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홍성민 ( Hong Sungmin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1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6 No.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도시에서 공공복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역할과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 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 디자인 경험이 풍부한 건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공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추출한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평가 항목에 대한 가치 인식을 조사하고 지표 형태로 구조화하여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지침이나 기준을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평가지표를 제안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방법) 선행연구를 연구 대상, 연구 목적, 연구 특징 및 분석방법, 연구 제안, 평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기존 연구들의 주된 연구방법인 완성된 건축물이나 공간을 분석하는 결과물 중심이 아닌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구축과정을 공공성 개념 구축과정, 공공 공간 구축과정, 공공 프로그램 구축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공공건축물 설계를 주로 하는 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응답된 내용을 AHP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별로 분석하고 각 평가항목에 대한 건축 전문가의 중요도 인식을 종합하고 지표화하여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기준 제정 시 참고할 공공성 평가지표로 제안하였다. (결과) 평가 항목은 항목의 위계에 따라 1차 위계 3가지 항목, 2차 위계 13가지 항목, 3차 위계 22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차 위계 분석 결과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구축 과정은 공공 공간 구축과정-공공성 개념 구축과정-공공 프로그램 구축과정의 순서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공공 공간 구축과정의 하위 위계 중요도는 공공 공간 사용 차원의 공공성-공공 공간 접근 차원의 공공성-공공 공간 연계 차원의 공공성-공공 공간 인지 차원의 공공성의 순서로 나타났고, 공공 공간 인지 차원은 인지성-상징성-식별성, 공공 공간 접근 차원은 보행접근성-대중교통접근성-접근안전성-차량접근성, 공공 공간 사용 차원은 사용성-쾌적성-가변성-점유성-유도성, 공공 공간 연계 차원은 도시구조와의 연계-내외부공간 연계-내부공간 상호연계의 순서로 나타났다. 공공 프로그램 구축과정의 하위 위계 중요도는 프로그램 피드백-프로그램 연계-프로그램 운영과정-프로그램 운영주체-프로그램 생성과정의 순서로, 공공성 개념 구축과정 하위 위계 중요도는 도시공간구조에서의 공공성논의-논의과정의 공공성-논의주체의 공공성-도시 시간구조에서의 공공성 논의의 순서로 나타났고, 도시시간구조에서의 공공성은 시대성-역사성-유행성으로, 도시공간구조에서의 공공성은 장소성, 공론성-통합성-정체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론)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향상을 위해 공공성 구축 과정에 주목한 공공성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전문가 가치 인식을 AHP분석하여 객관성이 높은 평가지표를 제안할 수 있었다. (Background and Purpose)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ty of public buildings that play a role in public welfare in modern cit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design standards specifically for improving the publicness of public buildings, setting them apart from ordinary buildings. Therefore, this study surveyed architectural experts who have abundant experience in designing public buildings. The experts were asked to rate public building evaluation items. Based on this rating, public building evaluation indicators that can be referenced when establishing design guidelines or standards for public buildings were proposed. (Method) Prior research was divided into research subjects, research purposes, research features and analysis methods, research proposals, and evaluation items. It was established as a process-oriented research centered on analyzing the public concept building process, public space building process, and public program building process, rather than a result-oriented analysis of completed buildings or spaces, which is the main research method seen in existing studies. The AHP analysi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responses of architectural experts by hierarchy, and the evaluation items were aggregated and indexed and proposed as publicness evaluation indicators to be referred to in the establishment of design standards for public buildings. (Results) The evaluation items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sets of hierarchies, 3 items in the first hierarchy (that is, 3 items arranged in descending order of priority), 13 items in the second hierarchy, and 22 items in the third hierarchy, depending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item.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ublicness of public buildings, the item of public space construction process was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public concept construction process and public program construction process. Next, within the public space construction process the items were arranged, as per their importance, as: public space use > public space linkage > public space access > public space cognition. Then, within the public concept construction process, the order was: public discussion in urban spatial structure > publicness in discussion process > publicness in discussion subject > public discussion in urban time structure. Finally, in the process of public program construction process, the order was: program feedback > program linkage > program operation process > program operator > program creation process.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publicness of public buildings, AHP analysis of expert’s opinions on publicness evaluation items, focusing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ublicness of public buildings, can be performed to propose publicness evaluation indicators with high objectivity and effectiveness.

공용물에 관한 법제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오준근(Oh Jun Ge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8 No.-

“공용물”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을 총칭하며,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행정수단에 해당한다. 공용물은 행정법학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용물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이 법적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행정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통하여 비교·검토하며,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제와 독일 및 일본의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의 공물법제는 공공용물 법제와 공용물 법제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독일의 공공용물의 경우 도로법, 수자원법등이 독자적인 행정법의 영역으로 발전되어 있으며, 각각의 실정법체계와 법이론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그 반면에 공용물법제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행정법 체계의 일부로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반면에 일본의 공용물법제의 특징은 국유재산법제와 분리하여 “공물”로서의 청사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청사와 관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나누어 「국가의 청사등의 사용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숙사법」, 「관공청 시설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용물에 관한 법제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공용물에 관한 법제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공용물 법제를 어떠한 체계에 편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용물은 국유재산의 관점에서 법제화하거나, “공물”로서의 “공용물”의 특성을 존중하고 “공물법”의 일부로서 “공용물”의 행정법적 체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법제화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국유재산법 등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따라서 “공용물”을 행정청의 고유한 사용에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 규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공물행정법으로서의 공용물 법제정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 정부조직법이 “국유재산”과 “공물”을 분리하여 그 관할 주체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논거 중의 하나로 채용하였다. 결론적으로 “공용물”에 관한 법률은 “공용물”에 관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물행정법”의 체계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Public buildings are one of the most essential administrative resources of the public agencies. The regal found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buildings in Korea is 「Government Buildings Management Regulation」. This Regulation is not an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a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is prepare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the reform of Korean legal system on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buildings. The korean, japanese and german legal system on this matter are compared in this article. The laws on the administrative resources are divided in german legal system. The public goods as the street, water are regulated in the separate legal system as street law, water law etc. Legal theory of the street law and water law are highly developed as a part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law. On the contrary the public buildings are managed as a part of the legal system of public property law. The legal system of the public buildings are developed as a separated part of the administrative law in Japan. There are 「Law on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Regulation of the Use of the Governmental Buildings」, 「Law on the Housing of the Government Employees」 and 「Law on the Construction of the Governmental Buildings」. There are typical two alternatives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legal system on the public building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korean, german and japanese legal system. One is the way of reform as a part of public property law and the other a part of the administrative law on public resources. Because the public building are one of the essential resources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 are many critical point for the management of these according to the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 special treatment of the public buildings is indispensible as an object of special administrative law.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is suggested according to this viewpoint in this article

서울시 고층 주상복합건축물의 저층부 공공성 제고에 대한 연구

이한솔,조경수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4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9 No.3

(연구배경 및 목적) 주상복합건축물은 2000년 이후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초고층화, 고급화 개발이 본격화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지역적인 맥락을 감안하지 않은 개발로 인한 경계부의 진공지대화, 공공공간 및 경관의 사유화 등 공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층건축물은 상층부가 높이와 형태로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면 저층부는 보행자의 접근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가로환경, 도시 하부시설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저층부 공간을 계획할 때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에 준공된 고층 주상복합건축물 중에서 도시 맥락 단절 및 공공공간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 저층부 공공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고층건축물 저층부의 건축적 특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조건과 건축요소를 파악하여 분석의 틀을 설정한다. 둘째, 선별한 사례들의 현장조사를 통해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저층부 공공성을 분석의 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셋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저층부 공공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결과) '대지 외부의 가로 맥락 및 보행환경'을 위해 저층부를 5층 이하로 계획하여 저층부와 상층부의 입면 구분, 거대한 건축물 규모에 의해 형성되는 입면은 형태, 색채, 재료 등의 구분, 그리고 분절된 공간이 보행로나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이 필요하다. '대지 외부의 공간'과의 연계 환경을 위해 대지 내 단차가 없는 것이 좋으나 불가피할 경우 인접한 곳에 경사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가로시설물은 긍정적인 인식을 위해 1개소 이상 설치, 공개공지 내에 착석시설을 배치하여 머물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지상층 환경'의 공간 형태는 단지 내부로 관통하는 공간, 즉 휴식형이나 통행형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결론) 본 연구는 고층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의 저층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추후 이를 활용하여 고층건축물에 대한 지침 등의 개선 및 선진화에 일조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이를 통해 고층 주상복합건축물 계획 시 저층부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도시 공공성 제고를 기대해 본다. (Background and Purpose) Since 2000, residential-commercial buildings have been established as a new type of residence, and the development of high-rise and high-end buildings has continued to increase. Publicity issues such as the vacuuming of boundaries and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s and landscapes are continuously being raised due to development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regional context. High-rise buildings have a strong symbolic character as landmark in height and shape, but low-rise buildings have various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street environment and the relationship with urban sub-facilities, so it is necessary to secure publicity when planning low-rise spac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improve publicity for the low-rise residential-commercial building, which has raised issues regarding the disconnection of urban context and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s among high-rise residential-commercial buildings completed in Seoul. (Method) First, the framework for analysis is established by identifying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lower floors of high-rise buildings and conditions and building elements for enhancing publicity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Second, through field surveys of selected cases, the publicity of the lower floors of a high-rise residential complex is evaluated based on the framework of analysis. Third, by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n improvement plan is derived to improve the publicity of the lower floors. (Results) For the 'horizontal context and walking environment outside the ground', it is necessary to plan the lower floors to be 5 stories or less to distinguish the elevations of the lower and upper floors, and the elevations formed by the size of the huge building are classified by shape, color, and material, and it is necessary to plan so that the segmented space can be used as a pedestrian path or a rest area. It is better that there is no step within the site for the connected environment in the 'space outside the ground', but if inevitable, a slope should be planned in an adjacent place. For positive recognition, street facilities are installed in at least one place, and seating facilities are installed in the open space to create a space for staying and resting. For the space shape of the 'ground floor environment', the space penetrating into the complex is planned as a rest type or a passage type.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the lower floors of a residential-commercial building among high-rise building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o utilize it in the future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advancement of guidelines for high-rise building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enhance urban publicity by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the lower floors when planning high-rise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공용건축물의 법적 지위

김종보(Kim Jong B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6 행정법연구 Vol.- No.15

A construction permit is needed to build a building. But to construct buildings for public use is asked discussion with people who permit to construct buildings instead of a construction permit. It's a special provision about buildings for public use in Building Act. Buildings for public use can be defined as possessions of the nation and ones for public purposes. A construction permit regulates people's act of building, so it's not certain that a construction permit is needed in constructing public buildings. Because Building Act is empowered to control the fundamental rights and act of building in company with superintendency of act of building are originated from state power. Therefore interrogation with people who permit to construct have to distinguished from a construction permit in legal character. And public buildings have a character as possessions of the nation. So it's guaranteed continuance by beginning of public us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building, it's managed by state. Consequently buildings for public use is different with people's building in buildings catalogue and registrations. Based on preceding understanding, this paper consist of essence of a construction permit, definition of national possessions, buildings catalogue, registrations and continuance of buildings for public use.

공공건축물의 합리적인 운영평가기준 설정 방향에 관한 연구

이상범,노병옥 한국건축시공학회 2009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ol.9 No.2

Recently, the twenty-first century is called the age of loc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in Korea. So, local government should need to keep balance between the existing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new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CEO‘s mind in order to deal with the situation of such that(the age of loc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and improv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 In addition, they build public buildings after that they should operate and maintain them regularly. However, Korea local governments have tried to run many projects to expand insufficient local finance that was only for profit oriented public projects without considering management. Therefore, this paper is a basic study to establish and suggest the reasonable operation plan for local government by examining and reviewing actual operation condition in the public buildings. With the evaluation method which is demanded from public construction management to introduce a civil management technique manages an investment mind standard and management basis of assessment, proposes 8 sides of financial affairs, real estate maintenance and facility management, achievement evaluation, environmental․safe․crisis management, judiciary and explanation responsibility with base. Recently, the twenty-first century is called the age of loc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in Korea. So, local government should need to keep balance between the existing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new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CEO‘s mind in order to deal with the situation of such that(the age of loc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and improv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 In addition, they build public buildings after that they should operate and maintain them regularly. However, Korea local governments have tried to run many projects to expand insufficient local finance that was only for profit oriented public projects without considering management. Therefore, this paper is a basic study to establish and suggest the reasonable operation plan for local government by examining and reviewing actual operation condition in the public buildings. With the evaluation method which is demanded from public construction management to introduce a civil management technique manages an investment mind standard and management basis of assessment, proposes 8 sides of financial affairs, real estate maintenance and facility management, achievement evaluation, environmental․safe․crisis management, judiciary and explanation responsibility with base.

공공건축물의 공간 공유가치의 특성에 대한 연구

전지원(Jun, Ji Won),박은수(Park, Eun Soo)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4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42 No.2

본 연구는 지속 가능성과 공유 가치 요소가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공건축물이 공적공간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요소의 주요 특성을 갖추는 것은 중요해졌다. 공공건축물의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공건축물의 공간 공유가치는 지역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친밀한 정서적 교류 공간의 기능을 하고 대중적 가치를 지닌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양성을 포용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관점에서 공공건축물의 공간 공유가치 요소를 도출하고 공공건축물의 각 유형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유가치를 비교분석하여 확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공간적 관점의 공유가치를 사용가치, 사회가치, 문화가치, 환경가치로 도출하고, 이를 평가지표로 구성하여 공공건축물의 네가지 유형별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가치 요소 중 환경가치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둘째, 유형별 공공건축물은 용도에 맞는 공유가치를 잘 이행하고 있었다. 셋째, 행정 및 공공기반 시설은 문화가치가, 문화 및 체육시설은 사용가치와 사회가치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이 용도의 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공유가치를 극대화하기를 바란다. This study began against a background where the role of sustainability and shared value elements in forming the symbolic image of the reg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these times, it is important for public buildings to have various social values and key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elements as public spaces.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the space of public buildings, the shared space value of public buildings is defined as serving as a space for local social interaction and intimate emotional exchange and embracing diversity among stakeholders with public value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spatial shared value elements of public buildings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to compare and analyze the shared values of each type of public building to identify the shared value that each type contributes to the local community and seek expansion plans. Therefore, through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derived shared values from a spatial perspective into use value, social value, cultural value, and environmental value, organized them into evaluation indicators, and conducted a case analysis of four types of public buildings. The research results and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hared value elements, environmental value was evaluated the lowest. Second, public buildings of each type were well implementing shared values appropriate for their purpose. Third, administrative and public infrastructure facilities were rated relatively low in cultural value, and cultural and sports facilities were rated relatively low in use value and social value. Based on these results, we hope that public buildings will maximize shared value by not only serving as a simple space, but also contributing to the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친환경건축인증 공공건축물의 지속가능성 개념에 따른 표현 특성 연구 -국내 친환경건축인증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정은희 ( Jung Eunhee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1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6 No.3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에서는 친환경건축물의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을 제정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공공건축 분야는 녹색건축과 함께 선도적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체험을 통한 인식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공공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 공공건축물 중 친환경건축인증을 획득한 국내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친환경건축의 근본적 속성인 지속가능한 건축의 개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여 현대건축에 적용가능한 표현 특성과 요소들을 추출하여 공공건축물의 지속가능성 개념에 관한 건축적 표현특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친환경건축인증 공공건축물과 건축에서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고찰하고, 선행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념의 표현요소를 도출하여 국내 친환경건축인증 공공건축물의 지속가능성 개념에 관한 건축적 표현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한 건축적 표현특성을 재정리하고 생태적 관점과 에너지적 관점의 세부 개념에 따른 건축적 표현내용과 요소를 기준으로 국내 친환경건축인증 공공청사의 건축적 표현특성을 분석한다. 분석의 대상은 국내에서 친환경건축 인증제도가 시행된 2002년 이후 계획 설립된 친환경건축인증 우수등급 이상의 국내 공공건축물중 공공청사로 한정한다. (결과) 분석의 결과 성남시청사는 생태적 관점의 전체성 4/5점, 순환성 4/5점, 항상성 5/5점으로 나타나 총 15점 중 13점을 만족하였고, 에너지적 관점에서 열에너지 4/4점, 빛에너지 4/6점, 바람에너지 3/5점으로 총 15점 중 11점을 만족하여 지속가능성 개념의 건축적 표현특성 총 30점 중 24점을 획득하였다. 서울시청사는 생태적 관점의 전체성 4/5점, 순환성 4/5점, 항상성 5/5점으로 나타나 총 15점 중 13점을 만족하였고, 에너지적 관점에서 열에너지는 4/4점, 빛에너지는 4/6점, 바람에너지는 2/5점으로 총 15점 중 10점을 획득하여 지속가능성 개념의 건축적 표현특성 총 30점 중 23점을 만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청사는 생태적 관점 너지는 5/5점으로 총 15점 중 12점을 획득하여 지속가능성 개념의 건축적 표현특성 총 30점 중 27점을 만족하였다. (결론) 성남시청사는 생태적 87%, 에너지적 73%으로 총 80%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청사는 생태적 87%, 에너지적 67%으로 총 77%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청사는 생태적 100%, 에너지적 80%으로 총 90%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을 종합하였을 때 생태적 관점 91%, 에너지적 관점 73%로 에너지적 개념을 담은 표현요소보다 생태적 개념을 반영한 표현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도 82%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우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개념이 건축적으로 표현된 건축물은 충청남도청사(90%)였으며 뒤를 이어 성남시청사(80%), 서울시청사(77%)순을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친환경 공공청사는 지속가능성 개념의 건축적 표현이 높은 수준으로 적용되어 생태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 우수한 친환경적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연구에서 일반 친환경건축인증건축물은 지속가능성 개념 중 생태적 개념의 표현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건축물 중 친환경건축인증 공공청사들은 에너지적 측면과 더불어 생태적 개념을 적용한 디자인적 표현 역시 인증을 받은 일반건축물들과 비교하여 매우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ckground and Purpose) To spread Green buildings,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Guidelines for Rationalizing Energy Use” to obtai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and energy efficiency grades for public buildings. In particular, the public building sector needs green buildings. In respon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sustainable architecture, which is a fundamental attribute of Green architecture, in various aspects and diagnose the expressionist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public buildings. (Method) This study examines sustainability concepts in public buildings and buildings certified as Green buildings and draws expressions of sustainable concepts through prior research to identify expressionist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n sustainability concepts in domestic Green buildings. The analysis method rearranges such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prior research and analyzes them with regards to public buildings based on architectural contents and elements supported by detailed concepts of ecological and energy perspectives. The targets of the analysis are limited to public buildings among domestic public buildings with excellent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grades, which were established after 2002 when the certific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domestic buildings.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Seongnam City Hall satisfied 13 out of 15 points with 4/5 points in ecological view and circulation, respectively, 5/5 points for constancy, 4/4 points for thermal energy, 4/6 points for light energy, and 3/5 points for wind energy. The Seoul City Hall scored 13 out of 15 points with 4/5 points in ecological view and circulation, respectively, 5/5 points for constancy, 4/4 points for thermal energy, 4/6 points for light energy, and 2/5 points for wind energy. Finally, Chungcheongnam-do Office obtained 12 out of 15 points with 5/5 points for ecological view, satisfying 27 out of 30 points of expressionist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Conclusions) Seongnam City Hall scored 80% with 87% in ecology and 73% in energy, Seoul City Hall scored 77% with 87% in ecology and 67% in energy, Chungcheongnam-do Province scored 90% with 100% in ecology and 80% in energy. When all items were combined, 91% of ecological perspectives and 73% of energy perspectives showed stronger expressive characteristics reflecting ecological concepts, instead of expressive elements, containing energy concepts. In addition, 82% of the total was found to have excellent sustainable Green characteristics. Moreover, the buildings with the highest level of sustainability concept were Chungcheongnam-do Office (90%), followed by Seongnam City Hall (80%) and Seoul City Hall (77%).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domestic Green public buildings have Green characteristics that are excellent ecologically and energetically because of the high-level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e sustainability concept. In addition, among domestic public buildings, Green building certified public buildings showed excellent design expression with ecological concepts compared to certified general buildings.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적용 방안

이정임,고재경,정혜윤,예민지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Various certification policies for eco-friendly buildings are in place for each country in order to efficiently reduce greenhouse gas. In the case of Korea, “Law on Support for Green Buildings” in place since 2013 an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G-SEED)” also in place. According to “Ordinance of Support for Eco-Friendly Technology in Green Buildings and Public Buildings in Gyeonggi Province,” Gyeonggi Providence will require the adoption of eco-friendly technology for all public buildings larger than 500 square meter funded by Gyeonggi Province beginning in January 2019. According to “Ordinance of Support for Eco-Friendly Technology in Green Buildings and Public Buildings in Gyeonggi Province,” the basic rule is that buildings must have at least good grade (2nd green level)in“Green Building Certification,”1st grade in“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and 30% of“New Renewable Energy Requirement Ratio.” For items to be reflected in construction design,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areas of eco-friendly technology must be proactively adopted by specializing in either energy, water circulation, resource circulation and ecology environm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 and circumstance of building and land. Also, efforts must be made to reflect characteristic in design for the public to easily to notice and to educate or advertise by installing status board.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eco-friendly technologies for the adoption of eco-friendly construction technology in public buildings in Gyeonggi Province and proposes guidelines for adopting eco-friendly technology in public buildings in Gyeonggi Province by specializing four areas including energy, resource circulation, water circulation and ecology as well as design factors. Gyeonggi Province, adoption process of construction technology committee through “Gyeonggi Province Public Building Eco-Friendly Technology Evaluation Committee” and “Guideline for Construction Technology Evaluation for Adoption of Eco-Friendly Technology in Public Buildings” (Tentative) are proposed. Also,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database and share information regarding public buildings adopting eco-friendly technology in Gyeonggi Providence by creating a platform for overall management of energy usage, new renewable energy production, building energy efficiency and eco-friendly technology of public buildings including eco-friendly public buildings. Appropriate management of technology in the areas of water circulation, energy independence, resource circulation and ecology environment, monitoring of achievement and education and advertisement programs towards the public are to be run at the maintenance stage after completion of construction.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관계

사동천 ( Dong Cheon Sh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1

Although the public area can not be the purpose of divided ownership, a certain distribution standard should be necessarily required to determine the construction costs during the construction,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costs, and a relationship of a certain use among sharers. Supply price and area could be considered as this distribution standard with a certain ratio. It is unreasonable to give a payment to those who do not share the public areas if only some of the partial sharers share the public area. To resolve this problem, we should clearly identify the share of some public area (residential public areas) and the public areas of 1 building. Since residential public areas are defined as an integral part for the use-income of exclusive residential area, it means only the corridor, staircase, and elevator adjacent to the private residential area. A residential public area should not be calculated by a ratio of the whole area. Otherwise, i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that ‘one property has one right.’ According to Article 17 Set of Building Law, the construction costs, the preservation costs, and management expenses of the public areas are determined differently by the proportion of the supply area. According to Article 17, public parts can be used solely in accordance with the own purpose. However, he use can not be divided to the proportion of use by the nature. It is contrary to “Principle of Equality” that even though the use of public areas are entirely equal, the pressure of purchase cost and maintenance costs are different by the rate of interest. Basically, there is no way to find legal legitimacy of different charge of the cost. In other words, if the public areas except the private parts are used equally between sharers, the costs should be shared equally. Despite of Article 10(2) Set of Building Law, public areas by the Covenant should be recognized only to the extent that does not infringe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property right of the other divided owner. It is important that land fractional ownership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the sale price, and the public areas is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private parts(exclusive housing areas). Therefore, the Article 12 and Article 17 Set of Building Law are considered unconstitutional due to infringing property rights of individual and violating the principles of equality.

공공건물의 만족도 분석을 통한 공공성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시 자치구청사의 외부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

구희태,박춘근,윤종국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5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7 No.1

Abstract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ers to use the public space of the autonomous ward building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suggest several aspect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public facilities are designed. The results of a survey were summarized as (1) In terms of a layout planning and building form, it was found that the approach of the public facilities increases as bordering road becomes large. It was also investigated that the local citizens are much familiar with the building form by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s reflected. (2) The survey of consciousness for the accessability of the autonomous ward building and its publicness shows that in using public traffic, the parking facilities, and well-organized moving line system, the larger utility is, the greater the satisfaction is. (3) The public space of the autonomous ward building such as a planting space and a public service center seems to be somewhat effective. It was however found that the unsatisfaction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e facilities like places for children or exercise is widely spread. It is therefore likely that those negative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public space of the autonomous ward building is designed. (4) In terms of the scale of the public space, the relatively larger satisfaction compared with that of its utility seems to be due to only concentrate on the appearances of the public space without considering the user-friendly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