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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시행 확대를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최현태,한성훈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2

        The National Participation Tribunal System aims to establish a system trusted by the people by realizing national sovereign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judicial justice through direc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s judicial subjects, and enhanc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the judicial law. This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is in effect on January 1, 2008. Currently, more than 6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for criminal trials. In this situation, it can be assessed that the system for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justice is expanding globally. Meanwhile, Korea has made attempts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trials to civil trials. In other words, in the Ulsan District Act in 2013, three civil cases were piloted as public participation trials, and for the same purpose, the Chuncheon District Court also operated a jury mediation system. However, the motive for the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s to civil trials was discussed in earnest at the'Judicial Development Committee with Citizens' in 2018. This committee acknowledged the feasibility of accepting a jury trial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relatively low public trust despite the evaluation that the Korean civil trial system is fast and efficient. The jury system has served as a key institution for realizing democratic values in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also important because this fact fits with our democratic valu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jur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as reviewed in a comparative manner, and a few proposals were made along with a review of the feasibility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in civil trials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In short, this study considered the following items. ⅰ) The necessity and degree of reorganization of related systems in the proceedings for the expansion of civil trials, ii) gradual expansion of trials subject to civil participatory trials, iii) utilization of jury mediation in civil mediation procedures, iv) As other suggestions, the generaliz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 education was reviewed and suggested.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재판주체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월1일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들을 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울산지법에서는 민사합의와 민사단독, 가사단독 재판부에서 3건의 민사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시범실시 한 바 있고, 같은 취지에서 춘천지법에서는 배심조정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한편, 그동안 형사재판에 국한되어 오던 국민참여재판의 민사재판으로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어 구체화된 계기는 2018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인데, 동 위원회에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 중 민사재판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것으로 의결하면서부터이다. 우리 민사재판제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대외적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민의 신뢰도는 낮다는 평가에 따라 외국의 배심재판의 장점을 검토하여 수용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배심제는 미국의 정치역사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해왔던 것인데, 우리의 가치와도 부합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이에 미국의 배심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적용 확대에 따른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가능성 검토와 함께 제안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는데, 요컨대 민사재판으로의 확대 실시를 위해 소송절차상 관련 제도의 정비의 필요성 및 정도, 민사 국민참여재판 적용 대상 재판의 단계적 확대 시행, 민사조정절차에서의 배심조정의 활용, 그리고 기타 제안으로 국민참여재판 교육의 보편화 등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그것들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주로 하여 고찰하였다.

      • KCI등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에 관한 일고찰

        최현태 한양법학회 2022 漢陽法學 Vol.33 No.3

        Amo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right to demand renewal of contracts stipulated in Article 6 is the most frequently criticized along with the rent ceiling system. The fact that attempts to revise the regulation have been made less than a year after the revision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initial intention of the revision, and the criticism of the revision is reasonable. In particular, each of the provisions of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6-3 stipulating the grounds for refusal of the renewal request is subject to criticism when exercising it together with the part of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criticism and interpretation related to Article 6-3 of the Housing Lease Act, which defines the reasons for refusal of renewal to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of tenants understood as the right to form. In the examination of this issue, I would like to look at some of the following points of view. First, the provisions that define the reasons for refusal of renewal are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ut there is a question that the provisions themselves should be approved only for the protection of tena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the reasons for refusal of renewal reflect the actual housing market situation and transaction order, and whether there are any areas that can cause excessive interference in private autonomy. Third, it is necessary to look at whether it is stipulated in a form that can fully reflect chang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ed for evaluation. In conclusion,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application of individual types to reasons for refusal of renewal under the curren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improvement plan.

      • KCI등재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최현태 한국부동산법학회 2022 不動産法學 Vol.26 No.3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and section for partial common use affect the exclusive exploitation and management authority of the common area, the recognition of the share right and the area ratio of the exclusive part based on the share right, etc. The provision to Article 10(1) of the Building Act stipulates that the common area of a building is either a section for common use or section for partial common use of a common part that is “clearly used for the common use of some unit owners” is a common part. In addition to the registration criteria, judicial precedents that apply and interpret this regulation have a system to determine whether they can be used for the common use of certain unit owners through “objective use and utilization relationships by structure.” This study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 criteria presented by the legal provisions and judicial precedents are still acting as clear criteria in actual application. Since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basic form of the common area is to be provided to the use of the whole unit owner as a common area, it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a special case when a part of the section for partial common use is recogniz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most basic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a area falls under the category of a section for partial common use should be what the structure of the area is and how the area is actually used and managed by whom. In order to make such a decision, a comprehensive judgment should be made taking into account the location, shape, area, and structural specificity of the common part of the building, the purpose of using the common area, the potential for some common use, etc. In conclusi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standards, and the section for partial common use that are obvious to be shared by only a area of the unit owner are considered as common parts.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의 결과는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 및 관리권한,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 인정 및 그 지분권에 기초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히 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규정하고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고 해석한 판례는 등기 기준 이외에 판단기준으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구조에따른 객관적 용도 및 이용관계’를 통하여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 규정과 판례가 제시한 판단기준이 여전히 실제 적용에 있어 명확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을 지적하였다. 공용부분 중 기본적인 모습은 전체공용부분으로써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용에 공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부공용부분을 인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특수한 경우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해당 부분의 구조가 어떠한지, 해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가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판단을 위하여 ⅰ) 당해 건물의 객관적・물리적 구조로써의 당해 공용부분의 위치, 형상, 면적 등과 구조상・이용상의 특수성, ⅱ) 공용부분의 이용 목적, 다툼 발생 전까지의 이용 현황 및 일부공용 이용의 잠재적 가능성, ⅲ) 시설 건축비와 유지・관리비용 등 발생된비용 처리 및 부담상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익 증진과 법률관계의 원만한 조정이라는 시각에서 형식적 요소로써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 공시된내용과 규약 사항, 그리고 실질적 요소로써 위의 여러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KCI등재

        인공지능(AI) 활용과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최현태 한양법학회 2024 漢陽法學 Vol.35 No.1

        이미 미국 등에서는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과 법률 분야의 매칭 프로그램 활용 프로젝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컴퓨터 지식 처리 시스템 하에서도 지능적인 추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공지능 활용 영역의 확장으로 현행 법체계로는 효과적 대처가 어렵고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인간권리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룰 본격적인 법제도적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한편 신탁의 법률관계 당사자 중에서도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는 중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관점에 따라서 특수한 법률관계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탁자에게는 일반적인 계약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이상의 특별한 의무들이 부담된다. 여기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전문가 시스템 획기적인 발전으로 신탁사무를 담당하는 수탁자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보조-대체하는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탁자 의무위반의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책임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관주의의무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ⅰ)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발전 정도의 인공지능(약한 인공지능: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혹은 weak A.I.)으로서, 인간의 법적 활동의 단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수탁자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 검토, ⅱ) 이른바 자율형 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혹은 strong A.I.)으로 인간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신탁사무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Already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projects using matching programs in the field of expert system and law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intelligent reasoning system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current computer knowledge processing system, it is difficult to cope effectively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due to the expan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ull-fledged legal and regulatory system to deal with various problem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other hand, among the legal parties to the trust, the trustee can be said to be the only, absolute, and exclusive authority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trust property, and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it can be said to be a special legal party. Therefore, the trustee is burdened with special obligations beyond those required by the general contracting party. In this study, due to the breakthrough development of the expert system, the criteria for judging violations of trustee obligations that may appear at the stage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s and replaces the trustee's role in trust affairs and the resulting responsibility relationship was considered. In particular, it was carried out centering on the most extensive and core duty of care. More specifically, in this study, it was divided into two stages as follows. a) As artificial intelligence (weak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or weak A.I.) in the current situation, the degre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pay attention to the trustee and the legal responsibility thereof are reviewed b) When trust affairs are processed by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robots with the same capabilities as humans with so-called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or strong A.I.), we tried to examine the judgment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pay attent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 KCI등재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율성 강화와 책임제한의 한계- 유한책임신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최현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1

        One thing determining relationship of trust is that some liability is given to trustee for securement of a beneficiary right by operating a trust asset. In respect of that trust is management of an asset for benefit of one or more others, trustee has li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trustee’s own asset and trust asset and to administer them separately. Subsequent question related to the liability is liability to a beneficiary and third party. Current Trust Act actualizes scope of trustee’s liability, escaping from the traditional view only emphasizing trustee’s duty in trust relationship. It is ‘Trustee’s Limited-Liability Special Agreement’ that would like to enlarge scope of individual trustee’s work as well as professional trustee company’s work. In this paper we shall see several issues related to trustee’s liability by introduction of Limited-Liability Trust. To deal with these issues, I first address purpose and introduction background of Limited-Liability Trust through concept of Limited-Liability Trust. In addition, I examine thoroughly negative opinions against the introduction of Limited-Liability Trust and sets out to investigate whether the Limited-Liability Trust system meets the enacted purpose or not. Second, I look closely at the at Limited-Liability Trust of other countries developed with active professional trustee companies, especially United States and Japan, through research of law, recent theories, and major cases. Finally, this article takes highly microscopic approach to the question of tort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Limited-Liability Trust. In relation to the question, ⅰ) I review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ort liabilit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ⅱ) I wish to address the scope of limited liability between trustee and legal parties of the trust after discharge of trustee’s tort liability, and ⅲ) I endeavor to infer and elucidate trustee’s liability limitation for damages through factor analysis such as whether trustee’s tort liability to a third party occurs in the course of transaction between both and whether it only stems from transaction of ordinal trust work.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현실화 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신탁관계를 결정짓는 주된 특징들 중 하나이다. 타인을 위한 관리제도라는 신탁의 본질상 수탁자의 의무들 중에서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할 의무가 중요한데, 이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수탁자의 수익자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이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신탁관계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만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수탁자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현실화하여 전문 수탁회사 등 수탁자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그 활동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취지에서 유한책임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유한책임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 및 그 한계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기에 우선 ⅰ) 유한책임신탁제도의 개요 및 본질론을 통해 유한책임신탁제도에 대한 개념 및 현행 신탁법 도입 시 비판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그다음으로 ⅱ) 유한책임신탁제도와 관련해서는 특히 비즈니스신탁의 비중이 큰 미국이나 일본의 예가 특히 중요한 것이므로 이들 국가의 유한책임신탁제도 관련 입법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 및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ⅲ) 유한책임신탁에서의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본 연구의 주제를 위하여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론과 관련하여 특수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해석론에 있어 분명히 해야 할 점들을 재검토 한 후,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문제에 관한 신탁법 규정(제118조 제1항)을 해석론으로써 살펴보되, 유한책임신탁의 본질과 당사들과의 상관관계 및 긴장관계 등의 요인 분석을 통해 수탁자 책임제한의 한계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B 이온을 주입시킨 GaAs의 Photoreflectance에 관한 연구

        최현태,배인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1996 電氣電子材料學會誌 Vol.9 No.4

        The phtoreflectance(PR) spectra of B ion implanted semi-insulating(SI) GaAs were studied. Ion implantation was performed by 150keV implantation energy and 1*10/aup 12/-10$^{15}$ ions/c $m^{2}$ doses. Electronic band structure was damaged by ion implantation with above 1*10$^{13}$ ions/c $m^{2}$ dose. When samples were annealed, " peak was observed at 30-40meV below band gap( $E_{g}$).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energy is close to the ionization energies of S $i_{As}$ , and GeAs in G $a_{As}$ which are also found as impurities in LEC GaAs, it is therefore possible that this feature is related to S $i_{As}$ , or G $e_{As}$ and B ions by implanted defect associated with them. From PR spectra of etched samples which is as-implanted by 1*10$^{14}$ and 1*10$^{15}$ ions/c $m^{2}$ dose, the depth of destroyed electronic band structure was from surface to 0.2.mu.m below surface.nic band structure was from surface to 0.2.mu.m below surface.

      • KCI등재

        Boron 이온이 주입된 GaAs의 열처리에 따른 발광특성에 관한 연구

        최현태,손정식,배인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1998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11 No.9

        In this paper, the optical properties of boron ion implanted GaAs were investigated by photoluminescence(PL) measurements. The implantations were preformed at room temperature with the energy of 150 eV. The range of implanted dose was $10^{12}~10^{15} ions/cm^2$. The boron implanted samples were annealed between $450^{\circ}C$ and $800^{\circ}C$ for 20 minutes. The crystallinity of low dosed samples were increased with increasing annealing temperature up to $700^{\circ}C$ while that of the high dosed($10^{15} ions/cm^2$) was almost same. From the samples with dose of $10^{14}~10^{15} ions/cm^2$, two emission bands were observed at 1.438 eV (B1) and 1.459 eV (B2) after the thermal treatment. These emission bands seems to be attributed to the $B_{Ga}$-defect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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