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여가스포츠 영역의 공법적 검토: 기존의 법률 분석 및 법제화 과제

김지영,성기덕,김수현 여가문화학회 2011 여가학연구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laws related to the domain of leisure sports in depth, as a basic study for legislation of `The Leisure Promotion Law'.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is handling public law-based examination of the law related to leisure sports by analyzing regulations of previous individual laws related to leisure sports and proposing legislation tasks to be improved in the domain of leisure sports based on this. First of all, this study has discovered a problem that previous individual laws related to leisure sports are not specifying direct regulations for leisure promotion. Especially, structural problems of the Sports Promotion Law and the Law on Installation․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s typical individual laws related to leisure sports are as follows. First, though it is laws for promotion of people sports, its content is too broad and is remaining as a recapitulative level. Second, there is a necessity that detailed regulations related to leisure sports, namely, direct and detailed regulations should be aligned in the regulations by a presidential decree as well as the regulations of the law by a decre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is study has proposed the legislation tasks based on problems that the existing individual laws like this are not including, and it is as follows. First, the legal terms related to leisure sports to be participated as leisure activities should be arranged. Second, in a law aspect, public leisure enjoyment rights on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f leisure sports should be guaranteed as a law related to basic human rights and protection. Third, regulations related to the Law on public support and operation of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f leisure sports should be proposed. Fourth, it is necessary that regulations related to the laws on formation and utilization of public leisure Sports' Space should be aligned. Lastly, it is a law related to obligation of leisure sports' education. 이 연구는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여가스포츠 영역과 관련된 법률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이 연구는 여가스포츠와 관련한 종전의 개별법들의 법률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여가스포츠 영역에서 개선되어야 할 법제화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여가스포츠 영역의 공법적인 검토를 다루고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종전의 개별법들이 여가진흥을 위한 직접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별법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첫째,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비하여 그 내용이 너무 광의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여가스포츠와 관련한 세부규정들, 즉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에 의한 법률 규정에서 직접적이고 상세한 규정들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개별법이 포함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토대로 법제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여가활동으로 참여되는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법적 용어가 정리되어야 한다. 둘째, 법률에서는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에 관한 공적인 여가향유권리가 기본권과 보호에 관련된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여가스포츠 참여의 공적인 지원과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정이 제안되어야 한다. 넷째, 공적인 여가스포츠 공간의 조성과 이용에 관한 법률들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스포츠 교육의 의무화와 관련된 법률이다. 이와 같이 여가진흥을 정책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방향 등 향후 `여가진흥법'이 제정되는 입법 절차에서 여가스포츠 영역과 관련한 법제화 과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익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법령상 규정의 정비를 전제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향후, 점진적으로 `여가진흥법'의 입법 절차에서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개별 법률이 참조되거나 갈음하여 준용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수상레저 안전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 제고

김종오 한국해양경찰학회 2017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7 No.1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수상레저 활동의 실태와 그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해양경찰의 역할을 모색해 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수상레저 장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민들이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수상레저 활동 인구는 늘어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안전과 관리감독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상레저와 관련된 해양경찰의 업무는 국민안전처의 설립과 함께 국민안전처과 주관 부처가 되었지만 실제 업무 관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관리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수상레저 관련 정책과 법률은 미비한 측면이 많으며 수상레저에 관한 기본법인 ‘수상레저안전법’은 법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규제위주의 법률이다. 수상레저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들과 공기업, 민간기업, 공익단체 등이 관여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만 하더라도 등록, 조종면허, 안전교육, 안전관리, 안전검사, 수상레저사업, 보험과 공제, 사고발생시 책임과 보상 문제 등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논제가 많고, 수상레저와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어 논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의 역할을 설정하고 수상안전의 문제에서는 수상장비와 수상에서의 경험이 많은 해양경찰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I grope for the role of maritime police for the reality of water leisure activity and safety accident with increas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we meet new type water leisure equipment, people of using this equipment is growing, As growing the income, people are increasing water leisure activity, but the matter of safety and management of water leisure safety in not under discussion. Together establishment of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MPSS), MPSS became superintend quarters instead of Maritime Police by water leisure business, but the reality of duty achieve in Maritime Guard Security Headquarters of MPSS, accordingly the management of water leisure is not changed from alteration of government agency. With water leisure many agencies is connected such as a central government, a local government, a public enterprise, a private enterprise, a public corporation. In the Law of Water Leisure Safety, many things are related such as registration of water surface equipment, control license of motor boats, safety education, safety management, safety inspection, water leisure business, insurance and mutual aid benefit and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of an water accident. It is not easy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argument with water leisure. This paper discussed the role of Maritime Police in the focus of safe accident in with reference to water leisure activities. Maritime Police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desirably to perform safety matters with water leisure because of taking many maritime equipment and experience of field on water surface.

레저스포츠 분야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방안

김용훈(Kim Yong Hoo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2

국민의 삶의 질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여가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 참여 역시 그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당해 국민의 여가 활용은 레저스포츠라는 참여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점차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득 역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는 레저스포츠를 즐기려는 국민의 수는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레저스포츠 활동으로 말미암은 사고는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로 직접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와 규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레저스포츠의 종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기민하고 신속한 대응과 관리가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역시 레저스포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기민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규율을 위하여 법제도적인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특색과 레저스포츠 자체의 특색을 고려한 법제도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레저스포츠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규율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적 수준에서 레저스포츠 분야의 규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당해 법률을 통한 집중적인 규율체계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당해 법률(안)은 레저스포츠 분야의 관리와 규율을 위한 기본법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다 통합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에도 레저스포츠 분야에서는 당해 법률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기민한 관리와 규율을 위한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의 상호 협조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As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is improved and the leisure use become important more and more, people participate in more sort of leisure sports. Furthermore it is true that people tend to make good use of their leisure time by taking part in leisure sport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eople who enjoy in leisure sports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on account of the fact that Five Work Days per Week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annual income of the whole nation is increase. However in a sense that the accident in consequence of leisure sport activities may lead to damage of human life as well as damage of property, it is asked for the systematic and effective management in order to prevent from the accident. Moreover, the swift and efficient management is necessarily introduced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the type of leisure sports is increased in geometrical progression. The U.S and Britain aim to establish more quick and systematic control and management with a view to secure safety in leisure sport activity by legal system strategy. In particular they put an emphasis on the legal system strategy by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local area and focus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safety accident. Accordingly, we are obliged to adopt the legal system strategy for the purpose of managing and control the increasing leisure sports more effectively. For the sake of specific management, we are able to regulate legal system by dealing with respective legislation such as the Physical Education Equipment Installation Law. Rather than that, we had better aim to regulate the legal system intensively by dealing with the Enabling of Leisure Sports Act(Bill). Because this Bill especially hold a position of Fundamental Act in the filed of leisure sport, we are able to regulate legal system in leisure sport polysynthetically. In future, we are required to regulate and manage the Enabling of Leisure Sports Act(Bill) more systematically and swiftly in leisure sports. Of course, it is reasonable to postulate that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should cooperate in order to regulate leisure sport-concerning whole legal system well.

수상레저 발전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이세환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20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Vol.10 No.-

수상레저안전법은 2020년 5월 26일까지 시행이후 24차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단계 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 계선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앞 에서 살펴본 대로 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수상레저활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제 39조의2 수상레저 교육사업의 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휴업 중인 사업자가 재 개업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안전점검과, 행정의 관리 도 하지만 5년으로 정하여 엄격한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허가제로 해야 한다. 둘째, 제7조 면허시험 면제 관한 사항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 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이다. 체육 분야의 생활체육지도자, 경호보안분야 경비지 도사 등 고등교육법에 관련학과 관련 과목 이수자도 현행에서는 동등하게 시험을 진행하 고 있으며 시험을 면제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수상레저 사업자 또는 수상레저 안전교육사업자의 허가를 위하여, 경비회사 운영 을 위하여 경비지도사, 체육시설운영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건물 소방 안전관리를 위 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수상레저 사업도 단지 조정면허 1종 취득자가 아닌 수상안전관리 전문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수상레저 스포츠는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국가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수상안전관리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 한다. The Water Leisure Safety Law has been put into force for the second or fourth time since its second or fourth trial and error. Much progress has been made during ongoing institutional mooring. However, as mentioned above, there are limits to water leisure activities that are regulated by law. First, Article 39-2: The validity period for registration of the water leisure education business is set to 10 years, and when a business operator who is on leave is to resume business, it must be declared. Safety inspection and administrative control are set for 5 years, and strict control is required. Also, it must be a permit system. Second, there is a matter concerning exemption from Article 7 license examination. Remarkable as a person registered as a player for power water leisure equipment of a physical education related organization specifi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a graduate of the department related to the power water leisure equipment stipul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et up in a school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Those who have taken courses related to the license-related power floating leisure system. Even those who have completed subjects related to higher education law, such as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in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and security guards in the field of security, are currently conducting the same test and should not be exempted from the test. Third, with the permission of the water leisure business or the water leisure safety education business, a security instructor for operating a security company, a life and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 for operating sports facilities, and a fire for building fire safety management. There is a legal basis for having a qualification of safety manager. The water leisure business also requires a specialized management system for award safety management, not just one with an adjusted license. Water leisure sports must prioritize safety. Emphasize the need for an award-winning safety manager system in the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dimension.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웰니스여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하경희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18 호텔경영학연구 Vol.27 No.1

Recent improvements in quality of life and reduced working hours have changed the perception of life, and concerns about health and leisure are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leisure is emphasized more as a realm of happiness according to the balance of work and life for a happy life. ‘Fundamental Law for Public Leisure Activation' was established to guarantee a life with leisure and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leisure. However, according to the Survey of Public leisure activities, not many people were satisfied with their leisure lif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ree suggestions to improve leisure satisfaction. First,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on wellness and leisure, the higher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and the higher the leisure satisfaction and wellness index. Therefore, wellness leisure professionals are necessary in order to operate leisure activities efficiently for the public through leisure education and guid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place wellness leisure professionals in the leisure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s, community service centers, social welfare programs, and sports center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for accessibility. Wellness leisure professionals should also be placed in the primary schools, secondary schools, and high schools in order to provide education and consultation regarding leisure activity to children and youth. Third, the subjects of education programs for wellness leisure professionals are suggested based on the curriculum of cultural-leisure professionals, various leisure professionals, and forest healing expertise.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삶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여가에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과 생활 영역의 균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따라 행복을 실현하는 삶의 영역으로 여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인식을 높이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국민들이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국민의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여가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세가지 제언을하고자 한다. 첫째, 웰니스(Wellness)와 여가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여가활동의 참여빈도가높을수록 삶의 질적 수준이 높고 여가만족이나 웰니스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웰니스시대에 있어서 여가교육과 여가지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여가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웰니스여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들이 이러한 전문인력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 웰니스여가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자체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등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므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웰니스여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여가관련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여가사 2급 교육과정, 한국 사회 여가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양성분야별 교육과정,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 교육과정을 토대로 웰니스의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사회적 건강, 정신적 건강, 지적 건강의 5가지 영역을 따른 웰니스여가 전문가 교육과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포츠법과 여가와의 관계

정성범 ( Sung Bum Jung ),백윤철 ( Yun Chul Bae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6 No.1

The existence of leisure in the past meant the existence of leeway time even after activities for living were done while the time for survival and living was understood as something which was essential and binding, whereas the leisure time was understood as something which could be selective and free. However, leisure is something considered as being complicated, comprehensively including the satisfactory and happy psychological conditions and experiences which can be experienced through activities in the leisure, in addition to other leisure activities which can be done in the free time based on the concept of leeway time. Leisure has deep relationships with sports and is regarded as a type of sports because the weight of sports activities occupies a large portion among activities which people select when they have leisure. Hence, leisure is frequently used as a synonym for sports in the leisure time or leisure sports in the sports activities. Considering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and sports in this study, active items can only be included from the perspective of leisure, whereas only sports using the leisure time are included from the perspective of sports. It is true that leisure sports are emerging as a new term for both leisure and sports. Leisure sports refer to a combined word of leisure and sports meaning sports activities which we voluntarily select and enjoy in the leisure time. Leisure sports do not aim at making a living but at pure sports activities, which refer to active sports with the direct or indirect participation for a change in the mood in addition to the self-development to sustain or increase one`s health. Accordingly,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what relationships there are between roles of sports and leisure. This study specifically aims at analyzing; first, what meanings leisure has; second, what meaning sports have; third, what relationships there are between leisure and sports; and finally, what relationships there are between roles of sports and leisure.

여가 관련 법률 현황 분석과 ‘여가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재론

조광익 여가문화학회 2010 여가학연구 Vol.8 No.2

이 논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가 관련 법률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여가진흥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관광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시행중인 여가 관련 법률은 20개가 넘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문화예술, 출판인쇄, 체육스포츠, 게임 오락 등 여가 분야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들 개별 여가 관련 법률들은 여가를 사회구성원이 누려야하는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로 간주하고 사회구성원의 여가 복지, 여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개별 산업의 진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개별 여가 관련 법률을 일관성있게 통할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있다. 여가 관련 개별 법률의 근거와 상위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여가진흥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여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여가 진흥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여가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 등 새로운 여가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여가진흥법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여가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reviews the present condition of current leisure-related laws and describes the major contents of their laws, and propose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of Leisure Promotion Act. In Korea, over 20 leisure-related laws are enforcing (or operating) except for the tourism-related laws. This means that leisure include culture, arts, publication, sports, game and all other entertainment activities. Leisure-related laws consider leisure as a part of industry and stress the promotion of independent leisure industry. This study considers leisure as a kind of social rights that all citizens can and should enjo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e necessities of legislation of Leisure Promotion Act are 1) to enact government's obligation to guarantee citizen's leisure rights, leisure promotion, and quality of life, 2) to provide for the change of leisure environments such as five work-day system in Korea. This study also proposes the major contents of Leisure Promotion Act.

중년 남성의 여가 정책 수립 및 적용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

이철원(Chul Won Lee)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2015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Vol.3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general situations for the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related to reducing leisure constraints and enhancing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men at the time of enforcement for the ‘Basic Law of Leisure’(Yeogagibonbeop). This study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conditions to be successful leisure policy for middle-aged men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ic Law of Leisure’ to the personal realm by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terventions. Total six leisure Policy experts were participated, an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in-depth interview through the grounded theory among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115 concepts, 13 sub-categories, and 6 categories were derived for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According to categorization, main phenomenon as ‘enforcing leisure policy for middle-aged men’ is affected by the leisure constraints of middle-aged men(causal conditions) and the current domestic leisure situation(situational context). The endemic social problems in leisure participation(intervening condition) gets in the way in leisure policy enforcement. However, success and failure of leisure policy for middle-aged men depends on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s(action/ interaction strategies). At this point of implementing the Basic Law of Leisur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tic efforts of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are considerably important.

여가 향유의 사각지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여가 참여 제약과 해결 방안

이철원 ( Chul Won Lee ) 한국여가웰니스학회 2010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 Vol.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여가 제약은 무엇이며, 그 제약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여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을 위한 여가 인프라를 구축을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여가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여가진흥법``(가칭)을 제안하였다.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을 위한 여가 공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인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여가 참여에서 차별과 소외 없이 자랄 수 있는 여가 시스템의 구축은 총체적인 한국 사회 발전과 깊게 연관을 갖는다. This purpose of study was to explore the components and solutions of leisure constraints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erms of leisure policy. This suggested building leisure infra in Korean society by solving matters of their leisure constraints. This study proposed what is called, ``Leisure promotion law``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required for the children in detail. Based on this law, leisure space will be reconstructed. The law will play a great role in increasing social integration and strengthen life satisfaction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new leisure system by applying leisure law will contribute on significant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정부의 여가정책 실효성을 위한 조직 개편

설민신(Sul, Min-Sin) 한국체육과학회 2014 한국체육과학회지 Vol.2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leisure policies in South Korea. Modern welfare societies is very importance for national leisure support policy. Improve your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in all these countries for varied, systematic leisure policies. Now for the people to meet the socio-economic level, Korea leisure policies live up to the time has come. Thus,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content, organisation of leisure policy in order to expand the effective leisure policy, leisure improvement of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