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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수탁자 변경과 포괄승계

        노혁준 민사판례연구회 2014 民事判例硏究 Vol.- No.36

        If a trustee is replaced by a new trustee, voluntarily or not, then a new trustee is expected to assume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former trustee. This paper analyzed a Supreme Court case in 2010 (2009Da34797) that dealt with the jurisprudence over changing trustee. Under the decision, the Court asserted that the new trustee would be ‘automatically vested’ with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former trustee as a result of so called “universal succession.” Thus, as opposed to an individual succession, no separate transfer of each right and responsibility is required but the agreement on change of trustee. Further, the Court seems to invalidate an agreement among old and new trustees, beneficiary and settlor that the new trustee assumes only some parts of the subject matter of trust. The rationales behind the decision are to make smooth succession and to protect creditors of the trust. In this case, the new trustee assumed only limited share of the trusted business (i.e. prosperous part of the business) and the plaintiff who raised lawsuit on behalf of the creditors of remaining business might be subject to unexpected loss from arbitrary change of trustee and its business. Applying the universal succession doctrine, the Court stood by the plaintiff. While agreeing with the end result, the author believes the logic of Court’s reasoning is not persuasive. The plaintiff was supposed to win the case not because of universal succession doctrine, but the Sec. 2 of the Art. 53 of the Trust Act. For the author’s eyes,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succession theory is inappropriate because: (i) in case of change of trustee, the Art. 53 of the Trust Act provides sufficient protection for creditors of remaining business, (ii)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change of settlor or beneficiary or the termination of trust would not bring in universal succession, and (iii) the universal succession under the change of trustee has quite different traits as opposed to the traditional universal succession following death of living person or merger, which impairs the usefulness of the concept. For example, one cannot objectively and publicly decide when a trustee is changed while the exact time of death or merger can be recognized objectively. Further, the author disagrees with the decision of the Court that a new trustee should assume all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former trustee: now that the Trust Act provides various protections for those parties concerned, more flexible approached should be adopted. There seems to be no reason for avoiding old and new trustee from voluntarily reorganizing trusted business under the cooperation of settlor and beneficiary. 평석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수탁자가 변경되면서 구수탁자는 해당 신탁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넘기기로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잔존하는 채권의 추심채권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수탁자 변경의 효과는 포괄승계라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만약 이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구수탁자가 주요 신탁재산을 신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서 잔존 신탁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 구수탁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잔존 신탁채권자의 피해는 현실화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수탁자 변경에 전면적 포괄승계의 효과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잔존 신탁채권자의 보호는 굳이 포괄승계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수탁자 변경시 신탁채권자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신탁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면적 포괄승계효를 부여함으로써, 구수탁자의 자력이 충분하고 잔존 신탁채권자의 손실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 모든 신탁법률관계가 당연히 신수탁자에게 이전되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같은 비탄력적인 해석은 신탁업무의 자율적 재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일부를 잔존시키기로 하는 승계약정의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 그 불합리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신탁변경의 다른 예에서와 달리 유독 수탁자의 변경에 포괄승계효를 부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통하여 신탁관련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신탁관련 제도들과의 균형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상속, 합병, 분할 등 다른 포괄승계의 원인과 수탁자 변경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단지 절차의 편이, 법률관계의 단순성을 위하여 포괄승계효를 인정하는 것은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인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탁자변경에 관하여도 특정승계의 효과를 부여하면 충분할 것이다.

      • KCI등재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율성 강화와 책임제한의 한계- 유한책임신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최현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1

        One thing determining relationship of trust is that some liability is given to trustee for securement of a beneficiary right by operating a trust asset. In respect of that trust is management of an asset for benefit of one or more others, trustee has li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trustee’s own asset and trust asset and to administer them separately. Subsequent question related to the liability is liability to a beneficiary and third party. Current Trust Act actualizes scope of trustee’s liability, escaping from the traditional view only emphasizing trustee’s duty in trust relationship. It is ‘Trustee’s Limited-Liability Special Agreement’ that would like to enlarge scope of individual trustee’s work as well as professional trustee company’s work. In this paper we shall see several issues related to trustee’s liability by introduction of Limited-Liability Trust. To deal with these issues, I first address purpose and introduction background of Limited-Liability Trust through concept of Limited-Liability Trust. In addition, I examine thoroughly negative opinions against the introduction of Limited-Liability Trust and sets out to investigate whether the Limited-Liability Trust system meets the enacted purpose or not. Second, I look closely at the at Limited-Liability Trust of other countries developed with active professional trustee companies, especially United States and Japan, through research of law, recent theories, and major cases. Finally, this article takes highly microscopic approach to the question of tort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Limited-Liability Trust. In relation to the question, ⅰ) I review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ort liabilit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ⅱ) I wish to address the scope of limited liability between trustee and legal parties of the trust after discharge of trustee’s tort liability, and ⅲ) I endeavor to infer and elucidate trustee’s liability limitation for damages through factor analysis such as whether trustee’s tort liability to a third party occurs in the course of transaction between both and whether it only stems from transaction of ordinal trust work.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현실화 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신탁관계를 결정짓는 주된 특징들 중 하나이다. 타인을 위한 관리제도라는 신탁의 본질상 수탁자의 의무들 중에서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할 의무가 중요한데, 이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수탁자의 수익자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이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신탁관계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만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수탁자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현실화하여 전문 수탁회사 등 수탁자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그 활동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취지에서 유한책임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유한책임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 및 그 한계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기에 우선 ⅰ) 유한책임신탁제도의 개요 및 본질론을 통해 유한책임신탁제도에 대한 개념 및 현행 신탁법 도입 시 비판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그다음으로 ⅱ) 유한책임신탁제도와 관련해서는 특히 비즈니스신탁의 비중이 큰 미국이나 일본의 예가 특히 중요한 것이므로 이들 국가의 유한책임신탁제도 관련 입법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 및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ⅲ) 유한책임신탁에서의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본 연구의 주제를 위하여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론과 관련하여 특수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해석론에 있어 분명히 해야 할 점들을 재검토 한 후,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문제에 관한 신탁법 규정(제118조 제1항)을 해석론으로써 살펴보되, 유한책임신탁의 본질과 당사들과의 상관관계 및 긴장관계 등의 요인 분석을 통해 수탁자 책임제한의 한계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KCI등재

        수탁자 의무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과 수익자 취소권

        노혁준(Rho, Hyeok Joon) 한국증권법학회 2016 증권법연구 Vol.17 No.2

        신탁제도는 영미법에 그 원류를 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취하는 대륙법의 기존 법리와 정교하게 결합되지 않은 면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수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논의도 그 중 하나이다. 이 글은 새로운 입법, 예컨대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의제신탁 내지 추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신탁법이 침묵하고 있는 근본적인 쟁점에 관하여 조화로운 해석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수탁자가 부여된 권한에 위반하였거나 그에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수탁자 지위의 특수성과 함께 신탁법이 규정하는 수익자 취소권, 신탁재산 범위 등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크게 세 가지 화두에 답하고 있다. 첫째는 수탁자의 행위의 효과가 신탁관계와 고유관계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의 문제이다. 신탁재산의 매각, 담보제공 등 이른바 처분행위인 경우 행위의 효과는 신탁법률관계에 귀속하지만, 자금차입, 재산매입 등 이른바 의무부담행위인 경우 수탁자와 거래상대방이 모두 신탁사무로 인식하지 않은 이상 수탁자의 고유법률관계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로 검토한 것은 신탁법률관계에 귀속하는 거래행위가 유효인가 무효인가의 여부로서 구체적으로 수탁자의 의무위반의 유형별로 그 효력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신탁법률관계에 귀속하는 거래행위가 유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취소하기 위한 신탁법 제75조의 법리를 검토하였다. 수탁자 의무위반의 사법적 효과에 대하여 별도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수익자 취소권에 관하여 공시 여부에 따른 주관적 요건의 차등을 폐지한 개정신탁법 제75조의 입장은 간명하고 타당해 보인다.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하여 무효, 취소 등을 논의하는 이유는 결국 수탁자의 일탈로부터 신탁 및 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설, 물권설 등의 개념적 고찰보다는 수탁자를 적절히 견제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수익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지 영미식의 의제신탁, 추급권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Under the Korean trust law, a trustee who has breached her fiduciary duty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damage born by the trust property. Can one invalidate a transaction made by such wrongdoing trustee?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answer to this simple but complicated question. It actually requires analysis from three different phases because trustee’s wrongdoings may be classified as follows: First, the misbehavior by a trustee may turn out to have effect only upon her inherent property. For example, a trustee may borrow some money with the intent that the debt would be born by the trust property, but the lender regards the loan should be fall on trustee’s inherent account. In such case the debt shall be charged on trustee’s inherent account in the first place and the trust property has nothing to do with the debt. For this type misbehavior, devices under the trust law restraining trustee’ authority need not be triggered. Second, the misbehavior by a trustee may have failed to satisfy important elements required to have full effect on trust property. For example, a transaction between trust property and trustee’s inherent property needs an approval by the beneficiary or trust documents. Without such elements, the transaction shall be null and void. Lastly, even though the trustee’s intended transaction is equipped with essential elements, it is still subject to beneficiary’s cancellation right: under the Art. 75 of the Korean Trust Act, a beneficiary may cancel a transaction on trust property if such transaction was in violation of the purpose of the trust. In order to protect innocent third party, the beneficiary’ right to cancel may be exercised only if the counterparty of the transaction (or subsequent purchaser) knew such trustee’s violation of the purpose of the trust. The remedies against trustee’s unfaithful disposal of trust property are diverse worldwide. While the Anglo-American trust law heavily depends upon constructive trust and tracing/tracking theory, the Korea has took different path, adopting cancellation right of beneficiary. The three-step approach taken by this paper should help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legal effect of trustee’s breach of fiduciary duty.

      • KCI등재

        수익자부존재신탁에 관한 과세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황헌순 한국조세법학회 2022 조세논총 Vol.7 No.3

        In general, there are grantor, trustee, and beneficiaries in a trust. And the grantor transfer grantor’s property to the trustee to grant profits to the beneficiary. However, trust can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 ‘contract between the grantor and the trustee’. So, the existence of a beneficiary is not essential in the establishment of the trust. In terms of the tax law, if there is a beneficiary fixed by the grantor when establishing the trust, the beneficiary will be deemed to have received profits from the grantor and bear the tax obligation. However, if there is no beneficiary, only grantor and trustee exist as trust parties. At this time, the grantor transferred and disposed of own property to the trustee, so grantor will no longer have a tax obligation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From the trustee’s point of view, the trust property is in trustee’s name, but trustee will argue that paying the beneficiary the profits generated through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trust property is the main task and only receiving remuneration. In other words, the trustee will argue that the trust property is formally in trustee name, but the trustee is not a real owner who can use, profit, or dispose of the trust property like own property, so there is no tax obligation. This paper review trust without beneficiary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irst, it will revie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s related to the judgment of the taxpayer. And this paper presents its own views through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foreign legal systems. First,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 Act and the Tax Act, it is necessary to prepare provisions on the duration of a trust without beneficiary to prevent unnecessary tax delays and difficulties in evaluating trust property. Second, in the trust without beneficiaries under Article 33 (2) of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axation on grantor did not reflect the Substance over form. In addition, since double taxation problems may arise in this regard, it is not logically reasonable for the grantor to give to the grantor, which should be solved by income tax. In addition, taxation based on Substance over form taxation should be promoted by referring to foreign concepts such as trust taxation in the United States. Third, if a beneficiary occurs after the trustee’s heir pays the tax, it is necessary to more clearly define. In this case, it is considered logically to give gifts from the grantor’s heir to a new beneficiary, not the grantor, an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Japanese legislation. Fourth, there is a need for taxation on trustees in a trust withot beneficiary. In terms of grantor taxation, it can also be seen in foreign legislation that grantor taxation can be recognized even if the grantor does not enjoy economic benefit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rustee taxation in trust for the existence of beneficiaries by more actively referring to these thinking methods or criteria. It is expected that the above discussions will contribute to discussions on the literary interpretation and taxation method of the provisions on taxation in the trust without beneficiarie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the future. 일반적으로 신탁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존재하며, 위탁자는 수익자에게 수익을 부여하기 위해서 수탁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이전하며, 수탁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탁의 설정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에 따라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 존재가 신탁설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세법의 측면에서 보아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할 때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수익자는 위탁자로부터 수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이다. 하지만,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탁당사자로서는 위탁자와 수탁자만 존재한다. 이때 위탁자는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처분했으므로 더 이상 당해 신탁재산과 관련해서는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신탁재산이 자신의 명의로는 되어 있지만, 자신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며,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즉, 수탁자는 신탁재산이 형식상 자신의 명의이지만, 수탁자 자신이 그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처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 소유자는 아니므로 그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부존재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 판단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해 외국의 법제도 등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는 바이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법과 세법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익자부존재신탁에 관한 존속기간 규정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과세이연 및 신탁재산 평가의 어려움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현행 상증세법 제33조 제2항의 수익자부존재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의 이념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가 위탁자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소득세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위탁자신탁과세 등 외국의 개념들을 참고하여 실질과세에 입각한 과세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위탁자의 상속인이 조세를 부담한 이후 수익자가 발생한 경우, 그 수익자는 누구로부터 신탁수익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지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운 수익자에게 증여가 행해지는 것으로 법률관계를 구축하여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한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익자부존재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다. 위탁자과세에 있어서도 위탁자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더라도 위탁자과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 혹은 판단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수익자부존재신탁 등에 있어서 수탁자과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들이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부존재신탁에 있어서의 과세에 관한 규정의 문리해석 및 과세방식에 대한 논의들에 공헌하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미국 연방관재관 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실무적 검토

        김주학 법무부 201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50

        The most criticized feature of the US Bankruptcy Act of 1898 was the dual responsibilities of the bankruptcy judge, and the judicial judgment was inconsistent with the administrative supervision. Administrative functions usually involved contact with trustees, which was unavoidable by the administrative duties imposed upon the bankruptcy judge. Even if no impropriety existed, the administrative duties performed by the bankruptcy judge created the appearance of a bias in favor of the estate because private trustees had frequent contact with the judge. Besides, some kind of supervision over trustees in the private trustee system was felt to be needed. The United States Trustee Pilot Program began on October 1, 1979. Currently, the Program operates in 21 regions. The duties of the US Trustee include the establishment, maintenance, and supervision of a panel of private trustees to serve in Chapter 7 cases. The US Trustee monitors applications for compensation and reimbursement and files comments to the court regarding these applications. Plans filed in Chapters 11,12 and 13 cases are monitored as are disclosure statements in Chapter 11 cases. Creditors' committees in Chapter 11 cases are appointed and supervised by the US Trutee. The US Trustee prevents undesired delays in bankruptcy cases by monitoring the progress of cases and taking action whenever necessary. The US Trustee can also object to the confirmation of a plan in Chapter 11 cases. Korean Bankruptcy Law has begun to be affected by US law since 1998. DIP system in Chapter 11 was imported in 2005. Now the import of the US Trustee Program is under discussion. Its main function is to separate the administrative supervision from the judicial judgment in bankruptcy cases, and to give the administrative duties to the US Trustee. But there are alternative methods to solve the problem, which includes separating the genuine judicial judgment from the semi- judicial one and to forward it to a civil court. If the rule of business judgment is accepted, DIP will not undergo big hardships in managing bankrupt business even though the bankruptcy judge performs the administrative supervision. In addition, Korea does not have a large stock of bankruptcy professionals to administer a National Bankruptcy Trustee Program. Currently, Korea does not have the capacity of undertaking a National Trustee similar to the US. 미국에서는 도산절차에 관여하는 공권력을 사법과 행정으로 구분하여 사법적 역할은 법원에, 행정적 역할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연방관재관(the US Trustee)에 나누어 맡긴다. 그 취지는 법관을 사법적 역할에 전념시켜 업무 부담을 덜어 주고, 법관이 사법적·행정적 역할을 동시에 담당함으로 말미암은 이해관계의 대립을 없애려는 데 있다. 최근 연방관재관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의 관계이다. 이는 도산법원이 사법적․행정적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면 이해관계의 대립을 가져오므로 행정적 역할은 독립한 행정조직에 맡겨야 한다는 논의이다. 우리 도산법 체계하에서도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이 충돌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체적 법률문제에 관한 분쟁은 일반법원에 그 판단을 맡기면 도산법원의 이중적 지위로 말미암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 원칙 때문에 굳이 연방관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둘째, 법원은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도산절차는 거래실정에 맞게 역동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행정적 감독을 맡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측면이다. 그렇지만,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느냐는 회생채무자(또는 관재인)가 도산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경영판단(business judgment)이 존중되느냐에 달렸지 절차감독자가 누구이냐(법원이냐 연방관재관이냐)에 달린 문제는 아니다. 셋째, 연방관재관 제도를 운용할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미국에는 도산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약 4만 명에 이르고, 일본도 사법시험 시절부터 도산법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어 법조인력 가운데 도산법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인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도산법이나 도산실무를 전공한 인력이 매우 드물어 관재관 제도를 창설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 직책을 담당할 마땅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식 연방관재관 제도가 이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더욱 잘 정비된 제도임은 틀림없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그 도입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

      • KCI등재

        美國法上 理事의 責任과 義務 - Fiduciary Duty를 중심으로 : 美國法上 理事의 責任과 義務

        賈政埈(Jung-Joon Ka)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비교사법 Vol.14 No.1

        This paper has mainly examined the fiduciary duties. Since I am not an expert of commercial law, it is not comfortable to do my research under the duties of director. However, everybody has claimed that the fiduciary duties of director have originated from ones of trustee. It has added that even the fiduciary duties of director in Korean law come from the ones of trustee in common law. Nevertheless, it is not easy to find the Korean articles on the fiduciary duties of trustee in common law. This is the main reason why I began to research this topic and introduce this article to this Law Review. This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First and last one are the introduction and conclusion, respectively. Second one explored the fiduciary duties of trustee in trust. Third one studied the duties of director in commercial law. Fourth one was about the comparison of fiduciary duties between a trustee and director in the point of view under law and economics. In the second chapter, I introduced the traditional fiduciary duties of trustee. These duties are mainly classified into the duties to res and beneficiaries. The duty to res is more detailed with the followings; the duty collect in the assets, the duty to invest, the duty to distribute, the duty to maintain equality, and the duty to provide accounts and information. The trustee is required to perform these kinds of duties with utmost diligent. On the other hand, the duty to beneficiaries is summarized as the duty to manage trust only for beneficiaries. It is so called the duty of loyalty. This duty of loyalty requires a trustee to do his or her duty more than with good faith and reasonable standard. In the third chapter, I explained the duties of directors based on the fiduciary duties of trustee. Like the duties of trustee, the ones of director are summarized into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Especially, they are called fiduciary duties of director. They are required to perform these duties with the care of an ordinarily prudent person and good faith. However, it is likely that the standards of director to do these duties are lower than those of trustee. In the fourth chapter, I tried to show the differences of fiduciary duty between trustee and director in the point of view under law and economics. Mainly, such differences are explained with the theory for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This theory tells a lot of reasons for such differences. It is unlikely to assume an asymmetry of information under the relationship between directors and shareholders and the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likely to assume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un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ees and beneficiaries and the structure of trusts. The likelihood for the asymmetric information requires trustees to have a higher standard for fiduciary duties than directors. In conclusion, it is more necessary to do research for the fiduciary duties of trustees because of enormous changes in using trusts. Recently, many people have used trusts as the means of investment rather than the means of management and inheritance. In such these circumstances, the fiduciary duties of trustees should be redefined.

      • 受託者가 破産한 경우의 信託法律關聯 硏究

        임채웅 사법발전재단 2008 사법 Vol.1 No.6

        Until today, the studies on the law of trusts in South Korea have not been conducted enough specially in the overlapped field between trust law and the bankruptcy law.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focusing on the legal implications where the trustee becomes bankrupt. First of all, even not a direct issu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useful terms for the law of trust be clearly and accurately defined for further studies on the law of trust. This article covers four issues on the legal implications where the trustee becomes bankrupt and makes some recommendations as follows: Firstly, this article examines the way how a beneficiary's creditors file the claims against the trust assets or against the trustee's bankrupt estate when the trustee becomes bankrupt. Also, the issue whether who should have the right to repossess any property not belonging to the bankrupt from the bankrupt estate when the trustee becomes bankrupt is dealt; Secondl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matter of appointing a new trustee. Under the Trust Act of South Korea, a trustee's duty should be terminated when the trustee becomes bankrupt and the bankruptcy trustee is authorized only to maintain the trust estate until a succeeding trustee is appointed. However, in reality, against the Trust Act, the bankruptcy trustee continues to conduct the duties of trustee long after.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is practice should be changed even it provides convenience. As for appointing a succeeding trustee, I also examine some problems on legal proceedings and introduce a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22320 delivered on September 11, 2008, commenting its holdings; Thirdly, I recommend that the duties of trustee should not end even when a debtor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or a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is commenced on him; Lastly, I argue that the ipso factor or bankruptcy clause of the trust instrument can still be valid even when the trustee becomes bankrupt since the trust assets does not pass to its trustee in bankruptcy, not belongs to the bankruptcy estate. 그간 우리나라의 신탁법리에 관한 연구는 풍부하지 못하였고, 신탁과 도산이 겹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글은 주로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 글이다. 이 글은 먼저 신탁연구에 관한 기초작업으로 몇 가지 신탁관련용어를 엄밀히 규정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점은 이 글의 원래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신탁법리에 관한 연구를 위한 것이다. 다음 원래의 주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논점을 다루고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신탁채권자의 채권행사방법을 검토하였다. 이에 더하여 환취권의 문제를 국내외의 문헌을 통하여 정리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 신수탁자 선임문제를 검토하였다.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되며 파산관재인은 신수탁자가 선임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는 업무만을 맡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의 정함에 어긋나게 장기간에 걸쳐 파산관재인이 수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처리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무는 잘못된 것이고 바뀌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관련된 소송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최근 매우 의미있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19788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수탁자에 대해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수탁자로서의 임무가 종료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는 바, 이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신탁재산과 관련한 도산해지조항은 유효함을 밝혔다.

      • KCI등재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따른 소송중단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4304 판결 -

        이연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4 No.2

        In this case, a plaintiff brought a civil lawsuit against a trustee for a service agreement. In the court of appeals, the dependent became insolvent, the plaintiff added second lawsuit, debts provale in bankruptcy. The plaintiff won the latter suit, but the dependent didn't pay the service agreement. After the appointment of new trustee, the plaintiff claimed new suit against the trustee for the service agreement. Because an attorney was elected by former trustee in the last lawsuit, with a successor, a bankruptcy administrator, the proceedings was not interrupted. Supreme Court say, the attorney have the right of representation for the new trustee who was taken over the former trustee's right of party. For that reason, the final judgement is effective for the new trustee regardless of a bankruptcy administrator's qualification as successor. This judgement show that, established judgement about death of parties could apply to the case of trustee change intactly. Because that case correspond a universal succession on substantive law under the article 53 of Korean Trustee Act as death of parties and the attorney represent the new trustee from the time of declaration of bankruptcy to the former trustee under the article 238 of Korean Civil Procedure Act, new trustee succeed to right of party unconditionally. Meanwhile, Supreme Court remanded after reversal the case to the appellate court with the fault that the court didn't hear sufficiently, wether the attorney have the right to appeal to an appellate court. If the attorney had the right, the latter lawsuit is in conflict with res judicata, because the former lawsuit was settled by passing of the time for final appeal. If He didn't have the right, the latter lawsuit should be dismiss b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ouble lawsuits, because the former lawsuit was interrupted by the time when the text of judgment was served on the attorney. 대상판결은 원고가 수탁자인 피고회사와의 설계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항소심에서 수탁자인 피고회사가 파산하자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여 파산채권확정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을 받지 못하자, 수탁자가 선임된 후에 후소로써 다시 용역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전소에서 수탁자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이 수계신청을 하여 수계인으로 표시되었는데, 대상판결은 소송대리인이 수탁자의 당사자 지위를 당연승계하는 신수탁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수탁자를 위하여 효력이 미치며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당사자 사망시의 기존 판결의 법리가 수탁자 파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밝힌 것인데, 수탁자변경도 신탁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실체법상 포괄승계라고 볼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38조가 중단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송대리인은 수탁자에 대한 파산선고시부터 신수탁자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어 신수탁자가 전수탁자를 당연승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타당한 결론이라 하겠다. 한편 대상판결은 원심법원이 당해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는데, 특별수권이 있었다면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용역비지급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될 것이고, 특별수권이 없었다면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시점에 소송이 중단되어 있을 것이므로 후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할 것이므로대상판결은 정당하다. 다만,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수탁자는 전수탁자의 파산시부터 전수탁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당해 당사자 지위도 당연승계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로 선임도 되기 전에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38조의 중단의 예외 규정을 ‘당해 심급에 한하여’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KCI등재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법적 책임

        장병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2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5 No.2

        After the validity of the title trust was recogniz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or the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to eradicate the title trust, which had been used as a means of various evasion. However, since the Act does not prescrib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title truster and title trustee, the specific details are resolved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The Supreme Court has been changing the precedents on title trusts that were valid in the past to match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September 9, 2021, 2018da284233, applies the previous case law even when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ccording to this, if the titl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the title truster can directly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However,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subsequent transfer of ownership are invalid. Therefore, in a three-party title trust, it is not legally justified to apply the previous case law to the case where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the meantime, in order to eradicate the title trust, the Supreme Court denies the title truster's right to claim the return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of the real estate itself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nd no longer punishes the title trustee who disposed of the trust property. However, since benefits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are not recognized as illegal cause benefits, the title truster can directly or indirectly acquire ownership or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so there is a limit to eradicating the title trust. In particular, while cooperation of sellers is essential in a three-party title trust, the Act does not stipulate any legal sanctions against sellers. In this realit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September 9, 2021, 2018da284233, recognizes the right of the title truster to directly claim the return unfair profit from the trustee when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nd the seller excluded from legal liability. If the seller is legally responsible, the seller is likely to refuse cooperation with the title trust. Nevertheless, due to the convenience and simplicity of legal use, the title truster's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is recognized. This Supreme Court All-inclusive decision is contrary to the eradication of title trust and goes against the purpose of the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Therefore, if the titl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the title truster cannot directly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The title trustee shall return the profits acquired from the disposal of the trust property to the seller or compensate the seller for damages. The seller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ability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gister ownership transfer to the title truster. 일제 강점기에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된 후 각종 탈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오던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실명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동법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등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 법리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유효이던 명의신탁을 기초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를 부동산실명법에 맞게 변경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종래의 판례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종래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 동안 대법원은 명의신탁 근절을 위하여 3자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인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명의신탁자는 직·간접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협력이 필수적임에 비하여 부동산실명법에는 매도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매도인은 법적 책임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매도인은 명의신탁에 협력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용의 편리함과 간명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명의신탁근절에 역행하는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부인하고,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취득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거나 매도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KCI등재

        회사채 투자자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책

        박철영(Park, Churl Young)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1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사채권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2012년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사채관리의 현실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채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사채권자 보호프로세스는 거의 작동되지 않는다. 사채권자를 보호하고 저신용 기업들을 포함하여 사채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과 입법취지가 무색하다. 문제의 원인은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채관리제도가 실무적으로 정착되지 않은데 있다. 사채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채관리계약에 의하여 결정되고 사채관리회사의 권한행사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이 모든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채관리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사채관리계약상 재무특약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미국, 일본 등의 예와 같이 그 종류를 다양화하고, 실질적인 재무제한약정이 되도록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발행회사의 신용?재무상태와 연계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채관리회사가 법률과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각종 권한을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그 존재이유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사채관리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발행회사의 수임인이라는 양면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법 외에는 사채관리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고 자율규 제체계도 존재하지 않다. 미국의 ‘신탁증서법’(Trust Indenture Act of 1939)과 같이 사채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화하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사채관리의 목적과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공모에 따른 투자자 보호라는 점에서 동법상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으로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동일한 규제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업규제 외에 사채관리에 특유한 이해상충의 방지와 재무특약의 설정 및 각종 재량권한의 행사 등 사채관리회사 행위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사채시장의 발전은 수탁자(trustee)에 의한 사채권자 보호제도가 정착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사채관리회사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근 동양사태를 교훈삼아 사채관리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이제는 사채관리제도를 상법상 회사제도로만 보아서는 안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A new debenture trustee (bond management company) system was enforced to strengthen bondholder’s rights in 2012. However, Bondholder’s rights have not been much strengthen since then. Even though bondholder’s protection system has been legally established, the protection processes are hardly working before and after issuer’s default. That’s the way that debenture trustee system didn’t get on the right track yet in practice. In order to normalize such a crippled system, it is very crucial to secure effectiveness of financial covenants on debenture management contracts above all. First, these financial covenants should be diversified as those of United States and Japan. Second, amount of debts issued by a company who entered into financial covenants should be actually restricted and limited by the clauses of the financial covenants, and the financial covenants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creditworthiness and financial state of the company. Third, debenture trustee should actively exercise its empowered rights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for protecting the interest of the bondholders based on regarding laws and contracts.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that debenture trustee can settle these problems by himself. It is because that debenture trustee has ambivalent characteristics of not only a bondholder"s legal representative but also a trustee for issuer. Currently, There is no laws or self-regulation system to govern debenture trustee except for Commercial Code. We need to prepare more legal provisions to specifically prescribe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debenture trustee as in the case of ‘Trust Indenture Act of 1939’ of USA. Public placement of debentures and related investment activities are regulat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so those who act as a debenture trustee should be treated as a institute related financial investment and then regulated by the Act. I think that the same approach and method as for transfer agent in stock will be applicable. In addition to general service regulation, the special criteria of debenture trustee’s action such as prevention of interest conflicts, creation of covenants, and exercise of various discretionary power should be prescribed definitely. I could say that we have not debenture trustee yet in the true sense. We have learnt a lot from the Bankruptcy of Dongyang, we have to take the lesson from Dongyang, and then we should remodify the debenture trustee system. Now it is the time that we should think the debenture trustee again, not just as a simple system based on Commercial Code, but as a more precious system for protection both bondholder and financial system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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