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사회학의 과거, 현재, 미래

김정오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법과 사회 Vol.0 No.62

이 논문은 한국 법사회학의 역사를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헌조사를 통해서 정리한 것이다. 70여년의 기간을 세 시기로 구분해서 한국 법사회학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추적하였다. 각 시기는 해당 시기에 주요 활동을 했던 학자들의 관점이나 문제의식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한국 사회에 나타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이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학술논문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학적 법학과 법사회학의 구분을 토대로 법에 대해서 사회과학적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제한하였다. 제1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로 한국 법사회학이 형성되는 시기로, 제2기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로 한국 법사회학의 발전기로, 제3기는 2000년대 이후의 기간으로 한국 법사회학의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제1기의 초창기에는 주로 외국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하는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6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에 수용된 자유주의 법체계가 현실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사회조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기를 띄었다. 이 시기에 법사회학자들의 관점은 서구에서 수용된 현대법체계와 법현실 간에 괴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법의식이 빠른 시일 내에 근대적인 법의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제2기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법학자들의 학술운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시기이다. 1980년을 기점으로 민주화의 열기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서 법학계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 “법과사회이론연구회”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발족하면서 법학계 전반에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두 연구회는 악법개폐운동과 과거사청산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과 법제도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두 연구회는 학술적인 연구를 넘어 사회변혁을 위한 학술운동으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회들과는 다른 면모를 갖고 있다. 두 연구회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 뿌리내렸던 악법들을 제거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3기는 앞선 시기에 법사회학을 연구해온 신진학자들과 외국에서 수학하던 신진학자들이 대거 합류하였고, 곧 이어 이들로부터 지도를 받은 3세대 학자들이 합류하면서 한국 법사회학의 성숙기를 이뤄냈다. 제2기에 사회변혁을 위한 학술운동이 강조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 시기에는 전문적이면서 심층적인 학술연구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사회이론과 법이론이 대거 소개되었고, 이러한 이론들을 토대로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연구물이 산출되었으며, 법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3기에는 서구학계의 최신 법사회학 이론들에 대한 연구가 다변화되었으며, 경험적 연구에서도 법체계와 법현실 간의 괴리보다는 한국사회에서 소송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분쟁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미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출간되었다. 나아가서 법조사회학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연구성과들이 나타났으며, 젠더 법학과 사법과정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볼 때, 제3기에 한국 법사회학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에서는 한국 법사회학의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서 향후 법사회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In this article the developing process of sociology of law in Korea from 1945 to the present is described. The 70 years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according to the common viewpoint and issues which Korean scholars in each period tried to shed light upon in their works. The first period is from 1950’s to 1970’s. The first period is a forming period of the sociology of law in Korea. The second period is from 1980’s to 1990’s and it can be characterized as a developing period. The third period is after 2000 and is a maturing period. In the early years of the first period, the articles were written to introduce foreign scholars’ theories and their thoughts. From 1960’s, some empirical studies began to explore the legal reality of Korean society using social scientific research methods. Korean legal sociologists in this period focused on gaps between the legal reality and the modern legal system that had been introduced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In the first period, Korean scholars found that there was a big gap between legal system and legal reality in their studies and had a common view that Korean society needed modern legal consciousness to adapt the new legal system and to modernize Korean society. In the second period, Korean legal scholars including legal sociologists actively responded to the great change of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From the spring of 1980, a highly elated atmosphere for democratization began to expand all over the country and young legal scholars took action in this changing trend. In the late 1980’s two legal associations were organized; Korean Law & Society Association,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The two associations set up their priori task to abolish bad laws and to clear up the past affairs bygones in legal academy. The two associations were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academic associations during the time in how they pursued academic movement to reach social transformation beyond academic studies. The two associations are highly recognized for abolishing bad laws that imposed a constraint on freedom of speech and personal liberty under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In the third period, young scholars who finished their doctoral degree in Korea or foreign countries began to commit themselves to the study of legal sociology. They published articles that introduced new trends of foreign social theories and legal theories. In addition to that, they analyzed Korean legal syste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system and legal reality. Their methodologies had increased and diversified. Several scholars pursued empirical studies upon the increasing rate of civil disputes rather than only conducting gap studies as in the first period. Furthermore, many articles published had analyzed the formation of lawyer, judge and prosecutor, their career pattern, and etc. Gender legal studies and other various topics of studies of sociology of law were published. With active and increasing studies by many scholars, the third period can be characterized as a maturing period of legal sociology in Korea. In conclusion, several themes that Korean scholars need to further pursue for their studies in the area of sociology of law in the future are suggested.

딥러닝 기반 등검은말벌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김경철(Kyoung-Chul Kim),서다솜(Dasom Seo),최인찬(Inchan Choi),홍영기(Young-Ki Hong),김국환(Gookhwan Kim),권경도(Kyung-Do Kwon)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2 No.10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농업 분야에도 이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미지 활용 객체 인식 또는 분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 양봉산업에서 꿀벌 개체 수의 감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벌의 출현정보를 작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양봉장의 경우 전력공급에 제한이 있어, 저전력 기반의 태양광 충전시스템이 적용된 이미지 취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개체 인식을 위해서 딥러닝(Yolo) 기술을 적용하여 꿀벌과 등검은말벌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검은말벌 인식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 1,928개 중 1,350장(약 70%)는 기계학습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578장(약 30%)로 검증을 하였다. 연구 결과 기계학습 프로세서는 약 98.2%의 정확도로 인식할 수 있었다. 추가로 현장에서 촬영된 추가 동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등검은말벌의 출현을 인지할 수 있었다. 등검은말벌 출현 알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하여 말벌로부터 꿀벌의 개체수 감소를 억제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등검은말벌집 탐색을 위한 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develop, research conducted using these technologies is also increasing in several fields, including agriculture. In particular, these technologies solve problems in the agricultural sector by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image-based object recognition or classification. The recent decline in the number of be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beekeeping industry. We intend to develop a monitoring system to inform the appearance of wasps, which is the most significant cause for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bees. Most apiaries have limited power supply, so we developed an image acquisition system with a low power-based solar charging system. In addition, we applied deep learning (Yolo) technology for individual recognition distinguishing the bees and Vespa velutina. We used 1,350 images (about 70%) of 1,928 image data to train the black wasp recognizing machine learning and verified the remaining 578 images (about 30%). At the end of the study, the machine learning processor was able to recognize black wasps with an accuracy of about 98.2%. In addition, we were able to recognize the appearance of the Vespa velutina by using additional video data recorded on site. It is judged that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bees from wasps can be suppressed through the automated system of notifying the appearance of Vespa velutina. In the future, it is planned to expand the study to explore the nearby Vespa velutina nest.

후기근대 한국사회와 권력의 작동방식: 생명정치와 법 실천을 중심으로

조주현 ( Joo Hyun Cho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법과 사회 Vol.0 No.51

법은 법의 자체적 완결성에 대해 가장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회의 하위 체계이다. 법의 이러한 자기 확신은 사회의 다양한 피억압집단의 불만과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법 실천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법의 실천적 특징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적응적 변화가능성을 위축시킴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법에 대한 신뢰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법이 개인화의 창의적 측면을 개방하여 사회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게 하려 는 후기근대적 상황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사회적 실천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에 직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법 실천은 그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법의 안정성과 엄격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이 오히려 갈수록 사회의 불만 을 야기하고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법과 생명정치를 중심으로 한 푸코의 권력/지식/통치성 이론은 규범성(normativity)에 대한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다는 점을 주장한 후,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후기근대 한국사회에 드러난 법의 역할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실천이론을 간략히 설명하고, 실천이론의 틀 속에서 푸코의 법과 생명정치 논의가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하며, 이러 한 푸코의 논의가 후기근대적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한국적 맥락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다룬다. 이어서 법 실천의 관점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진리에 대한 법의 자기 확신이 다른 담론에 대한 인정 거부로 이어지는 사례로 성폭력 관련법 법제화 과정을 분석하며, 결론적으로 법 실천의 관점에서 한국적 법 실천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제시한다. Law as a social subsystem has the strongest self-confidence on its self-determined logic. This explains one of main reasons why law is so deaf to voices of oppressed groups and legal practice is so resistant to the due change required by social changes. We can say law as a social system or social practice is so absorbed to maintaining its stability that it tends to be negligent of the other equally important requirement of adaptive change that allows to maintain its efficiency despite social changes and eventually society`s confidence on law. This tendency causes increasing strains on the role of law in late modernity as the latter relies on efficiently functioning social practices supplementing stability and rigidity of formal social institutions to open up creative niches and achieve higher efficiencies thus generated in society. Legal practice in Korea due to its origin and historical experiences epitomizes this tendency and this increasingly causes social discontents detrimental eventually to stability. After presenting practice theory that serves as a dynamic model of social practices including discursive practices, I present a theory of legal practice and explain why legal practice plays an increasingly dominant role as the late modern landscape deepens in Korean society. As a case study illustrating the resistance of legal practice against external logics and voices from varied oppressed groups raised increasingly frequently, I examine social and legal history of legislation movement of laws against sexual violences initiated by women`s movement and contrast its success to the obstinacy of variegated legal practitioners against adaptive change of their legal practice. I conclude this work by explaining why this rigidity of legal practice will lead to undermining society`s confidence on law and its own respectability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by its practitioners.

한국법사회학 문헌 조사 연구 : 1945부터 2020까지

이계일,김정오 법과사회이론학회 2020 법과 사회 Vol.0 No.65

If a scholar pursues a research on legal sociology of Korean society, he/she needs to review what researches have been proceeded and accumulated. In a previous article, the writer reviewed a historical development of sociology of law in Korea. The article, however, had a limitation since it focused laregly on the selected articles and books of representing the main stream of sociology of law in Korea. The following research on bibliography of sociology of law in Korea aims to supplement the previous research by providing a complete index of it. We subdivided the research fields of sociology of law into 17 appropriate headings to examine what kind of research had proceeded from 1945 to 2020. For example, the headings include history of Korean sociology of law, theory of legal sociology, methodology of legal sociology, law and social change, sociology of legal profession and judicial reform, conflict and resolution of dispute, and etc. This research will serve as an intellectual map to find out what kind of research has been performed in the area of sociology of law in Korea.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n academy which would further develop and deepen future studies in that area. The bibliographical index included in this study reflects several points that are needed to further develop sociology of law in Korea. In the concluding chapter, we proposed suggestions regarding the matter; the need to extend empirical studies, the need to integrate and develop individual researches more organically, and the need to activate interdisciplinary studies. This study will be tentative. When more researches are proceeded and accumulated, there will be a more completed bibliographical index of Korean sociology of law. We hope that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to supplement the researches omitted in this index. 한국법사회학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한국법사회학의 제반 영역에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축적되어 왔는지를 일별하는 것이 1차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법사회학의 발전사를 통시적 시각에서 조감해보았는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한국 학자들이 탐구해온 연구의 결과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논의의 중점이 한국법사회학의 큰 흐름을 살펴보는 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 대한 소개는 주요 문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한번쯤은 1945년 이후 한국법사회학의 문헌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본 문헌 조사연구는 1945년 이후 한국 학계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들의 문헌을 망라해서 수집하고 이를 유사한 주제로 분류하고 정리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법사회학의 연구영역을 17여 개 항목 정도로 세분하여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상세목록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 법사회학사, 법사회학 이론, 법사회학 방법론, 한국의 법문화 및 법의식, 법과 사회변동, 법조사회학 및 사법개혁론, 갈등과 분쟁해결 등의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논문이나 저서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하였다. 이 조사연구는 향후 한국법사회학 연구가 심화・발전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자체 한국법사회학사에 대한 일종의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조사된 문헌목록은 한국법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성찰 지점을 제시해 주는데, 본 연구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를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경험연구의 보완과 확장 필요성, 개별 연구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적 논의 공간의 구축 필요성,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포함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법사회학 연구문헌들에 대한 본 조사연구는 잠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연구물들이 더 많이 축적되면 언젠가 더 확충된 법사회학사 및 관련 자료들의 정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조사에서 누락된 연구들에 대해서는 언젠가 보충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법(학)과 사회(과)학 사이 : 법사회학 연구와 교육의 한계 그리고 가능성

박천웅 법과사회이론학회 2023 법과 사회 Vol.- No.72

After reviewing historical and structural conditions that have situated the sociology of law in the higher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is article examines its limits and possibilities in two regards: education and research. Jurisprudence and social sciences had originated fr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espectively and became instituted in the department system in universities for the last century. They shared a similar problematique such as critical and practical involvements into the politics for the democratization period in the 1980-90s. The Journal <Korean Law and Society> is an outcome of legal scholars who endeavored to bring the social into legal studies, but not one of academic discussion with social scientists. An analysis proves that the collaborations between jurisprudence and social sciences are insufficient. Law education remains essential in many Korean universities even after instituting the law school system. A new undergraduate interdisciplinary unit replacing the undergraduate law college has successfully established, teaching jurisprudence and some social sciences such as public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However, the new undergraduate program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instrumental jurisprudence, not to reach an interdisciplinary program where students freely build their own research interest regarding the law and society scholarship. In a diagnosis that the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are not much favorable to the scholarship of the sociology of law, this article calls for reflexive interdisciplinarity that needs both social scientific reflexivity for jurisprudence, and jurisprudential reflexivity for social sciences. 이 글은 법사회학이라는 분야가 한국 고등교육 체계 속에 자리 잡게 된 역사적, 구조적 요건들을 검토한 후, 법사회학 연구와 교육의 한계 및 가능성을 살펴본다. 지난 20세기 한국의 근대 법학과 사회과학은 각각 일본과 미국이라는 꽤 다른 배경을 거쳐 대학의 분과학문 체제 속에서 제도화되었고, 1980-90년대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비판적, 실천적 개입이라는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학술지 <법과사회>는 법학 연구자들에게 사회적인 것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려는 실천적, 개혁적 법학자들 노력의 산물이지만, 한국 법과 사회 운동이 사회과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출된 것은 아니었다. <법과사회>의 인접 학술지 인용/피인용 패턴 분석은 법학과 사회과학 제 분야 사이의 학술적 교류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에도 법학은 여러 주요 대학에서 학부 융합 교육의 핵심 과목으로 강의 되고 있고, 법학을 중심으로 행정학과 경제학 등을 뒤섞은 새로운 교육 단위는 성공적으로 대학 사회에 정착했다. 그러나 이는 재학생의 취업과 시험 준비를 목표로 한 학제 프로그램이 되었을 뿐, 법과 사회 사이 관계를 탐구하는 교육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 고등교육 환경이 독립된 프로그램으로서 법사회학 연구와 교육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진단 아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을 위한 사회과학적 성찰성과 사회과학을 위한 법학적 성찰성이라는 성찰적 학제성이 유효하고 긴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특집 : 루만의 법이론의 위상과 법의 역설 전개 고찰

정성훈 ( Sung Hoon Jung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 법과 사회 Vol.0 No.48

이 글은 체계이론가이자 사회학자인 루만이 법이론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의 법이론은 법 내부의 관점을 고려하는 법 외부의 기술, 달리 말하자면 법의 자기기술을 고려하는 타자기술이다. 그래서 루만의 법이론이 법사회학으로 분류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법 외부의 관점만을 취하는 법사회학 이론들과는 차별화된다. 그리고 루만의 법이론은 법의 실정성을 인정하지만 법실증주의와도 다르다. 그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법체계의 반성이론으로 규정하고 그 각각의 한계를 밝힌다. 루만 법이론의 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이 역설을 토대로 하면서도 어떻게 그 역설을 전개하는가에 관한 루만의 고찰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글은 코드화, 프로그램화, 효력 코드, 절차화, 우연성 공식으로서의 정의, 헌법 등을 통해 법이 어떻게 제거할 수 없는 역설을 돌려막는지를 살펴본다. N. Luhmann``s legal theory is an external description of law from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but his legal theory fully take internal perspective into account. His legal theory could be classified as a legal sociology, but is not a simple external critique of law. Luhmann says that law is positive law, but he is not a legal positivist. He considers the theory of natural law and legal positivism as two reflection theories of legal system. To understand the location of Luhmann``s legal theory very well, I contemplate the process of unfolding law``s paradox. This process includes legal/illegal codification, conditional programming, valid/invalid code, proceduralization, contingency formula(justice), constitution, etc. However, the process of unfolding paradox never eliminate the paradox of law.

Legal Sociology in Japan: Quset for the "Social" in Law

Takao Tanase(棚瀨孝雄) 법과사회이론학회 2007 법과 사회 Vol.0 No.33

일본에서의 법사회학 이 글에서 필자인 다나세 교수는 일본에서 법사회학의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일본에서 법사회학이 어떤 문제들과 씨름해 왔는지를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독자들에게 일본 법사회학의 성과와 현황을 알리고자 한다. 다나세 교수는 법 공부의 대상을 규범(N), 과정(P), 기능(F)으로 구분하고 그 중 법사회학은 과정을 탐구하는 학문임을 강조한다. 그가 법사회학의 자리매김에 대해 유난히 고심하는 것은 로스쿨 체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은 상태에서 법사회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일본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사회학이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실하다. 필자는 법과정 분석이 법해석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법사회학과 해석법학이 소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나세 교수는 스승인 가와시마 다케요시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 그의 방법론을 극복해온 자기의 연구경험들을 소개한다. 법과 근대화의 문제는 가와시마와 당대의 학자들이 씨름해온 중심 주제로서, 필자는 중개(mediation, 여기에서는 조정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한 듯함) 절차와 법률가집단 연구, 교통사고 및 아스베스토스로 인한 산업재해 분쟁 등을 소재로 한 연구를 통해 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특수성을 가와시마의 마르크스주의적 단계론과 결합한 법의식 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일본의 낮은 소송률을 설명하는 그의 관리(management) 모델은 일본의 분쟁해결 연구에서 주목되는 관점인바, 이 글에서 그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볼 수 있다. 법에서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찾고자 하는 필자는 법해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주의의 요소를 검출하고자 한다. 그는 불법행위 분쟁을 해결할 때 당사자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공동체의 공유된 정의관념에 주목한다. 또 그는 헌법이 공동체의 의지를 반영하고 공동체의 복리를 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이 어떻게 자율성과 연대성을 결합하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필자는 또한 이혼부모의 면접교섭권 및 장기적인 계약관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법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법사회학의 고유한 과제를 수행해온 자기의 경험을 짤막하게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다나세 교수는 사법기구와 과정에 대한 탐구를 언급한다. 그는 사법부가 법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와 소통하는 것을 필요로 함을 강조하면서 후자를 실현하기 위한 일본의 제도인 재판원제도를 거론한다. 재판원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공중과 법률가집단의 관심도 적다는 그의 지적은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그는 사법부의 관료적 성격을 교정하기 위한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평가되지 못했고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적다고 말하면서, 일본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동력을 얻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한다. 그리고 문화와 사회 속에 위치하는 총체로서의 법체계와 사법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법사회학의 과제를 제시 한다.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로날드 드워킨과 제레미 월드론의 논쟁

이승현 ( Seung-hyun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17 법과 사회 Vol.0 No.55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찬반론은 아직도 학계의 논쟁거리이다. 국제사회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혐오표현 규제법이 존재하며 국가의 개입이 요청되고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에 대한 이론적 논거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재정립한 자신의 이론 체계 내에서 혐오표현 규제 반대의 논거를 이끌어 낸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주장과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혐오표현 규제를 옹호하는 논증을 펼쳐 주목을 받은 제레미 월드론(Jeremy Waldron)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혐오표현 규제론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인간존엄성에 대한 이해,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대해 두 학자는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이는 혐오표현 규제 정당성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드워킨은 혐오표현을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표현제한 대상의 하나로 보고 혐오표현을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표현 전체로 상정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중요한 존재로 대해야 하며, 특정한 윤리적 신념을 채택하여 이에 반대하는 시민의 표현을 막거나 그 신념을 수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특히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표적집단을 보호하는 법과 혐오표현 규제법을 대비하여, `성립된 법에 의해 개인이 구속되는 것`과 `그 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개인을 구속하는 것(상류의 법)`을 구분한 후, 개인에 대해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태도나 편견이 담긴 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통해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혹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에 구속`되어야 함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만약 집단적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에 개입한다면 그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법을 따르라고 주장할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월드론은 혐오표현에 대한 특수성을 인식하고 혐오표현을 특징짓거나 차별화하는 작업에 열의를 쏟으며 이를 통해 드워킨이 이해하는 혐오표현의 범주보다 더 명확하고 축소된 범주의 규제대상 혐오표현을 상정하고 있다. 월드론은 혐오표현이 행위자의 감정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청자와 사회전체에게 끼치는 효과나 산물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사회적ㆍ법적 지위로서의 개인의 존엄성과 이를 유지시키는 확신이라는 정의의 근본적 사안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간존엄성의 요청에 의해 개인이 확보해야 하는 확신을 국가와 개인이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로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때 공공재의 의미는 개인의 확신에 대한 지위로서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이를 무너뜨린 상태의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반대편의 공공재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혐오표현 규제법은 그들이 가진 편견이 이 사회에서 고립된 것이라는 감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A Hate speech regulation is still the subject of controversy in academic circles. Hate speech law is rather common in European countries and is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ough, in the view of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a democratic society, the theoretical argument is still important. In this respect, it is meaningful to look into the argument between Ronald Dworkin, who against hate speech regulation under his political philosophy, and Jeremy Waldron, who advocates hate speech regulation and receives much attention these day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ummarize their debate on the hate speech regulation and suggest the meaning. They have expressed different views on the understanding of human dignity and the concept of hate speech, which is also reflected in the differences in opinion on the justification of hate speech regulation. Hate speech is not much more than all of other expression and which expresses inequality of minorities for Dworkin`s understanding. In contrary, Waldron understands that hate speech is a sort of slander which destroys the assurance on which members of vulnerable minorities rely on for ordinary social life, and the assurance which should be secured to maintain human dignity is public goods that not only government but also citizens should provide. For Dworkin, if we want to insist democratic justification for the law such as protecting minority groups, then we must not try to intervene further upstream, by forbidding any expression which try to treat minorities in inequality ways or make insult or offend. But for Waldron, hate speech regulation serves to convey the sense that their prejudices are isolated in this society, and push them into deeper place is what we need in the society where all the citizen are implicitly assured.

재난법(Disaster Law)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 사회적 자연재난으로서 포항지진과 앞으로의 과제

정채연 법과사회이론학회 2020 법과 사회 Vol.0 No.63

The Pohang earthquake, which occurred on November 15, 2017,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ocal/regional community and involves complex and multi-layered issues surrounding the disaster. Several aspects of the Pohang earthquake as a ‘socio-natural disaster’ suggest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to analyze the legal issues of disasters. The field of interdisciplinary disaster studies has grown in social sciences based on the shared awareness of research problems that are hard to be addressed within a discipline alone; however,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 disaster law has been relatively insufficient.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major issues of disaster studies,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legal research on disasters to legitimately and efficiently regulate disaster-related matters in contemporary societies. The article firs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disasters and analys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of disaster resilience, which has become a key concept in the recent disaster management paradigm. It also discusses the components of disaster resilience, including i) disaster governance; ii) disaster citizenship; iii) disaster vulnerability; iv) disaster trauma. Furthermore, the article suggests the notion of ‘transitional justice’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appropriately understand the recovery and restoration process after a disaster. Moreover, it outline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as a representative case to address the issues mentioned above. Based on the previous discussion, the author reviews the Special Act on the Pohang earthquake and concludes with the insights from the historic nature of disasters and civic identity in a post-disaster local community.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재난을 둘러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쟁점들을 함축하고 있다. 사회적 자연재난이라는 포항지진의 독자성, 국가의 책임 및 책무에 대한 포항시민사회의 요청,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포항사회의 재난피해 양상은 재난에 대한 연구가 지역공동체 차원의 총체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별 학문 영역 내에서의 재난연구가 직면하는 난제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난에 대한 학제 간 연구로서 재난학이 성장해 왔고, 그 연구성과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행정학, 경제학 등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으나, 재난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재난법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난으로서 포항지진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된 문제의식으로 삼아, 현대사회의 재난을 규율하는 데 있어서 재난법이 수용하여야 할 성찰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사회에서 재난의 속성을 살펴보고, 재난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재난 복원력의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검토한다. 또한 재난 복원력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i)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재난 거버넌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ii) 재난 시민성, 그리고 iii) 재난 취약성 및 iv) 재난 트라우마를 제안한다. 나아가 재난의 복원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행기 정의’가 이론적 틀로서 갖는 의미를 고찰한다. 특히 재난의 사회적 양상에 있어서 포항지진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논한 일련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표사례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성과들을 정리해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을 논평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 후, 재난 복원력을 제고하는 긍정의 계기로서 재난이 갖는 역사성과 포스트-재난공동체로서 포항시민 및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논의를 마친다.

기본법(基本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가치 법제도화와 정량적 평가 방안

최유경 ( Yukyong Choe ),김정욱 ( Jungwook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21 법과 사회 Vol.0 No.67

초고속 압축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은 불평등과 양극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및 계층과 지역 간 불균형, 환경 위기와 안전에 이르는 각종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시장자본조의의 한계로 일부 인식하면서, 분배 복지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2010년대 이래 등장한 사회적 가치 담론은 이 같은 사회 경제적 한계 상황을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미증유(未曾有)의 COVID-19 전후로 세계 각국은 물론 기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최소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 글은 제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입법형식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사회적 가치 제도화의 필요성과 의의에 관해 논의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국가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평가방법론과 지표(안)을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설정할 필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각종 사회문제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공존과 연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각론(各論)으로서의 제도적 고찰 또한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과정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량화’방안을 학제간 연구방법론을 동원하여 연구하고,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사업을 비롯해 공공조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가치평가(SVI), 신용보증기금, 사회적성과인센티브(SPC) 등을 교차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지표를 수립하기 이전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다섯 개 항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범주화 방안을 제시한다. 즉 사회적 가치 정량화의 실익이 높고 폭넓게 활용 가능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주화하여, ① 안정적 고용환경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③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④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각 항목별 세부지표와 정량화 방법론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이를 선순환 시킬 수 있도록 중 장기적인 방안으로 정성적 지표로서의 ‘사회적 가치 성과 리포트(가칭)’의 개발과 작성 등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법제도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islative form and main contents of the Basic Act on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of Public Institutions of ROK, which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each bill ranging from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the current.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ent a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ology and index of social value based on the fact that this Act requires public institutions to create and evaluate social values. Despite the discourse of social value that is being emphasized as an alternative to social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with market principles, such as inequality and environmental crises derived from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today, the system that can measure and manage them is still insufficient. To this end, methodologies in public procurement, government financial projects, and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confirmed, and the private social economy enterprise value evaluation (SVI), credit guarantee fund, and Social Performance Incentive (SPC) are analyzed and analyzed into five major categories. A method of categorizing social values for dog items is presented. In other word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and categorizing items that have high practical benefits and can be widely used in quantifying social values, ① stable employment environment and quality job creation, ② maintenance of a safe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 ③ support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④ sustainabl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and ⑤ suggest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and organize and present detailed indicators and quantification methodologies for each item. Ultimately, in order to pursue social value and create a social economy foundation to create a virtuous cycle, we propose the development and preparation of a ‘Social Value Report (tentative)’ as a qualitative indicator as a mid- to long-term measur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value legislation. We want to lay the ground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