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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동계학술대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형사정책적 과제 ;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강동범 ( Dong Beom Kang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刑事政策 Vol.19 No.1

        As IT technology develops fast and most people can own the personal computers, more and more defamations occur in a cyberspace worldwide. Regarding this tendency, some scholars argue that because people can instantly raise objections to such defamations in a cyberspace due to the bi-directional nature of the cyberspace, freedom of expression in a cyberspace shall be protected in the higher standard as compared to that in a real world. However, this author is of an opinion that defamations occurred in a cyberspace shall be legally regulated under the same legal standard as in a real world because freedom of expression is still subject to others` characters and reputations in a cyberspace environment under Article 21 (4)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Title 33 of Korean Criminal Act (crime of defamation) will apply not only to a defamation in a real world, but also to that in a cyberspace. On the other hand, it is disputed whether Article 309 is applicable to a defamation in a cyberspace. Because internet medium is not considered as publications such as newspapers, magazines, radio broadcasting, or other kinds of media under Article 309, a defamation in a cyberspace can only be considered as violation of Article 61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ereinafter AICN), rather than violation of both Article 61 of AICN and Article 309 of Criminal Act. In order to prevent crimes of defamation in a cyberspace, this author proposes as follows: (1) criminal activities constituting of defamations in a cyberspace should be regulated as punishable under Article 309 (3) and (4) of Criminal Act, rather than regulated in AICN; (2) the amount of fine stipulated in AICN as penalty for committing defamation be reduced to that of Article 309 (3) and (4) of Criminal Act; (3) measures of criminal probation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in order to effectively guard against cyberspace defamation crimes; and (4) Internet real nam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 KCI등재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사이버 법규범체계에 대한 일고

        이상경 한국공법학회 2014 공법연구 Vol.43 No.1

        This article examines the necessity an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the normative structure models for the cyberspace, which substitutes the cyberspace social norms. As the necessity of the normative frame has been increased, this article tries to consider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space presum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normative cyber structure is needed. It is for sure that there has not been many studies with respect to the normative structure of the cyberspace.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re can be 4 different types of the normative frames or models for the cyberspace. The first model is to provide the cyberspace constitution, which gives rise to many difficulties for the structure regulating the cyberspace, for it is so hard to follow, so to speak,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e cyberspace, such as,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e equal protection before the laws, and etc. In reality, the users in the cyberspace have very little interest in the democratic governance in the virtual space. With respect to the equality provid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1, the usage or the availability of the equal protection gives many questions to the protection for the users in the cyberspace as well. In this regard,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denoted to various rights promulgated by the basic law regulating the cyberspace, which gives more weight on having the basic law to frame the cyberspace. However, it also gives rise to many problems to extract the concrete rights applied to the cyberspace users and virtual relations in reality. In addition, the declaration of the cyberspace rights also gives us very little help to address the normative difficulty of the cyberspace structure. Ultimately, considering pros and cons above, this article insists that it would be better off trying to make the basic law regulating cyberspace with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yberspace, which can make the cyberspace more normative and stable. 본 논문은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사이버공간에서 규준이 되었던 사회적 규범을 대체할 법규범체계 수립의 필요성과 가능한 모형 등을 검토하였다. 확장일로에 있는 사이버공간의 규범체계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규범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 시피하므로 본 논문은 사이버규범체계수립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사이버규범체계의 모형을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크게 4가지 형태를 구상하여 보았는데 가장 먼저 사이버헌법 모형은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모형으로 상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헌법모형이 사이버규범체계로 수용된다면 어떠한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규정할 수 있을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대부분의 가상세계플랫폼들은 고객들에게 가상공간의 환경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실험하는데 관한 관심이 거의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이 사이버공간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정보접근권이라는 관념은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기초한 논의가 사이버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들을 사이버공간에서는 기본법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소위 ‘사이버기본법’의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또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사이버공간 이용자의 권리장전의 형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하는데 따른 난제가 존재한다. 또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규범(사이버헌장 모형)도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지만, 사이버헌장 모형이 사이버공간의 규율체계에 관한 규범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이버공간 ‘기본법’차원의 규범정립을 모색하면서 이에 더하여 다양한 규율영역을 아우르는 선언문의 채택도 함께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는 점을 본 논문은 주장한다.

      • KCI등재

        트랜스휴머니즘으로서의 사이버자아

        김성수 한국동서철학회 2018 동서철학연구 Vol.0 No.90

        전자통신과 인터넷에서 비롯된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라는 용어는 이제 아주 친숙하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미래 지식정보사회를 여는 열쇠로 간주되면서 사이버공간의 사용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일반화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사이버공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사이버공간은 인간 사용자 개개인이 자신의 자아(self)를 현실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사회생활 및 자아실현의 활동을 해 나가는 현실적이지 않은 공간이다. 사이버공간은 실제의 현실 공간과는 다르면서도 현실 공간의 일부이다. 인간 사회의 각종 문제점들 또한 모두 사이버공간에 이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는 인간 개인의 자아가 제2자아로서의 사이버자아(cyberself)로 발현되고 확장된다. 그리고 이는 인간의 본성 및 위기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만능주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은 인간 지식과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며,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공로를 세웠으나, 과학기술의 위협 역시 반드시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사이버공간이 현대 과학기술의 총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사이버자아를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 개념과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하였다. 과학기술적으로 강화된 인간이라는 정의를 지닌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사이버자아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사이버공간의 통제는 필요악이라는 측면, 사용자들의 자정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면 등을 또한 강조하였다. The term ‘cyberspace’ which is derived from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internet is very familiar to us now. From a positive perspective, cyberspace is understood to be a key to open a knowledge-oriented society in the future. So we are encouraged to be competent users of cyberspace. However, precisely how cyberspace is related to our lives is not known. Cyberspace is a virtual space where each user’s self is actively engaging in social life in cyberspace and therefore they are realizing their selves in that cyberspace. Cyberspace is different from a real space, and yet is part of Real space. Thus, each individual creates cyberself as their second self in cyberspace and enlarges it. This then creates certain crisis upon humanity because it is based on scientism. Science and technology is crucial in human knowledge and culture and have been very useful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our lives. However, we must confront the dangers of science and technology. Cyberspace is the pinnacle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cyberself in terms of transhumanism, which is perceived to be humanity enlarged by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argues that the control of cyberspace is necessary evil and that the users’ own effort to clear any negative effects of their activities in cyberspace is also needed.

      • KCI등재

        사이버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박성호(Sung-Ho Park) 한국방송학회 2003 한국방송학보 Vol.17 No.1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공간”(Cyberspace)의 탄생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크나큰 변화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 이메일을 통한 개인통신이 보편화되고 있고,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한 집단 커뮤니케이션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뉴스 전달기능이나 여론 형성기능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개방성,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적 성격, 또 규제가 없다는 무규제성 등으로 여론조작의 공간으로 악용되거나 또는 공중매체로서 공적 책임성의 결여, 음란 폭력물의 유통 등 사이버 공간의 부작용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을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자유롭게 보장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역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강력히 규제해야 할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법적, 제도적으로 전기통신으로 분류되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사이버 공간을 규제할 수 있었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규정을 위헌(違憲)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애버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분석하여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언론매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With the rapid popularization and technological progress of Internet,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s estimated more than 25 million in South Korea. It means Internet is become a popular medium which more than half of Korean population use for communication in daily life: Korean people interact each other, discuss concerning their interests and access to mass communication services through Internet which produces cyber communication space. In other words, cyberspace is enlarging by this universal use of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on the possibilities of liberty and regulaions of cyberspace by the analysis of its characteristics and social impacts. Some recent researches show that cyberspace is a democratic and participant medium characterized by its interaction, anonymity, openness, horizontality, decentralization, globalization and alternative public sphere, etc. These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from the established mass communication because cyberspace results from videotex(intergrated medium) made of television, computer and telephone whose symbol medium is Internet. It is a medium that plays a role of the established mass communication and influences on the functions of journalism; webcasting, online newspapers, web magazine, etc.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cyberspace has some negative effects: infringement upon copyright, violence of privacy, false propaganda, frame-up, smear words, libel, unrelievable source, digital divide, and so 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cyberspace for the elimination of these negative effects, however, the regulation could hinder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dustry and the opportunities of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cyberspace. I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suggests six policy directions for realization of possibilities and potentialities of cyberspace as alternative media and public sphere as follows: First, the criterion and norm of regulations for the negative effects or disquieting communica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Second, the regulation should be minimized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cyberspace. Third, any regulations of cyberspace should be analyzed through an international policy framework and treated in a technology neutral manner that accounts for other important societal interests such as privacy and protection of civil liberties. Fourth, the regulation policies of cyberspace should be based on the self-regulation. Fifth, there should be continued support for private sector leadership and the development of methods such as "cyber-ethics" curricula, appropriate technological tools. Sixth, the media education should be intensified for Internet users to prevent and minimize the risks of negative effects. This paper can be referred to essential guide for the liberty and regulation of cyberspace and useful to analyse the social impacts and problems of cyberspace caused by its abuse, imprudent use and indecent contents. Finally, it will contribute co developing the cyberspace as an alternative medium and public sphere for cyber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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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뢰즈의 라이프니츠 읽기를 통한 사이버스페이스의 통제와 발산

        김지영(Jiyoung Kim) 한국비평이론학회 2009 비평과이론 Vol.14 No.1

        In a number of science fiction dealing with cyberspace we often come across a dystopian view of cyberspace controlled by some central system operator. Cyberspace, coined by William Gibson in his remarkable sci-fi, Neuromancer, is defined as "a consensual hallucination" The ominous and negative tint implied in "hallucination" leads to viewing cyberspace as unreal and fake. As we see in the film, The Matrix, the world considered as real is actually the Matrix, an illusory simulated reality developed by the machines to keep the human population docile in their captivity. This evokes a thought experiment of "brain in a vat" proposed in Hilary Putnam's Reason, Truth and History, in which a person's brain, removed from the body by an evil scientist and kept in vat of life-sustaining liquid, would continue to have perfectly normal conscious experiences without being related to the real world, only by wires connected to a supercomputer which would provide it with electrical impulses identical to those the brain normally receives. In all, cyberspace, whose Greek word "kybernts" means "steersman", "governor", "pilot", has been believed to have something to do with control However, I argue the dystopian view of cyberspace that some dark central power might control human's consciousness in cyberspace is derived from the traditional metaphysics that divides mind from body, reality from hallucination. Against it, I try to read cyberspace as diverged, not controled through Deleuze's reading of Leibniz. Leibniz is a modern philosopher who is said to have built the foundation of universal computer not just by constructing the first mechanical calculator capacible of multiplication and division but also by developing the modern form of the binary numeral system, used in digital computers. More important, he produced Monadology,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heories in Western philosophy, which can be interpreted as the metaphysics of cyberspace. In fact, Michael Heim argues "the monadology can suggest how cyberspace first into the larger world of networked, computerized beings" While Heim eventually plunges into the dark side of cyberspace, due to his view derived from traditional philosophy, warning that cyberspace may become a waste of space, Deleuze unleashes incompossible monads of Leibniz's best of all possible worlds, letting divergent series make up chaosmos. By his creative reading which transforms a convergent world into divergent worlds, monadology into nomadology, cyberspace is reborn as a field of divergence, not o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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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민주주의의 실현조건으로서의 사이버 기본권의 모색

        최우정(Woo-Jeong Choi)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3 No.1

        대의민주주의원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국가의 제도적 및 법적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실현하는 제도로서 인정되고 있고 그 전제적인 문제로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형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국가와 재벌에 의한 규제와 왜곡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회의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보완책을 고려하게 하지만 기술의 발달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현실공간과는 또 다른 공간 즉 사이버공간을 기능하게 했고 이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에서의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게 하고 새로운 사상의 자유시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와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의한 지배현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사이버공간이 현실공간에서 대의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보완책 내지 대안책이라는 점에 대해 회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은 여전히 현실공간에서 찾을 수 없는 공유, 참여 그리고 개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론상으로 가능한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가와 사이버공간에 대한 서비스제공자 및 통신인프라 제공지에 의한 왜곡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고 이러한 왜곡현상은 단순히 사실적인 해결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형성된 현실적인 법제도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헌법상 기본권은 과거 물리적인 인간행위의 자유가 중심이 된 신체의 자유라는 영역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정보통제권으로 기본권의 보호영역의 축이 이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헌법체계하에서의 기본권보호의 중심축의 이동에 불과한 것이지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 또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디다. The principle of indirect democracy is well known as a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dignity. But the failure of free market of idea can not satisfy the condition of the principle of democracy. So it is in controversy with the principle of indirect democracy which is a suitabl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With this respect it is often suggested that the institution of direct democracy is an alternation to the indirect democracy. But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technology, throw an alternation to this point. As we call, the cyberspace has bring to us an enormous change to our life and changed the paradigm of our social communications. The cyberspace is more flexible and open to the user than the Realspace. The failure of social communication in Realspace which is by governmental and pressure group caused, did not its function in cyberspace. The character of cyberspace, which is with the internet connected, had lead the people more and more free and open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In spite of the character of cyberspace it has confronted with another disturbance. The infrastructure of cyberspace is usually supported by the economic enterprise. This enterprise has its own aim to earn the economic profits in cyberspace. The cyberspace is not a portal of free communications but a new source of earning the profits. In this respect the unique character of cyberspace is distorted by the enterprise. The nation executed the similar function in cyberspace. If the nation, the enterprise and pressure group distorted the unique character of cyberspace, the cyberspace is not an answer to the failure of the principle of indirect democracy. So it is necessary the suitable regal system und institution to control the unfair disturbance which is cause by the nation, enterprise and pressure group and to promote the free change of social communications between the internet user. This is an another gate to the new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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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성격과 소통방식의 변화 - 극적공간(Performance space)으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와 세노그라피(Scenography)의 대중화

        류광록 한국기초조형학회 2008 기초조형학연구 Vol.9 No.5

        People communicate their daily life story with other people through a personal media like mini-homepage or blog. The new type of internet, web 2.0 whose key concepts are 'open' and 'participation' lunched. Netizen are crazy about UCC(User created contents). These are all the actual state of cyberspace. The popularization of cyberspace and the communication with visual images have changed existing communication methods. In the rapidly changing material civilization, alienated individuals eagerly desire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o belong to communities. That is the only way to constitute ones new identity. Therefore, cyberspace where transcends the limits in the real world and grants the anonymous has become a ‘popularized space’ and has been used as a media which delivery imaging messages. Finally, as a 'performance-space', cyberspace shows four special characters: ‘personalization’, ‘democratization’, ‘popularization’ and ‘enacting‘. The users who create dramatic effects, mise-en-scène the cyberspace like on the stage. It is called as 'scenography'. Cyberspace is not only a place where the meetings occur. It is being used as a stage to reveal their identity and as a media to communicate. Now, as a part of daily life, cyberspace has been continuously modified to satisfy the users requests. to understand the changes of cyberspace, the two concepts, performance-space and popularization of should be paid attention. People communicate their daily life story with other people through a personal media like mini-homepage or blog. The new type of internet, web 2.0 whose key concepts are 'open' and 'participation' lunched. Netizen are crazy about UCC(User created contents). These are all the actual state of cyberspace. The popularization of cyberspace and the communication with visual images have changed existing communication methods. In the rapidly changing material civilization, alienated individuals eagerly desire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o belong to communities. That is the only way to constitute ones new identity. Therefore, cyberspace where transcends the limits in the real world and grants the anonymous has become a ‘popularized space’ and has been used as a media which delivery imaging messages. Finally, as a 'performance-space', cyberspace shows four special characters: ‘personalization’, ‘democratization’, ‘popularization’ and ‘enacting‘. The users who create dramatic effects, mise-en-scène the cyberspace like on the stage. It is called as 'scenography'. Cyberspace is not only a place where the meetings occur. It is being used as a stage to reveal their identity and as a media to communicate. Now, as a part of daily life, cyberspace has been continuously modified to satisfy the users requests. to understand the changes of cyberspace, the two concepts, performance-space and popularization of should be paid attention.

      • KCI등재

        사이버 공간의 인간과 선교

        정기묵 한국선교신학회 2014 선교신학 Vol.37 No.-

        사이버공간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전자상거래 등의 영향으로 점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넓어지고 있다. 인터넷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이버공간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로이며 효과적인 만남의 공간이다. 선교를 위한 매체로서의 사이버공간은 사람과의 만남을 수평적인 동등한 관계로 이끈다. 사이버공간에서 만남은 사회 조직의 틀 속에서 만남의 제한을 확대시킨다. 이것은 그만큼 선교 대상과의 접촉점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공간은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보다 원활히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교류 할 수 있게 한다. 사이버공간은 선교의 지역적 개념을 바꾼다. 공간에 제한을 받았던 선교에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이용한다면 지역 선교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선교 제한국가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현대인에게 있어 인터넷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필수이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곳이 사이버공간이다. 이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은 선교의 장이 되었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은 실제의 공간이 아니므로 여기에서의 만남은 몸을 가진 인간의 만남이 아닌 사이버자아의 만남이다. 선교의 목적은 인간이므로 사이버자아의 인격성을 밝히는 것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다. 사이버자아는 독자적으로는 인격이 될 수는 없으나 개별적인 몸을 가진 본래자아와 연관되어 있는 한 인격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즉 ‘본래자아의 물리적 몸과 연결되어 있는 한’ 사이버자아는 책임 주체로서의 인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래자아와 연결된 사이버자아에 대한 복음의 전달은 본래자아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만남과 대화를 통한 선교가 현실 세계의 선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역으로 현실 세계에서 선교가 동일하게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자아는 결국 본래자아의 한 부분이므로 사이버공간에서 삶은 현실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선교는 결코 현실 세계의 선교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 선교의 확장이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아는 현실 세계의 교회 공동체 교제로 초청되어야 한다. The cyberspace is expanding and being utilized in increasingly various ways through the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of internet technology and e-commerce. The cyberspace created by the internet is conducive to effective human contact, and therefore is a highway in spreading the good news, As a medium of mission, the cyberspace enables humans to meet and relate to each other on an equal and horizontal basis. Contacts in cyberspace can expand beyond the limits of social structures. This means the Contact Point of mission has been expanded The cyberspace enables people to connect with anyone anywhere without being limited to one’s residential region. The cyberspace changes the spatial concept in mission. There is a paradigm shift away from missions that was limited by space. Using this particular characteristic, certain shortcomings of regional missions can be supplemented, various obstacles to mission can be overcome in nations that limit mission activity, and the gospel can be spread more effectively. For the contemporaries, internet is not simply a matter of choice. Especially for the younger generation, it is a necessity. Therefore the cyberspace is the very space of encounter. The cyberspace of the internet has now become a mission field. But the cyberspace is not a ‘real’ or embodied space, so humans do not encounter each other bodily, but as cyberselves. Mission concerns with human beings, so the necessary precondition is to illuminate the humanity of the cyberselves. A cyberself itself cannot be a whole person; but it is connected to the individual and embodied self, and may be considered an individual person. So as long as the cyberself is connected to the physical body of the primary-self, it can be considered a person and a responsible agent. That is why delivering the gospel to the cyberself affects the primary-self. It follows that mission through contact and dialogue in the cyberspace affects mission in the physical world, and mission conducted in the physical world also affects mission in the cyberspace. Ultimately, because the cyberself is a part of the primary-self, life in the cyberspace must be connected to the embodied world. Mission in the cyberspace is never something separate from mission in the physical and embodied world, but an expansion of it. The self that has been inspired by the Holy Spirit to encounter Jesus Christ within the cyberspace must be invited to fellowship in a church community within the embodied world. The Holy Spirit is one whose works transcend time and space. The Holy Spirit who had called Paul in his vision on the road to Macedonia (Acts 16:9) also calls us to the new mission field of cyberspac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dwells in the cyberspace, we must mark this space as a mission field. The cyberspace is a God-given space for mutual understanding, harmony, and dialogue for Christians living in the 21st century. If we regard God-given knowledge and civilization with open hearts, we may discover the will of God in using such tools to fulfill God’s work.

      • KCI등재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이상경(Sang kyung Lee) 한국헌법학회 2015 憲法學硏究 Vol.21 No.4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성(diversity)의 가치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면서도 다른 한편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이중적인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혐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 장애인에 대한 혐오,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특정지역 혐오,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등 다양한 대상과 가치를 상대로 한 혐오가 범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소위 '일베'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혐오, 외국인의 혐오, 호남의 혐오 등 단순한 역사관의 차이, 정치적 입장의 차이, 정치적 풍자 혹은 단순한 사회적 비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치를 넘는 소수자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혐오표현으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상처와 충격을 받아 이를 극복할 길이 없어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살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혐오표현을 규제하여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길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에 반하는 혐오표현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나, 혐오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외부적 규제는 필요 없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견해,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 및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국가의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국가는 중재자나 조정자로서만 등장하는 중재 또는 조정과 같은 자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 더 적절한 방법임을 주장하는 견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보호의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차별시정기구의 비사법적 구제로 해결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차별시정기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혐오표현이 '차별'임을 분명히 하되, 그 해악의 치유는 법적 강제가 아닌 '비사법적 구제'(non-judicial remedies)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speech, and the hate speech, especially in the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space with respect to the freedom of speech, for it would be an important issue whether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speech should be more protected than those rights in the real world (offline). As the necessity of the normative frame to regulate the hate speech, for it has been increased, this article tries to consider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space and the possible restrictions on the hate speech, presuming that there must be a better way to regulate the hate speech in the cyberspace, just as "self-regulatory scheme" established by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KISO). It is for sure that there has not been many studies with respect to the normative structure of the cyberspace hate speech.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re can be 4 different types of the regulatory frames for the hate speech. The first frame is called as free market theory, which gives rise to many difficulties for regulating the cyberspace hate speech. fo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e cyberspace, such as,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e equal protection before the laws, and etc., must be valued even in the cyberspace speech. In reality, the users in the cyberspace have very little interest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e virtual space. With respect to the equality provid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1, the usage or the availability of the equal protection gives many questions to the protection for the users in the cyberspace as well. In this regard,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hate speech can be denoted to various types and should be subject to the normative regulation, which is the second position. However, under the second position, it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categories, one is "self-regulation," the other is a criminal regulation of the hate speech. It also gives rise to many problems to extract the concrete crimes with respect to the cyberspace hate speech under the Korean criminal scheme, for the hate speech would not focus on the specific figures, rather, it focuses on the specific groups as a whole. Ultimately, considering pros and cons of the cyberspace, this article insists that it would be better off trying to make the self-regulations on hate speech in cyberspace with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yberspace, which can make the cyberspace more normative and stable.

      • KCI등재

        인터넷서비스의 규제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

        김현경(Kim, Hyun-Ky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68 No.-

        인터넷서비스에 있어서 규제형평성 문제는 국내외사업자 간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문제와 관련된다. 최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내외 규제차별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터넷상에서의 규제는 단순히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간 불공정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의 규제 관할권 확보와 관련된다. 국가의 관할권은 결국 국가가 인터넷 공간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계된다. 또한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터넷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문제에 대하여 외국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국가주권의 힘이 빠른 속도로 잠식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가주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검토한 후 국가주권에 근거한 규제의 집행으로서 규제형평성원리가 국내외사업자에게 공정하게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주권개념은 각 국가들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전제로 한 국가 간 관계 규율의 한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국제관계의 근본적 골격이 되어왔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의 주권개념의 전면적인 포기나 변경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국가주권의 개념이 인터넷 공간에서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국가주권이 작동되는 방식이 영토기반의 주권실현 방식과 다를 수 있을 뿐이다. 즉 인터넷 공간의 국민 역시 국가주권에 의한 국가운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며, 인터넷 공간이라고 해서 국가주권이 배제될 수 없다. 다만 세계 모든 국가는 서로 고유한 법체계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형성해 온, 정치·사회·경제적 배경이 각각 다르므로 인터넷 공간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제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인터넷 규제의 국제적 합의의 실패는 국가 간에 논쟁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의 국가주권을 얼마만큼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독립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감하면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 공간은 여전히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며 이러한 주권의 실현으로서 규제형성 및 집행과 관련된 관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인터넷 활동이 자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경우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불법적 결과와 견련성 있는 경우 효과적인 규제의 집행을 위해 그들에 대한 규제관할권이 인정되게 된다. 이러한 규제는 마땅히‘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 ‘분배기준 조절의 원칙’ 등의 규제형평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즉 차별 없이 규제 집행력이 담보되어야 공정경쟁을 통한 수범자의 자발적 규범준수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규제의 일관성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공간의 특성에 기반하여 규제를 우회 또는 회피함으로서 주권에 기반 한 국가규제의 무력화가 시도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비스니스에 있어서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이라는 규제형평성이 국내외 사업자 간에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규제의 품질저하 및 불평등 규제로 인한 규제비용 또한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주권에 기반 한 규제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영향분석 시 역차별가능성 요소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인터넷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억제하고 사실상의 규제개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 규제 거버넌스’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에서 국내의 이용자에게 제공된 온라인 서비스가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와 관련된 경우 즉 국가주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온라인상의 국가관할권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으로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규제형평성 실현을 위핸 국가의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regulatory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have been consistently raised. Regulation on the Internet is associated with securing regulatory jurisdiction of the state.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s ultimately linked to the issue of whether the state can exercise its sovereignty in the cyberspace. This paper, after reviewing about the meanings of sovereignty in the cyberspace, tried to look for ways that equitable enforcement of regulations can be implemented fairly to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Since the concept of sovereignty has a function as the limi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governed by assuming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each country, sweeping waiver or modification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in the cyberspace is unrealistic. Therefore, the concept of state sovereignty is still present in the cyberspace. However, the manner in which state sovereignty s working can be modified in the cyberspace. In other words, the people of the cyberspace can not be ompletely free from the country also operated by state sovereignty, and state sovereignty can not be ruled out in the cyberspace. But all over the world, each country has a unique legal system and culture, having formed each differen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s, so the unified regulation on the cyberspace around the world, is not feasible. Eventually, the failure of the international consensus on Internet regulations can lead to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nations. In this conflicts, whether we are able to observe state sovereignty is a sensitive and important issue. because it may affect the phase and national pride as an independent state. The cyberspace is still the area on the sovereignty of a country, as the realization of such a sovereign, jurisdiction regarding making and enforcing regulation about cyberspace is recognized. Therefore, even if the business activity in the cyberspace is provided by the foreign operators, if it is connected to the illegal results occurred in domestic, regulatory jurisdiction over them is to be recognized for the effective nforcement of regulation. Equity in regulatory implementation shall be applied. That regulation is to be enforced without discrimination, the process can expect the voluntary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 through the fair competition, and it is possible to implement the consistency of regulation. However, in recent yea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space, bypassing or avoiding regulation has occurred. Also in the Internet business "the principle of the same category, the same treatment" of regulatory equity has not been kept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rriers, and due to the regulation deterioration and unequal regulation, regulatory costs are also being used excessively. So I would like to propose three measures to implement regulatory equity based on state sovereignty over the cyberspace. First, in implementing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verse discrimination factor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operators need to be clearly reflected. Also in order to perform role to prevent unreasonable regulations on the Internet in advance and to substantially improve the regulation, Internet regulation governance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Also, if we have universal validity of the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it is necessary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rvice providers to abide by such regulations without discrimination. Even if there is not the regulation in abroad, it has been recognized as a national law regulating because of its universal rationality, government enforcement of such regulations shall be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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