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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모색 = 사회권과 무급노동의 측면을 통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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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17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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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취지는 사회권과 무급노동의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최근 복지개혁에서 유급고용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이 글의 취지는 사회권과 무급노동의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최근 복지개혁에서 유급고용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근로조건부 복지정책이 확대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수급에 비도덕성을 부과하는 의존문화론은 수급자에 대한 재정적 처벌을 옹호함으로써 근로조건부 복지정책의 이론적 자양분이 되었다. 유급노동을 경제적 독립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회권의 근간을 침식시키고 복지수급 지위에서 전개되는 여성의 돌봄과 지역사회활동 등 다양한 무급노동의 가치를 부정하였다. 이에 맞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상호의존성 관점을 통해 복지수급이 ‘정상’이며 도덕적 비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사회권 측면에서 그리고 정치사회의 권력관계에서 사회부조가 갖는 정치적 위상과 성격, 그리고 잠재력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런 접근은 복지수급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완전한 사회적 시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불안정 노동계층과 무급노동 인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같은 제안이 상호의존성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 모색을 통해 복지국가의 역할과 사회권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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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a new proposal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from the viewpoints of social right and unpaid work. As recent welfare reform emphasizes on activating welfare c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a new proposal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from the viewpoints of social right and unpaid work. As recent welfare reform emphasizes on activating welfare claimants through paid work, the workfare policy is being expanded and reinforced. The dependency culture theory which views receiving welfare benefits as being immoral, favors financial punishment on recipients and theoretically supports workfare. Paid work is defined as economic independence, which dismantled the foundation of social right and rejected the value of various unpaid works including care provided by women and community activities that are enabled by welfare benefit. However, feminist theorists argued, based on the viewpoint of inter-dependence, welfare benefits are normal and cannot be morally criticized.
      In that regard, this study explored the political phase, nature, and potential of social assistance in terms of social right and socio-political power structure. In addition, it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f South Korea and discussed the alternative. In so doing, the study focused on expanding the income security for the vulnerable social classes such as workers with precarious or unpaid activity, in order to eliminate the social stigma associated with welfare benefits and ensure complete social citizenship. I hope this approach can contribute to societal discussions related to the role of welfare state and expansion of social rights through comprehensive reform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inter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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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복지의존과 상호의존성
      • Ⅲ. 사회부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모색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복지의존과 상호의존성
      • Ⅲ. 사회부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모색
      • Ⅴ.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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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좌담회: 무엇이 세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

      2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Ⅰ)"

      3 박창균,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유인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학회 59 (59): 149-186, 2011

      4 이태진, "빈곤정책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5 성미애, "빈곤 한부모 여성의 부모권 보장과 일⋅가족 양립" 한국가족학회 21 (21): 1-28, 2009

      6 정혜숙,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 경험의 재구성 - 자활, 복지의존, 일의 의미 -" 한국사회복지학회 67 (67): 251-277, 2015

      7 브루스 액커만,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나눔의 집 2010

      8 "부모 부양 거절한 아들, 욕할 수만은 없다"

      9 그웬덜린 밍크, "복지의 종말: 미국 복지개혁의 비판" 신정 2004

      10 에바 페더 커테이,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5

      1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좌담회: 무엇이 세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

      2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Ⅰ)"

      3 박창균,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유인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학회 59 (59): 149-186, 2011

      4 이태진, "빈곤정책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5 성미애, "빈곤 한부모 여성의 부모권 보장과 일⋅가족 양립" 한국가족학회 21 (21): 1-28, 2009

      6 정혜숙,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 경험의 재구성 - 자활, 복지의존, 일의 의미 -" 한국사회복지학회 67 (67): 251-277, 2015

      7 브루스 액커만,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나눔의 집 2010

      8 "부모 부양 거절한 아들, 욕할 수만은 없다"

      9 그웬덜린 밍크, "복지의 종말: 미국 복지개혁의 비판" 신정 2004

      10 에바 페더 커테이,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5

      11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

      12 김병인,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사회정책의 필요(needs) 개념에 입각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3 (43): 79-107, 2016

      13 상종열,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자활정책연구소 2014

      14 여유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보장" 16-26, 2005

      15 강병구, "공적 이전소득의 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한국사회보장학회 20 (20): 129-150, 2004

      16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출판사 길 2009

      17 에드워드 로이스,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 출판사 명태 2015

      18 Peck, J., "Workfare States" Guilford Press 2001

      19 Rummery, K., "Women and New Labour: Engendering Politics and Policy?" The Policy Press 175-19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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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Dean, H., "Understanding Human Need" The Policy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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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Coakey, A., "Mothers, Welfare and Labour Market Activation" Combat Poverty Agency 2005

      32 Murray, C., "Losing Ground: American Social Policy 1950-1980" Basic Book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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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Dean, H., "Dependency Culture: The Explosion of a Myth" Harvester Wheatsheaf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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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Betzelt, S., "Activation and Labour Market Reforms in Europe: Challenges to Social Citizenship" Palgrave 2011

      42 Doyal, L., "A Theory of Human Need" The Guilford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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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김정원, "2012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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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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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20-03-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11-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KCI등재후보
      2011-10-2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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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8 1.28 1.3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7 1.35 1.67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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