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상 상환주식의 해석상 쟁점에 관한 고찰

이영철 법무부 201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6

In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in 2011, classes of shares was introduced to enhance convenience in corporate financing.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of Korea, companies can issue various classes of shares by their financial needs. And redeemable share was entered into classes of shares and was altered in several ways. However, whether common share belongs to classes of shares or not has been severely debated, these discussions have been concentrated on the possibility of abusing redeemable share as defensive measures to hostile M&A. Such debates were aroused because it was not perceiv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that introduction of classes of shares might result in changing concept of common share, etc. Especi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legal issues related to redeemable share is whether common share belongs to classes of shares or not. Therefore, this problem needs to get solved academically. This study purposes to look into legal issues related to translation of articles providing redeemable share and classes of shares. Those findings are as follows:The first issue is whether common share can be issued as redeemable share. A company can issue common share as redeemable share. This is why common share belongs to classes of shares. The second subject is whether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hereinafter referred to as RCPS), which was used vigorously in the past, can be issued in practice under the current articles providing redeemable share. RCPS can be issued under the current articles. This is why RCPS has the nature of preference share, redeemable share, and convertible share all together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of Korea. The third issue is whether a company will buy back redeemable share by paying for it with common share. It is not possible to redeem it by using common share in accordance with §345④ of the current Commercial Code of Korea, which excludes other classes of shares from financial resources for redemption, since common share belongs to classes of shares. The last problem, if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call on an issuing company to redeem their shares, is whether financial resources for redemption are limited to distributable reserves or not. Financial resources for redemption shall be comprised of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the sinking fund, and statutory reserve. As economical environment changes and develops, a company will need to new kinds of classes of shares to meet its financial demands. The more freedom for a company to design classes of shares will be expanded, the more intensified protection of investors will be. In legislative proceedings, it is essential to take legal stability of companies and shareholders into consideration as the priority. 2011년 개정상법은 회사의 재무분야와 관련하여 기업경영의 편의를 위한 많은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의 다양성 및 유연성을 위하여 종류주식제도를 채택하였다. 특히 종래 특수한 주식에 불과했던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이 되면서, 종류주주총회가 가능해졌고, 그 발행대상의 범위가 모든 종류주식(상환 및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으로 확대되었으며,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상환권의 주체로 인정되었고, 상환대가도 다양화․유연화 하여 현금뿐만 아니라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종류주식의 도입으로 인한 보통주식의 개념변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 규정 자체의 부적정성과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 미비 등으로 상환주식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으로 인하여 기업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자금조달을 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우려마저 생기게 되어,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한 입법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특히 상환주식의 해석상 논란의 중심은 보통주식이 종류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먼저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다음 보통주식이 상환주식의 대상인지 여부,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보통주식을 상환의 대가로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상환주식의 상환재원과 관련하여 주주상환주식의 상환재원이 배당가능이익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강제상환의 효력발생시기 등의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을 종합적으로 정리·검토한 후 사견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해석론이 최대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론상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회사가 자금조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규를 정비함에 있어 실무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입법정책을 수립하고, 입법기술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혼선 없이 법규에 반영함으로써, 회사의 자금조달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장래 경제환경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새로운 다양한 유형의 종류주식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편으로는 종류주식 설계의 자유에 대한 규제적인 입장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진적인 주식법제의 구축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는 입법에 대한 세심한 논의와 검토가 필수적이다.

2011년 개정상법에 의한 종류주식 발행의 법적 문제

김재범 사법발전재단 2012 사법 Vol.1 No.19

The revised Commercial Act of 2011 has introduced class shares, which refers to stock that differs in its content of rights. Those rights are preferential of unfavorable to common stock or another class stock, in relation to right to dividends, voting, recourse or conversion. Class shares are designed to increase funding or the distribution, succession or defense of management. To make the best use of these shar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m, however, the articles of class shares are unclear or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First, there is a question whether “class shares” in Article 346 paragraph ① and Article 345 paragraph ① include the common stock. In the former it could be constructed affirmatively, but in the latter, negatively. While these Articles have the same terms, they are constructed differently. In the case of the former, “class shares” should be amended into “shares”, while in the latter this should be revised so that common stock is not included. Second, I think it should be void to decide the condition of voting based on a certain percentage of holding shares. The revised Commercial Act says that the condition of voting should be decided by matters. Third, Article 345 paragraph ⑤ should be understood as not applying to convertible class stock with recourse right and Article 345 paragraph ④ prohibits the issue of class stock with recourse right added to convertible right. Fourth, when existing stock changes to class stock with recourse right or class stock with convertible right, the procedure of changing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class shares meeting are not sufficient to protect holders of the existing shares. As this change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rights, these provisions must be revised to require the consent of all shareholders. 2011년 개정상법은 수종의 주식제도를 폐지하고 종류주식제도를 도입하였다. 종류주식제도이란 주식이 가지는 권리의 내용이 서로 다른 주식을 말하는데, 개정상법은 권리의 내용으로서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행사,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제344조). 이러한 개정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종류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상법의 종류주식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동업계약으로 정하는 경영권분배와 지분양도에 관한 합의를 종류주식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주주 간에 효력을 갖던 계약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에서는 경영자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소유하는 주식은 이익배당이나 이사의 보수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한다면, 경영자와 투자자 양자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경영권승계에 종류주식을 활용할 수 있다. 종류주식에 관한 개정상법의 규정은 종류주식의 개념 및 종류주식의 도입에 관한 정관기재사항 등 지극히 간단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종류주식의 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①항의 종류주식에는 보통주식이 포함되지만,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①항의 ‘종류주식’에는 부정된다. 이처럼 동일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서로 달리 해석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전자의 ‘종류주식’은 ‘주식’으로 수정하고, 후자에는 보통주가 포함되지 않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의결권제한종류주식의 의결권행사조건을 일정한 지주비율로 정하는 것은 개정상법의 문언에 반하는 형식이므로 그러한 행사조건은 무효로 판단된다. 셋째, 기존주식을 상환권 또는 전환권 있는 종류주식으로 변경, 발행하는 경우 정관변경절차와 종류주주총회의 논의절차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변경발행은 기존주주의 권리내용에 대한 영향이 크게 미치는 상황이므로 기존주식 소유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종류주주총회의 쟁점에 관한 소고

김지평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7

상법 제435조 제1항 및 제436조에서는 정관 변경,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종류주주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고, 이러한 종류주주총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종류주주총회의 대상 주주 및 대상 안건, 종류주주총회의 소집 및 실제 진행,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주주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론 및 법률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종류주주총회의 대상주주와 관련해서는 보통주식 주주에 대한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가 논란이 되지만 다른 종류주식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 의하여 보통주주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가 함께 참여하는 일반 주주총회 결의만으로는 보통주식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통주식 주주들로만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여 보통주식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종류주주총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일반 주주총회 결의를 위해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기간을 공고한 상태에서는 이를 그대로 활용하여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가 많이 문제되는데, 종류주주총회를 위해서 위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기간이 활용된다는 별도의 2주간 전 공고 없이 위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기간을 활용하는 것은 종류주주들이 종류주주총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이를 대비해서 명의개서를 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종류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떠한 회사의 행위가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되는 안건이 되는지는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지만, 대상 행위 별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본 논문에서는 상법 상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될 수 있는 각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종류주주의 손해 가능성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종류주주가 감자대가 등 금전 등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대가의 적정성, 해당 행위로 인하여 종류주주 및 보통주주의 배당에 있어서의 지위 혹은 의결권 비율 등이 동등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류주식 발행 시에 그 발행조건 혹은 정관에 회사의 특정 행위에 있어서 종류주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 ... Under Article 435 (1) and Article 436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holders of class shares (“GMCS”) is required in addition to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GMS”) so a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holders of class shares, in cases of i) determining amendments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i) the specifics for holders of class shares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new shares, and allocation of shares following the consolidation/split/amortization of shares or the merger/split of the company, and in cases where iii) the split or split-merger, share exchange, share transfers and merger of the company causes losses to a certain class of shareholders. In practice, it is important which decision-makings of a company require a GMCS and how such GMCS are performed. However, in most cases, theoretical discourse and clear standards lack concerning the attending shareholders and the agenda and the convening, actual proceedings and resolutions of the GMCS as well as how to handle defects thereon. This paper reviews such issues, providing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at adequately adjusts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shareholders and practical alternatives that reduce legal uncertainties. While the necessity of a GMCS for holders of common shares is debatable,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the interest of holders of common shares will be wholly protected solely by a resolution of a regular GMS in which holders of class shares also participate, if losses may possibly incur with holders of common share as a result of discriminatory treatment against holders of other class shares. Accordingly, it would be fai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holders of common shares by requiring a resolution of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consisted of holders of common shares alone. In proceeding with a GMCS, it is often questioned whether a GMCS can be convened by using the record date or the period of closing the shareholders’ registry that was already publicly notified for a regular GMS. However, a reasonable interpretation would not find this permissible because using the record date or the period of closing the shareholders’ registry without separately issuing a two-week prior notice for the GMCS may incur unexpected losses to holders of class shares, since the shareholders would not be able to anticipate the GMCS nor be given the opportunity to register title transfers in the shareholders’ registry in preparation of such meeting. The most frequently raised issue in practice concerns which acts of a company are required to be adopted as an agenda at a GMCS, and yet clear standards are often not established therefor.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s whether the KCC may require a GMCS for each specific type of act of a company. In ligh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all circumstances must be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when judging the possibility of losses being incurred with holders of class shares,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i) whether the compensation for the holders of class shares are appropriate if a holder of class shares receives redemption proceeds, etc., and ii) whether the status for dividend payouts or the ratio of voting rights of class shares and common shares maintained equally following such act of a company. In order to cut down the risks arising from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necessity of GMCS, the terms of class shares at issuance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reof should provide the manner in which class shares should be treated for certain acts of the company, because it would be difficult to deem that the holders of class shares suffered losses making a GMCS necessary if certain acts are carried out treating holders of class shares in a manner predetermin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the terms of class shares. In cases where the resolution of a GMCS does not exist or ha...

인천의 공유자산과 인천시의 도시정책

민운기(Min, Woon Gi)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18 기전문화연구 Vol.39 No.1

한 국가나 도시에 있어 공공재산이든 사유재산이든 모든 자산은 공유재 또는 공유자산, 즉 커먼즈(commons)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권력이나 세력에 의해 사유화, 상품화 되면서 공공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막고 공유자산화(commoning)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나 오히려 이에 앞장서거나 이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보았고, 시민들도 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탓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모든 자산은 사회적이고 집단적으로 생산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권리를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되찾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인천시를 중심으로 그동안 이를 어떻게 행사해 왔는지 고찰함으로써 특정 자산이 행정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확인하고, 보다 공공적인 논의와 관리 시스템이 왜 필요한 지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공유재(commons)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공공 소유의 재산(Public Ownership)을 지자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처분 또는 활용했는가와 관련된 사례 다섯 가지, 나)공유재(commons)로서의 성격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민간 또는 개인 소유의 재산(Private Ownership)을 지자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처분 또는 활용 했는가와 관련된 사례 6가지, 다) 공유재(commons)로서의 가치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간 또는 개인 소유의 재산을 해당 소유주가 사유화(상품화)하여 반공공적으로 활용하려 할 경우 지자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개입했는가와 관련된 사례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나름의 분석과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지자체(장)이 해당 재산의 공유적 가치에 대한 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과 처분권을 행사하다 보니 인천의 도시공간은 공유자산의 비중과 비율이 감소하고 특정 소수의 권력과 이익을 위한 독점화와 사유화가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특정 자산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지자체 (장)에게 있지 않고 시민에게 있다는 점을 새삼 인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행사할 수 있을까를 하나의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All properties in a city or a country need to be considered commons (shared resources) whether they are public or private so that many people could enjoy continuous benefits from them. However, we face the harsh reality that publicness has been lost through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by some particular power.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since they are responsible for leading the commoning (becoming common resources). Rather, they have been acting the other way around by sabotaging commoning projects. It happened because they thought that rights of the resources and disposal are upon them as citizens tacitly recognized their actions, which is mistaken because all social resources have been produced socially and collectively. Therefore, rights to the shared assets should return to the citizens. This article focuses on how local authorities have hindered the commoning process based on the case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It would reveal what results caused when administrative power voluntarily disposed of specific assets and why public discussions and management system about them are needed. In this line, this paper tried to introduce and analyse the following relevant issues its own way. First point, it deals with 5 cases that how local authorities took, thought and disposed of public ownerships that have definite nature of commons and ones supposed to be public. Second, 6 cases dealing with how local authorities took, thought and used the private ownerships that have the nature of commons. Third, 5 cases dealing with how local authorities took, reacted and intervened in private ownerships which have the nature and value of commons but whose owners tried to use on the contrary to the public cause through privatization. It turned out that the ratio of public resources had been reduced only to increase exclusivity and privatization for specific individuals in Incheon since local authorities exert their ownerships and dispose of them arbitrarily without awareness of common value of the resources. This is an another effort to present various ways to how citizens would secure and exercise the rights of commons by awakening that the rights reside with citizens.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현황과 문제

임정하 한국상사법학회 2015 商事法硏究 Vol.34 No.1

Recently,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and Related Problems(hereinafter, the "RCPS") has become a major method for corporations to raise capital. This trend was caused by the recent economic crisis when the corporations have suffered difficulties in raising capital by issuing corporate bonds. Also,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meaning that issue of various class shares has been allowed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Code in 2011, has attributed to such increase in the issuance of the RCPS. As the newly adopted or revised provisions in the 2011 amendment are not functionally structured and the legislation intention is not made clear, there is confusion in interpreting concerned provisions. Among other problems or confusion, class shares is one of the examples and particularly, the RCPS stands amid such controversy. The RCPS needs to be reviewed from the view of a new trend that shares and bonds are approaching or combined together in the capital market. It is presumable that the situation where shares are more and more approaching to bonds could be accelerated because the issuance of class shares combining various rights would be more prevalent. An issue regarding the concept or definition of class shares or whether ordinary shares is considered one type of class shares is being repeated in reviewing on redeemable shares and convertible shares. It is provided that class shares only excluding redeemable shares and convertible share can be issued as redeemable shares. However, such provision is causing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such provision. This issue is directly related to the issue of whether the RCPS can be issued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It depends on the legal structure of the RCPS to determine whether the issuance of the RCPS is prohibited or not based on the wording in parenthesis of Article 345, Paragraph 5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 provisions on the redeemable shares are not clear and as such, the issuance of the RCPS cannot be deemed null and void based on such unclear provisions. The equal treatment among shareholders can be another issue in the RCPS since the shareholder status would be sensitively affected according to calculation of redeemable payment, types of payment method, convertible reasons, convertible ratio, etc. Further, it needs to be reviewed on the legal status of the RCPS which has both characteristics of shares and bonds. The Commercial Code(strictly speaking, the Company Act) should paly a role in providing legal ground for the structure of shares combining various rights reflecting corporations' needs. However, the purposes of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issuance of shares under the Commercial Code should stress on providing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shareholders or investors and resolution of conflict of interest among various stakeholders. Accordingly, corporations shall be granted discretion to the extent that the corporations can determine specific terms and contents for the issuance.

공유경제 논의와 민법학

김영희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법과 사회 Vol.0 No.61

These days in Korea, people talk about various ‘sharing’s: ‘sharing’ ownership, ‘sharing’ economy, ‘sharing’ commons, and so on. All those ‘sharing’s have a certain contact point with the concept of sharing ownership(i.e., co-ownership) in property law of Korea. Therefore, the Korean civil law could or should intervene in regulating each sharing. When it comes to the sharing economy just at present, the ‘sharing’ generally means ‘sharing of use’ by consumers in the market. The market economy has been seeking a way for overcoming its limit through emphasizing ‘sharing of use’ by utilizing network technology, and then formulating new markets under the name of sharing economy. However, it is not easy to regulate the sharing economy under the Korean civil law, because the consumers in sharing economy hardly share of use in fact nor even share of ownership. Nevertheless, the Korean civil law could regulate the sharing economy by way of finding a new contact point with the leasing in Korean Civil Code. In addition, it could by way of introducing a new ownership-right concept in Korean civil law that is exchangeable with the right-to-use. Then again when it comes to the sharing commons, the ‘sharing’ means ‘social sharing of common pool resources’ by people. This kind of sharing looks like brand new, but it does not. From a historic perspective of the common law, the commons was a kind of property right before the modern age. Then around 1960s or 1970s, the concepts of commons have been recalled in order to correct the side effects of the ownership-focused modern property system. Moreover, Korean civil law has a historic commons related provision under the article 302 of the Korean Civil Code from the beginning until now. Thus it is possible for the Korean civil law to construct or reconstruct the sharing right in the commons of the day with some adjustments for a better tomorrow. In short, the commons-based open and collaborative sharing economy could be a desirable alternative to the present sharing economy and the market economy.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말하고 있는 공유경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물건이나 자산의 이용을 거래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 시장 공유경제이다. 다른 하나는, 협력적 공유사회를 추구하는 커먼즈적 공유경제이다. 이 두 공유경제 중에 먼저 등장한 것은 커먼즈적 공유경제이다. 시장 공유경제의 영어 표현이 sharing economy인 것도, 시장 공유경제가 형성되는 초기에 sharing에 의미를 부여하는 커먼즈적 공유경제 개념과 접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공유경제의 주류는 시장 공유경제이다. 누군가 공유경제를 말하면 일단은 시장 공유경제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야 할 정도이다. 그런데 시장 공유경제를 공유경제라고 부르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 시장 공유경제의 참여자들은 공유를 추구하지도 않고, 공유경제 상품인 물건이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장 공유경제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기존의 시장경제와 다르지 않기도 하다. 시장 공유경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비해 그 이익을 네트워크를 통한 소유와 이용의 연결 및 이용과 이용의 연결을 통해 창출한다는 특징을 가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공유경제에서 공유가 행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이용권의 소유권성 인정에 너그러운 영미 보통법상 권리 관념으로 인해 그렇다. 영미 보통법상으로는 소유자와 소비자 사이에 소유와 이용이나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용과 이용을 공유로 설명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별 무리가 아닌데, 바로 이 점이 시장 공유경제에 의해 유용되는 것이다. 시장 공유경제에서 행해지는 거래들은 기존의 시장경제에서 행해지는 거래들과 그 기본이 같은 만큼 기존의 소유 법리와 임대차 법리와 매매 법리 등을 변용하는 것으로 상당 정도 규율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의 법리로 규율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공유경제 상품인 물건이나 자산의 상황을 연결하고 통제하는 네트워크와 관련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시장 공유경제가 어떤 경제이든 현실이기는 한 만큼 민법학은 이 부분들에 대한 법리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 공유경제에 비해, 커먼즈적 공유경제는 본래적 의미의 공유경제인 커먼즈에 기반을 두는 협력적 공유경제를 추구한다. 특히 오늘날의 커먼즈적 공유경제는 커먼즈에 기반을 두되 자유롭고 효율적인 소유와 이용을 통해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협동성을 추구하는 확대된 공유경제이다. 2008년에 sharing econom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는 레식도, 처음 사용인지 여부를 떠나, 커먼즈적 공유를 확대 추구하는 차원에서 나눔(sharing)의 경제인 공유경제를 말하였었다. 그런데 커먼즈적 공유경제는 사적소유권 체계가 가지는 강한 배타성을 완화시키고자 하고, 재산권 체계에 공동체적 의미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만큼 기존의 시장경제가 수용하기를 거부하였던 경제였다. 그렇지만 오늘날 사회는 급속하고 광범한 네트워크 발전을 겪으면서 자유, 자율, 다양성, 포용성 등이 강화된 커먼즈적 공유경제를 추구하여야 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가고 있다. 영미권 법학자들이 공유경제를 말할 때 주류인 시장 공유경제보다 커먼즈적 공유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시장경제 내지 시장 공유경제 쪽으로 기울어 있는 운동장을 커먼즈적 공유경제 쪽으로 기울여 이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기반으로서 균형 잡힌 공유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지분의 귀속:민법 제267조에 대한 민법개정론

박의근 한국부동산법학회 2023 不動産法學 Vol.27 No.3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stipulates as follows: -Article 267 Civil Act (Reversion in case of Renunciation of Shares, etc.): If a co-owner renounces his/her share or dies without a successor, his/her share reverts to the other co-owner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s. According to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if a co-owner (tenant in common) renounces his or her shares or dies without a successor, the shares reverts to the other co-owner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s. However, Article 1057-2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as follows: -Article 1057-2 Civil Act (Apportionment for Person having Special Connection): (1) If no person asserts his/her right to inheritance within the period as prescribed in Article 1057, the Family Court may apportion all or part of the inherited property upon the request of those who have lived together with the inheritee, have provided the inheritee with medical and nursing care, or have ha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him/her. (2) The reques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in two months after the period prescribed in Article 1057 expired. So, if the inherited property is a share, it is a question of whether it reverts to the other co-owners under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or can be apportioned into person having special connection under Article 1057-2 of the Civil Act. Meanwhile, according to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if a co-owner (tenant in common) renounces his or her share, the share reverts to the other co-owner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s. However, this also creates many problems.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other co-owners must bear more burdens combined with profits regardless of their will. This study examines Article 267 of the current Civil Act, which stipulates the Reversion of shares when a co-owner (tenant in common) renounces his/her share or dies without a successor, seeks solutions to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this regulation, and proposes several improvements to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종류주식의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박정국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4

The Revised Commercial Code 2011 admitted the issuing of five kinds of shares. Most of classes of shares that the Legal Department had considered were excluded from the amended Act and only one type of classes of shares with limiting or excluding voting right was newly adopted in the 2011 revision. As a result, the corporations may issue the classes of shares with the distribution of profit(2 of Article 344 Clause 1 and 2), classes of shares with limiting or excluding voting right(3 of Article 344), classes of shares with redemption of shares(Article 345) and classes of shares with conversion of shares(Article 346). But the conflict of opinion occurs when interpreting these regulations with classes of shares because the content and system are not clear. There are three major issues with classes of shares. The first issue is whether to permit issuance of other types of shares other than the recognized types by Commercial Law. It is a matter whether the Commercial Law allows the combination between classes of shares. The second issue is whether common shares are included in classes of shares. It is a matter of whether classes of shares means only shares with other special contents other than common shares. The third issue is whether it is possible to issue convertible stocks as redeemable stocks. It is a matter of whether this can be recognized when interpreting the Article 345 Clause 5. Therefore I would like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se regulations with classes of shares, in reviewing the some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including these three major issues in this paper. 상법은 5가지 종류주식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2 제1항),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2 제2항),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3),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5조)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주식규정은 그 내용과 체계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견해의 대립이 발생한다. 특히 중요한 쟁점으로는 첫째, 상법에서 인정하는 유형 이외의 다른 유형의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상법상 인정되는 5가지 유형을 한정적 열거로 해석하고 이 외의 종류주식의 발행을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종류주식 간의 조합으로 구성된 새로운 유형의 종류주식의 발행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보통주가 종류주식에 포함되는가의 문제인데, 종류주식은 보통주를 제외한 다른 특별한 내용을 가진 주식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표준이 되는 주식으로서 보통주도 개별종류주식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전환주식을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실무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발행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상법 제345조 제5항의 해석상 이를 인정할 수 없는가의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포함하여 몇 가지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쟁점을 검토하면서 종류주식규정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류주식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정준우 ( Joon-woo Chung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2

주식의 종류와 관련하여 그동안 상법은 「수종의 주식」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2011년 개정상법은 이를 「종류주식」으로 변경하며 그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이는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자본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자본조달방법에 관한 요청이 증가하자,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지속적인 외자유치를 가능하게 하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종류주식에 관한 상법규정은 일부의 불명확한 내용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포섭범위와 활용방법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실무에서 종류주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류주식의 유용성을 실효적으로 제고하여 기업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려면 먼저 상법규정에 내포된 문제점과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명한 후 이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 먼저 보통주는 종류주식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정상법은 보통주를 전제로 주식을 유형화한 개정전상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종류주식체제로 전환한 것이고, 종류주식의 개념과 활용방법을 명확히 하려면 그 표준이 되는 주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종류주식의 활용성을 제고하려면 ①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현물배당의 재원을 명확히 하고, 변동배당률부우선주와 영구무배당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②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거부권부주식과 종류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제한주식 등은 발행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하고, 의결권의 행사조건과 부활조건 및 발행한도제한의 위반효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③ 상환과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상환재원의 내용과 포섭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환전환우선주의 법적구조를 규명하고 보통주로 전환되는 유형의 전환주식도 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하며, 전환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About the type of stock, the Commercial Act has been used the term of classes of shares. By the way, the amended Commercial Act of 2011 changed it to "different classes of shares" and diversified its kinds. This was to increase the convenience of capital procurement, continuously attracting foreign capital, and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type stocks contain some unspecific contents and problems, causing controversy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coverage scope and utilization methods, and thus th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in the business practice are not utilized properly.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enhance the usefulness of stocks and to actively utilize them in corporate practice, it is necessary to first clarify the problems and unclear contents contained in the Commercial Code, and then, ration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should be performed. The First, common stocks should be considered non-different classes of shares. The Revised Commercial Act adopts a different classes of shares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basic form of the Commercial Act before the revision, which classifies the types of stocks on the premise of common stocks, because standard stocks are needed to clarify the concept and how to use stocks. The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usability of different classes of shares, (1) In th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oncerning profit divide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spot dividend, and to interpret that the variable dividend rate preferred stock and permanent non-dividend stock can not be issued. (2) In the case of voting shares of stocks, veto powers and stocks restricted by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ll be interpreted as not being issued, and the effect of the voting right and the revocation conditions and the limit of issuance limit should be clearly defined. (3) In the case of stocks for repayment and convers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ent and coverage of repayment sources, to clarify the legal structure of repayment-preferentialism, to make legislative compensation so as to issue convertible stocks that are converted into common stock, It should be clearly defined.

특집 2 : 상법 특집 ; 개정상법상 종류주식에 대한 고찰

심영 ( Young Sh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一鑑法學 Vol.0 No.22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the equality of shar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This principle can be modified by dividing the shares into different classes with different rights, but the possible classes are limited by the KCC. Before the 2011 Korean Commercial Code amendment (amendment), the KCC only allowed preference shares, deferred shares, non-voting preference shares, redeemable preference shares, and convertible shares. Even though the amendment does not introduce a wide range of new types of shares, it permits a company to use various combinations of classes which are allowed under the act. The amendment allows a company to issue types of shares with different rights as to dividends, residuary property, or voting. The amendment does not allow golden shares, class voting shares, tenure voting shares, multiple voting shares, fractional voting shares, and shares with restricted transferability. This article analyses the new types of shares under the amendment. Chapter II tries to interpret the new statutory share scheme. The chapter argues that there is some confusion about what the correct interpretation should be. In order to avoid this confusion, the amendment should be revised with a systematic approach. Part 1 explains the concept of classes of shares under the amendment. The amendment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pt of ordinary shares and other types of shares. Part 2 analyses the shares with different rights as to dividends. Part 3 suggests what types of shares regarding to voting rights are permitted a company to issue under the amendment. Part 4 discusses that the types, terms, and payments of redeemable shares. Part 5 explains new rules on convertible sha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