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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의 현재와 전망

        박민규,박성준,성병철,최연정,정석희 대한환경공학회 2021 대한환경공학회지 Vol.43 No.3

        본 논문은 풍력에너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종합적으로 리뷰했다. 메가와트(MW)당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해상풍력은 여전히 육상풍력보다 50% 정도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진국이 개발 및 투자에 발을 담그는 이유와, 우리가 알던 육상풍력과 다르게 바닷가에 설치된 해상풍력시설, 바다 한가운데에 세워지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해상풍력발전의 기본적인 원리와 시설에 사용된 기술들을 살펴보고, 육상풍력발전과 비교하여 해상풍력발전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과 고정식 해상풍력시설과 부유식 해상풍력시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사했다. 해상풍력 설비 설치 시 발생하는 주민들의 반대, 개발의 어려움, 높은 운영관리비 등 상용화 가능성, 경제성에 대한 시설 설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중장기 목표로 부유식 해상풍력을 선정한 것이 현실성 있는 계획인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더불어 해상풍력이 발달한 외국사례와 국내에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운영 예정인 단지를 비교하고,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인 스코틀랜드의 하이윈드와 우리나라 울산에서 진행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과 비교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과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와 다르게 풍력발전에 적합한 국토가 많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풍력에너지 발전량을 계획한 대로 늘릴 수 있는지, 부유식 해상풍력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는지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추진하는 이유는 태양으로부터 비롯된 에너지원이 친환경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풍력발전 사업을 일찍 시작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풍력발전기 날개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다. 에너지원은 친환경적이지만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따른 모순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해외에서는 폐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 및 활용하는지 조사하였다. 상대적으로 일찍 해상풍력사업에 뛰어든 해외와 비교하여, 국내의 발전사업은 걸음마 단 This review comprehensively reviewed floating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technology, which is being newly developed as a mid- to long-term plan for wind energy.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ment per megawatt (MW), offshore wind power is still about 50 percent more expensive than land wind power. Nevertheless, many advanced countries began to investigate the data because they wondered why they were immersed in development and investment, and why offshore wind facilities installed on the beach and floating offshore wind installed in the middle of the sea, unlike the land wind we knew. We looked at the basic principles of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and the technologies used in facilities, and looked a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compared to land wind power generation, and what differences between fixed offshore wind farms and floating offshore wind farms. It is investigated whether it is a realistic plan to verify residents’ opposition to the installation of offshore wind power facilities,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such as high operational management costs, and the feasibility of installing facilities for renewable energy 3020 as mid- to long-term goals. In addition, it compares foreign cases with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complexes in Korea, marine wind power generation complexes in operation, and high wind power in Scotland, the first floating offshore wind power in Ulsan, Korea, to overcome difficulties in installing facilities and suggest directions for domestic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In addition, in Korea, where there are not many countries suitable for wind power generation unlike overseas, it was decided to investigate whether floating offshore wind power could be the answer as planned. The reason why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power and wind power is because energy sources from the sun are eco-friendly. However, the U.S. and Europe, which started the wind power project early, are having difficulty in handling the wings of wind power generators. The energy source looked at the contradiction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treatment of waste, although it was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investigated how waste was treated and utilized oversea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at entered the offshore wind power business earlier, domestic power generation projects are in their infancy and should focus on developing technology and co-prosperity with neighboring residents rather than on excessive expansion.

      • KCI등재

        글로벌 그린딜 시대의 법적 과제와 대응: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법제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전용일,유요안,오희종,배정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7 No.1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First National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Plan. According to the plan, the government has moved its policy focus from restricting or eliminating offshore wind generation to sustaining current facilities and improving related laws. Although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has been reduced from 30.2% to 21.6% in the plan, which contradic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nge, the plan aims to transition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into planned location methods through government-led site exploration, area designation, and unified licensing support. The significance of the plan lies in the creation of guidelines to resolve the challenging issue of public opposition to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In order to proactively respond to policy change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as well as the carbon-neutral and renewable energy legislation that regulates domestic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By examining the challenges of the domestic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four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These measures include the need for government-led offshore wind power site exploration, improvements to the licensing process, the introduction of ESS to facilitate power system integration and minimize output limitations, and the creation of support harbor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and related R&D support. The significance of offshore wind generation in the energy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cannot be overstated. Given the global trend toward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the possibility of large-scale site selection, and the potential for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as an advanced industry, the expansion o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industry requires active national interest and policy considerations. 최근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에서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보다 현행 시설들을 유지하고 관련 법류를 개선하는 것으로 정책적방향을 선회하였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종전 30.2%에서 21.6%로 낮춘 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움직임과 역행하는 방향이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해상 풍력발전에 있어서 정부주도 입지발굴, 지구 지정, 인허가 일괄지원과 같이 계획 입지방식으로 풍력발전사업을 전환하기로 하고, 해상 풍력발전 사업에 가장 어려운 주민수용성 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접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풍력발전산업국내 밸류 체인 고도화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 부품 국산화, 전용항만구축 등의 정책 등을 통해해상 풍력발전산업은 현 정부에서도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정책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규율하는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 네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주도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발굴의 필요, 둘째, 적정수준의 인허가 절차 개선, 셋째, 전력계통 원활화와 출력제한 최소화를 위한 ESS 도입의 필요, 넷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지원항만 조성과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탄소중립을위한 에너지 전환의 주요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해상풍력발전 도입의 세계적인 추세, 대규모 입지선정의 가능성, 첨단산업으로서 관련 산업발전의 가능성 등을 보더라도 해상풍력발전 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 KCI등재

        파도소리에 의한 풍력발전기 소음 마스킹에 관한 연구

        김봉영,배명진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9 No.1

        Wind pow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newable energy because it is a natural energy source. However, wind power plants generate wind noise, causing damage to human body and livestock, radio interference, and pressure. Especially, low-frequency noise caused by Turbulence between the blade of the wind power plant and the wind is the biggest damage. Offshore wind power plants are becoming an alternative to minimize damage from wind power plants. In this paper, we tried to find out how the wave sound reduces the wind power plant noise by predicting how offshore wind power plant noise and wave sound are transmitted to nearby people. Experiment results in chapter 3, the wind power plant noise was 12dB larger than the wave sound, but the wind power plant noise propagated inland with a lot of sound attenuation from the sea. However, the wave sound was relatively less attenuated due to the sound from the coastline and propagated with many sound components. For nearby residents, the wind power plant noise, which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e wave sound, is not heard. In addition, the wave sound with various sound components is mainly heard, giving a refreshing.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wave sound reduces the wind power plant noise through the masking effect. 풍력발전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기는 풍력소음을 발생시키고, 인체 및 가축피해, 전파방해, 위압감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와 바람 간의 Turbulence로 인해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은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풍력발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기가 대안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풍력발전기 소음과 파도소리가 인근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예측을 통해 파도소리가 풍력발전기 소음을 어떻게 저감시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3장의 실험결과 풍력발전기 소음은 파도소리에 비해 12dB 더 크지만, 해상에서부터 많은 소리감쇠가 이루어져 내륙으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파도소리는 해안선으로부터 소리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감쇠되었으며, 많은 소리성분을 가지고 전파되었다. 인근주민에게는 파도소리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진 풍력발전기 소음은 잘 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소리성분을 가진 파도소리가 주로 들려 상쾌함을 준다. 이러한 결과로 파도소리가 마스킹 효과를 통해 풍력발전기 소음을 저감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CI등재

        해상풍력 발전용량 설계에 관한 연구

        정문선(Moon Seon Jeong),문채주(Chae Joo Moon),장영학(Young Hak Chang),이수형(Soo Hyoung Lee),이숙희(Sook Hee Lee) 한국전자통신학회 2018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13 No.3

        풍력에너지는 청정 및 재생에너지의 가장 저렴한 모형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풍력에너지가 새롭게 건설되는 발전소들 중에서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어 오고 있다.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은 한국정부의 3020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국내 에너지자원일 것으로 보인다. 풍력프로젝트의 개발단계 중에서 중심이 되는 항목은 풍력자원 평가이다. 풍력자원평가의 기본적인 3가지 등급 또는 단계는 예비부지확정, 부지 풍력자원 평가, 마이크로사이팅 등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소 해상기상탑 자료를 기반으로 3단계를 적용하여 전남 해상지역의 풍력발전 용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풍력프로젝트 개발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도구로 25년 이상 실적이 있고 풍력에너지 프로젝트 개발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WindPRO를 사용하였다. 전남지역 해상풍력발전용량의 설계결과는 6개 풍력단지에서 총 2.52GW로 계산되었다. Wind energy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cheapest forms of clean and renewable energy. In fact, in several countries, wind energy has achieved cost parity with fossil fuel-based sources of electricity generation for new electricity generation plants. Offshore wind energy development promises to be a significant domestic renewable energy source for the target of korea government 3020 plan. A pivotal activity during the development phase of a wind project is wind resource assessment. Several approaches can be categorized as three basic scales or stages of wind resource assessment: preliminary area identification, area wind resource evaluation, and micrositing.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wind power capacity of chonnam province offshore area using three basic stages based on the six meteorological mast data. WindPRO was used, one of a well-known wind energy prediction programs and based on more than 25 years of experiences in development of software tools for wind energy project development. The design results of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capacity is calculated as total 2.52GW with six wind farms in chonnam offshore area.

      • KCI등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남윤석,추현기,류거현 한국수산경영학회 2023 수산경영론집 Vol.54 No.2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has been promoted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cope with global warming. Despite its many advantages, offshore wind power affects the marine environment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As a result, the reduction of fishing areas, changes in the habitat of marine animals, damage to fishing gear, and impeding the safety of fishing activities are occurring. I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is carried out, a fishing damage investigation is nescssary. There are only four fishing damage investigations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which are being conducted similarly to the existing fishing damage investigation related to offshore construct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the report on fisheries damage investigation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onducted in Korea and sugges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지구 온난화 문제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여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며 하였다. 재생에너지 사업 중 해상풍력은 우리나라의 입지 특성상 유리하고 높은 발전 효율을 가지는 장점이 있어 전국적으로 많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은 건설과정에서의 소음·진동과 부유사 확산,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저주파 소음, 전자기파, 전자기장 등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해상풍력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어업피해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 요인으로 조업구역 감소, 어업생산량 감소, 어구파손, 해상교통 방해 등이 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의 사례가 4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기존 해상공사 관련 어업피해조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에서 수행된 해상풍력 관련 어업피해조사 보고서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며 참고했던 연구의 저자 대부분이 현재 해상풍력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인 것에 대해 강조했다. 이는 우리가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해상풍력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더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해상풍력에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학계, 산업체 등의 협력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또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업피해조사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각종 자료를 수집 및 검토, 분석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어업피해조사의 시행이 요구되는 바이다.

      • KCI등재

        기후변화시대의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위한 외국에서의 새로운 입법동향과 시사점

        이유봉(Lee, Eu-B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환경법과 정책 Vol.15 No.-

        기후변화가 지구촌 곳곳에서 각 종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해온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화석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풍력발전, 특히 해상풍력발전이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그에 대한 적극적 정책과 새로운 입법적 개선을 추진하여 온 외국의 정책 및 입법상의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적 및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풍력에너지의 발전적 미래도 결코 뒤따를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풍력발전 총 용량으로서 세계 1위, 2위에 순위를 올린 영국과 덴마크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들을 기후변화ㆍ재생에너지법, 계획ㆍ허가법, 보상법, 환경법, 주변지역 지원법 등 각각의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영국은 ?기후변화법 2008? 제정 이래, 이산화탄소배출감축목표를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재생에너지확대목표를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제정된 ?2013 에너지법?은 계약가격보장제도의 도입과 FIT 확대 및 해상송전시설 확충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관할하는 기관은 해양관리청과 에너지기후변화부이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자발적 수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법 2015?이 제정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전력에 대한 권리’개념 하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소유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일정 지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었다. 덴마크에서는 정부와 의회 정당들 간의 정치적 협약을 통하여 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이뤄 왔으며, 최근 개정된 ?재생에너지활성화법 2013?은 풍력발전 기타 재생에너지원의 발전에 대한 가격보조, 풍력터빈의 확대지원,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접근, 예비조사비용의 보증, 지역주민에 대한 구매선택권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공급법?에 의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육상풍력과는 다른 특별허가제도가 적용되어지며, 이에 대한 허가권한은 덴마크 에너지청에 있다. 이와 같은 영국과 덴마크의 경험을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기후변화정책과 지구온난화물질 감소를 위한 재생에너지정책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는 점, 둘째,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허가절차나 관리 주체 등에 있어 해양의 특성이 고려되어 있다는 점, 셋째,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관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점, 넷째, 풍력발전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분권 보장 등 관련 사업에의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 다섯째, 재산손실에 대한 금전보상과 지역지원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점, 어업활동 등의 해상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객관화하는 정보구축으로 해역이용상 발생하는 다수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노력을 해 온 점 등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이들 나라에서는 풍력발전이 시장적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으며, 정책 및 입법추진의 향배에 따라 향후 해상풍력의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Given the climate change era where natural disasters continuously happened and the increasing demands for energy,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has been paid attention to as the main alternative energy source that replaces energy from fossil fuels that is the primary cause of climate change. Nevertheless, offshore wind-power projects would have never been developed and are expected not to successfully grow without strong political and legislative supports. To take lessons for Korea where the offshore wind-power projects facing administrative difficulties, the study tries to take a look at the experiences of UK and Denmark the countries which were ranked the top first and second in offshore wind energy production.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overviews the main legal subjects in each country on offshore wind energy which are the climate change and renewables, planning and licences, compens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mmunity supports. The experiences in UK and Denmark are as follows: first, countries have continuously promoted the policy to reduce climate change effect and develop renewables as the main strategies; secon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marine resource is considered in the process for licence and allocating powers to proper authorities; third, careful concerns are taken from the early step of planning to minimize environmental damages and harmonize with surrounding environment like landscape; fourth, in order to increase acceptability of neighbored community on wind power, they try to adopt the scheme ensuring participation in shares of ownership; fifth, they try to solve conflicts in marine activities by collecting objective information on economic values and losses in marine resource related activities including fishing and compensate losses based on them separately from providing community benefits. Through these regulatory efforts, these countries successfully achieved market competitiveness in wind energy production. Further, how strongly and robustly to promote these policies and regulations would decide the future of offshore wind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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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합리적 절차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인허가를 중심으로

        강석규,문정갑,조문관 한국수산경영학회 2023 수산경영론집 Vol.54 No.2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rational procedure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quickly distribute and develop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the permitting period should be shortened through special laws, the government actively intervenes to support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privat-public councils to ensure residents' acceptance. In this way, it can be competitive in the future energy market. Above all, a special law (proposal)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as soon as possible. Final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at manage public waters should provide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based on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se permits, and the project’s main body should minimiz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Through these subject-specific roles,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will be able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help establish a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system. 해상풍력은 대체 에너지원으로써 매우 유망한 기술 중 하나이다. 기술 발전과 함께 해상풍력 발전사업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발전소의 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 기술은 환경친화적이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과 주민수용성 등의 이슈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물론, 특별법안이 큰 틀만 담겨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거나, 기존 사업자들을 특별법안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인허가 절차상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는 가운데 특별법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신속한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며, 향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가 주도하에 계획입지를 통한 발전시설의 설치와 풍력단지 조성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과 관련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인허가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 주체는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어민)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 방안을 실천적으로 구축, 추진하여 해상풍력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음을 기대해 본다.

      • KCI등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만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한 절차적 개선방향 - 어업손실보상 근거와 기준을 중심으로

        임현지(Im, Hyun-Ji),윤성권(Yun, Seong-Gwon),권필석(Kwon, Pil-Seok),문효동(Moon, Hyo-Dong),김윤성(Kim, Yun-So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7 No.-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며, 특히 해상풍력은 규모면에서 설치 잠재량이 크다. 그러나 많은 해상풍력 사업지에서 주민, 어업인들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상당히 긴 인허가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보급 실적이 저조하다.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갈등은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나 보상 관련 법과 절차가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이해관계자 협의는 보상, 지원, 이익공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연구는 특히 어업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법·절차적 측면에서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 관련법 검토를 통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에서 어업손실보상협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현행 보상 기준이 미흡함을 밝혔다. 또한 덴마크 「수산업법」 및 대만 「어업법」, 영국 「해상풍력 협의지침」, 국내 「도시개발법」 등 국내외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현행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어업손실보상 협의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어업인, 사업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어업영향 조사 및 보상협의 기준 혹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In order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goal by 2050,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s essential. In particular, offshore wind power has a large installation potential in terms of scale. However, offshore wind power is scarcely distributed in Korea, because various offshore wind farms in Korea are experiencing local conflicts due to opposition from residents and fishermen. Conflicts between developers and local fishermen often arise because the law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of stakeholders are unclear during the consultation process. Stakeholder consultations in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can be classified into compensation, support, and benefit-sharing, and this study specifically reviewed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fishing losses. In terms of legal and procedural aspects, this study examines related laws such as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Power Development Promotion Act」,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nd 「Fisheries Act」, and examines the defect of the legal basis for negotiating compensation for fisheries and the lack of compensation evaluation standards in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related laws such as the Danish and Taiwanese Fisheries Act, the UK Offshore Wind Power Consultation Guideline, and the domestic 「Urban Development Act」,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current problems were derived.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o supplement the legal basis for consultation on compensation for fisheries in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Wind Power Generation」, and to prepare a standard/guideline for compensation and fishery impact investigation agreed upon by all stakeholders including fishermen, developers, and the government.

      •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구조물의 해상풍력발전기 하부 구조 설계 및 강도 평가

        임재한(Jaehan Lim),김대현(Daehyeon Kim),오근원(Keunwon Oh),정한별(Hanbyul Jeong),유병석(Byeongseok Yu),홍기용(Keyyong Hong),이강수(Kangsu Le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6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5

        최근 신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과 파력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발전에 적합한 입지가 일치하는 해상풍력과 파력의 복합발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MW급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연계형 발전시스템의 설계기술 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진행된 해상 풍력 발전기의 하부 구조의 설계 방법 및 구조 강도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상풍력발전기는 복합발전 구조물의 column위에 배치되며 그 하부 구조는 다양한 하중 조건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선급의 rule requirement를 만족하는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구조 강도 평가가 필요하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강이 이루어 져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DNV offshore rule에 기반 한 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 설계의 과정과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한 구조 강도 평가의 결과를 제시하여 향후 개발되는 부유식 복합발전 구조물의 설계 지침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Recently, demands and interests for new renewable energy, especially offshore wind and wave energy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As the site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offshore wind and wave accords well, researches on hybrid power system which utilizes both wave and offshore wind simultaneously is ongoing in many countries. In this research, design and strength assesment of substructure for offshore wind turbine is carried out as part of a R&D project for 10MW class floating wave-offshore wind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Offshore wind turbines are placed on column in hybrid power generation platform and its substructure is exposed to several loading conditions. Therefore, even if it is satisfied with a rule requirement of a classification society, structural analysis is required and substructure should be properly reinforced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set up design guidelines for floating hybrid power system by presenting design procedure of substructure for offshore wind turbine which is based on DNV offshore rules and strength assessment by finite element method.

      • KCI등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부정책

        정홍식 국제거래법학회 2022 國際去來法硏究 Vol.31 No.1

        본고에서는 여러 글로벌 해상풍력 강자들이 국내에 진출해 해상풍력 사업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부정책을 조망해 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해상풍력 세부 발전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준공을통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젼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들어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가시화되고는 있으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유지하기로 한 바,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해상풍력 사업은 엄청난 자본을 요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에 그만큼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하고 법적 쟁점도 아주 많은 사업이다. 그러하기에 해상풍력 관련 국내 재생에너지 법제가 어떠한지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서에서는 국내 에너지법 및 재생에너지 법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해상풍력 관련 재생에너지법 법제에서는 공급의무화제도(RPS)와 공급인증서의메카니즘이 중요하고, 이 내용들은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기에 상세히 소개하여해상풍력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하는 전력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그 인증서를 판매한 수익으로 발전에 대한 대가를 가지기 때문에 공급의무자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어떻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지 살펴본다. 그 후 국내 해상풍력 사업들의 현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202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만을 위해 특화된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정부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발굴을 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소위 ‘원스톱샷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들 수 있다. 뒤이어 해상풍력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 중 하나는 주민수용성 요건인데, 이는 해상풍력 사업자가 발전소가 설치되는 구역의 어민들이나 주민들로부터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의를 받기 위해 활용되는 몇 가지 방식을 고찰해 본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서 대두되는 것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인데, 그간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현해 인허가 절차와아울러 원스톱샷법안이 제시하는 인허가 절차를 비교해 본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문제점들로 몇 가지가 대두되는데, 출력제약(curtailment)의 문제와, 계통알박기 사례, 그리고 전력계통의 확대를 꼽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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