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한증 및 수족다한증 환자의 비내시경, 체성분 검사를 통한 특성비교분석
박의근,백현정,김관일,이범준,정승기,정희재,Park, Eui-keun,Baek, Hyun-jung,Kim, Kwan-il,Lee, Beom-joon,Jung, Sung-ki,Jung, Hee-jae 대한한방내과학회 2015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36 No.3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raniofacial hyperhidrosis and palmar/plantar hyperhidrosis by nasal endoscopy and body composition test. Methods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20 and 22 patients with craniofacial hyperhidrosis and palmar/plantar hyperhidrosis, respectively, who answered questionnaires and underwent nasal endoscopy and body composition test. The questionnaires estimated the quality of life by Dermatology Life Quality Index score (DLQI), and the degree of obesity was evaluated using body mass index (BMI), percent body fat (PBF), and waist-hip ratio (WHR). The state of nasal cavity was evaluated by color, humidity, and swelling of the mucous membranes, and runny nose. Results BMI, PBF, and WHR were higher in patients with craniofacial hyperhidrosis than in patients with palmar/plantar hyperhidrosis. Rhinitis scor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raniofacial hyperhidrosis and palmar/plantar hyperhidrosi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hinitis score and DLQI. Conclusions The degree of obesity was higher in patients with craniofacial hyperhidrosis than in those with palmar/plantar hyperhidrosis. The state of nasal cavit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raniofacial hyperhidrosis and palmar/plantar hyperhidrosis, but was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of hyperhidrosis patients.
박의근,이현권,Park, Eui Keun,Lee, Hyun-Kwuon 한국재료학회 2020 한국재료학회지 Vol.30 No.11
This study is aimed at preparing and evaluating the plasma resistance of YAS (Y<sub>2</sub>O<sub>3</sub>-Al<sub>2</sub>O<sub>3</sub>-SiO<sub>2</sub>) coating layer with crystalline YAG phase contents. For this purpose, YAS frits with controlled phase contents are prepared and melt-coated on sintered Al<sub>2</sub>O<sub>3</sub> ceramics. Then, the results of phase analysis of crystalline YAS coating layer are compared to that of YAS frits, and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plasma resistance of the YAS coating layer. The phase contents of the YAS frit change in a manner different from that of the prepared YAS coating layer, presumably owing to the composition change of YAS frit during the melt-coating process. The plasma resistance of the YAS coating layer is shown to increase with the YAG phase contents in the coating layer. Comparing the weight loss of YAS coating layer with those of commercial Y<sub>2</sub>O<sub>3</sub>, Al<sub>2</sub>O<sub>3</sub>, and quartz ceramics, the plasma resistance of the prepared YAS coating layer is 8 times higher than that of quartz and 3 times higher than that of Al<sub>2</sub>O<sub>3</sub>; this layer shows 70 % of the resistance of Y<sub>2</sub>O<sub>3</sub>.
용융코팅법에 의한 내플라즈마성 Y<sub>2</sub>O<sub>3</sub>-Al<sub>2</sub>O<sub>3</sub>-SiO<sub>2</sub>계 코팅 세라믹스 제조
박의근,이현권,Park, Eui Keun,Lee, Hyun-Kwuon 한국재료학회 2020 한국재료학회지 Vol.30 No.7
This study is aimed at improving the plasma resistance of Al<sub>2</sub>O<sub>3</sub> ceramics on which plasma resistant YAS(Y<sub>2</sub>O<sub>3</sub>-Al<sub>2</sub>O<sub>3</sub>-SiO<sub>2</sub>) frit is melt-coated using a simple heat-treatment process. For this purpose, the results of phase analysis and microstructural observations of the prepared YAS frits and the coating layers on the Al<sub>2</sub>O<sub>3</sub> ceramics according to the batch compositions are compared and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results of plasma resistance test. The prepared YAS frits consist of crystalline or amorphous or co-existing crystalline and amorphous phases according to the batch compositions, depending on the role and content of each raw material. The prepared YAS frit is melt-coated on the densely sintered Al<sub>2</sub>O<sub>3</sub> ceramics, resulting in a dense coating layer with a thickness of at least ~ 80 ㎛. The YAS coating layer consists of crystalline YAG(Y<sub>3</sub>Al<sub>5</sub>O<sub>12</sub>), Y<sub>2</sub>Si<sub>2</sub>O<sub>7</sub>, and Al<sub>2</sub>O<sub>3</sub> phases, and YAS glass phase. Plasma resistance of YAS coated Al<sub>2</sub>O<sub>3</sub> ceramics is strongly dependent on the content of the YAG(Y<sub>3</sub>Al<sub>5</sub>O<sub>12</sub>) and Y<sub>2</sub>Si<sub>2</sub>O<sub>7</sub> crystalline phases in the coating layer, especially on the content of the YAG phase. Comparing the weight loss of YAS coating ceramics with values obtained for commercial Y<sub>2</sub>O<sub>3</sub>, Al<sub>2</sub>O<sub>3</sub>, and quartz ceramics, the plasma resistance of the YAS coating ceramics is 6 times higher than that of quartz, 2 times higher than that of Al<sub>2</sub>O<sub>3</sub>, and 50 % of the resistance of Y<sub>2</sub>O<sub>3</sub>.
박의근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東亞法學 Vol.- No.100
아파트 등의 건물분양계약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일을 지정해 놓고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분양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3개월의 입주지연’ 사유만으로 분양권자(수분양자)가 바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또는 분양계약의 해제를 위해 잔금의 이행제공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상대방(분양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에 해당되는지 또는 약정에 기한 약정해제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이러한 조항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에 해당된다면 수분양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또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등 법정해제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반면에 이를 약정해제로 본다면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해제의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적인 요건 없이도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한편, 분양계약에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분양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약정을 한 경우, 시행사의 공사 지연에 따라 입주예정일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입주자(수분양자)는 분양계약에서 정한대로 약정해제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입주가 가능(즉,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한 경우)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도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본 논문에서는 아파트 등의 건물분양계약에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분양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이 상대방(분양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에 해당되는지 또는 약정에 기한 약정해제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입주지연(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에 따른 약정해제권의 발생 후 미행사 중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있는 경우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이 소멸하는지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리딩판례가 되는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다265904 판결(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이를 고찰해보고, 또한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일련의 법원판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입주지연에 따른 약정해제권의 발생 후 미행사 중 채무자의 이행의 제공이 있는 경우 수분양자(채권자)의 약정해제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약정해제권 발생 후 그 행사시까지의 유동적 상태에 대한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이에 대한 학계에서의 깊은 논의가 현재 미비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민법개정론적․법정책적 개선방안 역시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지분의 귀속:민법 제267조에 대한 민법개정론
박의근 한국부동산법학회 2023 不動産法學 Vol.27 No.3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stipulates as follows: -Article 267 Civil Act (Reversion in case of Renunciation of Shares, etc.): If a co-owner renounces his/her share or dies without a successor, his/her share reverts to the other co-owner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s. According to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if a co-owner (tenant in common) renounces his or her shares or dies without a successor, the shares reverts to the other co-owner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s. However, Article 1057-2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as follows: -Article 1057-2 Civil Act (Apportionment for Person having Special Connection): (1) If no person asserts his/her right to inheritance within the period as prescribed in Article 1057, the Family Court may apportion all or part of the inherited property upon the request of those who have lived together with the inheritee, have provided the inheritee with medical and nursing care, or have ha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him/her. (2) The reques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in two months after the period prescribed in Article 1057 expired. So, if the inherited property is a share, it is a question of whether it reverts to the other co-owners under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or can be apportioned into person having special connection under Article 1057-2 of the Civil Act. Meanwhile, according to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if a co-owner (tenant in common) renounces his or her share, the share reverts to the other co-owner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s. However, this also creates many problems.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other co-owners must bear more burdens combined with profits regardless of their will. This study examines Article 267 of the current Civil Act, which stipulates the Reversion of shares when a co-owner (tenant in common) renounces his/her share or dies without a successor, seeks solutions to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this regulation, and proposes several improvements to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공유의 법적성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한국과 일본, 독일과 스위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의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3 No.-
민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가 성립한다. 공유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소유형태로 공유자 상호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이 각기 독립적으로 목적물을 지배할 수 있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가 된다. 다만, 공유의 목적물(공유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따를 뿐이다. 공유에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언제든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지분처분의 자유: 민법 제263조),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청구(민법 제268조)를 통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는 공동소유의 형태 중에서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의 한 형태가 된다. 공유는 비교법적으로 외국의 주요 법률에서도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공유의 법적 성질(구조 또는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 일찍부터 독일에서는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공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우리의 학설은 (소유권의) 양적분할설과 다수소유권경합설로 나뉘게 된다. 공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이러한 논의(학설)는 일본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양적분할설의 견지에 서 있는 것과 다수소유권경합설의 견지에 서 있는 것이 병존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공유관계에서는 1개의 소유권이 여러 공유자에게 나누어 귀속된다”고 하여, 공유의 법적 성질에 관해 명확히 양적분할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의 법적 성질에 관해 우리의 경우에는 양적분할설과 다수소유권경합설 이외에 새로운 이론이 현재까지 주장되고 있지 않아 이미 이론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독일에서는 두 학설이 가지는 문제점{즉, 공유(지분적 권리공동체)에서는 “1개의 권리”가 여러 공유자에게 공동적(gemeinschaftlich)으로 귀속되어야 한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설인 “일체이론(Einheitstheorie) 또는 권한분할이론 (Theorie von der Teilung der Zuständigkeit, 독일 및 스위스에서의 지배적인 견해)”이 주장되었으며, 특히 2012년 독일의 법학자 마다우스(Madaus)에 의해 공유(지분적 권리공동체: Gemeinschaft nach Bruchteilen oder Bruchteilsgemeinschaft)의 법적 성질에 관한 새로운 이론인 “완전한 권리의 복제이론(Theorie von der Vervielfältigung des Vollrechts)”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 이론적 관점에서 공유의 법적 성질(공유의 구조에 관한 이론적 규명)에 관해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스위스, 일본법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에서의 논의를 함께 서로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공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우리 학설(양적분할설, 다수소유권경합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까지 주장된 여러 학설들 중에서 우리 법에 가장 적합한 이론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Diese Arbeit untersucht die Rechtsnatur des Miteigentums durch einen Vergleich des südkoreanischen Rechts mit dem deutschen, schweizerischen und japanischen Recht. Das südkoreanische Zivilgesetzbuch sieht drei Arten des gemeinschaftlichen Eigentums vor: Miteigentum(Art. 262-270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Gesamthandseigentum(Art. 271-274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und körperschaftliches Gesamteigentum(Art. 275-277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Nach Art. 262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liegt das Miteigentum vor, wenn eine Sache(das Eigentum) mehreren Personen nach Bruchteilen gemeinschaftlich zu. Der Ausgangspunkt jeder Betrachtung über die Rechtsnatur des Miteigentums ist der Umstand, der diese definiert: ein Recht steht nicht nur eiiner Person, sondern mehreren zu. Ob es sich beim Miteigentum um ein einheitliches Recht oder um eine Mehrheit von Rechten handelt, sowie worauf die Teilung sich bezieht, ob auf das Recht, die Sache oder den Sachwert usw. gehen die Ansichten sehr weit auseinander. Im 19. Jahrhundert basierte die deutsche Wissenschaft zur Erfassung des Wesens des Miteigentums(der Rechtsgemeinschaft) des gemeinen Rechts im Zusammenhang mit den mehreren Rechtssubjekten ausschliesslich auf den Gedanken einer Teilung. Die Überlegung, die primär für das Miteigentum des römischen und gemeinen Rechts gedachte wurde, ging schlicht darin, parallel zu den Personen, also den Subjekten, das Objekt(die Sache) in der Gemeinschaft geteilt ist und damit jeder Person ein alleiniges Recht an je einem Objekt wieder zukommt(Theorie von der intellektuellen Teilung). Die bis zur Mitte des 20. Jahrhunderts deutschen vorherrschen Ansicht ging über die dogmatische Konstruktion der Bruchteilsgemeinschaft dahin, dass bei der Bruchteilsgemeinschaft nicht die Sache oder deren Wert, sondern das gemeinsame Recht unter den Teilhabern(Miteigentümern) real zu teilen(Theorie von der realen Teilung des Rechts). Aber ganz herrschend wird heute in Deutschland davon ausgegangen, dass bei Bruchteilsgemeinschaft weder die gemeinschaftliche Sache(auch der Sachwert) noch das gemeinschaftlche Recht real geteilt sind. Diese Lehre wird daher als Einheitstheorie bezeichnet. Die Rechtsgemeinschaft besteht nach dieser Theorie bis zur Auseinandersetzung real ungeteilt. Ganz überwiegend wird auf dem Boden der Einheitstheorie zur Erläuterung des Wesens der Bruchteilsgemeinschaft wieder auf den Teilungsgedanken zurückgegriffen. Jedoch ist nach dieser Theorie bei der Bruchteilsgemeinschaft weder das Recht noch die Sache(auch der Sachwert), sondern die Rechtszuständigkeit unter den Teilhabern geteilt(Theorie von der Telung der Rechtszuständigkeit: herrschende Meinung in Deutschland und in der Schweiz). Die Objektgemeinschaft, die der Ausgangspunkt der älteren Lehren war und in der eine Vielzahl von Rechtssubjekten dieselbe Anzahl subjektiver Rechte innehaben(«Konkurrenz mehrerer Vollrechte oder reale Sachteilung»), ist als «These der Gemeinschaft von Vollrechtsinhaber» relativ jüngst(im Jahr 2012) wieder von Madaus in Deutschland vertreten worden, wonach jeder Mitberechtigte Inhaber desselben ungeteilten Vollrechts ist(Theorie von der Vervielfältigung des Vollrechts). Im Zusammenhang mit der Rechtnatur des Miteigentums ist zwei Theorien in Südkorea und Japan vertreten: sog. Theorie von der quantitativen Telung des Eigentums (des Rechts) und sog. Theorie von der Konkurrenz mehrerer Eigentumsrechte. In dieser Arbeit wird versucht, südkoreanische, japanische, deutsche und schweizerische Theorien über die Rechtsnatur des Miteigentums zusammenfassend zu analysieren und Verbesserungsvorschläge im Zusammenhang mit der Rechtsnatur des Miteigentums für südkoreanisch-rechtliches Miteigentum zu machen.
박의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8
The “actio de in rem verso” is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enrichment to third party who received the benefit from the contractualrelationship, except the parties to the contract. It has its origins in romanlaw.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rgue as follows: Theactio de in rem verso should not be accepted in that it disrupts stableoperation of korean civil law. Concretely speaking, actio de in rem versodestroys autonomous contractual structure of right and duty. Moreover itmakes contracts for a security right (guarantee, mortgage etc.) meaninglessand corrodes bankruptcy law.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Germany alsodeny actio de in rem verso for the same reason as above. But, theprecedents of Germany affirm actio de in rem verso in a very unusualcase. However, it is reasonable to widely recognize actio de in rem versoin terms of equity. Therefore, new theory configuration is needed torecognize this actio de in rem verso. Until now, actio de in rem verso hasbeen understood to have the nature of unjust enrichment in Germany. Itcannot be denied that actio de in rem verso has the nature of unjustenrichment but it is adequate to discuss it even within the contract law bywidening the range rather than considering the issue of actio de in remverso by limiting it to unjust enrichment. That is, actio de in rem versowill be acceptable as much as one likes if actio de in rem verso can berecognized as an exception for the relative effect of the contract, “Thecontract takes effect only between the parties.” In addition, the basis onwhich it can be interpreted as above is the provision of recognizing actiode in rem verso in Article 262 of Allgemeines Landrecht für die preußischen Staaten (ALR) of Germany in 1794. At present, this is notspecified in the German Civil Code but such problem can be solved throughnew legislation if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provision of the exceptionfor the relative effects of the contract. In this paper, we review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n actio de in remverso in Germany and propose new discussion and new theory configurationfrom the point of view of criticizing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Germanynot basically recognizing actio de in rem verso. 전용물소권은 일반적으로 쌍무계약(Gegenseitiger Vertrag)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게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이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제3자가 그 급부로부터 넓은 의미의 이익을 얻고 있을 경우에, 급부자가 계약상 청구할 수 있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이익의 반환을 자신과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구할 수 있는권리이다. 즉 전용물소권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이득으로 전용(verso)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대하여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이러한 전용물소권은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시간과 장소에 따른 가치나 법 이론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면서그 적용요건이나 효과에 대한 변화가 있어왔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전용물소권의인정여부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그 법적성질이다. 전용물소권은 로마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직접 받은 근대초기의 법제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손실에 의하여 발생한 이득이 계약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 전용된 경우에 손실자가수익자를 상대로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근대민법전이 제정되면서 계약법과 부당이득법이체계적으로 분리되었으며 부당이득법은 계약법에 대한 보충적인 법 원리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용물소권은 이러한 각각의 분리된 체계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일반적인 제도로서 이해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용물소권은 수익자의 부당한 이득을 손실자에게 반환시킨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용물소권이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전용물소권을 인정하게 되면 계약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왔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용물소권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득이 전용된 경우에 수익자의 이득을 손실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하고 따라서 전용물소권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이론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제262조(이득의 전용)는 “자신의 재산 중 어떤 것이 타인의 이득으로 전용된 경우에 소유자는 그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청구하거나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었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할 때에 전용물소권이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당이득법으로만 이 문제를검토할 것이 아니라 계약법의 원리로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전용물소권을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계약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폭넓게 전용물소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에서의 전용물소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 보고,원칙적으로 전용물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에서 전용물소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이론구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박의근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2 No.2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2004년도의 민법개정안을 시작으로 하여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여러 번 민법개정안이 제시되었으며,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여러시각에서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왔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13년도에는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민법개정안을 보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이 다시제기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민법개정안이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된 연구물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공동소유)을 중심으로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한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학계에서의 끊임없는 비판이 이어져 왔던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규정에 대해 이를 법인본질론(법인이론) 및 총유를 체계화․정립화 하였던 독일의 법학자 오토 폰 기르케의 주장을 유기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2013년도 민법개정안이 예고하고 있는 총유규정의 삭제에 대해 그 타당성을 뒷받침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 중에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규정인 민법개정안 제39조의2와 관련하여, 오늘날에도 단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근거라고 할 수 있는 법인이론과 2013년도 민법개정안이 예고하고 있는 법인설립에 관한인가주의를 고려하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인격권 -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2-86호, 2022. 4. 5.)의 인격권 규정과 관련하여 -
박의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법학논고 Vol.- No.82
The Civil Cod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22 stipulates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in Article 3-2 of the 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Article 3-2 of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Code Amendment in 2022: (1) People have the right to life, body, health, liberty, honor, privacy, name, likeness, personal information and other personal interests.(2) A person may request appropriate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a person who has infringed on his or her personal rights to exclude the infringement and to restore the infringed interests, and to provide a guarantee for prevention or damages against a person who commits an act that is likely to infringe. can be charged. These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also include the personal rights of corporations: -Article 34-2 of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Code Amendment in 2022: Article 3-2 applies to corporation as far as it does not contradict their nature. However, this amendment to the Civil Act does not include provisions on whether the personal rights of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are recogniz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ersonal rights of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can be recognized and what the basis is. At the end of this study, improvement plans for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Code Amendment in 2022 ar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