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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권 한국교육사회학회 2015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Vol.2015 No.-
양정호의 발표문은 혁신학교의 운영상황, 재정지원의 쟁점, 성과 등을 다 루고 있다.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13개로 출발했지만, 2014년 기준으 로 서울,광주, 경기, 전북, 전남, 강원에 585개에 이르르고 있다 (바른사회시 민회의 2014, 3쪽 참조). 혁신학교의 원조격인 경기도가 285개로 거의 절반 에 이르르고, 전북이 101개, 서울이 67개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혁신학교에 대한 총평은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학생들의 기초학력수준 미달 비율이 높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나민주, 2013, 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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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정치학연구의 특징과 미국교육정치학연구의 연구동향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2015 敎育政治學硏究 Vol.22 No.2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KSPE) has been weathered two decades of its academic journey in Korea and achieved monumental academic progress so far. Most of all, the pioneers in 90s challenged the myth of ‘education out of politics’ and sawed a seed of ‘the political approach in education’. The author cannot appreciate too much for its work and accomplishment of KSPE since inception. This paper focused on the accomplishment of KSPE’s second decade for the first decade was covered by the special issue of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Based on the then-made rubric,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were analyzed. Former decade focused on education reforms for their were many historic venues in education like the inauguration of civil administration, the unveil of 5·31 education reform plan, and the new education agenda of Kim Dae Jung administration, etc. As those education agenda were planned and implemented, the research of latter decade mainly dealt with policy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lso, welf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discussed in politics of education area. This study also shed light on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politics of education terrain of the U.S. and compared and contras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ademia and its components of two nations. Explaining two major conflicting forces of market and government in education, this study adopted Dahl’s concept of ‘Homo Civicus’ and Labaree’s framework of ‘citizen vs consumer’ to bring more productive arguments aiming consensus in common good and better aim of education.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나간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창립 10주년 당시 그때까지의 연구 결과물과 성과에 대한 정리와 회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 이후를 주로 살펴보았다. 전반 10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개혁관련 연구는 감소한 반면 교육정책 및 평가관련 연구는 증가했다는 점이다. 교육정치학회가 출범할 당시의 10년은 문민정부의 출범, 5·31교육개혁, 국민의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개혁 아젠다가 교육정치학 논의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후 10년은 그러한 개혁아젠다들이 구체적인 교육정책으로 반영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연구의 초점도 자연스럽게 변화한 것이다. 아울러, 그 이전과 다르게 교육복지, 유아교육 같은 영역들이 교육정치학 연구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한 것도 특징이다. 한국의 교육정치학이 교육행정학의 이원론적 특성에 대한 성찰적 접근에서 교육학계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면, 미국은 정치학계와 행정학계의 정치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주도한 특징이 있다. 교육학계의 교육정치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온 미국의 교육정치학회가 2010년대 이후 활동이 둔화되는 것에 반해서, 미국 내에서 보수적인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치학 연구와 교육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한국교육정치학연구의 당면 과제로 시장과 정부의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Dahl과 Labaree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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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권,신범철,이승호 한국교육정치학회 2019 敎育政治學硏究 Vol.26 No.1
This research conducted a qualitative meta - synthesis of case studies on free semester policy; it investigated the policy acceptance of teachers on the free semester system, the activation of career education which is the main goal of this policy,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that has been controversial since the inception of the policy. On teachers' policy acceptance, teachers recognized that the workload and stress was elevated due to new policy while it was positive signal that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were encouraged among teachers for the reorganization of curriculum. In addition, the free semester system provided an opportunity to transform the awareness of teachers' identities, but it also appeared to bring controversy over their identity. 'Strengthening career education', one of the main goals of the policy, made policy effect. First of all, the opportunities to have career education, rarely available in the existing curriculum, has been increased.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first graders of junior high school was considered still premature for exploring career path and issues on disconnection from general semester and lack of infrastructure were unsolved. In terms of academic achievement, students' education changed into experience-based from knowledge-based. However, there was also a concern that polarization might occur due to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Publication bias, insufficient information of the case, and inclination to specific research method were also found.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에 관한 사례 연구들을 대상으로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사의 정책수용, 자유학기제 정책의 주요 목표인 진로교육 활성화, 그리고 정책의 출발시점부터 논란이 되었던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정책수용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인하여 학교 내 협력과 소통이 중요시된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또한 자유학기제는 교사의 정체성 인식의 전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정체성에 대한 혼돈도 아울러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정책이 목표로 하였던 진로교육 강화는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부족했던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시기가 진로를 탐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비롯하여 일반학기와의 단절, 인프라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학업성취 면에서는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되고 지식보다는 체험으로 변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의 학력 차이에 따른 효과차이가 발생하여 오히려 학업성취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및 연구진의 편향성으로 인한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이 발견되었다. 또한 소재지 비공개로 인한 사례 연구의 특성 상실, 연구방법의 면담 편향 등이 발견되었다. 후속 연구로 맥락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례에 대한 고찰과 교육공동체 외부의 의견이 반영된 연구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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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확대로 살펴본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사이의 정치학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2012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3 No.-
미국의 교육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와 연방정부의 집권화(Centralization)은 그 출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다르다. 그 출발의 전제는 주는 연방정부의 창조물이 아니고 그 자체의 헌법에 의해서 존재한다는데 있다. 대한민국의 광역 및 기초지역단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행정단위라면, 미국의 주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독립체(Entity)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광역 및 기초지역단체는 대한민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부 단위라면, 미국의 주는 미합중국을 건국 이전부터 구성하고 있고, 연방주의에 의하여 묶여있는 하부단위라고 할 수 있다 (Heni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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