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강석규,류정곤,심성현,오태건,임병권 한국수산경영학회 2021 수산경영론집 Vol.52 No.2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ior economic feasibility of the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shall be implemented by dividing them into 1st·2nd·3rd projects for efficient promotion. The 1st·2nd·3rd projects will be conducted in a total of 50 locations (the eastern sea, the western sea, the southern sea, and the jeju sea areas), and the project period per unit will be five years, which will cost 1 trillion won.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public awareness, the most consumed marine species in Korea over the past year were analyzed in the order of mackerel, hairtail, squid, yellow corvina, blue crab, and cod. The dominant response to the reason for consuming marine products in Korea was healthy well-being food and safe food. In addition, 67.9% of them have hesitated to purchase offshore fish species over the past year due to high prices, indicating that they are burdened by high prices. On the other hand, 79%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was insufficient, according to a survey on whether the government's coastal marine resource creation policy was sufficient. Third, as a result of preliminary economic analysis of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the benefit-cost ratio is 4.01, net present price is 1,283.7 billion won,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s 91.7% per year, which means that the economic analysis ensures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securing or organizing budgets for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by securing economic feasibility as a national infrastructure project that increases fishery income and public benefits such as consumption of marine products.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사전적으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2·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1단계 사업은 증대사업의 도입기로 총 2개소가 실시되며, 투자비용은 240억 원이 소요된다. 2단계 사업은 증대사업의 적용기로 총 10개소가 실시되며, 투자비용은 1,760억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은 증대사업의 확장기로 총 40개소가 실시되며, 투자비용은 8,000억 원이 소요된다. 1·2·3단계 사업을 모두 포함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총 50개소가 실시되며, 투자비용은 총 1조 원이 소요된다. 둘째,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소비한 국내산 근해 수산물 어종은 고등어, 갈치, 살오징어, 참조기, 꽃게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내 근해 수산물을 소비하는 이유에 대해 건강에 좋은 웰빙식품, 안전한 식품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최근 1년간 고등어를 제외한 갈치, 살오징어, 참조기, 꽃게 등 어종을 구매하는데 높은 가격 때문에 주저한 경험이 67.9%에 달해, 높은 가격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의 연안 바닷가 중심의 수산자원조성 정책이 충분한지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79^%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정부의 연안 바닷가 중심의 수산자원조성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사전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 배율은 4.01배, 순현가는 12,837억 원, 내부수익률은 연 91.7%를 나타내고 있어, 근해수산자원 증대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사업임을 보여주었다. 넷째, 민감도 분석결과, 사회적 할인율 3.5%∼5.5%의 범위에서 0.5%포인트 증감에 따른 비용편익(B/C)은 3.85배에서 4.25배의 값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사업비의 –20%∼+20% 범위의 변화율에 따른 비용편익(B/C)은 3.35배에서 5.02배로 측정되며, 총편익의 –20%∼+20% 범위의 변화율에 따른 비용편익(B/C)은 3.21배에서 4.82배를 측정되고 있다. 따라서 민감도 분석과 관계없이 근해수산자원 증대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이 우리나라 근해 어종의 재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근해 어업인의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 이와 더불어 안전 먹거리와 웰빙식품으로 수산물 소비 등의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국가 인프라 사업임을 확증하여 앞으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또는 편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우도 한국수산경영학회 2019 수산경영론집 Vol.50 No.2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xamine the problems of the law systems of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the related problems especialy focused on safety management of aquatic product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paper would be helpful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fisheries products. The research methods are longitudinal and horizontal studies.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policies with foreign policies of nuclear plants and aquatic products. Using the above methods, examining the current system of nuclea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 have found that there exist 13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etc. Safety laws related on nuclear facilities have seven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Radioactive waste control Act”,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al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seven laws are composed of 119 legislations. They have 112 lower statute of eight Presidential Decrees, six Primeministrial Decrees and Ministrial Decrees, 92 administrative rules (orders), 6 legisl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aself-governing body. The concluded proposal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we propo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aw and general law should be re-established. Secondly, the terms with respect to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s should be redefined and specified. Thirdly, it is advisable to re-examine and re-establish the Law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rights like the French Nuclear Safety Legislation. Lastly, inadequate legislation on the aquatic pollution damage should be re-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ensure sufficient transparency as well as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the policy decis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possibilities of accep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legal system as a legal system in Korea. In conclusion, the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facilities is not only focused on the secondary industry and the tertiary industry centering on power generation and supply, but also on the primary industry, which is the food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be foreseen.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re should be no harm to the people caused by contaminated marine products even if the “Food Safety Law for Prevention of Radiation Pollution Damage” is enacted. 그동안의 원자력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들 중에서 수산물 오염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법제는 공익성과 사익성을 모두 감안할 때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안전을 모두 포함한 복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 바, 본 연구의 목표는 법률적 측면에서 현행 법제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원자력 사고발생 후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현재와 미래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여겨효과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무에 의거하여 적시성 있는 조치가 현재 가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공유재산인 수산물은 국내선이 잡으면 국산 수산물이 되고, 외국선이 잡으면 수입산이 되는 바, 외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채포한 수산물 하나하나 마다 원자력오염 위험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는 전력 생산 및 공급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식품이 속해 있는 제1차 산업에 대하여도 필수적으로 검사과정을 거쳐 방사능 물질로부터 예견되는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칭 “방사선 오염피해방지를 위한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서라도 오염된 수산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어야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법률을 제ㆍ개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산물에 방사능 오염을 측정하기 위하여무작위추출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오염물질이 발견되거나 신체에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신고받은 즉시 관련기관은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황에 대한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등에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수산분야 블록체인기술 도입에 관한 인식도 연구

고동훈,김종천 한국수산경영학회 2021 수산경영론집 Vol.52 No.1

본 연구에서는 IPA 분석방법론을 응용하여 수산 및 블록체인기술 분야에 대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산(관련) 분야 및 정책상의 블록체인기술 도입의 중요성 및 그 가능성 등을 진단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산(관련) 분야 및 정책에 있어 블록체인기술은 무엇보다도 주요 4가지 항목에 있어 동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IPA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주요 4가지 항목으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수산물 정보관리, 국내외 수산물 이력·인증 시스템, 수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 수요 만족, 수산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 동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가장 중요하고, 가능하며,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수산물 정보관리 시스템은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관할 부처가 통·폐합되거나 부분적으로 이관되면서 정보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에 한계가 있어 왔다. 블록체인기술이 수산물 정보관리 시스템에 도입·적용될 경우 수산물 정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였으며, 따라서 동 항목에 대한 블록체인기술 적용의 중요도, 가능성 및 시급성에 있어 모두 높은 점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수산물 정보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기술의 활용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은 각 부처가 체계성 및 연속성 없이 독립적으로 관할해 왔던 우리나라 수산물 정보관리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산물 이력·인증 시스템에 블록체인기술 도입은 국내외적으로 이력추적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에 해당되며, 본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 수요 만족, 그리고 수산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블록체인기술 도입이 매우 클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였다는 점은 수산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블록체인기술이 원산지·이력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등을 보장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검증할 수 있게 하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사료된다. This study utilizes the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method to assess the importance, possibility, and urgency of using blockchain technology for fisheries sectors and the related policies. Based on a field survey targeting experts and stakeholders in the fisheries and blockchain technology sectors, the following major results and corresponding implications are drawn. First of all, the respondents of our survey have an outlook that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blockchain will be required in four major parts. These parts include i) the seafood’ information system managed by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ii) traceability and certification process for domestic and foreign seafoods, iii) meeting the need of seafood safety from consumers, and iv) taking prompt actions to seafood safety related accidents. Next, the seafood information system managed by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limited in maintaining information consistency and continuity once the fisheries ministries and departments are integrated, closed or partially transferred. Thus, it is assessed that the technology will be able to improve consistency and continuity of the seafood information in case of applying blockchain to the seafoo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is result that blockchain is necessary for the seafood information system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in Korea’s seafood management which has been independently controlled until now. Lastly,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to seafood traceability and certification systems has the most well-known cases throug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ilot projects, and the results of our survey reflect this reality. Our results contribute to showing an additonal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in the fisheries sector, resulting in the possiblity that blockchain can be used for taking swift steps in the event of seafood safety accidents and meeting the need of seafood consumers for safety.

수산보조금 금지 시대의 유류 공급 정책에 대한 연구

강연실 한국수산경영학회 2002 수산경영론집 Vol.33 No.1

In the fisheries industry, the cost of oil is the greatest factor, contributing 25% 40% of the cost of production. In order to support fisheries, the government has supplied large amounts of money for oil to the fisheries industry. However, the elimination and restriction against the subsidy of fisheries has been actively discussed throughou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T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existing issue of subsidies on the fisheries industry, which is currently disputed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edict a future policy about the oil supply that considers the most important factors on fisheries. In chapter 2, the paper begins by outlining the tendencies of discussion in relation to the subsidy on fisheries 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ategorizes them on the basis of their types. Chapter 3 defines the curren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ubsidy on fisheries and analyzes which portions of the subsidy on fisheries should be eliminated first when it is prohibited. In chapter 4, procedures and problems for producing tax-free oil are discussed, because tax-free oil has a higher possibility of being ruled out. Chapter 5 proposes a reasonable plan concerning oil supply policies for maintenance or enrichment of the fishing industries, post the elimination of subsidies. Conclusions were drawn in eight areas as a result of this study: 1) securing the large storage of oil, 2) extending customers of oil to include non-fishermen, 3) coordinating the segmentation of marketing area, 4) diversification of the sales goods, 5) producing oil sales experts, 6) developing original brands, 7) expanding the purchasing area to buy oil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8) operating funds to stabilize oil price.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wait unti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cide to ban the subsidy of fisheries. Corresponding plans (such as securing the large storage of oil) tend to be large scale and long-term projects because they take a number of years, from designing the oil storage tank to selecting the proper region and initiating the construction. Therefore,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any extensive and time consuming projects including preparation for the tax-free oil should be completed in new actions before the ban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수산정보시스템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어윤양,김하균 한국수산경영학회 2000 수산경영론집 Vol.31 No.1

Being Changed the international fisheries situation to begin the WTO,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power in fisheries environment to related our country. One of most important work is to build the Fisheries Information Systems(FIS), FIS should giv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fisheries policies, to share the fisheries informations, and to increase the competitive power of international fisheries environment. On the conclusion, this paper has four expect effects to build the FIS. First, fisheries information will be supplied the clean fisheries policies based on FIS. Second, The Data Warehouse of FIS will be contributed to improve the criterion and statistics of fisheries data. Third, Fisheries Administration will increase the service between fisheries institutes using the FIS. Finally, fisheries administration will use the fisheries data efficiently as integrating the fisheries data into information systems.

Data Warehouse 기법을 이용한 수산정책정보시스템 구축

어윤양,김하균,이재정 한국수산경영학회 2000 수산경영론집 Vol.31 No.2

One of most important work to build Fisheries Policy Information Systems(FPIS) is related to connect the data warehouse between fisheries departments.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ing strategies to build the FPIS. First, developing the FPIS needs to compensate the laws and regulations with assistance of fisheries departments. Second, FPIS developer needs to cooperate the related fisheries departments deeply. Third, developing the data warehouse will be contribute to improve criterion and statistics of fisheries data. Forth, For experts of systems use the FPIS, they are needed to educate for appling the systems in the fisheries environments.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대상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방법론 연구: 국내 수산산업을 대상으로

황순욱,천동필 한국수산경영학회 2018 수산경영론집 Vol.49 No.1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is a traditional business, the majority of which ar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outh Korean economies in the past several decades, but it currently faces the limitations of growth potential and profitability due to declining workforce, aging populations, deteriorating fishery environments, climate changes, and rapid changes in the global industrial ecosystem. Many studies have suggested solutions for the fisheries industry in macro perspective, but there are rarely any studies taking the strategic approaches for the problem. If it is possible for governments to support the companies that are likely to increase their value-added selectively, it will break through the current situation more effectively. This paper introduces a study on the selection method utiliz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find SMEs with potentials to increase profits and growth. We suggest selecting SMEs with high management efficiency and ability to utilize intangible assets as the target companies. We also suggest policy objectives for SMEs in the domestic fisheries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DEA analysis and propose a data-based method for the policy decisions. 본 연구는 수산산업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상 우수기업 선정방법에 대한 연구로서, 미래의 이익의 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효율성을 지니면서, R&D를 통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형자산성과가 높은 수산산업 내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선정하기 위하여 DEA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선정을 위해 KIS-Value DB의 2014~2016년 재무정보를사용하였고, 해양수산부(2015)가 제시한 수산산업 분류기준을 통해 국내 수산산업에 속한 543개 기업을 분류하였으며, DEA를 사용하여 국내 수산산업의 경영성과와 무형자산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업의 대분류기준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여 수산산업 전반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수산업 내 중분류 기업들 간에 이질성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각 중분류별로 분석한 후 전체를통합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식품안전 위해물질의 발생 및 언론보도가 수산물 생산, 유통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문성주,강종호 한국수산경영학회 2021 수산경영론집 Vol.52 No.4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occurrence of hazardous substances such as vibrio, norovirus, radioactivity, shellfish posion, hepatitis A, etc. and media reports, and whether the occurrence of hazardous substances and media reports affect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aquatic product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ccurrence of hazardous substances and media reports according to hazardous substances. Second, it suggests seen that the occurrence of hazardous substances and media reports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roduction and the prices of aquatic product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occurrence and reporting of hazardous substances had different effects on the distribution margin of aquatic products due to the complexity and rigidity of the distribution structure. Fourth, consumers feel a threat to aquatic products safety and significantly reduce consumption when hazardous substances occu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ncerns about one item may lead to a decrease in consumption of domestic and imported aquatic products that are not related at all to the occurrence of hazardous substances. In conclusion, aquatic products are exposed to various hazardous substances such as vibrio, norovirus, radioactivity, shellfish posion, and hepatitis A. It was found that the occurrence of hazardous substances and its media reports could cause damage to the fishery sector. 본 연구는 비브리오, 노로바이러스, 방사능, 패류독소, A형간염 등과 같은 위해물질 발생과 언론보도 사이에 상호관련성이 있는지와 위해물질 발생과 언론보도가 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류독소와 노로바이러스는 위해물질의 주된 발생 시기에 언론보도가 집중되었고, 비브리오, 방사능, A형 간염, 방사능은 위해물질 발생과 언론보도 사이에 큰 연관성이 없었다. 즉, 위해물질의 종류에 따라 발생과 언론보도 사이의 관련성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위해물질 발생이 홍합은 생산량, 넙치와 오징어는 산지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쳤고, 위해물질보도는 굴의 생산량, 넙치 산지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위해물질의 발생과 언론보도는 일부 수산물의 생산량 및 산지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위해물질 발생 및 보도는 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유통마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을 알 수있었다. 이는 유통구조의 복잡성과 경직성에 의해 위해물질의 발생 및 보도가 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소비자들은 방사능과 독성물질 등과 같은 위해물질 발생 시 수산물 식품 안전에 위협을 느껴해당 수산물의 소비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위해물질 발생과 전혀 관련이 없는 국내산및 수입산 수산물 전체의 소비 기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해물질 발생 시대체재로 다른 수산물이 아닌 돼지고기를 선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특성화를 이용한 수산가공품의 개발 프레임워크

김진백 한국수산경영학회 2021 수산경영론집 Vol.52 No.3

The proportions of both the fishery industry and the regional gross domestic product in the national economy is gradually decreasing. If high value-added processed fishery product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developed, these proportions can be improved. In pursuit of this, it is first necessary to discover processed fishery products specialized in each region and then establish a development framework for them. In this study, loc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find processed fishery products specialized in each region. Then, dynamic shift-share analysis was used to establish a development framework which consisted of four development types of processed fishery products. Based on the magnitudes of the industrial mix effect and the regional shift effect, the supporting strategy directions were proposed for four development types of processed fishery products. The supporting strategy directions were all focused on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국가 경제에서 수산업과 지역총생산(GRDP)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비율 감소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 특화 수산가공품의 발굴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특화 수산가공품을 찾기 위해 위치계수를 이용하였다. 그런 다음 동적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4가지 유형의 수산가공품 개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다. 지역특성화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혼합효과(industrial mix effect)와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ift effect)를 이용해서 수산가공품 개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수산가공품 유형별 지원전략도 제안하였다.

IMF 이후 한국수산금융의 현황과 정책방향

김경호 한국수산경영학회 2001 수산경영론집 Vol.32 No.2

In recent years Korea fisheries have been much more influenced than ever before by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market liberalization, sustainabil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domestic fisheries, fisher's welfare etc. Under the wide range of environmental changes, government is carrying out various fisheries policies. However, it seems insufficient to accomplish policy goals under the existing policy instruments. The main focus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structural changes and policy directions of fisheries finance in Korea after asian economic cri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sheries sector in whole economy has been lowering in its proportion. To survive in emerging global competition, fisheries sector is needed structural reformation. In particular the strategy that increases operativ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n government financial policy in fisheries sector is much expected. Also, it is necessary to minimize costs, to reform institution and management for increas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