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시된 '국립대학 유형별 발전추진 전략'은 변화를 위한 선결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각 대학이 미래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유형화된 전략을 그대로 차용한다거나, 개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객반위주(客反爲主)의 우를 범해서는안 될 것이다. 셋째, 각 대학이 추구하는 유형화 전략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세부 전략들을 구체화하고 정교화하여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은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인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역량을 갖추기 위해 목표와 전략을 선택하고, 여기에 대학자체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

      • 강우모의 장치와 SWMM모형을 이용한 투수성 보도블록의 매개변수 산정

        신현석,백종석,김미은,김재문,이재혁,주재승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의 증가로 침수 및 범람의 피해가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새롭게 시공되는 도로의 경우 투수성 포장을 시공하도록 시행하였다. 이러한 투수성 포장재는 많은 연구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지만 그 효율에 대한 정량적인 효율성 검증 및 평가 방법이 미비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강우모의 장치를 이용하여 투수성 블록의 강우 유출수 저감 효율을 일반 보도블록과 비교하여 평가 하였으며, 관측된 data를 이용하여 Holton의 침투모형에 의해 투수성 블록 시설의 침투모형을 산정하였다. 또한 SWMM모형의 LID Tool을 이용하여 관측값과 SWMM모형 계산 값을 시행착오법으로 보정 하여 투수성 블록의 매개변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매개변수는 소규모 공업지역에 적용하여 문헌에서 제시한 자료와 비교하였다. 향후 LID 요소별 검증실험을 통한 매개변수를 산정한다면 모형을 통하여 간단하게 대상유역에 대하여 LID 요소기술 적용을 통한 강우유출수의 저감 효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SWOT분석에 기초한 새만금 경제자유지역의 동북아 교육중심도시 추진 전략

        신현석,안선회,주휘정 안암교육학회 2010 한국교육학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SWOT분석에 기초하여 새만금을 동북아의 교육중심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가능 성과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선 교육중심도시의 개념과 동북아 교육중심도시로서의 실현가능성, 새만금개발계획 및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기 초로 SWOT분석을 실시하여 ‘새만금 동북아 교육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도 출하였다. SWOT분석은 문헌연구와 지역교육전문가,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진, 전라북도 새 만금사업 담당자들과의 면담․토론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진이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SWOT분석의 결과 새만금 동북아 교육중심도시 추진전략으로, 첫째, 새만금 지역 특화산업 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고등교육 특성화전략, 둘째 새만금 지역특화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국내외 우수 대학․연구기관의 적극적 유치와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의 국제화 추진, 셋째, 첨단 IT기술을 접목시킨 u-학습 지원, 넷째 외국인 정주여건, 외부학생의 학습여건 조성, 다 섯째, 교육발전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와 새만금 개발 유관기관 연계협력체제 구축, 여섯째, 교육수요자․학습자 요구․지지 중심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여섯 가지 추진전략이 도출되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 개발 주체와 정부를 위 한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였다.

      • KCI등재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소고

        신현석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184 No.-

        The arbitral award has the same effect as the final judgement of litigation. If the parties to the dispute bring a lawsuit to the court again on the subject of the same dispute which they have taken to the arbitration procedure before, the proceedings will inevitably violate the effect of the arbitral award. Although the arbitration procedure is a dispute settlement adopted through voluntary agreement, the parties have not even decided on the content of the arbitration award. Nevertheless, res judicata of an arbitral award can be a serious threat to the parties' right to a trial. The fact that arbitration proceedings are commonly accepted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does not justify all legal issues that may arise when arbitration proceedings are operated as final trials; it is necessary to more closely examine legal issues that can be overlooked in order to improve and develop the arbitration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avoid conflicting effect of the arbitral award with the right to a trial, it needs to reduc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are operated as final trials through adding the elements of judicial procedure. As a result, the arbitration system can be an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that supports the legal procedure.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고 있다.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거친 후에는 같은 분쟁의 대상에 대해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중재판정의 효력에 저촉될 수밖에 없다. 물론 중재절차는 분쟁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로 채택된 분쟁해결절차이기는 하지만 중재판정의 내용까지도 당사자들이 직접 결정한 바는 없다. 그럼에도 중재판정에 강력한 기판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 필요성과 관련하여 의문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 관행적으로 중재절차가 보편적인 분쟁해결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점만으로 중재절차가 종심절차로 운용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마저 모두 합리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중재제도의 안정적인 개선·발전을 위해서는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효력이 재판청구권 보장 이념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중재절차가 종심절차로 운용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법절차적 요소의 가미를 통해 희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로써 중재제도는 소송절차를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정착되어 가는 데 있어 올바른 방향성을 잃지 않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KCI등재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의 분석과 진단 :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중심으로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2 敎育問題硏究 Vol.0 No.17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은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대단위 교육정책 프로젝트라 해도 좋을만큼 야심찬 계획이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위기해소와 내실화라는 현실 교육문제의 해결은 물론, 교육여건의 선진국 수준화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있는 이 사업은 정치적 수사가 곁들인 정부의 집중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이 사업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교육계의 오랜 열망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와 목적 면에서는 환영하면서도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업을 무리한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학을 앞두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여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져와 '건물 없는 학교', '교실대란'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추진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맞서 정부는 다소 공기가 늦어졌지만 정부부처간 협의를 토해 이미 예산 확보가 되었고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좋은 의도로 시작된 사업이 이처럼 교육 이해집단들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분석·진단하는 일은 아직도 진행형인 이 사업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 의미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이 사업의 ① 목적, ② 추진내용, ③ 추진방법, ④ 재원확보 등 4개 영역에 걸쳐 사업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된 문제의 진단을 통해 향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귀결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한다. 「the Plan for Improving Conditions of Education」is the last large-scaled education project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This project aimed at meeting the crisis in public education and heightening educational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conditions of education. In spite of the government's focused advertisement tended to be a political rhetoric, however, it would be less positive on the part of school people. In particular, the mission of the project is welcomed, but its implementation is being negatively pinpointed as problems-pruned. Among the all things, in the process of driving the project imprudently out of a normal schedule, many schools were under construction facing the opening day of class and some new schools cannot be opened in March. Accordingly, criticisms has been poured on the government that has to postpone the project, whereas it should continue the project because of securing its finance and valuing its mission. Based upon a variety of issues around the project, this study first analyzes 1) the goal, 2) contents, 3) methods, and 4) the finance for doing it, and later diagnoses their problems and issues. After synthesizing results of the analysis and diagnosis, this study recommends some policy tasks for making the project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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