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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

        김용섭 ( Yong Sup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2 環境法 硏究 Vol.34 No.3

        Looking into debates on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in critical points of view, this study tried review of existing theories on standing to sue, critical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n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and multifaceted comprehensive analysis for search of legislative and political countermeasures for expansion of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Even though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are characteristic of extensiveness, community and collectivity in damage, standing to sue in revocation litigation is not separately provided for in environment related laws but ruled in general under the stipulation of standing to sue provided for in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Basical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also are not greatly contrary to conventional theories of standing to sue and precedential theories of legal remedy for violation of interests. A study on movemen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shows that, sinc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s collegiate body on the Saemangeum case,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 tends to be more and more extensively accepted through positive interpretation of third party`s standing to su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only if even the people living outsid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a prove environmental infringement. This study first made a basic review on standing to sue in revocation litigation, and then performed multilateral and critical investigations on existing theories focusing on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its “legal interests” specified in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addition,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trend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This study also looked into the tendency to escape the method of dividing the peoples living inside and outsid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analysis and gradually extend the scope of influential sphere for decision of acceptance of standing to sue. As the precedential interpretation of “legal interests” under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its limits on extending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it is required to search legislative and political countermeasures. Basically, two alternatives can be considered: amendment of the clause of standing to su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or amendment of environment related law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emphasized the necessity to make legislative efforts for extending standing to sue to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guaranteeing the rights of nature including animals, tre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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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논문 : 담배소매인 지정과 원고적격

        유광해 ( Kwang Hae Ry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1

        기본적으로 경업자나 경원자 관계에서 원고 적격의 판단 기준인 법률상 이익은 기존 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법률에서 보호하려고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규에 거리제한규정이 있다면 기존 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하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규 업자가 거리제한규정의 대상인지 여부에 나아가 거리제한규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기존업자의 원고 적격을 부정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 일반소매인 지정행위에 대하여는 원고 적격을 갖지만,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행위에 대하여는 원고 적격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존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을 갖지 못한다는 위 대법원의 판시가 정당한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건대. ① 대법원 판시 근거들은 대부분 기존 일반소매인의 원고 적격 인정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점. ② 거리제한 규정만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할 경우 기존 일반소매인이 제한거리 밖에 지정된 일반소매인 지정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을 가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대법원 자신의 판시와 모순된다는 점. ③ 나아가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야 할 경우임에도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소매인이 이를 다툴 방법을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④ 유통질서 확립으로 탈세 방지, 과당경쟁으로 인한 소비증가 억제, 매출감소로 인한 담배소매점의 영세화 방지 등의 담배소매인 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떼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정당하다는 점. ⑤ 공익 요건인 부적당한 장소에서의 담배판매 금지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가장 적절한 감시자인 일반소매인의 감시역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공익에도 반한다는 점. ⑥ 구내소매인 지정요건인 매장면적 요건은 평등권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일반소매인의 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한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구 시행규칙상 구내소매인에게도 동일 건물 내의 일반소매인 지정 금지라는 요건으로 그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규정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기존의 구내소매인도 신규 소매인이 일반소매인인지 아니면 구내소매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고 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를 현행법에 비추어 본다면,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소매인이나 제2항 소매인이나 모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 다툴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The standard of judgment about the standing to sue between competitive businessmen is whether the competitive businessman has not only actual interest hut also legal interest under the related provisions, or not. If there is the distance limit provision in the related provisions, it is right to understand that the competitive businessman`s business interest is a legal interest and he has the standing to sue. On the cigarettes retailer designation, the Supreme Court decides that a existing general retailer has the standing to sue against a new general retailer, but that a existing general retailer has not the standing to sue against a new retailer inside a building, a large shopping mall and so on. But I think that it is not righ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a existing general retailer has not the standing to sue against a new retailer inside a building, large shopping mall and so on. It is as follows why I think it is not right. First, most of the base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have nothing to do with the standing to sue of the existing general retailer, on the contrary, one of the bases supports the he has the standing to sue. Second, if it is decided only by the distance limit provision, it draws a conclusion that a existing general retailer has not the standing to sue against a new general retailer who is far away from the a existing general retailer. That conclusion is inconsistent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a existing general retailer has the standing to sue against a new general retailer regardless of distance. Third, it is improper, when a new retailer inside a building, large shopping mall and so on is designated illegally. a existing general retailer has not the standing to sue him. Forth, a existing general retailer`s standing to sue will help the objects of the cigarettes retailer designation system, which are establishment of the distribution order, curbing cigarette consumption and preventing the retailer from being poorer. Fifth, a existing general retailer who has the standing to sue will prevent the competent authority from designating a new cigarettes retailer in illegal or improper places. Sixth, if a existing general retailer has not the standing to sue, it can be violation of equal right that is guaranteed by Constitution. So I think that it is right to conclude that all cegarettes retailers have the standing to 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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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최선웅(Choi, Sun Woo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행정법연구 Vol.- No.30

        이 논문은 우리나라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하여, 현재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학설과 판례가 우리나라 법제도와 법체계상 가능하고 바람직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관한 학설 및 판례의 동향, 헌법상의 환경권의 법적 성질,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행정소송의 목적 내지는 기능,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원칙,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법원의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환경행정소송도 행정소송의 일종이므로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관한 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행정소송법 제12조에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는 이른바 불확정법개념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해석에 관하여 학설들이 대립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에 관한 학설들은 주로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의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의 점진적인 확장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설 및 판례가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경향은 환경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현실적으로 환경의 중요성 및 그 침해의 심각성 등이 강조되면서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의 확대가 일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국민이 헌법상 환경권의 주체라는 이유로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 확장되어 인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기존의 제 학설들은 현재에는 그다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소송의 여러 요소들 중 어느 한 요소를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실제 사례에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조사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환경행정소송에서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바와 같이, 예컨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같이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법원의 조사방법이 우리나라 헌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원칙에 비추어서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인정 문제는 헌법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을 포함하는 행정 관련 법률 차원에서도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문제는, 헌법과 법률의 조화로운 해석이 요청되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영역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의 확대를 긍정하는 학설 및 판례의 경향, 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격,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행정소송의 목적 내지는 기능, 특히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제도와 법체계상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환경행정소송에서 실제 어디까지 원고적격을 확장하여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정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review whether the theories and precedents to extend the scope of the standing to sue in the environ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are admissible or desirable in the legal institutions and systems of Korea presently by reviewing the discussions on the standing to sue in the environ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To that end, the trends of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standing to sue in the exist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the legal nature of environmental right in constitution, the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the purposes or function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principles of procedure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and the method of investigation by court for the recognizing of the standing to sue of the residents in the area that is subject to a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that is expected to suffer direct and serious environmental damages etc were reviewed. As the environ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also falls into the categor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matter of interpretation on the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iton act of Korea that stipulates the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fundamentally. In the meantime, as this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regulates on the indefinitly legal concept so called legally protected interest, this regulation is attracting conflicts of theories in the interpretation. The standing to sue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is a difficult concept to analyze and a very complex issue which has not yet definitely resolved. But the theori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can be deemed as dispute on the scope of recognizing the standing to sue mostly, and according to the recent theories and precedents,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recognizing scope of the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can be deemed as general trend. Such trend of the theories and precedents to expand the recognition scope of the standing to sue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is the same in the environ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well. Recently as the recent realistic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and the severity of environmental damage are being emphasized increasingly, it is generally admitted that extension of the recognizing scope of the standing to sue in the environ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is demanded. In this perspective, the issue of whether the eligibility of nationals as plaintiff in environ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recognized more extensively because the people are the holders of environ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al law comes to surface. The various existing theories on the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do not involve critical conflict for now, but are merely putting an emphasis on one among various element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Therefore, in actual cases, rather important is the investigating method of the court that recognizes the standing to su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courts are capable and are considered desirable to recognize as the standing to sue the resident living in certain area like the area that is subject to a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for instance as was established in the recent precedents in the environ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recently. As such, the issue of recognizing the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a matter that should be reviewed in the dimension of the administrative law that includes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as well as in the dimen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Korea. Therefore, the matter of the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an are

      • KCI등재

        『무명의 주드』에 나타난 여주인공의 주체성 추구

        곽승엽(Kwak, Seungyoab) 미래영어영문학회 2021 영어영문학 Vol.26 No.3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how Thomas Hardy’s opinions and conceptions of inequable marriage and woman’s sexuality. At the same time, Hardy tries to give us the solutions of Victorian society’s unreasonable and evil practices of marriage. He continuously struggles to change and improve outdated conventions and discrimination toward women applied to women through one of main characters, Sue Bridehead. Sue wants to come true equal rights in marriage and woman’s various social positions. Sue pursues her identity and independence rejecting the traditional marriage. To live without relying on husband, Sue attempts to get various jobs. Having economic abilities for women is one of many conditions of independence from men. Sue wants to live without a legal wedding ceremony with Jude. Sue herself thinks love is more important than legal formalities of marriage. Sue’s aversion to the irrational wedlock is not accepted in the society at that time. Although Sue’s free will and attempt to reform the deep-rooted social evils could not be realized, Hardy shows us the possibility of the betterment of sexual discrimination, worn-out ideologies and old-fashioned values. Finally, Sue’s pursuit of subjectivity and pride of woman is to embody the dignity of man through achieving the harmony and balance between man and woman.

      • KCI등재

        Sue Bridehead as the Fìn-de-Siècle Femme Fatale

        Younghee Son 19세기영어권문학회 2017 19세기 영어권 문학 Vol.21 No.3

        Sue Bridehead is portrayed as an admixture of the intellectual New Woman and the ‘perverse’ femme fatale, drawing off her lovers’ intellect, thwarting their prospects, and draining their virility. Her repudiation of sexual intimacy is based on her perception that woman is subject to reproduction and motherhood. Comparable to such femme fatales as Lilith, Salomé, and vampire women, Sue poses a threat to the established social order. Father Time’s murder and suicide function as a punishment for Sue’s castration of her lovers, repudiation of motherhood, and her role as a child slayer. In his portrayal of Sue as a perverse femme fatale, Hardy projects the anxiety over the emancipated New Woman and the pervasive misogyny at the fìn de siècle. Her characterization also reflects the backlash of Victorian society against the perceived affinity among the femme fatale, the New Woman, and the decadent. Hardy’s depiction of Sue’s victimization of her lovers and her own gradual destruction by the fìn-de-siècle misogyny and fear of the New Woman and the femme fatale allows the reader to acknowledge her struggle to vindicate her sexual and intellectual independence at the turn of the century.

      • 다문화 역량의 구성 요소 중 '다문화 인식'의 개념적 모호성에 대한 소고

        박선미(Surunee Park),최정호(Jungho Choi),정이화(Yihwa Jung)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2012 다문화교육 Vol.3 No.1

        다문화 역량 중 '다문화 인식'은 개념적 정의가 모호하여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역량의 기초 연구인 Sue의 다문화 상담역량 모델에 나타난 '다문화 인식'의 개념적 모호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ue의 다문화 인식 모형은 지식, 기능, 인식으로 구성된다. Sue 모형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지식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 반면, 인식의 의미와 요소는 계속 변화되었다. 둘째 Sue의 모델은 인식과 지식 간 개념적 중복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Sue는 '자기 인식'과 '자기에 대한 지식'을 인식으로, '타자에 대한 인식'과 '타자에 대한 지식'을 지식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러나 지식과 인식은 자아와 타자로 구분되는 범주는 아니다. 셋째, Sue의 모델에서는 태도를 인식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인식과 태도는 분명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research trends and the infrastructure in Korea, and to suggest tasks for the further study. I reviewed several research resources such as policy report, research articles and papers i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area, which was published during 1984-2010. The study of multicultural education has been increasing rapidly from 2006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earch infrastructure of government, university, and school level. Critical findings are as following : 1) Most studies, which focuses on the problem of the student of international marriage's family, support melting-pot policy of the Government. However, it is too difficult to find out the student problems of foreign worker's family. 2) Some researchers misunderstood the concept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a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or Korean language education. 3) There are less studies on evaluation compare to the studies on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in multicultural education. Finally, this paper suggests some tasks for further studies. 1) Greater participation in the cooperated research projects, such as long-term panel research of student achievement is needed. 2) The effect of divers program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needs to be further analyzed. 3) More discussion on the critical issu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mong policy analysts, academic researchers, and specialists of field study of an academic community is strongly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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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검토

        김춘환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3

        국가기관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는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왜냐하면 법인격이 없는 국가기관은 국가의 기관에 불가하므로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기관에게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한 조치라도 그것이 일반국민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 조치를 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0. 12. 09. 선고 2009누38963 판결[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대법원은 이를 확인하였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예외적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였지만 앞으로 계속 국가기관에게도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에게만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판결과 국가기관에게도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판결을 비교 검토하고 향후 국가기관에게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것인가를 전망하였다. This paper is about a precedent review as to whether a government agency has capacity for being a party and standing to sue. It is a debatable question whether a government agency is able to sue appeal litigation. Because the legal action of government agency without legal personality is not its but it is belong to the state action. However we have recently a case that a government agency can sue the appeal litigation. In recent Seoul higher court judged if a government agency has a more immediate and vital influence on other government agency or there is no way to remove its illegality, the aggrieved agency can sue against perpetrator agency as appeal litigation. Therefore there is controversial whether government agency has a capacity for being a party and standing to sue in the future. This paper is examining two cases about the capacity for being a party and standing to sue.

      • KCI등재

        일반논문 : 자유로운 유대를 향한 수의 열망: 토마스 하디의 『무명의 주드』

        이효인 ( Hyo In Lee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용봉인문논총 Vol.39 No.-

        본 글은 토마스 하디(Thomas Hardy, 1840-1928)의 『무명의 주드』 (Jude the Obscure, 1895)가 19세기 영국 사회에 등장한 페미니스트적 특성을 가진 여성을 일컫는 ‘신여성’을 작품 속에 등장한 여주인공 수(Sue)를 통해 재현한 것으로 보고,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관습과 가치관에 여성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어떻게 저항하는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는 그 저항 대상을 결혼이라는 관습과 종교 이념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체화하고 당대의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다각적 접근을 통해 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그목적이 있다. 빅토리아조 사회의 기독교 전통과 이념은 여성에게 수동적 역할을 강요하고 여성의 자연스러운 본능적 욕망을 죄악시함으로써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하던 여성성을 강화시켜 여성을 독립적 주체로 인정하기보다 정형화된 틀에 가두어 왔다. 수는 이러한 종교 이념에 반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남성에게만 가능했던 사회 속에서의 자기 실현을 열망한다. 그녀는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남성과 똑같이 지식과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동료애적인 유대를 기반으로 서로가 존재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결혼은 그녀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유대의 실현이 될 수 없다. 필롯슨(Phillotson)과의 결합이 실패함에 따라 수는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서로에게 얽매이게 되는 결혼이라는 약속이 자신이 바라던 이상적인 유대의 모습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비록 수가 자신의 본능적 욕망과 이상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그녀가 딛고 일어서고자 했던 관습도, 생물학적 한계도 초월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려질 수 있으나 결과로 향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추적한다면 수가 원하는 자유로운 유대가 어떠한 형태의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Sue Bridehead, a heroine in Thomas Hardy’s Jude the Obscure, as an antagonistic figure against the convention and ideology of women in the Victorian Age. However, the industrial development is a distinguished feature in this period; thus, women gradually participated in practical labor in society. According to this change, women claim their own rights and struggle with conventional ideology, which is determined by men’s voices. Mrs. Lynton calls those women “the girls of the period”, who refuse convention and live to fill their own amusement. The word “new woman” was another word to call women that Mrs. Lynton refers to; Sue is the representative of these new women. According to the Christian view of women, they should be passive and their natural desire was treated as a sin. Generally, women are classified as either a saintess or a harlot. Sue wants to be able to confront men as an equal instead of being regarded as a both ways of classification to women. She refuses to assume the conventional role of women and ardently longs to obtain reason and knowledge in order to achieve self-realization. Marriage, which forces women to submit to their husband, bounded in the “Nature’s law”, is not an ideal relationship for Sue. Rather than marriage, free union, based on friendship that not entirely tied each other as a being existed individually, is her ideal way of harmonized with men. Though it seems to Sue that she did not accomplish her goal, her desire to achieve free union was meaningful itself because it is the first step towards women’s liberation.

      • 수우(Sue)의 형상화 -『무명의 주드』의 여성론 비평 -

        윤은주(Eun Ju Yoon) 영미어문학회 2014 영미어문학연구 Vol.30 No.1

        This paper discusses recent feminist criticism on Hardy's Jude the Obscure, focusing on the characterization of Sue Bridehead. There is no question about the depiction of Sue as representing a typical - “New Woman," a feminist ideal which - emerge in later Victorian society. However, some critics point out the abnormal psychology or inconsistency in her characterization as the outcome of the author's growing weakness in the feminist cause. In this regard, Sue's final reunification, in which she gives up her long struggle and returns to Mr. Phillotson, has been criticized most of all. this kind of defection, however, is not unfamiliar to the regards of hardy's novels, who have found similar self-abnegation in Angel Clare's abandonment of Tess Durbeyfield. This kind of plot may be named ‘the failure of the idealists' and its repetition signifies the author's predilection for and prejudice against the so-called idealists. In short, Sue's reunification was predestined following the author's deep-rooted prejudice against the idealists. No doubt Jude the Obscure develops and deepens Hardy's commitment to feminist ideals, but Sue's abandonment and inconsistency must not be considered as the author's own.

      • KCI등재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박기학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叢 Vol.40 No.-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an issue whether the third party, such as citizens living nearby environmental pollution area and environmental damages area to be effected by the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could have a standing to sue. Basical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also are not greatly contrary to conventional theories of standing to sue and precedential theories of legal remedy for violation of interests. As the precedential interpretation of “legal interests” under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its limits on extending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it is required to search legislative and political countermeasures. This thesis examine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qualification of the third party based on the past precedents of Supreme Court related to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this purpose, the past precedents of Supreme Court related to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were classified and reviewed whether the criterion to judge whether standing to sue is legal interest, whether it is a reflect interest, whether it is an abstract common concern, whether it is subject to litigation, whether it suffers from environmental damages exceeding the limit, and whether or not there is a statutory provision.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hat amendment of the clause of standing to sue of the environment related laws. In the specialized environmental litigations, the expansion of the standing based on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ird party resident who live in the outside of the boundary is very limited. Thus it is necessary to admit of standing for the environmental interest of the third party resident who live in the outside of the boundary. Conclusively, it is desirable for courts to have reasonable and systematical judgment criteria and use more scientifically appropriate investigation method when judging standing to sue of a third party related to environmental interest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s. 환경행정소송분야에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영향을 받는 환경오염 및 환경침해지역 인근주민과 같은 제3자가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지 문제된다.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도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으로는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환경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인지 여부,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인지 여부’ 그리고 ‘근거법률이 있는지 여부’와 ‘소를 구할 주체인지 여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제3자의 원고적격 확대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결론적으로 환경소송에서 주관적 권리침해에 대한 원고적격의 확대에는 ‘환경상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해석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환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환경상 이익’과 관련성이 있는 영향권 밖의 제3자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환경권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입법화와 함께 특히 미래의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설과 개발 사업에서 환경오염피해가 다양하게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환경오염특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판단기준을 확립하고 과학적이고 적절한 원고적격 조사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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