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40년의 흐름, 그 초심과 비전

한인섭 법과사회이론학회 2025 법과 사회 Vol.- No.78

한국에서 ‘법과 사회’ 연구는 법과사회이론연구회(학회)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학회는 1987년 창립되었고, 그 학회지 <법과 사회>는 1989년부터 반연간 잡지로 발행되었다. 2024년 현재는 연3회 발간되고 지금까지 통권 76호까지 발행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40년간의 ‘법과사회’운동을 개관하면서, 특히 초창기의 형성사에 대한 체험적 증언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법과사회’연구는 하나의 지적 운동이라 할 만하다. 이 운동은, 종전의 법학 및 법실무의 동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그들이 비판했던 전통법학적 경향은 법률과 판례의 테두리에 갇혀 있는 법도그마틱이었고, 독재권력을 정당화하거나 군사정권의 폭압성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는 권력추수형 법학이었다. 그에 반해 ‘법과사회’운동은 우리의 구체적 법현실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법학,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법문화를 청산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규범질서를 모색하는 민주법학, 전문가적 틀을 벗어나 대중친화성을 갖춘 법학을 지향했다. 출범 당시에 반민주적 법률의 개폐,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적 실천을 지향했고, 이후에는 사법개혁 및 법조인양성체제의 개혁에 역점을 쏟아 왔다. 특히 방법론 면에서는 사회과학의 지적 자원을 대폭 활용하는 종합사회과학의 일환으로서의 법학을 지향하고, 사회개혁을 위한 법적 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초창기엔 비판법학, 급진적 법현실주의, 민주주의법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이론적 자원으로 탐구했다. ‘법과사회’운동은 당시 소장층 학자들이 중심이 되었고, 법학의 개별분야를 두루 포괄하였다. 이들은 자주 한국법학의 제3세대로 일컬어졌다. 40여년을 경과한 현시점에서 볼 때, 계승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극복해야 할 부분도 있다. 앞으로 제4세대 법학자들은, 보다 폭넓은 지적 시야를 갖고,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도 연계된 법학을 하고, 보다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연구의 확산을 계속하기를 바란다. In Korea, the study of ‘law and society’ was activated by the Law & Society Studies Association (LSSA). LASS was founded in 1987, and its journal <Law and Society> has been published as a semi-annual magazine since 1989. As of 2024, it is published three times a year and has published 76 issues to date.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law and society’ movement in Korea over the past 40 years, especially based on the author’s involvement in its early formative history. In Korea, the ‘Law and Society’ study can be considered an intellectual movement in the field of law. This movement approached the trends of previous law and legal practice critically. The conventional legal academism they criticized were legal dogmatics confined within the framework of present law and precedents, and power-seeking legal studies that justified dictatorial power or avoided criticism of the tyranny of the military regime. In contrast, the ‘Law and Society’ movement aimed at critical legal studies that diagnosed and solved problems in our specific legal reality, democratic legal studies that liquidated authoritarian legal culture and sought democratic and just normative order, and civic legal studies that went beyond professional frameworks and were friendly to the public. At the time of its launch, it aimed at the revision of anti-democratic laws and legal practices that responded to the demands of civil society. It then focused on judicial reform and the introduction of a Korean-style law school system. In particular, in terms of methodology, it aimed at legal studies as part of comprehensive social science that makes extensive use of the intellectual resources of social science, and actively promoted legal reform for social reform. In the early days, they had an affinity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on critical jurisprudence, radical legal realism, and democratic jurisprudence. The ‘Law and Society’ movement was centered around young scholars at the time, and encompassed individual fields of law. They were often referred to as the third generation of Korean jurisprudence. Looking back at the present time, after 40 years, there are some parts that need to be inherited and some that need to be innovated. I hope that in the future, the fourth generation of law scholars will have a broader intellectual perspective, conduct legal studies that is linked to social and natural sciences, and continue to spread more progressive and pioneering research.

한국 법사회학의 과거, 현재, 미래

김정오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법과 사회 Vol.0 No.62

이 논문은 한국 법사회학의 역사를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헌조사를 통해서 정리한 것이다. 70여년의 기간을 세 시기로 구분해서 한국 법사회학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추적하였다. 각 시기는 해당 시기에 주요 활동을 했던 학자들의 관점이나 문제의식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한국 사회에 나타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이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학술논문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학적 법학과 법사회학의 구분을 토대로 법에 대해서 사회과학적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제한하였다. 제1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로 한국 법사회학이 형성되는 시기로, 제2기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로 한국 법사회학의 발전기로, 제3기는 2000년대 이후의 기간으로 한국 법사회학의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제1기의 초창기에는 주로 외국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하는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6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에 수용된 자유주의 법체계가 현실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사회조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기를 띄었다. 이 시기에 법사회학자들의 관점은 서구에서 수용된 현대법체계와 법현실 간에 괴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법의식이 빠른 시일 내에 근대적인 법의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제2기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법학자들의 학술운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시기이다. 1980년을 기점으로 민주화의 열기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서 법학계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 “법과사회이론연구회”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발족하면서 법학계 전반에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두 연구회는 악법개폐운동과 과거사청산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과 법제도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두 연구회는 학술적인 연구를 넘어 사회변혁을 위한 학술운동으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회들과는 다른 면모를 갖고 있다. 두 연구회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 뿌리내렸던 악법들을 제거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3기는 앞선 시기에 법사회학을 연구해온 신진학자들과 외국에서 수학하던 신진학자들이 대거 합류하였고, 곧 이어 이들로부터 지도를 받은 3세대 학자들이 합류하면서 한국 법사회학의 성숙기를 이뤄냈다. 제2기에 사회변혁을 위한 학술운동이 강조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 시기에는 전문적이면서 심층적인 학술연구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사회이론과 법이론이 대거 소개되었고, 이러한 이론들을 토대로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연구물이 산출되었으며, 법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3기에는 서구학계의 최신 법사회학 이론들에 대한 연구가 다변화되었으며, 경험적 연구에서도 법체계와 법현실 간의 괴리보다는 한국사회에서 소송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분쟁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미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출간되었다. 나아가서 법조사회학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연구성과들이 나타났으며, 젠더 법학과 사법과정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볼 때, 제3기에 한국 법사회학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에서는 한국 법사회학의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서 향후 법사회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In this article the developing process of sociology of law in Korea from 1945 to the present is described. The 70 years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according to the common viewpoint and issues which Korean scholars in each period tried to shed light upon in their works. The first period is from 1950’s to 1970’s. The first period is a forming period of the sociology of law in Korea. The second period is from 1980’s to 1990’s and it can be characterized as a developing period. The third period is after 2000 and is a maturing period. In the early years of the first period, the articles were written to introduce foreign scholars’ theories and their thoughts. From 1960’s, some empirical studies began to explore the legal reality of Korean society using social scientific research methods. Korean legal sociologists in this period focused on gaps between the legal reality and the modern legal system that had been introduced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In the first period, Korean scholars found that there was a big gap between legal system and legal reality in their studies and had a common view that Korean society needed modern legal consciousness to adapt the new legal system and to modernize Korean society. In the second period, Korean legal scholars including legal sociologists actively responded to the great change of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From the spring of 1980, a highly elated atmosphere for democratization began to expand all over the country and young legal scholars took action in this changing trend. In the late 1980’s two legal associations were organized; Korean Law & Society Association,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The two associations set up their priori task to abolish bad laws and to clear up the past affairs bygones in legal academy. The two associations were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academic associations during the time in how they pursued academic movement to reach social transformation beyond academic studies. The two associations are highly recognized for abolishing bad laws that imposed a constraint on freedom of speech and personal liberty under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In the third period, young scholars who finished their doctoral degree in Korea or foreign countries began to commit themselves to the study of legal sociology. They published articles that introduced new trends of foreign social theories and legal theories. In addition to that, they analyzed Korean legal syste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system and legal reality. Their methodologies had increased and diversified. Several scholars pursued empirical studies upon the increasing rate of civil disputes rather than only conducting gap studies as in the first period. Furthermore, many articles published had analyzed the formation of lawyer, judge and prosecutor, their career pattern, and etc. Gender legal studies and other various topics of studies of sociology of law were published. With active and increasing studies by many scholars, the third period can be characterized as a maturing period of legal sociology in Korea. In conclusion, several themes that Korean scholars need to further pursue for their studies in the area of sociology of law in the future are suggested.

딥러닝 기반 등검은말벌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김경철(Kyoung-Chul Kim),서다솜(Dasom Seo),최인찬(Inchan Choi),홍영기(Young-Ki Hong),김국환(Gookhwan Kim),권경도(Kyung-Do Kwon)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2 No.10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농업 분야에도 이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미지 활용 객체 인식 또는 분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 양봉산업에서 꿀벌 개체 수의 감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벌의 출현정보를 작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양봉장의 경우 전력공급에 제한이 있어, 저전력 기반의 태양광 충전시스템이 적용된 이미지 취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개체 인식을 위해서 딥러닝(Yolo) 기술을 적용하여 꿀벌과 등검은말벌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검은말벌 인식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 1,928개 중 1,350장(약 70%)는 기계학습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578장(약 30%)로 검증을 하였다. 연구 결과 기계학습 프로세서는 약 98.2%의 정확도로 인식할 수 있었다. 추가로 현장에서 촬영된 추가 동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등검은말벌의 출현을 인지할 수 있었다. 등검은말벌 출현 알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하여 말벌로부터 꿀벌의 개체수 감소를 억제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등검은말벌집 탐색을 위한 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develop, research conducted using these technologies is also increasing in several fields, including agriculture. In particular, these technologies solve problems in the agricultural sector by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image-based object recognition or classification. The recent decline in the number of be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beekeeping industry. We intend to develop a monitoring system to inform the appearance of wasps, which is the most significant cause for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bees. Most apiaries have limited power supply, so we developed an image acquisition system with a low power-based solar charging system. In addition, we applied deep learning (Yolo) technology for individual recognition distinguishing the bees and Vespa velutina. We used 1,350 images (about 70%) of 1,928 image data to train the black wasp recognizing machine learning and verified the remaining 578 images (about 30%). At the end of the study, the machine learning processor was able to recognize black wasps with an accuracy of about 98.2%. In addition, we were able to recognize the appearance of the Vespa velutina by using additional video data recorded on site. It is judged that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bees from wasps can be suppressed through the automated system of notifying the appearance of Vespa velutina. In the future, it is planned to expand the study to explore the nearby Vespa velutina nest.

특집 : 루만의 법이론의 위상과 법의 역설 전개 고찰

정성훈 ( Sung Hoon Jung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 법과 사회 Vol.0 No.48

이 글은 체계이론가이자 사회학자인 루만이 법이론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의 법이론은 법 내부의 관점을 고려하는 법 외부의 기술, 달리 말하자면 법의 자기기술을 고려하는 타자기술이다. 그래서 루만의 법이론이 법사회학으로 분류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법 외부의 관점만을 취하는 법사회학 이론들과는 차별화된다. 그리고 루만의 법이론은 법의 실정성을 인정하지만 법실증주의와도 다르다. 그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법체계의 반성이론으로 규정하고 그 각각의 한계를 밝힌다. 루만 법이론의 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이 역설을 토대로 하면서도 어떻게 그 역설을 전개하는가에 관한 루만의 고찰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글은 코드화, 프로그램화, 효력 코드, 절차화, 우연성 공식으로서의 정의, 헌법 등을 통해 법이 어떻게 제거할 수 없는 역설을 돌려막는지를 살펴본다. N. Luhmann``s legal theory is an external description of law from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but his legal theory fully take internal perspective into account. His legal theory could be classified as a legal sociology, but is not a simple external critique of law. Luhmann says that law is positive law, but he is not a legal positivist. He considers the theory of natural law and legal positivism as two reflection theories of legal system. To understand the location of Luhmann``s legal theory very well, I contemplate the process of unfolding law``s paradox. This process includes legal/illegal codification, conditional programming, valid/invalid code, proceduralization, contingency formula(justice), constitution, etc. However, the process of unfolding paradox never eliminate the paradox of law.

법(학)과 사회(과)학 사이 : 법사회학 연구와 교육의 한계 그리고 가능성

박천웅 법과사회이론학회 2023 법과 사회 Vol.- No.72

After reviewing historical and structural conditions that have situated the sociology of law in the higher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is article examines its limits and possibilities in two regards: education and research. Jurisprudence and social sciences had originated fr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espectively and became instituted in the department system in universities for the last century. They shared a similar problematique such as critical and practical involvements into the politics for the democratization period in the 1980-90s. The Journal <Korean Law and Society> is an outcome of legal scholars who endeavored to bring the social into legal studies, but not one of academic discussion with social scientists. An analysis proves that the collaborations between jurisprudence and social sciences are insufficient. Law education remains essential in many Korean universities even after instituting the law school system. A new undergraduate interdisciplinary unit replacing the undergraduate law college has successfully established, teaching jurisprudence and some social sciences such as public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However, the new undergraduate program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instrumental jurisprudence, not to reach an interdisciplinary program where students freely build their own research interest regarding the law and society scholarship. In a diagnosis that the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are not much favorable to the scholarship of the sociology of law, this article calls for reflexive interdisciplinarity that needs both social scientific reflexivity for jurisprudence, and jurisprudential reflexivity for social sciences. 이 글은 법사회학이라는 분야가 한국 고등교육 체계 속에 자리 잡게 된 역사적, 구조적 요건들을 검토한 후, 법사회학 연구와 교육의 한계 및 가능성을 살펴본다. 지난 20세기 한국의 근대 법학과 사회과학은 각각 일본과 미국이라는 꽤 다른 배경을 거쳐 대학의 분과학문 체제 속에서 제도화되었고, 1980-90년대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비판적, 실천적 개입이라는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학술지 <법과사회>는 법학 연구자들에게 사회적인 것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려는 실천적, 개혁적 법학자들 노력의 산물이지만, 한국 법과 사회 운동이 사회과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출된 것은 아니었다. <법과사회>의 인접 학술지 인용/피인용 패턴 분석은 법학과 사회과학 제 분야 사이의 학술적 교류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에도 법학은 여러 주요 대학에서 학부 융합 교육의 핵심 과목으로 강의 되고 있고, 법학을 중심으로 행정학과 경제학 등을 뒤섞은 새로운 교육 단위는 성공적으로 대학 사회에 정착했다. 그러나 이는 재학생의 취업과 시험 준비를 목표로 한 학제 프로그램이 되었을 뿐, 법과 사회 사이 관계를 탐구하는 교육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 고등교육 환경이 독립된 프로그램으로서 법사회학 연구와 교육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진단 아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을 위한 사회과학적 성찰성과 사회과학을 위한 법학적 성찰성이라는 성찰적 학제성이 유효하고 긴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Legal Sociology in Japan: Quset for the "Social" in Law

Takao Tanase(棚瀨孝雄) 법과사회이론학회 2007 법과 사회 Vol.0 No.33

일본에서의 법사회학 이 글에서 필자인 다나세 교수는 일본에서 법사회학의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일본에서 법사회학이 어떤 문제들과 씨름해 왔는지를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독자들에게 일본 법사회학의 성과와 현황을 알리고자 한다. 다나세 교수는 법 공부의 대상을 규범(N), 과정(P), 기능(F)으로 구분하고 그 중 법사회학은 과정을 탐구하는 학문임을 강조한다. 그가 법사회학의 자리매김에 대해 유난히 고심하는 것은 로스쿨 체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은 상태에서 법사회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일본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사회학이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실하다. 필자는 법과정 분석이 법해석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법사회학과 해석법학이 소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나세 교수는 스승인 가와시마 다케요시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 그의 방법론을 극복해온 자기의 연구경험들을 소개한다. 법과 근대화의 문제는 가와시마와 당대의 학자들이 씨름해온 중심 주제로서, 필자는 중개(mediation, 여기에서는 조정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한 듯함) 절차와 법률가집단 연구, 교통사고 및 아스베스토스로 인한 산업재해 분쟁 등을 소재로 한 연구를 통해 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특수성을 가와시마의 마르크스주의적 단계론과 결합한 법의식 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일본의 낮은 소송률을 설명하는 그의 관리(management) 모델은 일본의 분쟁해결 연구에서 주목되는 관점인바, 이 글에서 그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볼 수 있다. 법에서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찾고자 하는 필자는 법해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주의의 요소를 검출하고자 한다. 그는 불법행위 분쟁을 해결할 때 당사자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공동체의 공유된 정의관념에 주목한다. 또 그는 헌법이 공동체의 의지를 반영하고 공동체의 복리를 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이 어떻게 자율성과 연대성을 결합하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필자는 또한 이혼부모의 면접교섭권 및 장기적인 계약관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법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법사회학의 고유한 과제를 수행해온 자기의 경험을 짤막하게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다나세 교수는 사법기구와 과정에 대한 탐구를 언급한다. 그는 사법부가 법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와 소통하는 것을 필요로 함을 강조하면서 후자를 실현하기 위한 일본의 제도인 재판원제도를 거론한다. 재판원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공중과 법률가집단의 관심도 적다는 그의 지적은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그는 사법부의 관료적 성격을 교정하기 위한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평가되지 못했고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적다고 말하면서, 일본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동력을 얻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한다. 그리고 문화와 사회 속에 위치하는 총체로서의 법체계와 사법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법사회학의 과제를 제시 한다.

후기근대 한국사회와 권력의 작동방식: 생명정치와 법 실천을 중심으로

조주현 ( Joo Hyun Cho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법과 사회 Vol.0 No.51

법은 법의 자체적 완결성에 대해 가장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회의 하위 체계이다. 법의 이러한 자기 확신은 사회의 다양한 피억압집단의 불만과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법 실천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법의 실천적 특징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적응적 변화가능성을 위축시킴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법에 대한 신뢰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법이 개인화의 창의적 측면을 개방하여 사회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게 하려 는 후기근대적 상황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사회적 실천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에 직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법 실천은 그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법의 안정성과 엄격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이 오히려 갈수록 사회의 불만 을 야기하고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법과 생명정치를 중심으로 한 푸코의 권력/지식/통치성 이론은 규범성(normativity)에 대한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다는 점을 주장한 후,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후기근대 한국사회에 드러난 법의 역할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실천이론을 간략히 설명하고, 실천이론의 틀 속에서 푸코의 법과 생명정치 논의가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하며, 이러 한 푸코의 논의가 후기근대적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한국적 맥락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다룬다. 이어서 법 실천의 관점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진리에 대한 법의 자기 확신이 다른 담론에 대한 인정 거부로 이어지는 사례로 성폭력 관련법 법제화 과정을 분석하며, 결론적으로 법 실천의 관점에서 한국적 법 실천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제시한다. Law as a social subsystem has the strongest self-confidence on its self-determined logic. This explains one of main reasons why law is so deaf to voices of oppressed groups and legal practice is so resistant to the due change required by social changes. We can say law as a social system or social practice is so absorbed to maintaining its stability that it tends to be negligent of the other equally important requirement of adaptive change that allows to maintain its efficiency despite social changes and eventually society`s confidence on law. This tendency causes increasing strains on the role of law in late modernity as the latter relies on efficiently functioning social practices supplementing stability and rigidity of formal social institutions to open up creative niches and achieve higher efficiencies thus generated in society. Legal practice in Korea due to its origin and historical experiences epitomizes this tendency and this increasingly causes social discontents detrimental eventually to stability. After presenting practice theory that serves as a dynamic model of social practices including discursive practices, I present a theory of legal practice and explain why legal practice plays an increasingly dominant role as the late modern landscape deepens in Korean society. As a case study illustrating the resistance of legal practice against external logics and voices from varied oppressed groups raised increasingly frequently, I examine social and legal history of legislation movement of laws against sexual violences initiated by women`s movement and contrast its success to the obstinacy of variegated legal practitioners against adaptive change of their legal practice. I conclude this work by explaining why this rigidity of legal practice will lead to undermining society`s confidence on law and its own respectability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by its practitioners.

한국법사회학 문헌 조사 연구 : 1945부터 2020까지

이계일,김정오 법과사회이론학회 2020 법과 사회 Vol.0 No.65

If a scholar pursues a research on legal sociology of Korean society, he/she needs to review what researches have been proceeded and accumulated. In a previous article, the writer reviewed a historical development of sociology of law in Korea. The article, however, had a limitation since it focused laregly on the selected articles and books of representing the main stream of sociology of law in Korea. The following research on bibliography of sociology of law in Korea aims to supplement the previous research by providing a complete index of it. We subdivided the research fields of sociology of law into 17 appropriate headings to examine what kind of research had proceeded from 1945 to 2020. For example, the headings include history of Korean sociology of law, theory of legal sociology, methodology of legal sociology, law and social change, sociology of legal profession and judicial reform, conflict and resolution of dispute, and etc. This research will serve as an intellectual map to find out what kind of research has been performed in the area of sociology of law in Korea.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n academy which would further develop and deepen future studies in that area. The bibliographical index included in this study reflects several points that are needed to further develop sociology of law in Korea. In the concluding chapter, we proposed suggestions regarding the matter; the need to extend empirical studies, the need to integrate and develop individual researches more organically, and the need to activate interdisciplinary studies. This study will be tentative. When more researches are proceeded and accumulated, there will be a more completed bibliographical index of Korean sociology of law. We hope that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to supplement the researches omitted in this index. 한국법사회학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한국법사회학의 제반 영역에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축적되어 왔는지를 일별하는 것이 1차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법사회학의 발전사를 통시적 시각에서 조감해보았는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한국 학자들이 탐구해온 연구의 결과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논의의 중점이 한국법사회학의 큰 흐름을 살펴보는 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 대한 소개는 주요 문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한번쯤은 1945년 이후 한국법사회학의 문헌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본 문헌 조사연구는 1945년 이후 한국 학계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들의 문헌을 망라해서 수집하고 이를 유사한 주제로 분류하고 정리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법사회학의 연구영역을 17여 개 항목 정도로 세분하여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상세목록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 법사회학사, 법사회학 이론, 법사회학 방법론, 한국의 법문화 및 법의식, 법과 사회변동, 법조사회학 및 사법개혁론, 갈등과 분쟁해결 등의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논문이나 저서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하였다. 이 조사연구는 향후 한국법사회학 연구가 심화・발전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자체 한국법사회학사에 대한 일종의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조사된 문헌목록은 한국법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성찰 지점을 제시해 주는데, 본 연구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를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경험연구의 보완과 확장 필요성, 개별 연구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적 논의 공간의 구축 필요성,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포함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법사회학 연구문헌들에 대한 본 조사연구는 잠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연구물들이 더 많이 축적되면 언젠가 더 확충된 법사회학사 및 관련 자료들의 정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조사에서 누락된 연구들에 대해서는 언젠가 보충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법규범의 요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비판

조은주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법과 사회 Vol.0 No.61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new legal norms to respond to the change of family, which is the epicenter of rapid population transformation,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The total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is exceptionally low and its population is aging faster than in any other country. At the bottom lies the change of family, including an increase of non-married, deferred-marriage, divorced, and atypical families. This tendency is not temporary but expected to deepen along with a weakening of the ‘normal family’ model. The Framework Act is responsive legislation to this change. Regarding the purpose and basic principles of the Act, obligations of citizens, and conception of family, the Framework Act imputes the issue of low birthrate and an aging population to nationalism and developmentalism, relates childbirth and childcare to obligations of citizens, and considers family change as a crisis of family. This paper requests new legal norms, which do not start from nationalism but from individual dignity, is based on reproductive rights rather than the obligation of citizens, and embraces and guarantees the diversity of families.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는 법제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동의 진원지로서 가족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법규범의 필요성을 진단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령화의 속도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 근저에는 만혼, 비혼의 증가 등 가족구성의 주요 기제인 혼인 상의 변화와 함께 이혼, 분거가족을 비롯한 비전형 가족의 증가를 포함하여 가족 및 가구구성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작동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이 아니며, 보편혼주의적인 결혼관의 약화와 기존의 ‘정상가족’ 모델의 해체 등에 의해 가족의 실질적 변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론적 인식에 근거하는 대응적 입법의 성격을 가진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그 목적과 기본이념, 국민의 의무 규정, 가족에 대한 관점 등에 있어 인구구조 및 가족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법규범을 새롭게 제시하기보다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국가주의와 발전주의에 귀속시키고, 출산 및 육아의 중요성을 국민의 의무와 연계시키며, 가족의 변화를 가족의 위기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논문은 국가주의와 발전주의를 탈피하여 개인의 존엄을 출발점으로 하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재생산의 권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가족의 위기가 아니라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보장하는 새로운 법규범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이은채 법과사회이론학회 2022 법과 사회 Vol.- No.69

After immigrants came to Korea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granting migrant qualifications. However, these policies alone did not guarantee a healthy life for immigrants, causing problems such as poverty among marriage immigrants, family conflicts and domestic violences, and social exclusion. With the enforce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in 2008, the integration of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s began to be considered. This study compares the law with related laws in terms of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hich is mainly applied to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which is in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a multicultural society, guarantees migrants’ healthy life and contributes to social integration. After reviewing,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same law is suggested.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is a legal norm to protect the families of marriag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s, and excludes support for families of foreign workers, overseas Koreans, refugees, etc., who make up half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n this aspect, this study suggests they also needs legal protections as much as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Nex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verall policy coordination function regarding supporting policies for marriage immigrants’ families and a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And this study also insists the regulatory needs for businesses in order to reduce a social exclusion.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supplementing laws that encourag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perform military service and providing provisions to prevent discrimination. 20세기 후반 이주민이 한국에 유입된 이후, 한국 정부는 이주자격 부여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이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갈등과 가정폭력, 사회 통합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에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며 이주민과 원주민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시대와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한국에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규율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규정이 이주민의 온전한 삶을 보장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지를 동법과 유관 법률을 비교 검토하여, 동법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범으로 외국인주민의 절반을 구성하는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난민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가족 외의 구성원도 인구감소시대의 주요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이민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부여한 다문화가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점과 개별 법률의 다문화 이해 교육의 범주가 상이하여 포괄적인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국가기관과의 관계보다는 사적 영역에서 차별 경험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업 등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고, 인구감소시대의 주요 병역자원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병역이행을 독려하는 법규의 보완과 차별 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