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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Chinese Workfarism: Logics and Realities of the Work–Welfare Governance Model

        Xiaodong S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4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Vol.8 No.1

        Given the fundamental disparities between China and the west in political structures, social values,policy regimes, and problem loads, it is meaningful to use “workfare” as a challenging analyticalstandpoint and detect that China had created unique workfare regimes to build up the past statesocialismand the present market-socialism. In the era of state-socialism, the dual-track welfaresystem, apparently adopting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the city and a residual approach to thecountryside, was purposely integrated with the segregated urban-rural work system, constituting aChina-specific workfare regime in which the whole workforce was included and effectively organizedinto the socio-economic order. Under market-socialism that appears as an awkward hybrid,the work-welfare governance model is being gradually transformed into a pragmatic, much marketizedone, though without idealogical legitimacy as well as a clear-cut vision. On the one hand,employment differentiation and income disparity resulted from a strategic shift from the “reformwithout-losers” stage to the “reform-with-losers” stage in the labor market, together with a largescale rural-to-urban labor migration, are structuring a market-oriented, stratified employmentsystem. On the other hand, while being a welfare laggard, China’s productivist, status-segregatedwelfare system is taking shape owing to a set of welfare reforms along the line of marketization andsocietalization. All these changes would imply that China is converging towards a neo-liberalregime in which the role of the state is residual to the market.

      • KCI등재

        한국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

        이정희,윌리엄 돈란,장동호,김장민,마린 헨더슨-포쉬,Choi, Mijin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연구소 2022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한국 자활사업 참여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19년,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을 실시하였고, 1,047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는 가구주라고 응답한 787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저소득층과 비교했을 때, 자활 프로그램 참여 가구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수준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박탈감, 이혼율, 우울증세를 보였다. 청·장년층과 중년층의 프로그램 참여자에 비해, 노년층 참여자들은 가장 높은 자기 효능감, 자활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미래 지향성을 보인 반면, 가장 낮은 사회적 박탈감과 우울감을 보고하였다. 둘째, 전체 연령층 참여자 중에서, 중년층 가구주들이 가장 높은 사회적 박탈감을 보였으나, 사회적 박탈감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청·장년층 가구주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박탈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박탈에 익숙해진 중년층 및 노년층 참여자에 비해 청·장년층 참여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박탈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 친화적인 한국의 자활사업 환경과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한다. Korean family structure is rapidly changing with single-person household population showing dramatical increases. In 2019, a nation-wide survey was conducted in South Korea to assess demographic, psycho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mong publicly-supported workfare-program participants. Of 249 job-training centers, 40 were randomly selected; 1,047 individuals participated in paper-based self-reported surveys. To better understand mental health (i.e., depression) among the single-person household population, data analysis only included 787 self-identified heads of households. Compared to overall low-income Koreans, respondents had lower education, while reported higher socioeconomic deprivation (SED), divorce rates, and prevalence and magnitude of depression. Older-aged participants exhibited the highest self-efficacy, job-satisfaction, future-orientation, and the lowest SED and depression. SED was the highest among the middle-aged. However, negative impact of SED on depression was the highest among the younger-aged. Young adults’ depression could be explained by structural barriers such as low-paying jobs and unsatisfactory working conditions rather than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re is an urgent need to provide comprehensive mental-health interventions in addition to job-training for this population. Workfare programs should simultaneously address participants’ differential experiences and depression. The feasibility for community-based social workers to provide a brief, inexpensive mental-health treatment in combination with case-management was discussed.

      • KCI등재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모색

        김병인(Kim, Byoung-In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5

        이 글의 취지는 사회권과 무급노동의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최근 복지개혁에서 유급고용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근로조건부 복지정책이 확대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수급에 비도덕성을 부과하는 의존문화론은 수급자에 대한 재정적 처벌을 옹호함으로써 근로조건부 복지정책의 이론적 자양분이 되었다. 유급노동을 경제적 독립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회권의 근간을 침식시키고 복지수급 지위에서 전개되는 여성의 돌봄과 지역사회활동 등 다양한 무급노동의 가치를 부정하였다. 이에 맞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상호의존성 관점을 통해 복지수급이 ‘정상’이며 도덕적 비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사회권 측면에서 그리고 정치사회의 권력관계에서 사회부조가 갖는 정치적 위상과 성격, 그리고 잠재력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런 접근은 복지수급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완전한 사회적 시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불안정 노동계층과 무급노동 인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같은 제안이 상호의존성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 모색을 통해 복지국가의 역할과 사회권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a new proposal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from the viewpoints of social right and unpaid work. As recent welfare reform emphasizes on activating welfare claimants through paid work, the workfare policy is being expanded and reinforced. The dependency culture theory which views receiving welfare benefits as being immoral, favors financial punishment on recipients and theoretically supports workfare. Paid work is defined as economic independence, which dismantled the foundation of social right and rejected the value of various unpaid works including care provided by women and community activities that are enabled by welfare benefit. However, feminist theorists argued, based on the viewpoint of inter-dependence, welfare benefits are normal and cannot be morally criticized. In that regard, this study explored the political phase, nature, and potential of social assistance in terms of social right and socio-political power structure. In addition, it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f South Korea and discussed the alternative. In so doing, the study focused on expanding the income security for the vulnerable social classes such as workers with precarious or unpaid activity, in order to eliminate the social stigma associated with welfare benefits and ensure complete social citizenship. I hope this approach can contribute to societal discussions related to the role of welfare state and expansion of social rights through comprehensive reform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interdependence.

      • KCI등재

        미국의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홍석한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1

        복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논의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유형과 내용은 각국의 특수한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국가의 경향을 분석하고 교훈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논문은 미국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이러한 고찰을 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히, ‘빈곤가정일시부조(TANF)’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 사회복지법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강한 자유주의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 미연방헌법에는 복지국가의 이념을 반영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미국의 사회복지 관련 법제의 흐름이 시대의 변화와 환경에 따라 상당히 큰 변동의 폭을 경험한 요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다만, 1935년 ‘사회보장법’에서 시작된 미국 사회복지의 본격적인 역사는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과 이에 근거한 ‘빈곤가정일시부조’를 주축으로 정비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빈곤가정일시부조’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자 미국식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가장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수급자의 근로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개인이 복지급여의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근로를 의무화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 각 주는 원칙적으로 60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사람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방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고, 급여개시 후 24개월 이내에 수급자가 근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최소 근로참여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연방의 보조금 지급에 있어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는 개인이 근로활동에 참여하는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는바, 동법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립과 자활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빈곤가정일시부조’는 우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자가 미연방헌법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자유주의적 사고를 배경으로 한 제도인 반면, 후자는 헌법상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초한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하는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사업 참가 조건부 생계급여 및 생계급여의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반성적 측면에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자활을 위한 동기부여와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types and contents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will vary according to the particular background of each country, but it is important to analyze trends in other countries and find lesson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American social welfare legislation in the context o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ecause it is based on a strong liberal thought, the US Constitution does not have explicit provisions reflecting the ideology of the welfare state. It can be seen here that the trend of the American social welfare legislation has experienced considerable fluctuations depending on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the environment. Then, the full-fledged history of social welfare in the United States, which began in the ‘Social Security Act 1935’, has been maintained since 1996, mainly through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1996’ and ‘TANF’. ‘TANF’ is the most representative public assistance in the United States,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n social welfare system, and most importantly, emphasizing the participation of recipients in work activities and strictly restricting the supply and demand requirements. The main contents of ‘TANF’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ederal government provides welfare financing to state governments in the form of block grants, but it abolishes the uniform regulations at the national level and expands autonomy so that the state government sets the conditions. Second, in order for the state governments to continue to receive welfare financing from the federal government, recipients should be obliged to start work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be limited to a maximum of 60 months. ‘TANF’ is the most comprehensive system that demonstrates the features of American Workfare. ‘TANF’ has some similar aspects to the Livelihood Benefits guaranteed by Korea's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However, while the former is based on a liberal thought that is deeply rooted in the US Constitution,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 latter in a planar way because the latter is based on the right of all people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in the Constitution. However, in recognition of these fundamental differenc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reflection point of view regarding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 that is subject to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required for the self-support, Family Support Obligations.

      • KCI등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조건부 생계급여제도에 대한 고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7. 11. 30. 2016헌마448)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홍석한 한국입법학회 2019 입법학연구 Vol.16 No.2

        본 논문은 조건부 생계급여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근로연계복지로서의 특 징을 살펴본 다음,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및 헌법적 관점에서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를 분석함으로써 그 의의와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고찰한다. 이러 한 고찰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평가한다. 조건부 생계급여는 공공부조 영역에서 개인의 자립과 자활을 매우 중시하여 근로와 공공부조의 수급을 의무적으로 연계시키는 근로연계복지의 특징을 갖는다. 이는 공공 부조의 기본원리 가운데 자활조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반영한다. 그러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최저생활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거나 실제로 최저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 한편,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는 입법에는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개인의 권리 를 자활사업 참가에 대한 대가 또는 그 불참에 대한 제재의 측면에서 다루고, 강한 사회적 연대성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에서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재차 강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서는 조건부 생계급여는 생존 및 인격실현에 관한 개인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충실히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 생계급여는 최저생활 보장의 최소한으로서 그 중지는 개인 및 그가 속한 가구구성원 전체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에서 조건부 생계급여제 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조건부과 유예에 관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 항 제1호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부인하였다. 다만,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최우 선적인 목적으로 하며,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된다. 조건 부 생계급여는 자칫 수급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격실현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으 며, 사회보장수급권이 갖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의 본질을 잠식하는 면도 있다. 조건 부과 유예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수급 자의 객관적 여건이 자활사업 참가를 강제하는데 적절한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면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판단도 가능했을 것이다.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수급자의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성을 해소하며 자활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최저생활의 보장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충실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summarizes the main contents of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and describes characteristics of this system as a workfare. In addition, we review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by analyzing i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pubic assistance and constitutional aspects to find a note of caution when specifying the contents of this system. Then,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we evaluate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on the Article 15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2016Hun-Ma448).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are characterized by a workfare that places great emphasis on self-support of the individual in the pubic assistance area and obligates them to work for the supply of pubic assistance. This system reflects the Self-Support Aid Principle and Subsidiary Principle among the basic principles of pubic assistanc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put a minimum level of living at risk to help self-support. It is also can not be tolerated to emphasize individual autonomy in situations where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 minimum level of living. On the other hand, the legislative body has broad discretion when it stipulates in acts the fundamental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of the Korean Constitution.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treat individual rights in terms of compensation fo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required for the self-support or for not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stopping individual livelihood benefits threatens the basic survival of the individual as well as the entire household members to which he/she belong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recognized the validity of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system in the Decision on the Article 15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decided that Article 8 (2)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narrowly defining cases that participation to the required project for the self-support is exempted, does not infring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pubic assistance should ensure that the minimum level of living of an individual is a primary goal. It is important to help self-support, but livelihood benefits are the minimum material foundation for the self-support of recipients.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can threaten the survival of recipients and make them less free to realize the personality. This system also undermines the essence of right to the state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Exemption from imposing a condition is important in preventing these side effects.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relieve the dependence on recipients' pubic assistance and achieve the goal of promoting self-support, while ensuring a minimum level of living and faithfully helping to realize his/her personality freely.

      • KCI등재

        실업보호의 유형과 경제위기 전후 OECD 18개국의 제도변화

        남재욱 ( Nahm Jaewoo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3

        본 연구는 OECD 주요국의 실업보호제도를 유형화하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전후로 실업보호제도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체제 유형과 구분되는 실업보호체계 유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설명하였다. 유형분석을 위해 퍼지셋 이념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경제위기 전과 후의 유형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보호제도 유형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 체제 유형과 친화성이 있으나 각 유형 내에서도 상당한 다양성을 보였다. 보수주의와 남부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정책의 분절성이라는 공통성이 있지만, 일부 국가는 사민주의적인, 일부 국가는 자유주의적인 경향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사민주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고용지원이 공통적이었지만 소득지원 수준에서는 국가에 따른 편차가 확인되었다. 자유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잔여적이거나 워크페어만 강화된 유형을 보였다. 경제위기 전후 실업보호제도의 구조적 변화는 7개 국가에서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경제위기 대응의 영향이 큰 경우는 미국, 아일랜드, 영국 정도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4개국의 변화는 좀 더 장기적인 제도 변화의 영향 하에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공통적인 정책적 대응방향은 지출삭감, 이중화, 워크페어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경제위기에 대응한 복지국가의 변화가 사회적 보호 요구보다는 재정제약에 민감했음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aims to classify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of 18 OECD countries by 9 types and explore institutional changes caused by global economic crisis after 2008.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ly,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in OECD countries have shown considerable varieties by countries in spite of the affinities between types in welfare regimes and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Continental and Mediterranean countries are mostly in the `dualized` type, but France has changed towards the liberal way, some countries towards the social democratic way. Social democratic countries invest highly in activation in common, but there are varieties in the level of income protection. Liberal countries are commonly in `residual` or `workfare` type. The qualitative changes in unemployment protection have occurred in 7 countries after the crisis. Among them, changes in the USA, Ireland, and the UK seemed to be based on the economic crisis whereas changes in other four countries have been based on their longer-term tendencies. The direction of common unemployment protection changes after the crisis have been cutbacks, dualization, and workfare. This means the corresponding policies of welfare states to the economic crisis have been influenced more by fiscal restraint than by social needs.

      • KCI등재후보

        The increase of "workfare orientation" of the community employment support through the "activation policy" in Germany

        박수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0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that the tendency of the "workfare orientation" of the communal policy for the employment support has increased since the end of the 1990’s in Germany, especially through the "activation policy". Thus this paper analyzes the community employment support since the end of the 1970’s in Germany. These were undertaken on the basis of change in the legislations and contemplation of the official statistics in the communal policies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For the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fare orientation" were undertaken from the discussions about the economic and social interventions of the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SWS)" according to Jessop.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n increase of the active control of supply factors and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force, (2) a change in the "workfare-welfare" mixture, (3) governance mechanisms by their provision of funds. The three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through the observation of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employment support in Germany. This development is classified by the following 5 phases: (1) Municipalization of the costs for the unemployed through the job creation program (Arbeitsbeschaffungsmaßnahme: ABM). (2) Municipalization of the costs for the unemployed through the program "Help for the Unemployed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Hilfe zur Arbeit: HzA) (3) the Ping-Pong strategy and the expansion of the community employment support according to §19 federal social assistance act (Bundessozialhilfegesetz: BSHG), (4) the connection of the community employment support with the different regional political parties, (5) the reinforcement of the labor market’s political element as an "activating approach" through the "activation policy" since the end of 1990’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that the tendency of the "workfare orientation" of the communal policy for the employment support has increased since the end of the 1990’s in Germany, especially through the "activation policy". Thus this paper analyzes the community employment support since the end of the 1970’s in Germany. These were undertaken on the basis of change in the legislations and contemplation of the official statistics in the communal policies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For the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fare orientation" were undertaken from the discussions about the economic and social interventions of the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SWS)" according to Jessop.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n increase of the active control of supply factors and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force, (2) a change in the "workfare-welfare" mixture, (3) governance mechanisms by their provision of funds. The three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through the observation of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employment support in Germany. This development is classified by the following 5 phases: (1) Municipalization of the costs for the unemployed through the job creation program (Arbeitsbeschaffungsmaßnahme: ABM). (2) Municipalization of the costs for the unemployed through the program "Help for the Unemployed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Hilfe zur Arbeit: HzA) (3) the Ping-Pong strategy and the expansion of the community employment support according to §19 federal social assistance act (Bundessozialhilfegesetz: BSHG), (4) the connection of the community employment support with the different regional political parties, (5) the reinforcement of the labor market’s political element as an "activating approach" through the "activation policy" since the end of 1990’s.

      • KCI등재후보

        미국, 영국, 한국의 정책이전 사례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근로연계복지를 중심으로 -

        김명희 한국비교정부학회 2008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2 No.1

        This paper analyzes the agents, methods, and types of policy transfer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each welfare-to-work related program in order to identify how the welfare-to-work policy was transferred among the U.S, the U.K., and Korea in 1990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t the transfer process of welfare-to-work policy Korea has the 'self-sufficiency' program, work-based welfare policy transferred from both the U.S., and the U.K., while the workfare from the U.S was transferred to the U.K. Second, at the type of policy transfer it was to be done the voluntary transfer between the U.S. and the U.K., but simultaneously voluntary and coercive transfer in Korea. Third, in the method of transfer it was to be done 'emulation' between U.S. and U.K., but soly 'hybridization' in Korea. Fourth, at the agents, the politicians, especially bureaucrats including Prime Minister, were key members of policy transfer in the U.K., but the various professional bureaucrats from the welfare related departments were centered among the transfer agents as well as the President and the international entities in Korea.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identified that the workfare policy of Korea essentially differ from that of the U.S. and the U.K. at the starting point. That is Korea was led to create 'self-sufficiency' program, work-based welfare policy transferred from both the U.S. and the U.K. in the process of welfare expansion but the two latter countries to try the workfare at the aim of welfare reduction. Additionally, it can be thought Korea did not intend to establish the real national minimum because it hurried to introduce the workfare policy transferred in order to escape from the contemporary economic crisis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poor welfare. This paper analyzes the agents, methods, and types of policy transfer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each welfare-to-work related program in order to identify how the welfare-to-work policy was transferred among the U.S, the U.K., and Korea in 1990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t the transfer process of welfare-to-work policy Korea has the 'self-sufficiency' program, work-based welfare policy transferred from both the U.S., and the U.K., while the workfare from the U.S was transferred to the U.K. Second, at the type of policy transfer it was to be done the voluntary transfer between the U.S. and the U.K., but simultaneously voluntary and coercive transfer in Korea. Third, in the method of transfer it was to be done 'emulation' between U.S. and U.K., but soly 'hybridization' in Korea. Fourth, at the agents, the politicians, especially bureaucrats including Prime Minister, were key members of policy transfer in the U.K., but the various professional bureaucrats from the welfare related departments were centered among the transfer agents as well as the President and the international entities in Korea.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identified that the workfare policy of Korea essentially differ from that of the U.S. and the U.K. at the starting point. That is Korea was led to create 'self-sufficiency' program, work-based welfare policy transferred from both the U.S. and the U.K. in the process of welfare expansion but the two latter countries to try the workfare at the aim of welfare reduction. Additionally, it can be thought Korea did not intend to establish the real national minimum because it hurried to introduce the workfare policy transferred in order to escape from the contemporary economic crisis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poor welfare.

      • KCI등재

        고이즈미 정권기 일본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 사회적 포섭에서 사회적 배제로의 전환

        우준희,이대진 세종연구소 2011 국가전략 Vol.17 No.4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workfare policy under the Koizumi administration, and evaluates its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Before Koizumi administration, Japan's government had provided work-based social protection in terms of the intervention on the market and protection of job. However, Koizumi administration showed different policy. In Japan, workfare came from Koizumi’s neo-liberal reforms. It intended to provide social protection to losers from labor market, but led to re-commodification of labor forces and shifted the responsibility to firms and local governments. This article argues that labor-market policy with social inclusion was transformed to one with social exclusion under the Koizumi administration, and criticizes existing literature which considered the paths to workfare as a model of welfare state. 본 논문은 고이즈미(小泉) 정권기 일본의 노동연계복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사회정책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 이전 시기까지 일본정부는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개입, 일자리를 보호하고 유지케 하는 정책들을 통해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과거와 구별되는 정책노선 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에서 노동연계복지는 고이즈미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노선 하에서 등장하였다. 노동연계복지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고 자립과 취로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노동력의 재상품화와 기업 및 지자체에의 책임이양의 특징이 강하였다. 본 논문은 오랜 기간 사회적 포섭을 가능하게 하였던 일본의 노동시장정책이 고이즈미의 정권 이후에는 사회적 배제를 양산하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노동연계복지의 경로를 복지국가유형론을 통해 설명해 온 기존 연구들에 비판점을 제공한다. 둘째, 학술적인 측면에서 일본 복지 연구가 가지고 있는 연구 영역의 편협성을 극복하고 연구범위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의 복지는 사회지출의 크기나 사회보험제도의 특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종신고용 등 고용보호기제의 존재로 인해 노동연계복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노동연계복지가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과정 속에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연계복지를 통해 일본을 분석하는 것은 탈산업화, 세계화 이후 일본복지국가의 역동성을 설명하는데 보다 풍성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주당 정권으로의 정계개편 이후 활발하게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냐 신복지국가냐의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근로연계복지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 미국의 TANF, 영국의 New Deal, 한국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

        이진숙,박애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신안보연구 Vol.- No.165

        본 연구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속하는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립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사회정책의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결과는 어떠한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근로연계복지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의 내용을 선택적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길버트와 테렐의 산출(Product)분석틀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급여의 형태에 있어서는 유사점이 발견되었으나, 정책이념 및 주요 정책대상, 전달체계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근로연계복지제도 수급자의 대상범위 또한 서로 다른 변화의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세 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compares the workfare of United States, England and Korea which belong to the liberal welfare system. In addit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if the workfare, which was enforced with the same purpose of independence, has any difference and similarity in the content and form of a social policy, and to search for what the policy result according to this is. This research used a product analysis tool of Gilbert and Terrell that can analyze the content of a social policy in a selective dimension to compare and analyze the workfare of each country. As a result, the similarity was discovered in a social provision, but the difference in aspects of policy ideas, main policy targets and delivery systems was shown, and the number of recipients of the workfare was also showing an aspect of different change from each other. Lastly, this research suggested several poli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 that the workfare of three countries is comparatively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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