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삼대록(劉氏三代錄)』의 남성 인물에 대한 구조적 폭력 연구 : 공주혼을 중심으로

공혜란 ( Gong Hye-ran )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9 민족문학사연구 Vol.69 No.-

이 글은 『유씨삼대록(劉氏三代錄)』의 공주혼 속 남성 인물에 대한 구조적 폭력에 초점을 두어, 남성 인물이 구조적 폭력하에 어떠한 감정 양상을 나타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울러 독자층은 이러한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 요한 갈퉁의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의 도움을 받았다. 남성 인물인 유세형은 공주혼의 구조적 폭력하에서 과도한 상실감과 불쾌감을 보인다. 즉 유세형의 감정이 단순하게 처리되는데, 이에 대한 의미를 같은 작품에서 구조적 폭력을 겪는 여성 인물의 감정 및 다른 작품에서 구조적 폭력을 겪는 남성 인물의 감정과 비교하여 도출한다. 작품의 독자층은 공주혼 속 남성 인물에 대한 구조적 폭력을 크게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본다. 첫째, 구조적 폭력에 반발하는 유세형의 모습은 지나친 애정 성취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성 독자에게는 대리만족을 주었을 것이다. 둘째, 남성 인물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하는 부분 등이 흥미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남성 인물 역시 여성 인물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폭력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을 그려내었지만, 구조적 폭력을 결국 전복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서술자 의식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하겠다.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 emotional aspects the male characters show under the structural violence and their meanings, focusing on structural violence to male characters in princess marriage in Yussisamdaerok and also investigate how the readers looked at the violence. To reveal this, this study received help from Johan Galtung’s concept of structural violence. Male character Se-hyeong Yu shows an excessive sense of loss and displeasure under the structural violence of princess marriage. Concerning the simple processing of emotions like this, the meaning would be examined, comparing female characters in the same work and male characters in other works. The readers of the work look at structural violence to male characters broadly from two perspectives. First, Se-hyeong Yu’s resistance against structural violence was associated with the achievement of excessive affection, and such a part might give vicarious satisfaction to female readers. Second, the part in which the male character changed from a victim to an offender acts as an element that interests the readers. However, it illustrated the fact that like women, men suffered pain from structural violence, but in that ultimately, it did not turn over the structural violence,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narrator’s consciousness.

아힘사Ahiṃsā를 통한 평화의 길

유승무,박수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011 사회사상과 문화 Vol.24 No.-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non-violence culture in everyday life to solve the violenc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Ahiṃsā’ means an attitude of nonviolence and disobedience. First, a relationship between ‘Ahiṃsā’ and violence(direct violence, cultural violence, structural violence) was reviewed in the theoretical dimension. Then the meaning of ‘Ahiṃsā’ as a social practice is discussed. Finally, way to achieve peace by ‘Ahiṃsā’ is discussed in detail.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we learned the following: Direct and cultural violence should be reduced in order to reduce the violence of modern society. And those need ‘Ahiṃsā’, an attitude of nonviolence and disobedience. Nevertheless, we found that ‘Ahiṃsā’ has limitations to solve structural violence. But, ‘Ahiṃsā’ involve actively disobedience not afraid of the violence. And that is the force can break structural violence. Buddha and Gandhi's case showed that such a possibility empirically. If you accept the Galtung’s claim that the direct and cultural violence reproduce structural violence, eventually the practice of ‘Ahiṃsā’ overcome structural violence and peace will be achieved. 이 논문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비폭력 문화를 배양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비폭력․불복종의태도를 의미하는 아힘사가 갖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아힘사가 직접적 폭력,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과 각각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한 다음, 사회적 실천으로서 아힘사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힘사가 폭력을 해소하고 평화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힘사, 즉, 비폭력 및 불복종의 태도가 요구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힘사는 자체적으로는 구조적 폭력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힘사는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불복종을내포하며, 바로 이 점이 구조적 폭력을 허물어뜨리는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붓다와 간디의 사례는 그러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직접적․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을 재생산한다는 갈퉁의 주장을 수용하면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폭력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고, 비폭력문화를 확산시키는 아힘사의 실천은 구조적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 상태에 도달하게 할것이다.

도시적 삶과 폭력의 양상

이양숙(Lee, Yangsook)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7 외국문학연구 Vol.- No.67

이 글에서는 최근 소설에 나타난 도시적 폭력의 문제를 탐구하였다. 문학의 영역에서 폭력은 구조적인 병리에 대한 거부나 일상적인 현실질서의 억압적 성격을 드러내고 그것으로부터 일탈하고자 하는 욕망을 형상화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왔다. 그러나 최근 소설에서 폭력은 사회비판을 넘어 사회와 개인의 철저한 파괴(소멸)를 추구한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여기에는 폭력을 체감하면서도 어디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는 현대적 상황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현대도시에서 ‘공간의 분리’와 ‘사회적 배제’로 야기된 구조적 폭력이 ‘주관적 폭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환기하는 사회적 물음에 주목하였다. 현대 도시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폭력과 그 폭력이 야기하는 불안과 두려움, 고립감은 특히 청년들에게 극심한 고통으로 나타난다. 염승숙과 김사과는 모두 1980년대 초에 출생한 젊은 소설가들로 이들의 작품에는 청년세대의 위기위식과 불안의 정동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염승숙이 존재감 없는 사람들의 위기의식과 소외감을 다루고 있다면 김사과는 사회적 소외가 불러일으킨 분노의 정동에 주목해왔다. 두 작가는 서로 다른 작품경향을 보여주면서도 공존이 허용되지 않는 현대도시에서의 고립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도시의 공적영역과 공공성의 부재로 야기된 ‘구조적 폭력’이 개인의 삶에 투영되는 두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도시적 폭력의 현대적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recognition of a no-exit society and the literary response to it in recent Korean novels. The situation in which we experience violence but do not know where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violence is a peculiarly modern one. This paper analyzes urban violence in Korean literature in the early 2000s. ‘Structural violence’ in modern cities and the anxiety, fear, and isolation caused by violence appear to be particularly painful for young people. Sungsuk Yeom and Sagua Kim are all young novelists born in the early 1980s, and their works express in detail the crisis of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ir anxiety. If Yeom is dealing with the crisis of consciousness and sense of alienation of people without a presence, Kim has focused on the impatience and anger caused by social alienation. The two writers have a common point in that they presuppose isolation in a modern city that shows different works of art but do not allow coexistence. This paper examines the modern characteristics of urban violence by examining two aspects of "structural violence" caused by the absence of the public realm and publicity in the city. 이 글에서는 최근 소설에 나타난 도시적 폭력의 문제를 탐구하였다. 문학의 영역에서 폭력은 구조적인 병리에 대한 거부나 일상적인 현실질서의 억압적 성격을 드러내고 그것으로부터 일탈하고자 하는 욕망을 형상화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왔다. 그러나 최근 소설에서 폭력은 사회비판을 넘어 사회와 개인의 철저한 파괴(소멸)를 추구한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여기에는 폭력을 체감하면서도 어디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는 현대적 상황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현대도시에서 ‘공간의 분리’와 ‘사회적 배제’로 야기된 구조적 폭력이 ‘주관적 폭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환기하는 사회적 물음에 주목하였다. 현대 도시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폭력과 그 폭력이 야기하는 불안과 두려움, 고립감은 특히 청년들에게 극심한 고통으로 나타난다. 염승숙과 김사과는 모두 1980년대 초에 출생한 젊은 소설가들로 이들의 작품에는 청년세대의 위기위식과 불안의 정동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염승숙이 존재감 없는 사람들의 위기의식과 소외감을 다루고 있다면 김사과는 사회적 소외가 불러일으킨 분노의 정동에 주목해왔다. 두 작가는 서로 다른 작품경향을 보여주면서도 공존이 허용되지 않는 현대도시에서의 고립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도시의 공적영역과 공공성의 부재로 야기된 ‘구조적 폭력’이 개인의 삶에 투영되는 두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도시적 폭력의 현대적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recognition of a no-exit society and the literary response to it in recent Korean novels. The situation in which we experience violence but do not know where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violence is a peculiarly modern one. This paper analyzes urban violence in Korean literature in the early 2000s. ‘Structural violence’ in modern cities and the anxiety, fear, and isolation caused by violence appear to be particularly painful for young people. Sungsuk Yeom and Sagua Kim are all young novelists born in the early 1980s, and their works express in detail the crisis of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ir anxiety. If Yeom is dealing with the crisis of consciousness and sense of alienation of people without a presence, Kim has focused on the impatience and anger caused by social alienation. The two writers have a common point in that they presuppose isolation in a modern city that shows different works of art but do not allow coexistence. This paper examines the modern characteristics of urban violence by examining two aspects of "structural violence" caused by the absence of the public realm and publicity in the city.

아힘사Ahimsa를 통한 평화의 길

유승무 ( Lew Seung-mu ),박수호 ( Park Su-ho ) 동양사회사상학회 2011 사회사상과 문화 Vol.24 No.-

이 논문은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비폭력 문화를 배양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비폭력ㆍ불복종의 태도를 의미하는 아힘사가 갖는 이론적ㆍ실천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아힘사가 직접적 폭력,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과 각각 어떻게 연관되는 지를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한 다음, 사회적 실천으로서 아힘사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힘사가 폭력을 해소하고 평화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힘사, 즉, 비폭력 및 불복종의 태도가 요구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힘사는 자체적으로는 구조적 폭력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힘사는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불복종을 내포하며, 바로 이 점이 구조적 폭력을 허물어뜨리는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붓다와 간디의 사례는 그러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직접적ㆍ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을 재생산한다는 갈퉁의 주장을 수용하면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폭력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고, 비폭력문화를 확산시키는 아힘사의 실천은 구조적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 상태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non-violence culture in everyday life to solve the violenc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Ahimsa’ means an attitude of nonviolence and disobedience. First, a relationship between ‘Ahimsa’ and violence(direct violence, cultural violence, structural violence) was reviewed in the theoretical dimension. Then the meaning of ‘Ahimsa’ as a social practice is discussed. Finally, way to achieve peace by ‘Ahimsa’ is discussed in detail.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we learned the following: Direct and cultural violence should be reduced in order to reduce the violence of modern society. And those need ‘Ahimsa’, an attitude of nonviolence and disobedience. Nevertheless, we found that ‘Ahimsa’ has limitations to solve structural violence. But, ‘Ahimsa’ involve actively disobedience not afraid of the violence. And that is the force can break structural violence. Buddha and Gandhi's case showed that such a possibility empirically. If you accept the Galtung’s claim that the direct and cultural violence reproduce structural violence, eventually the practice of ‘Ahimsa’ overcome structural violence and peace will be achieved.

불교의 평화관의 재구성 ― 요한 갈퉁의 평화개념을 중심으로

이병욱 대동철학회 2010 大同哲學 Vol.51 No.-

이 글에서는 현대 평화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요한 갈퉁의 평화개념에 기초해서 불교의 평화관을 재구성해서 불교의 평화관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불교문화 속에 나타난 평화관을 살펴보았는데, 불교가 완전한 ‘평화의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불교문화는 관용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요한 갈퉁은 평화의 개념을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했는데,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1990년대 이후 갈퉁은 구조적 폭력을 장기화시키는 ‘문화적 폭력’에 주목하였다. 제3장에서는 ‘적극적 폭력’에 대한 불교의 견해를 살펴보았는데, 불교에서는 전쟁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살차니건자소설경에서는 ‘방어전’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불교의 ‘방편’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방편의 관점은 현대의 핵전쟁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에 대한 불교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불교에서는 4성계급의 평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조적 폭력에 반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불교의 공(空)사상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자는 것인데, 문화적 폭력과 연결해서 본다면 불교의 ‘공’사상은 모든 이데올로기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불교에 대한 집착마저 벗어날 때 진리의 눈을 얻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어떠한 이데올로기에도 집착하지 않는 유연함과 개방성이 열리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되기 위한 6가지 조건을 알아보고 불교사상이 이 6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자면, 불교의 평화관이 현대의 평화건설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적 폭력’이겠지만,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는 불교의 평화관이 어느 정도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In this paper, I will reorganize the buddhist peace view on the basis of Johan Galtung's peace conception and consider which meaning has the buddhist peace view today. In 2 chapter, I consider a peace view in the buddhist culture. I think that buddhism is not perfect peaceful religion, but on the whole the buddhist culture is the tolerant culture. Johan Galtung divide the peace conception into the negative peace and the positive peace. Here the negative peace does not have the immediate violence and the positive violence does not have the structural violence. After the 1990's, Johan Galtung presents the cultural violence that maintains the structural violence. In 3 chapter, I consider the buddhist view of positive peace. Buddhism opposes a war. But a certain buddhist scripture(大薩遮尼乾子所說經) admits a defensive war restrictively. This is the buddhist expedient. This viewpoint of an expedient can apply a nuclear war. In 4 chapter, I consider the buddhist view of the structural violence and cultural violence. I interpret that what buddhism says the equality of the four castes opposite the structural violence. Buddhist śūnya(空) thought has the function to get free from the net of an ideology. This attitude show the openness not to attach an any ideology. And I think that buddhist thought contributes to realize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Thus I think that the buddhist peace view contribute to get ride of the cultural violence largely, but it contribute to get ride of the immediate violence and structural violence partially.

아힘사Ahiṃsā를 통한 평화의 길

유승무(Lew, Seung-Mu),박수호(Park, Su-Ho) 동양사회사상학회 2011 사회사상과 문화 Vol.24 No.-

이 논문은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비폭력 문화를 배양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비폭력ㆍ불복종의 태도를 의미하는 아힘사가 갖는 이론적ㆍ실천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아힘사가 직접적 폭력,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과 각각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한 다음, 사회적 실천으로서 아힘사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힘사가 폭력을 해소하고 평화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힘사, 즉, 비폭력 및 불복종의 태도가 요구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힘사는 자체적으로는 구조적 폭력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힘사는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불복종을 내포하며, 바로 이 점이 구조적 폭력을 허물어뜨리는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붓다와 간디의 사례는 그러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직접적ㆍ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을 재생산한다는 갈퉁의 주장을 수용하면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폭력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고, 비폭력문화를 확산시키는 아힘사의 실천은 구조적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 상태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non-violence culture in everyday life to solve the violenc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Ahiṃsā’ means an attitude of nonviolence and disobedience. First, a relationship between ‘Ahiṃsā’ and violence(direct violence, cultural violence, structural violence) was reviewed in the theoretical dimension. Then the meaning of ‘Ahiṃsā’ as a social practice is discussed. Finally, way to achieve peace by ‘Ahiṃsā’ is discussed in detail.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we learned the following: Direct and cultural violence should be reduced in order to reduce the violence of modern society. And those need ‘Ahiṃsā’, an attitude of nonviolence and disobedience. Nevertheless, we found that ‘Ahiṃsā’ has limitations to solve structural violence. But, ‘Ahiṃsā’ involve actively disobedience not afraid of the violence. And that is the force can break structural violence. Buddha and Gandhi’s case showed that such a possibility empirically. If you accept the Galtung’s claim that the direct and cultural violence reproduce structural violence, eventually the practice of ‘Ahiṃsā’ overcome structural violence and peace will be achieved.

신자유주의 시대 구조적 폭력의 한 양상 - 2000년대 이후 노동법제의 변화와 노동기본권의 위기를 중심으로 -

권혜령 한국사회법학회 2020 社會法硏究 Vol.0 No.41

오늘날 폭력의 개념은 전쟁 테러라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인간을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각종의 법, 제도들이 오히려 폭력의 근원으로 여겨지면서 구 조적 제도적 문화적 폭력으로까지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 국가의 폭력독점이 근대화 의 징표로 합법화되었으나 각종 사회제도와 문명화제도 자체의 폭력성, 특히 국가폭 력독점의 구체적 발현형태인 법의 폭력성, 법과 폭력의 착종성에 대한 사유는 ‘법으 로 위장된 폭력의 지배’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의 법은 신자유주의가 내장한 ‘구조적 폭력’을 유지 공고화 하는데 기여한다. 21세기적인 새로운 ‘폭력적 사회의 원인을 제공하는 법률’ 혹은 ‘구조적 폭력의 심화수단인 법률’의 한 사례로서 노동법은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 의 경제정책을 정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폭력개념의 지평을 확대한 갈퉁은 구조적 폭력을 생존, 복지, 자유, 정체성의 욕 구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본다. 그의 구조적 폭력개 념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강력하게 작동하는 권력(자본력)의 통치체계를 잘 설명해줄 수 있다. 푸코는 신자유주의의 시장이 경쟁의 장이며 국가가 경쟁의 지원과 장려를 주도하 고 있다고 보면서 신자유주의 시장의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인적자본으로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사유하고 행위한다고 보았다.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담론으로 시작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에 서는 구조조정과 고용 유연화가 상시화되었고, 사회구성원들은 저비용 고효율을 내 세우는 기업의 경쟁논리는 내면화하며 자기자신을 관리 경영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로 재탄생하였다. 폭력과 법의 교착성은 국가폭력을 정당화, 합법화하는데 법률이 동원되는 극단적 사례인 ‘국가범죄’에서 잘 드러난다. 법치를 위장한 적나라한 국가폭력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노동법이 노동자 등 소수자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기업 등 특정집단의 권리 를 우대한다면,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폭력의 원인을 법이 제공하고 있는 것 이며, 법은 그 합법화된 기능에서 일탈된 국가폭력과의 경계를 상실하게 된다. 한국사회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폭발적으 로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노동법은 노동보호법제로서의 규범적 대처 능력을 상실하 였다. 친기업적 경제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 인원감축과 비정규직화를 수단으로 경쟁과 효율의 증대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또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의 사법화’를 심화시켰다고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 친노동적 정책들을 적극 적으로 펼쳤으나, 정책추진과정에서의 종합적 기획력, 추진전략 및 실행력 미비로 후퇴 내지 선회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곧 노동법의 유연화를 의미했으며 역대정부의 ‘노동선진화입법’ 혹은 ‘노동개혁법안’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 및 노동정책을 뒷받 침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노동법이 강자의 지배도구이자 약자의 권리배제수단으 로서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폭력과의 경계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하는 인간 의 권리를 보호하는 본래의 자기 역할로 되돌아가야 한다. The concept of violence today has expanded not only to physical violence such as of war and terror, but also to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cultural violence. The state's monopoly of violence has been legalized as a sign of modernization. But thinking on the violence of the various social systems and civilized institutions themselves that emerged to protect human beings from violence, especially the violent nature of the law which is a specific manifestation of national monopoly, and the mutual implication of law and violence, shows the nature of the “dominance of violence disguised as law”. In particular, the laws of the neoliberal era contribute to maintaining and consolidating of “structural violence” built-in neo-liberalism. As an example of the new 21st century ‘laws that provide causes of a violent society’ or ‘laws that is a means of deepening structural violence’, labor law has played a decisive role in establishing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since the 2000s. Galtong, who expanded the horizon of the concept of violence, sees structural violence as a hindrance to human basic needs or rights, such as survival, welfare, freedom, and desire of identity. His concept of structural violence can explain the governance system of power(capital power) that works strongly in human life in the neoliberal era. Foucault believes that the market of neo-liberalism is the arena of competition and that the state is driving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competition. He saw that humans in the neoliberal market thought and acted as “Homo Economicus” as human capital that had to efficiently produce their abilities. Starting with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s discourse on globalization in 1993,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restructuring and employment flexibilization in the Korean labor market has always been continued. In the process, members of society were reborn as Homo Economicus manages themselves by internalizing the competitive logic of companies that promote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The flexibilization of the neo-liberalistic labor market meant the flexibility of labor laws, and the previous governments’ ‘labor advancement legislation’ or ‘labor reform acts’ became a major means of supporting neo-liberal economic systems and labor policies. In order not to lose its boundary with structural violence in neo-liberalism as a dominant tool for the strong and a means of exclusion of rights for the weak, labor law must revert to its original rol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human beings who work.

일제강점기 박화성 소설에 나타난 노동자에 대한 폭력성 고찰

박산향 ( Park San-hyang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69 No.-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박화성의 소설 중 노동시장의 모순을 재현하고 있는 「추석전야(秋夕前夜)」(1925)와 「하수도공사(下水道工事)」(1932)를 중심으로 노동자에 대한 폭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박화성은 「추석전야」의 ‘영신’을 통해 시대적 모순과 여성 노동자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근대화로 인한 자본의 유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에 대한 폭력, 특히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의 실상을 알게 하였다. 노동법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성희롱 등의 성폭력과 물리적 폭력에까지 시달리며 기계적인 삶을 강요받았음을 방직공장 여공들을 등장시켜 재현한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자본주의에 의한 노동현장에서의 폭력과 이에 대한 저항의 측면은「추석전야」와 「하수도공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식민지배 하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피지배자의 위치에 있던 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정에서 빈번히 인간적 폭력을 행사했다. 부당함에 대해 저항을 해보지만 식민지 자본주의 구조는 노동자를 여전히 타자로 살게 한다. 위 소설로 박화성은 식민체제의 모순, 자본주의의 불평등 구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가부장제의 모순 등 노동 현장에서의 구조적 폭력의 실태를 현장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This study examined violence against laborers focusing on Park Hwaseong’s novels 「Chuseokjeonya(秋夕前夜)」 and 「Hasudogongsa(下水道工事)」 that reproduce the contradiction in the labor market. Through ‘Youngsin’ in 「Chuseokjeonya」, Park Hwaseong vividly describes the contradiction of the time and female laborers’ lives. This work informs readers of the inflow of capital due to modernization and violence against laborers, especially female laborers. In the situation that labor laws were not guaranteed, female laborers in a textile factory suffered from sexual violence including sexual harassment and physical violence, being forced to live mechanical lives. Next, 「Chuseokjeonya」 and 「Hasudogongsa」 inform readers of violence and resistance in the workplace caused by colonial capitalism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sm. As laborers were under colonialism in the political aspect and were the ruled in the economic aspect, they had no choice but to be exposed to structurally unfair violence. Japan used violence often in the capital accumulation process. Although laborers resisted, the structure of the colonial capitalism made laborers live as others. As a result of examining Park Hwaseong’s two novels, it turned out that they vividly describe the contradiction of the colonial system, the unequal capitalism structur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the contradiction of patriarchy, and the structural violence in the workplace.

폭력 개념에 대한 고찰

이문영(Lee, Moonyoung) 역사비평사 2014 역사비평 Vol.- No.106

This article examines how recognitions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modern civilization and violence have been linked to the theories of J. Galtung, W. Benjamin, H. Arendt and S. Zizek, and investigates their relationships and its meaning. Galtung’s concept of ‘structural violence’ made it possible to criticize institutionalized violence during the civilizing process but it did not challenge the normality of civilization including the legitimacy of state??monopolized violence. The concept is closely related to the (implementable) policy??oriented characteristics of peace studies.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violence’ in the theories of Benjamin, Arendt and Zizek confronts the commonly accepted modern idea of violence where civilization and violence construct an antithetic relationship. Their reflections on violence ‘by’ modern structures or systems such as the law, political power,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etc., inevitably lead to issues of counter??violence ‘against’ them. But duality of violence, or aporia constructed by interrelationships between violence and counter-violence is not fully explained; it is impossible simply to apply these theories to the extremely complicated violent reality of this era of globalization. Nevertheless, new speculation on the impossible possibility ‘which these theories try to show’ should continue.

An Analysis of School Violence Policy Changes in China from a Historical Neo-institutionalism Perspective

Guo Yicong,Sunghyun Cha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22 New Horizons of Educational Research Vol.2 No.1

China has developed countermeasures and relevant policies to effectively respond to and prevent violence in schools since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actors that would affect policy changes in school violence from a historical neo-institutionalism perspective. A huge volume of relevant literature was collected and examined on changes in school violence policies in China and the factors that would affect them. At the institutional level, it was observed that the ruling party's people-centered philosophy of governance and increasing emphasis on school safety in China have induced policymakers to focus on justice and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rights and interests. At the structural level,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main turning point in breaking the path of dependence on school violence policies was the school violence cases that caught significant social attention. Formal and informal actors published statements and public opinion hence drawing the government's attention to incidents of school violenc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olicy improvements in school violence should not only depend on external shocks at the structural level, but on a future view that anticipates future changes in school violence and adopts a responsive approach. Secondly, a system of cooperation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 various actors who can effectively prevent school violence and develop efficacious strategies to respond to school violence. Thirdly, the relevant institutions should explore the sustainability of policies. Fourthly,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channels through which the public can provide feedback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mplementation to government policymakers and regularly access the views of the public on policy settings. Fifthly, policymaker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opinions of working and professional people to minimize incidences of school violence. Sixth, the relevant authorities should establish a reasonable linkage system to operate as effectively as possible and bring the various functions into play to prevent school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