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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오픈 액세스(Open Access)와 저작권법 개정

        김용주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3

        Open access is a new paradigm for creating value through information sharing. It is a paradigm required at present. It generates better results through information sharing in case of public-funded papers. Also open access may afford opportunity to those who have difficulty accessing information under the structure. In Korea, however, copyright law does not provide regulation on open access. In case of other countries, for example, the U. S. has regulation especially for open access of U. 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In EU, open access is provided in Horizon 2020 program. Japan has information on open innovation in its 2016 intellectual property promotion plan. Germany have regulation of scientific publications by public funds. In Korea copyright law also needs to legislate on open access. The use of works is arranged under individual copyright transfer contracts. However depending on the type of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it is often unclear whether it is copyright transfer or service contract. In addition, current publication of academic journal generally allows transfer or use of copyright according to an agreement between the academic society and the authors. In the process, it is difficult to confirm whether each work is available to the academic society. The paper argues that open access is possible in the Copyright Act. First, the open acceess should be results of public funded research. Second, target of open access should include research data as well as paper and research report. Third, paper should be transmitted to the general public 12 months after it was first published. However open access needs a data center that manages papers and data as a whole. Further discussions are needed on how to manage and empower of such center. Laws should not be too far ahead of reality, innovation in the industry could speed up when it actively responds to the trend of the times. Sharing information through open access may create a new blue ocean of science. 오픈 액세스는 정보의 공유를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오픈 액세스는 정보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공적 자금이 투입된 논문의 경우 논문 작성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문을 열람하기 위해 다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이중납세의 의미가 있다는 점, 정보 비대칭구조하에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대에 요구되는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오픈 액세스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미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오픈 액세스에 관한 내용이 명문으로규정되어 있다. EU의 경우 오픈 액세스와 관련하여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 프로그램 등에 제시되어 있다. 일본은 2016년 지적재산추진계획에 오픈 이노베이션과 관련한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은 공공 재원에 의한 과학적 출판물의 출판과 관련한 내용을 입법화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저작권법에 오픈 액세스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현재 개별적인 저작권 양도계약에 따라 저작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양도계약의 형태에 따라 이것이 저작권 양도인지 또는 이용계약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현행 학술지 게재는 일반적으로 학회와 저자 간 합의에 따라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일이 해당 학회에 대해 저작물이 이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일정 요건을 지닌 저작물에 대해서는 오픈 액세스가 가능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요건으로는 첫째, 공적 자금을 통하여 나타난결과물일 것, 둘째, 오픈 액세스의 대상은 논문 뿐 아니라 연구데이터에 대해서도 포함할것, 셋째, 논문을 처음 발간된 때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일반인에게 전송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픈 액세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논문 및 데이터를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에 대한 관리 및 권한 부여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법이 현실을지나치게 앞서 나가도 안 되지만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될 때 산업계의 혁신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오픈 액세스를 통한 정보의 공유와 이를 통한 새로운 과학계의 블루오션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KCI등재

        한국연구재단 오픈액세스 정책 실행방안 연구

        정경희,이재윤,정은경,최상희 韓國情報管理學會 2020 정보관리학회지 Vol.37 No.4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오픈액세스 2021(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APC 지원규모와 방법 및 절차,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지원,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에 논문을 기탁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실행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APC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그 상한액을 설정하기 위하여 매년도 이전 3년간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APC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적용한다. 또한 APC는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오픈액세스전환약정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 지원하고 하이브리드 학술지나 이중접근 학술지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둘째,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출판전환을 위하여 과도기에는 KJCI에 CCL 적용을 등록한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의향서를 제출한 학술지에 대하여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하이브리드 학술지와 이중접근 학술지 및 구독학술지에 출판한 경우 원문기탁과 동시에 엠바고 등 저작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연구재단이 국내 학술지 출판환경과 국제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부합하는 오픈액세스 정책을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for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Open Access 2021(Plan)’. This study covers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in the three following core items: 1) developing the details on the amount, method, and procedures of APC support; 2) proposing methods for facilitating the transition of domestic Korean academic journals to open access journals; and 3) developing methods of entrusting papers to open access repositories. APC support should be guaranteed at a reasonable level. The average or median of APC values for the previous three years will be applied to set the upper limit for support each year. APC support will be provided when the paper is published to open access journals or transitioning journals to open access. Hybrid journals or dual access journals are not included. Support for open access publishing of academic journals in Korea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will be available for open access journals that have registered for CCL in KJCI or journals that have submitted their application for transitioning to open access. Publishing in hybrid, dual access or subscription-based journals must be accompanied by items related to copyright such as embargo. Research results will be used for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of ‘NRF OA2021 (Plan)’. They will serve as the base data for the rapid, stable, and sustainable implementation of open access policy in NRF, addressing the Korean domestic academic journal publishing environment and the field of international academic communication.

      • KCI등재후보

        혈액투석 환자의 동정맥루 이환

        김인수(In Soo Kim),문석준(Seok Jun Moon),박현진(Hyun Jin Park),김동조(Dong Jo Kim),손행종(Haeng Jong Sohn),이무용(Moo Yong Rhee),박건욱(Keon Uk Park),최락경(Rak Kyeong Choi),유병희(Byung Hee Yu),문성수(Seong Soo Moon) 대한내과학회 1996 대한내과학회지 Vol.50 No.4

        N/A Objectives: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vascular access are essential in patients with end stage renal disease(ESRD) on chronic hemodialysis. So, the complications of vascular access are significant causes of morbidity and inadequacy of hemodialysis. The current study was undertaken to provide an estimate of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of access-related morbidity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of sex, age, and underlying cause of renal failure as risk factors for vascular complications. Methods: We observed vascular access-related hospitalization, access complications, and sex, age, and underlying cause of renal failure as risk factors on 167 ESRD patients who have received maintenance hemodialysis between January 1983 and June 1993 at the National Medical Center. A univariate survival analysis of time to vascular access-related hospitalization was carried out for each of the risk factors under study, that is, sex, age, and underlying cause of renal failure. Kaplan-Meier survival curves were generated for categorized levels of each variable and compared using the log rank test. Results: 1) The vascular access-related hospitalization occupied 16.5% of all hospital stays and the mean length of hospital stays was 12.4 days. 2) The thrombosis occurred in 82.8% of all access complications. The formation of new vascular access was performed in 69.0% of vascular access-related morbidity. 3) The cumulative 1 year, 2 year, 3 year, 5 year, and 10 year survival rates of vascular access were 89.2%, 83.8%, 75.5%, 67.2%, and 53.2%, respectively, The cumulative survival rate of vascular access in women was lower significantly than in men. It was also lower significantly in diabetics than in other diseases including glomerulonephritis. But, age was not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vascular access survival. Conclusion: The complications of vascular access cause increase in hospitalization among ESRD patients, and women and diabetics apperar to be at particularly high risk. Additional studies on the risk factors for vascular access morbidity are needed to manage vascular access more carefully in ESRD patients on chronic hemodialysis.

      • KCI등재

        감성의 접속과 접속의 감성

        우찬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3 한국문화연구 Vol.5 No.-

        이 글은 최근의 사회 문화적 변화의 양상을 접속의 시대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전 시대와는 다른 문학적 감성과 상상력의 특성을 탐문하는 발견적 논의를 담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이 제안한 접속의 시대란 산업 자본주의를 대체한 문화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적 특성을 반영한 용어다. 새로운 문화 경제를 구성하는 수많은 시뮬레이션 세계에 척척 적응하는 새로운 닷컴 세대들이 열어 나가는 접속의 시대는,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 문학적 상상력이나 감성의 변화는 물론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변화도 가져온다. 세계의 이념이나 맥락을 강조했던 1980년대 소설과는 달리 1990년대 소설은 주체/발신자의 주관적 감성이 전경화 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그 주관성의 형질이 다소간 변하게 된다. 감성의 접속보다는 접속의 감성이 전경화되기에 이른다. 발신자보다는 접촉이나 코드가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대체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김도언과 정이현의 소설들이 주목된다. 김도언의 소설에서 이야기라는 환상을 창출하는 핵심 통로다. 접속의 심층 무의식은 나와남, 주체와 타자의 접속 가능성 혹은 소통 가능성이다. 작가 김도언과 그의 소설속의 인물들은 접속을 통해 그들의 존재치를 입증하고자 한다. 그의 소설에서 주체와 대상/타자 관계는 접속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그가 조여준 단속(쏜)의 감각은 접속의 시대의 대표적인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 정이현의 소설은 이야기 층위에서는 소비사회에 접속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여러 목소리들을 실감 있게 들려주면서도, 담론 층위에서는 그 접속의 풍경을 관조하고 반성하는 아이러니컬한 감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면서 접속 시대의 풍경을 비판적이고 전복적으로 형상화하는 나름의 스타일을 보여준다. This paper includes a heuristic argument to understand the aspects of recent sociocultural changes in terms of the Age of Access and to search out the literary sensibil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magination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ones of previous era. The Age of Access is a term used by Jeremy Rifkin, reflecting the fundamental particularity of the age of cultural capitalism replacing the industrial capitalism. It is obvious that the Age of Access, which is opened by the new generation so called " Dot Com: generation that adapts quickly to a number of simulation worlds making up of the new cultural economy, will be bringing about the turn of cultural paradigm as well as the one of socio-economical paradigm. The age leads the changes of the process of concrete communication as well as changes of the literary imagination of sensibility. In comparison with the novels of 10980's that had an emphasis on the ideology or the context of the world, the novels of 1990's foregrounded the subjective sensibilities of the subject/addresser. Then, in 2000's, the characteristics of that subjectivity rather transform. That is to say, the sensibility of access rather than the access of sensibility comes to be foregrounded. The contact or the code better than the addresser becomes the major factor. We can confirm this kind of turn in the works of writers from the new generation. The short stories of Kim Do-eon and Jung Yi-hyun belong to the representative examples. In the works of Kim-Do-eon, the access is a hold through which we pass to the fantasy called the story. The profound abyss of the access is the accessibility or the communicational possibility between ego and alterego, or subject and other. The writer Kim Do-eon and his characters try to prove their value of existence through the access. In his short storie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he access, the relations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other alter. Especially, the sense of disconnection he shows can be regarded as the outstanding metaphor f the Age of Access. The short stories of Jung Yi-hyun are remarkable if we consider the following two levels : on the level of story, we can listen to the numerous, lifelike voices of various characters getting access to the consumption society : on the level of discourse, she has an ironical sense to gaze at and reflects the scenes of that access. In addition, she shows her won style that represents the scenes of the Age of Access critically and reversely.

      • SCISCIESCOPUS

        FW-DAS: Fast Wireless Data Access Scheme in Mobile Networks

        Giwon Lee,Insun Jang,Sangheon Pack,Xuemin Shen IEEE 2014 IEEE TRANSACTIONS ON WIRELESS COMMUNICATIONS Vol.13 No.8

        <P>In wireless data access applications, reduction of both the access latency and the wireless traffic volume is essential. In this paper, we propose a fast wireless data access scheme (FW-DAS) for wireless data access applications in which data objects are frequently updated and fast access to data objects is indispensable. In FW-DAS, different operation modes are defined depending on the data object popularity, and only popular data objects are proactively pushed to the access point/base station to minimize the access latency while mitigating the traffic load over the wireless link. An analytical model for the access latency is developed and an operation mode selection algorithm is introduced to reduce the access latency. Extensive simulation results show the effects of access-to-update ratio, data popularity, cache size, data object size, and wireless bandwidth. Analytical and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FW-DAS can reduce the access latency with reasonable traffic load compared with poll-each-read (PER)/callback (CB) and their combinations.</P>

      • KCI등재

        iBeacon을 이용한 AP 자동접속 방안

        남춘성 ( Choonsung Nam ),신동렬 ( Dongryeol Shin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7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8 No.2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특정 공간에서 미리 설정된 무선랜에 접속하는 방법은 개방형 방식과 사용자 인증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개방형 방식은 무선랜 접속을 위한 인증이 없이 접속하는 방법이다.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려는 무선랜에 대한 정보를 SSID(Service Set IDentifier)를 통해 공공 무선랜 표기 형식에 따라 제공받아야 하지만, 모든 개방형 무선랜이 이러한 방식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에 사용자 인증 방식은 SSID와 PW(PassWord) 설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무선랜 접속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SSID를 통해 공공 무선랜 표기 형식을 따를 수는 있지만, AP 접속을 위해서는 일일이 사용자가 수동으로 패스워드 입력을 통해 AP에 접속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증방식과 공공 무선랜 표기형식을 iBeacon 메시지 수신을 통해 자동적으로 AP에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There are two kinds of wireless network access to a certain place by using smart devices - 1) open (anonymous) - access and 2) user-authorized access. The open-access is a non-authorization connection method which does not need to require Smart device`s user authorized information. It means open-access use only user`s SSID (Service Set Identifier) information to access the wireless AP devices following public wireless network standard. This access mechanism is not suitable to use all of public wireless networks because users have to get all wireless network information around them. As a result, huge data for smart devices should be one of the most critical overload problems for them. Secondly, the user-authorized access method uses wireless network information (SSID and password) chosen by the users. So, the users have to remember and use the network access information data manually whenever accessing the network. Like open-access, this access method also has the operational and inconvenient problem for the users - manually inputting access information whenever connecting to the network. To overcome this problem in both schemes, we propose two improved wireless network access methods: 1) the implementation of automatic AP connection mechanism using user-authorization and iBeacon messages, and 2) SSID registration form for public wireless networks.

      • KCI등재

        분산 EPCIS 환경에서 RFID 비즈니스 데이터의 접근 메커니즘

        박영욱,류우석,우문언,권준호,홍봉희 한국정보과학회 2012 데이타베이스 연구 Vol.28 No.1

        RFID 기술은 최근 들어 물류, 군사, 의료 등 많은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RFID 태그의 위치 추적은 RFID 응용의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EPCIS는 RFID 시스템에서 태그 이벤트를 저장하는 정보 저장소이다. RFID 태그의이동 정보는 해당 태그의이동 경로에 따라 여러 분산된 EPCIS에 저장되므로, 태그의추적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소속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복수의EPCIS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EPCIS 별로 서로 다른 접근 제어 방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사용자가 개별 EPCIS 각각에 대해 인증 및 인가정보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EPCIS 환경에서 안전한접근 제어를 위한 접근-키 기반의 접근 제어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메커니즘에서 접근-키는 사용자의 인증 및 사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다른 EPCIS에서 접근-키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증하고 접근 권한을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접근 권한을기반으로 EPCIS는 사용자의 질의를 재설정하여 주어진 권한에 적합한질의 결과를 생성한다. 분산 인증 처리를 통해 접근 제어의 가용성과 함께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점이 있다.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접근 제어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 EPCIS의 부하가 납득할 만한 수준임을 입증한다. Recently, RFID technology is widely used in logistics, military, health and other application fields. In RFID applications, with RFID tag mobility, RFID data are stored in distributed EPCISs which is RFID data repository component of RFID system. RFID track and trace ability are widespread demand in various applications.Its realization results in cross EPCIS data accessing in multiple organized RFID systems. In this study, we focus on RFID data access control in distributed EPCISs. To realize secure access control for distributed EPCISs access, an access-key based accesscontrol mechanism is proposed; in this mechanism, digitally signed access-key is designed to authenticate user and index user registration information which is necessary for user access right decision. Access-key based access control mechanism enables user to be authenticated by the EPCIS which the user registered in. Additionally, taking use of access-key, accessed EPCIS obtains user registration information for deciding user access right. Based on user access right, EPCIS enforces access control and onlyprovides authorized data to user. Compare with traditional centralized access control, proposed access-key based mechanism enhances availability of access control and it also improves performance of access control processing with distributed authentication process. At last, we check the access control overhead through experiments evaluation. The results of experiments show that the access control brings acceptable overhead.

      • KCI등재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협상과 보편적시청권(Universal Access Right)

        정재용,심우영 국제거래법학회 2015 國際去來法硏究 Vol.24 No.2

        The media has faced new competition and changes along with the increase of the satellite and cable channels and the internet informatization. As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media environment has minimized restrictions of the time and the space. This helps various mediums to be observed in our daily life which develops quality standard and diversity of media contents. Especially, the competition of electronic media has been intense due to the terrestrial digitalization, satellite broadcasting in terrestrial, the leap of cable TV, and the challenge of internet. In particular, it is not new that the competition among broadcasters for the sports broadcasting right is with a rise of prices of sports broadcasting, which is one of the professional media contents. Therefore the question for the universal access right has been raised against the monopoly right, and the new approach to solve the problem needs in broadcasting. The ‘universal access right’ for broadcasting is the right of viewers who are users of broadcasting to use broadcasting service without physical and economical obstacles. Korea's Broadcasting Act did not explicitly stipulate provisions on ‘universal access right’ initially and from public interest, public interest, and public accountability perspectives for broadcasting, universal access and universality of information were pursued. After Broadcasting Act was revised(Executed 2007.4.27 Law No.8301, 2007.1.26. Partially Revised]), ‘universal access right’ provision was newly stipulated and regulations began to directly express the concept of universal access. But ‘universal access rights’ has problems, such as the standards on and the selection of ‘the announced and designated national concerning events’, the absence of provision on stipulating notion of ‘the recognised prior broadcasters’, and the prohibition regulation for securing universal access rights. So, firstly, two notions of ‘universal access rights’ should be unified or its standards should be clearer. Secondly, the independence and the authority of the Security Committee of Universal Access Rights as the agent to select ‘the announced and designated national concerning events’ should be strengthened. Thirdly, the notion of a preferential broadcaster should be adopted, but the way of appointing it should be sublated. Fourthly, the exclusive broadcasting should be allowed in the circumstances of assuring ‘universal access right’. 오늘날 스포츠가 가지는 사회적, 문화적인 가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시장성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종전의 TV방송사 외에 스포츠를 중계할 수 있는 매체들이 다양해지고, 높은 시청률과 큰 광고수익을 수반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이른바 메가스포츠의 경우에는 그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사, 스포츠 단체, 마케팅사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를 전후로 하여 발생하는 법적 해결을 위한 재판신청 또는 중재요청에 대한 보도가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분쟁 또는 경쟁은 필연적으로 자본력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는바, 이는 일부 유료방송사들의 중계권 독점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및 중계권확보의 과잉경쟁에 따른 높은 중계료의 지불로 인한 외화의 유출, 방송사 간의 중복 편성으로 인한 낭비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물론 이러한 문제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이 국제스포츠 단체들의 지나친 상업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내부적으로도 제도적⋅정책적인 부분에서 과도한 경쟁이나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업자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계권료 부담을 경감하고, 방송사의 사업권역에 따라 시청이 불가능한 시청자를 최소한으로 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시청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보편적 시청권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과도한 경쟁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방송사의 개념을 규정하고, 보편적 시청권의 이원적 기준을 일원화 하며, 보편적 시청권이 인정되는 범위, 즉 국민관심행사의 의미 및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두게 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내적인 해결방법 외에 국제적으로도 EBU나 ABU 같은 방송관련 국제기구의 역활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기구의 활동으로 인해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다른 국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많은 자국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BU의 노력으로 2012년 런던올림픽이 북한에서도 방송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 KCI등재

        예금통장(대포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인가? - 대법원 2010.05.27. 선고, 2010도2940 판결 -

        김병태 법무부 2011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54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EFTA') of Korea was promulgated in April 2006. Under Article 2 (10) of the EFTA, the term “means of access” means any means or inform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which is used to issue a transaction request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or to secure the authenticity and accuracy of the users and the details of such transaction: (a) an electronic card or other electronic information equivalent thereto, (b) electronic signature creating ke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and a certificate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7 of the said Article, (c) a user number registered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or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d) biological information of users, and (e) any password required to use any means or information referred to in item (a) or (b). Based on the term “means of access” of the EFTA, no one should commit any offenc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other Acts with respect to the use and management of means of access(Article 6 (3)): (1) to acquire or transfer means of access, (2) to borrow or lend means of access with compensation, (3) to provide for the means of access subject to a right of pledge, (4) to assist such acts prescrib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electronic prepayment means under Article 18 or electronic currencies shall be transferred or offered as security. In turn,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s punished by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wenty million won(Article 49 (4)): (1) any person who has acquired or transferred means of access in violation of Article 6 (3) 1, (2) any person who has borrowed or lent means of access in violation of Article 6 (3) 2, (3) any pledger or pledgee who has violated Article 6 (3) 3, or (4) any person who has assisted any offense in violation of Article 6 (3) 4. In case of a bankbook, however, whether it is one of means of access or not under the EFTA is not currently clear because of unclear provisions of the EFTA. Since telephone financial fraud has frequently occurred in Korea and other's bankbooks have been used in connection with such financial fraud, it is important to find out how a bankbook falls under means of access of the EFTA. Under the circumstances, the recent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can show how we can judge that a bankbook is one of means of access under the EFTA and hence that the sale of a bankbook deserves punishment for its illegal offenses provided by the EFTA. The Supreme Court of Korea('Supreme Court Decision 2010Do2940 decided May 27, 2010') says that the punishment under the EFTA against any sales of a bankbook should be done on the assumption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electronic trading instructions in pertinent bankbook. Therefore, the judgment of a bankbook only by appearance cannot be justified against the punishment of sale of a bankbook. The prerequisite for the possibility of a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should meet in order a bankbook to be one of means of access under the EFTA.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oes not cover all possible matters and issues related to a bankbook's means of access, it is noted that at least it could be a minimum guideline for the possible punishment against the related illegal offenses.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조 제10호에서 ‘접근매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이러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접근매체를 (가)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다)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라) 이들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4가지 유형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접근매체를 객체로 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3항).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그로 인한 폐해도 발생하고 있는 바, 대표적인 경우가 소위 ‘대포통장’이다. 예금통장이 범죄의 수단인 대포통장으로 거래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예금통장이 법률상 접근매체이어야 하지만 명백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금통장이 법률이 정하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2010.05.27. 선고, 2010도2940 판결’은 그 동안 불명확한 법해석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즉,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예금통장 등의 접근매체에 대한 처벌은 전자금융거래를 전제로 거래지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외관상 대포통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예금통장이 접근매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인 전자금융거래의 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동 판례를 기초로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여러 경우에 예금통장의 마그네틱 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목의 ‘전자적 정보’에 해당되어 법률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해석에 의하여 예금통장을 접근매체로 인정하더라도 모든 예금통장이 접근매체로 간주될 수는 없고 전자금융거래의 기초가 되는 전자금융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예금통장이 전자거래로 기능할 수 있어야 법률상의 접근매체로 인정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예금통장은 접근매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금통장의 접근매체성은 (i)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있는 예금통장, (ii)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없는 예금통장, (iii) 무매체 거래의 예금통장, (iv) 전자적 방식의 예금통장 등과 같이 예금통장의 유형별로 그 접근매체성의 인정에 차이가 있고 처벌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대포통장의 거래도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수단을 포함하지 못하는 등 모순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KCI등재

        지하철 도보역세권 설정방법과 적용에 관한 연구

        김대웅,유영근,최한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國土計劃 Vol.37 No.5

        This study have proceeded on purpose to face up to the reality of subway user's characteristics, then put the concept of subway access/egress area right and consider the method of setting up subway access/egress area on the basis of analysis of subway user's characteristics.(access/egress mode/time) As there was no politic direction in existing study, it was impossible to develop the urban space around subway access/egress area and forecast the volume of subway demand accuratel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existing studies and analyzed the accessibility to subway station by access/egress time. Also this study developed the concept of three factors(Size, Shape, Potential) for setting up subway access/egress area and considered the method of dividing the duplicated subway access/egress area. On the basis of this results this study was come to a conclusion by testing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walking access/egress area and walking access/egress travel demand in Daegu subway li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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