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문화 콘텐츠로서 스포츠관광의 가능성 탐색

구강본 여가문화학회 2014 여가학연구 Vol.1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unctions of sport tourism by investigating the system of symbols seen in the contents of leisure cultur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teps were conducted. First, the study reviewed the systems of leisure culture contents. Second, the common symbolic code between leisure culture and sport tourism were explored. Third, a possible way for leisure culture to be sport tourism was provided. Finally, the direction for generating a link between leisure culture and sport tourism was addressed based on the aspect of leisure culture that might be accepted in sport tourism. The study summarized the six systems of symbols, and the five common code between leisure culture and sport tourism were identified. The functions of sport tourism were identified in the six areas: time consumating, the facility and space of urban context, program, cultural code, and industrial level. When the contents of sport tourism are actively developed, abundant leisure culture can be co-existed. It is understood in a way that these two areas might be demanded to generate scholastic convergence. 이 연구는 여가문화 콘텐츠의 기호체계를 탐색하고, 공통코드를 찾아 여가 문화 콘텐츠로서 스포츠관광의 가능성을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여가문화 콘텐츠의 기호체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여가문화 콘텐츠와 스포츠관광의 공통 코드를 탐색하였다. 셋째, 여가문화 콘텐츠로서 스포츠관광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문화 콘텐츠의 기호체계에서는 시간적 기호체계, 공간적 기호체계, 시각적 기호체계, 체험적 기호체계, 제도적 기호체계, 상업적 기호 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여섯 가지의 기호체계는 여가소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배적인 구조의 체계인 것이다. 또한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호체계를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여가문화 콘텐츠와 스포츠관광의 공통코드를 탐색한 결과 수단적 코드, 체험교육 코드, 영속성 코드, 공익적 복지 코드, 상업적 코드를 제시하였다. 해석된 기호체계를 바탕으로 여가문화와 스포츠관광의 소통체계와 공통성을 찾고자한 결과이다.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공통된 기호체계를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여가문화콘텐츠로서 스포츠관광의 가능성을 탐색한 결과 시간소비 지향적 콘텐츠, 도구적 차원의 시설과 공간의 콘텐츠, 프로그램의 가치지향 콘텐츠, 문화코드 지향 콘텐츠, 경제적 측면의 산업적 콘텐츠로 제시하였다. 수용자의 입장에서 여가문화 콘텐츠는 스포츠관광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 여가문화 콘텐츠로서의 스포츠관광은 충분한 역할과 형태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관광의 콘텐츠가 활성화 될수록 여가문화의 풍요로움도 공존될 수 있다는 결과는 상호간의 융합된 학문적 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적 문화자본의 지형으로서의 청소년 여가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평일과 휴일의 여가활동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최샛별 한국여가문화학회 2006 여가학연구 Vol.4 No.2

이 연구는 최근 들어 새롭게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사회 문화자본 지형에 대한 기초적 연구의 주요 분야로 청소년들의 여가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문화자본의 문법과 지형으로 읽어낼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한 기초 단계로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4년 중학교 2학년생 3449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패널자료 중 평일과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과 계층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Bourdieu의 분석도구였던 대응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중매체관련 여가활동, 컴퓨터관련 여가활동, 문화관련 여가활동, 스포츠관련 여가활동, 종교관련 여가활동, 일탈적 여가활동, 기타 여가활동이라는 7개의 범주의 여가활동 유형과 학생 아버지의 직업, 부모의 학력, 그리고 소득수준이라는 계층변수들과의 관계는 비교적 일관적이다. 상층에 속한 청소년의 경우는 문화관련 여가활동과, 중층의 경우 대중매체, 컴퓨터관련 여가활동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그리고 하층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관련성을 보이는 여가활동의 유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서구를 대상으로 한 문화자본연구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많으나 시대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매체관련 여가활동과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컴퓨터관련 여가활동이 앞으로의 한국적 문화자본의 연구에 중요하게 고려돼야함을 함의한다.

여가문화비 산출 방안 연구 및 지출수준 국제비교

송철재,박근화 여가문화학회 2015 여가학연구 Vol.13 No.4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firstly, to fathom the level of recreational activities in Korea in coherent cross-national comparison of expenditures for such activities, and secondly, to provide basic numerical information necessary for policies and researches related to recreational activit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expenditure. First of all,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was examined, and then the range and calculation of expenses for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were defined. In combination of the scales of governmental and household expenditures, the level and structure of expenses for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t turned out that the level of expenditure for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in Korea was lower than the averag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In particular, the level of expenditure of the Korean government was in the lower ranks among OECD member countries. In fact, the household expenditure for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was not quite different from the averag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but the general level of expenditure of Korea remained in the lower ranks among the countries because governmental support for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was at a comparatively low level among OECD members. To increase the level of expenditure for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first of all, the direction of related policies needs to be established, and a variety of ways to reduce working hours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lso need to be sought. 본 연구의 목적은 1차적으로 여가 관련 지출수준의 정합성 있는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가수준을 상대적으로 가늠해보고, 2차적으로는 여가부분 지출구조를 분석하여 여가 관련 정책수립 및 관련연구에 등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치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먼저,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검토한 후, 여가문화비 지출범주 및 산출방법을 정의하였고, 정부지출과 가계지출의 지출 규모를 결합하여 여가문화비 지출수준 및 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여가문화비 지출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시 낮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부의 여가문화비 지출수준이 OECD 국가와 비교시 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가 지출하는 여가문화비가 OECD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우리나라 전체 여가문화비지출 수준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정부에 의한 여가문화비 지원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여가문화비 지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가문화비 지출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문화비전에 나타난 여가정책에 관한 연구

김영순,신규리 한국여가문화학회 2007 여가학연구 Vol.5 No.1

여가를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한국은 시민들에게 틀에 박힌 정형화된 여가를 수동적으로 수혈 받는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여가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즉 여가인식, 여가교육, 여가활용, 여가소비, 여가권리 등 시민들의 올바른 여가의 향유를 위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총체적 진단과 이러한 진단을 통한 제반여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여가권(leisure right)’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여가정책을 통해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문화비전’에 드러난 여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여가문화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향후 여가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독립적인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여가정책, 여가의 개념 난립으로 인한 여가의 정책적 범위설정의 어려움, 정책 평가시스템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며, 향후 여가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경영학 프로세스 도입을 통한 여가정책의 집행내용 평가, 2)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작업, 3) 여가정책의 정책적 범위에 대한 재 포지셔닝 작업, 4) 정부차원의 문화정책의 기조방향과 실제 수행되는 여가정책간의 조응성 도출, 5)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는 여가정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정책 연구 및 수행 기관 설치 등이다.

문화자원봉사 참여 대학생의 여가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

이유진(Lee, Yujin),황선환(Hwang, Sunhwan) 한국여가문화학회 2021 여가학연구 Vol.19 No.3

진지한 여가로서 문화자원봉사 참여는 대학생들의 여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성공적인 사회진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진지한 여가는 보다 고차원의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개인적 보상과 사회적 보상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른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진지한 여가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화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진지한 여가는 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규명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삶의 의미를 재조명해보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강구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학생과 서울 시민청에서 문화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목적표집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효한 자료 402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7.0 version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process macro 3.4 ver. Model 1번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여가자원봉사 참여 대학생의 여가만족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진지한 여가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진지한 여가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지한 여가의 전 영역에서 여가만족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진지한 여가가 조절변인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자원봉사는 대학생들에게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고귀한 여가문화이다. 대학생들이 진지한 여가로서 문화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확산시켜 안녕한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As a serious leisure, participation in cultural volunteer activities is a new approach that can positively affect college students leisure and contribute to successful social advanc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leisure satisfaction affects quality of life of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cultural volunteer activities. Thus, it is possible to shed light on the meaning of college students lives by identifying the effects of serious leisu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cultural volunteer activities sponsor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402 copies of valid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e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3.4 version Model 1 were performed using SPSS 27.0 version. The leisure satisfaction of cultural leisure volunteers had a positive impact on quality of life, but serious leisure did not directly affect quality of lif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serious leisure had a moderation effect, and leisure satisfaction positively affected quality of life in all areas of serious leisure. Cultural volunteer activity could be a noble leisure culture that makes life more valuable and meaningful to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cultural volunteer activities as a serious leisure activity is expected to spread a healthy leisure culture and move toward a good society.

한계적 여가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김영선 한국여가문화학회 2007 여가학연구 Vol.5 No.1

여가를 어떠한 맥락에 적절히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가연구의 논쟁이 전후 계속되고 있다. 위 논쟁과 관련하여 기능주의, 대항문화/CCCS, 페미니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가연구에서 세 가지 시각 모두 문화 및 여가를 불충분하게 다루고 있다. 흥미롭게도 기능주의이건, 네오마르크주의이건, 페미니즘이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 모델이 연구의 출발이다. 특히, 스피드 경주, 등산, 바다잠수, 과음 등과 같은 ‘경계행동(edgework)’이나 중세 카니발, 1950년대의 비트문화, 1960년대의 환각적 마약문화 등과 같은 ‘한계적 여가(liminal leisure)’는 전후 여가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주변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잉여에너지, 한계행동, 한계적 여가개념을 통해 여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여가에 대한 자원주의적 접근을 비판한다. 이러한 작업은 여가 스펙트럼의 다종다양한 측면을 드러내는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한계적 여가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복지’ 개념 정의에 대한 내용 분석: 학술지를 중심으로

이현서 여가문화학회 2014 여가학연구 Vol.11 No.3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search trend in relation to ‘cultural welfare’ and to explore how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was defined in Korean research articles by employing content analysis. The first article that studied cultural welfare was published in 1986. From then until January 2013, a total of 47 research articles were published. There were only eight articles from 1986 to 2000; however, since 2001 the number of research articles has increased dramatically. The two most dominant academic disciplines of the journals published the articles were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or public policy. The research topics of 47 articles were divided into six categories: cultural welfare services for social minorities, history of cultural welfare policies, arts education for social minorities, development of cultural environment in rural areas, definitions of cultural welfare, and cultural rights.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on definitions of cultural welfare, this study found three criteria in defining cultural welfare; first, professional scholars showed different definitions of cultural welfare depending on either a broad definition of social welfare or a narrow definition of social welfare. Second, scholars presented different definitions of cultural welfare based on the preference between ‘cultural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of culture.’ Third, the definitions of cultural welfare were differed based on the target groups: social minorities (a narrow definition of cultural welfare) vs. all of the people (a broad definition of cultural welfare). In general, most of the researchers employed a broad definition of cultural welfare; however, they used a narrow definition of cultural welfare in mentioning specific methods to achieve the goal of cultural welfare. Thu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the discrepancy between when scholars mentioned goals of cultural welfare and when they showed how to achieve the goals. 이 연구는 국민들 여가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복지’에 대한 연구를 한 학술지 논문들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해 ‘문화복지’ 현상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내용분석을 통해 ‘문화복지’라는 용어가 개념정의 되는 방식을 고찰하였다. 문화복지에 관한 논문은 1986년에 처음 출간된 이후 2013년 1월까지 총 47편이 출간되었다. 먼저 문화복지 연구 경향을 시기별로 보면 2000년까지 겨우 8편에 불과했으나 2001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술지 전공별로 보면 사회복지학계와 행정 및 정책학계 학술지 논문 수가 각각 9편으로 가장 많아 문화복지 연구를 주도하고 있었다. 연구 주제는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 연구, 문화복지정책 역사 연구, 예술교육 대중화 연구, 지역문화시설 확대에 대한연구, 문화복지 개념 정의 연구 및 문화권 연구 등이다. 한편 문화복지 개념을 정의하는 경향을 살펴보면 문화복지 사업 현장 종사자들의 경우 대부분 문화복지 개념을 깊이 인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였고, 전문 연구자들은 문화복지 개념 정의를 할 때 세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의하고 있었다. 첫째,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협의적 또는 광의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둘째, 문화복지의 목적이 문화민주주주의 또는 문화의 민주화인가에 따라,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의 대상을 소외계층 또는 국민 전체로 할 것인가에 따라 문화복지를 다르게 개념 정의하였다. 대부분의 논문에서 문화복지 개념을 설명할 때‘문화’의 개념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문화복지의 개념을 광의적 문화복지(모든국민을 위한 문화복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문화복지 실현 수단으로는 오히려 협의적 문화복지(취약계층 위주의 문화복지)로 설명하여 목적과 수단 간의 불일치 현상을보이고 있다. 향후 문화복지 개념 정의에서 ‘문화’에 대한 개념 설명을 풍부히 하고 문화복지의 목적과 수단 간의 불일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가 연구 학계를 포함한 문화연구 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1인 가구의 문화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다인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샛별 여가문화학회 2014 여가학연구 Vol.12 No.2

By focusing on the recent phenomena of increase in single households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at discerning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cultural participation of the single household, among other leisure activities. For this, the study referred to the 'Survey on the Awareness and Actual Conditions of Social Relations' conducted by The Isolation and Loneliness in Society: its Social Cause and Solution Research Team in 2013. Based on its questions about the cultural participation, scores were calculated on the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Then,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to this scores. The result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 overall scores of single household cultural participation are lower than that of multiple household cultural participation. The analysis of the average degree of cultural participation in terms of gender, age, size of region, educational level,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level showed there was a bigger deviation in the case of single household. Also,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as dependent variable, showed that age, size of region, educational level and household level exert significant impact on the degree of cultural participation, regardless of the type of household. The gender variable, residential area and mother's educational level are seen as to only influence the cultural participation degree of single household, while whether one has a religion or not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only influence that of multiple household.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증가라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들의 여가활동 중 문화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3년 <고립과 단절의 사회, 그 사회적 원인과 대응> 연구단이 실시한 ‘사회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자료 중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를 묻는 문항들을 토대로 문화활동 참여 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으로 1인 가구의 문화활동 참여 점수는 다인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문화활동 참여 정도에 대한 성별, 연령, 지역규모, 교육수준, 월가구소득, 가구계층별 평균 분석 결과, 각 집단별 평균점수의 편차는 1인 가구 내에서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화활동 참여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령과 지역규모, 본인의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계층은 가구형태에 상관없이 문화활동 참여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변수와 거주지역,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1인 가구의 문화활동 참여 정도에만, 그리고 종교의 유무와 월가구소득은 다인 가구의 문화활동 참여 정도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여가시설만족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가정책만족의 매개효과

한진오,정득,이종석 여가문화학회 2019 여가학연구 Vol.17 No.2

This study aims at empirically analyzing the impact of the satisfaction on public leisure facilities of Korea people’s leisure life satisfaction. In particular, this is an effort to examine whether there exists any mediating effect of leisure policy satisfaction in that the satisfaction on public leisure facilities influences people’s leisure life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the raw data entitled 「The 2018 Survey on Public Leisure Life of Korea」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ere used. The target subjects chosen were 2,973 persons (1,705 males, 1,268 females) who were aged over 19 and had experienced using public leisure facilities. Along with socio-demographic variables (gender, age, schooling level, income level, and region), working environment variables (weekly 5-day work system, weekly working hours, and happiness level) were controlled for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confirmed that the satisfaction on public leisure facilities and on leisure policy gave positive(+) influences. In addition, Path Analysis proved that leisure policy satisfaction showed a mediating effect in the course of examining the impact of satisfaction of public leisure facilities over leisure life satisfaction. Such results imply that practical public leisure facilities and related leisure policy, both of which can increase the quality of Korean people’s life, must go hand in hand to enhance their leisure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n the public domain, policies and PR measures should be arranged for the minorities and isolated groups to enhance their accessability to public leisure facilities or leisure programs within their life zone. Furthermore, this study implies that, in order to overcome the regional differences in leisure life satisfaction, we should seek ways to increase satisfaction on public leisure facilities by establishing leisure policy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in a given area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공여가시설만족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특히 공공여가시설만족도가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가정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원시 자료를 활용하였고, 공공여가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의 2,973명(남자 1,705명, 여자 1,26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 학력수준, 소득수준, 지역)와 함께 근무환경변수(주5일제, 근무시간, 행복수준)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으로 연구한 결과, 공공여가시설만족도와 여가정책만족도는 여가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양(+)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로분석을 통해 공공여가시설만족도가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여가정책만족도가 부분매개하는 효과가 존재함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공공여가시설과 관련 여가정책이 병행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여가시설, 질 좋은 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공영역에서는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의 생활권 내 공공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가생활만족도의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여가정책 수립으로 공공여가시설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여가스포츠 영역의 공법적 검토: 기존의 법률 분석 및 법제화 과제

김지영,성기덕,김수현 여가문화학회 2011 여가학연구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laws related to the domain of leisure sports in depth, as a basic study for legislation of `The Leisure Promotion Law'.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is handling public law-based examination of the law related to leisure sports by analyzing regulations of previous individual laws related to leisure sports and proposing legislation tasks to be improved in the domain of leisure sports based on this. First of all, this study has discovered a problem that previous individual laws related to leisure sports are not specifying direct regulations for leisure promotion. Especially, structural problems of the Sports Promotion Law and the Law on Installation․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s typical individual laws related to leisure sports are as follows. First, though it is laws for promotion of people sports, its content is too broad and is remaining as a recapitulative level. Second, there is a necessity that detailed regulations related to leisure sports, namely, direct and detailed regulations should be aligned in the regulations by a presidential decree as well as the regulations of the law by a decre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is study has proposed the legislation tasks based on problems that the existing individual laws like this are not including, and it is as follows. First, the legal terms related to leisure sports to be participated as leisure activities should be arranged. Second, in a law aspect, public leisure enjoyment rights on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f leisure sports should be guaranteed as a law related to basic human rights and protection. Third, regulations related to the Law on public support and operation of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f leisure sports should be proposed. Fourth, it is necessary that regulations related to the laws on formation and utilization of public leisure Sports' Space should be aligned. Lastly, it is a law related to obligation of leisure sports' education. 이 연구는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여가스포츠 영역과 관련된 법률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이 연구는 여가스포츠와 관련한 종전의 개별법들의 법률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여가스포츠 영역에서 개선되어야 할 법제화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여가스포츠 영역의 공법적인 검토를 다루고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종전의 개별법들이 여가진흥을 위한 직접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별법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첫째,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비하여 그 내용이 너무 광의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여가스포츠와 관련한 세부규정들, 즉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에 의한 법률 규정에서 직접적이고 상세한 규정들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개별법이 포함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토대로 법제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여가활동으로 참여되는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법적 용어가 정리되어야 한다. 둘째, 법률에서는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에 관한 공적인 여가향유권리가 기본권과 보호에 관련된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여가스포츠 참여의 공적인 지원과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정이 제안되어야 한다. 넷째, 공적인 여가스포츠 공간의 조성과 이용에 관한 법률들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스포츠 교육의 의무화와 관련된 법률이다. 이와 같이 여가진흥을 정책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방향 등 향후 `여가진흥법'이 제정되는 입법 절차에서 여가스포츠 영역과 관련한 법제화 과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익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법령상 규정의 정비를 전제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향후, 점진적으로 `여가진흥법'의 입법 절차에서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개별 법률이 참조되거나 갈음하여 준용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