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후, 국내 수입수산물 가격의 환율전가도 변화

임은선 한국수산경영학회 2022 수산경영론집 Vol.53 No.2

The effect of change in exchange rates on an economy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to a small open economy like South Korea. I explore whether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ve positive influences on exchange rate-pass through import price of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Competition among FTA partners is enhanced after FTAs are effective. I expect that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hereafter, ERPT) into im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in terms of Korea currency) would be reduced since the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is an oligopolistic market. Specifically, I investigate two research questions with six South Korea’s FTA partners─Norway, Thailand, Peru, U.S., China and Vietnam. First, whether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into im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from six FTA partners would decrase in the post-FTA era; seconds, the size of reduction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the size of their market share in the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if it decrease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degree of ERPT into import price from other FTA partners than Norway has been reduced after FTA,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however, I do not find the evidence that the size of reduction is related to their market share. The findings in this study imply that FTAs have negative effects on producers’ economic welfare in South Korea’s fishery industry by reducing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as well as reducing tariff barriers. 환율의 변화가 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같은 소국 개방 경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s: 이하, FTA)이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수입 수산물 가격의 환율전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FTA가 발효되면, FTA 발효국들 사이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특히,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은 과점적 경쟁 (oligopolistic competition)을 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완전경쟁 시장과는 달리, 환율이 변하는 경우, FTA 발효가 원화 표시 국내 수입 수산물 가격의 환율전가도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가이면서 동시에 FTA 발효국인 노르웨이, 태국, 페루, 미국,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 6개의 FTA 발효국들로부터 수입한 전체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첫째, FTA 발효 이후, 국내 수입 수산물 가격에 대한 환율전가도 크기의 감소 여부, 둘째, 만약 국내 수입 수산물에 대한 환율전가도가 감소하였다면, 각 FTA 발효국이 국내 수산물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과 감소된 수입 수산물 환율전가도의 크기 사이에 부(-)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6개의 FTA 발효국들로부터 수입한 수산물 수입가격의 환율전가도 크기는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FTA 발효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감소된 수산물 수입가격의 환율전가도 크기와 FTA 발효국들이 국내 수입수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사이에서 부(-)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관세장벽의 감소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입가격 환율전가도의 감소를 통해, FTA 발효는 국내 수산물 생산자들의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일본유용수산분류표」의 특징과 편찬 목적에 대한 분석

서경순,이근우 한국수산경영학회 2023 수산경영론집 Vol.54 No.3

『일본유용수산지』 편찬과정에서 미리 발간된 「일본유용수산분류표」는 수산 동식물을 하나의 표로 분류·정리한 첫 자료이다. 그러므로 이 「분류표」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만 동물학회는 이 「분류표」가 전통과 현대적 분류가 뒤섞여 있고, 오류가 너무 많다고 즉각 지적했다. 그러나 「분류표」를 작성한 야마모토 요시카타와 내용의 검토를 담당한 다나카 요시오는 전통적인 분류법의 신봉자도 아니었고, 현대 분류법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당시 잘 알려진 동물 분류와는 사뭇 다른 분류표를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해양 생물의 상위 분류는 같은 수준의 분류 계급이 아니며, 문(門)과 강(綱)을 함께 쓰고 있다. 수충부에는 절지동물문, 극피동물문, 연형동물문, 강장동물문 등 여러 문(門)이 함께 들어 있다. 이처럼 당시 동물학계에서는 「분류표」의 동물 분류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 특이한 분류법은 「분류표」가 유용한 수산물의 분류를 의도한 것이고, 학술적인 분류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수산물의 학술적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의 수집·제조·수산업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유용수산지 의 이러한 원칙은 일본수산포채지 나 일본수산제품지 에서도 확인된다. 수산물의 수집·가공과 관련해서 포유류인 고래를 잡는 방법과 고래를 해체하고 기름과 고기를 얻는 방법을 학술적 분류에 따라 보여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책에서는 마른 오징어, 전복, 상어 지느러미, 해삼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수산물이 먼저 제시된 셈이다. 다소 기이한 분류표 내용을 보면 일본유용수산지 의 편찬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The ‘Japanese Useful Fisheries Classification Table’, published in advance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Useful Fisheries of Japan”, is the first data to classify and introduce fisheries animals and plants in a single table. Therefore, it had received public attention immediately. However, The academy of animal studies at that time quickly pointed out that this classification table was a mixture of traditional and modern classifications, and that there were too many errors. However, Yoshio Tanaka, who was in charge of revising Yamamoto Arikatana, that wrote the classification table, was not an adherent of traditional taxonomy, nor was he ignorant of modern taxonomy. Nevertheless, the classification table, which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well-known zoological classification at that time, was prepared. For example, the top classifications of marine organism are not at the same level, but rather a mixture of phylum and class, while the water insect contains several phylums, including Arthropoda, Echinodermata, Mollusca, and Coelenterata. As such, the method of classification of animals in the classification table was hard to understand in the zoological academy at that time. The reason for this unusual taxonomy was that the classification table showed classification of useful fisheries products, not intended to convey academic classification. In other words, it is not for the purpose of academic classification of all fishery products, but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standards that can be easily understood by those engaged in the collection, manufacture, and aquaculture of fishery products. This principle of ‘Useful Fisheries of Japan’ is also ascertained in the “Fishing Methods of Japan” and “Fishery Products of Japan”. Regarding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marine products, it could have shown how to catch whales, which are mammals, and how to dismantle whales and obtain oil and meat, according to academic classifications. However, the first appearances in the book include dried squid, abalone, shark fins, and sea cucumbers. In other words, the most important fishery products at that time are presented first. The contents of the classification table, which is considered somewhat bizarre, show where the purpose to compile Useful Fisheries of Japan.

대미 수출 수산물의 유통경로 분석 연구

박혜진,이정필 한국수산경영학회 2023 수산경영론집 Vol.54 No.3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3위 수산물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13.7%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수출대상국이다. 그러나 2024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수입 규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원활한 대미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업체별로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 또는 원료 수입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단계별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생산자부터 유통업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력 정보의 기록 및 관리와 관련된 국내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수산물의 유통단계가 얼마나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리고 경로별 비중이 어떠한지 등 그 수출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미 수출업체 및 수출 현황을 조사하고,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United States is Korea’s important trading partner, ranking third (13.7%) in exports of fishery products in Korea. The impact o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if the seafood import provisions under the MMPA are implemented in 2024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documents proving production information will be required for all items when exporting to the U.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exports and export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of major fishery product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Besides, there are currently no official system and procedures in Korea to prove production information for all fishery items, so we tried to suggest implications by examining distribution channels for major export items to the U.S. In this study, five items including seaweed and halibut as domestic aquaculture items, tuna and squid as deep-sea fishing items, and fish cake using imported raw materials were selected as the target items for distribution channel investigation.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nvestigated the routes from production to processing, distribution, and export of each item and identified detailed distribution channel for major items exported to the U.S.

미국 오레곤주의 수산업 특성

김수관(Soo Kwan Kim) 한국수산경영학회 1998 수산경영론집 Vol.29 No.1

본 연구는 미국 오레곤주의 水産業 特徵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오레곤의 상업적 수산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가지 주요한 契機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自給自足 次元에서의 연어생산을 수출품으로 변화시킨 연어통조림 생산기술의 발전이고, 둘째는 현대식 트롤어업이 도입된 점이다. 오레곤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구·어법은 트롤, 채낚기, 연승, 통발, 형망 등이며, 생산어종은 연어, 게, 새우, 참치, 대구 등이다. 1995년 오레곤은 약 2억4천 파운드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미국 沿岸州 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生産金額에서는 1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養殖業은 아직 성행하지 않아 그 생산품종 및 생산량은 微微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식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레곤의 水産資源管理는 우리나라에 비해 암게의 어획금지, 통발 등 정치어구·어법에 대한 引網日數의 제한, 조개류의 판매가능시간의 제한 등 몇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오레곤의 수산업관리제도(연안으로부터 3마일 이내)를 살펴보면, 아직 TAC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生産要素投入制限方式이 채택되고 있다. 즉, 상업적으로 허용된 어종을 어획하려는 어업자는 등록절차를 필히 거쳐야 어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登錄數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어업(연어, 새우, 가리비 등)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許可를 얻고 어업 행위를 해야 한다. 즉, 허가어업은 등록어업보다 더욱 제한적인 어업행위를 말하며, 許可權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매매양도가 허용되어 있다. 수산물의 마케팅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배적인 형태인 競賣制度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즉, 모든 수산물은 개인적인 거래계약에 의해서 유통된다. 다만 마케팅경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일정한 登錄節次를 마쳐야 하며, 州內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일관된 통제나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거래량을 필히 申告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仲都賣人은 주로 생산지의 수협(또는 내륙지 도매법인)과 도매상의 사이에 존재하나 오레곤의 중도매인은 마케팅경로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

지역별 수산물 공급지장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수산업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

엄권오,이무희 한국수산경영학회 2022 수산경영론집 Vol.53 No.3

In addition to simply providing quality food to the people, the fishery industry must be maintained and developed because it has various functions such as national food security, preservation of natural scenery, protection of national territory,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However, risk factors such as climate changes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have raised concerns abou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Since these risk factors are becoming larger and more complex over time, it is time to conduct research related to the risk of the fishery indus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isk factors facing the fisheries at this point,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regional fishery product supply shortage, and to draw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fishery product shortage per won was highest in Busan, followed by Gangwon, Gyeongnam, and Gyeongbuk. Considering the size of the local fishery industry, Busan had the highest supply shortage per 1% of local fisheries production.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special risk management and countermeasures for these regions since the effect of supply shortage in regions such as Jeonnam, Gyeongnam, and Jeju is large compared to other regions. 수산업은 단순히 국민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도 국가 식량안보, 자연경관 보존, 국토수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산업이기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의 기후변화, 환경파괴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화⋅복잡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수산업에서의 리스크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산업이 마주한 리스크 요인을 탐색하고, 지역별 수산업의 구조, 그리고 지역 수산물 공급지장이 야기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지역 수산물 산출액 1원의 공급차질이 야기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산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로 강원, 경남, 경북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상이한 수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 수산물 산출액 1%의 공급지장이 야기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마찬가지로 부산에서의 파급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남, 경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급지장효과도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각별한 리스크 관리 및 대응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업관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 분석

이상호,정원호 한국수산경영학회 2022 수산경영론집 Vol.53 No.4

이 논문은 주요 수산물인 김, 광어, 전복을 대상으로 수산업관측사업 이전과 이후의 가격안정화에 대해 계량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측사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품목별 입식시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측사업 이후 다음 시기의 입식시점을 효과가 발생한 시점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관측사업 이전과 이후의 가격변이계수를 통해 안정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광어의 가격변이계수는 0.569에서 0.132로, 전복의 가격변이계수는 0.537에서 0.160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즉 광어와 전복은 가격안정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개선된 ARMA-T-GARCH모형을 통해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광어와 전복은 수산업관측사업 도입 이후 실질가격의 변동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으로 가격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가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WTO 시장개방 이후 김의 가격은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본 대지진은 가격변동성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어와 전복의 경우 WTO 시장개방과 일본 대지진 이후 가격이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격 이외의 요인들 WTO 시장개방, 일본 대지진, 코로나19 등 수요 및 정책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수산물 가격은 관측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독립변수를 고려한 분석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수산업관측사업은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수산업의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수산업관측사업을 통한 정보제공을 통해 어업인의 입식 및 출하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통해 물가안정이라는 국가경제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수산물 수출기업의 국제 인증 취득·유지 결정 요인 분석

박혜진,김지웅 한국수산경영학회 2025 수산경영론집 Vol.56 No.1

글로벌 식품산업의 변화 속에서 국제 인증은 수산물 수출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품질,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요구와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수산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인증 취득 및 유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였다. 134개 수산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제 인증 취득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기업 특성에서는 기업의 매출 규모, 종사자 수, 수출 비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요인으로는 해외 바이어의 구체적인 요구,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선호도,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투입 요인에서는 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 인증의 유효기간, 가공설비에 대한 투자 비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조직적 요인에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담 인력의 배치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역량 요인에서는 부서 간 협력과 가공설비 운영 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계 요인에서는 인증기관 및 수출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인증 취득 및 유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본 연구는 국내 수산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인증을 취득 또는 유지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세부 변수별 중요도를 최초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수산물 수출기업의 국제 인증 취득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수산물 수출기업의 국제 인증 의사결정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In the evolving global food industry,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have become essential for seafood export companies to ensure product safety, quality, and sustainability, as well as to meet consumer demands and regulatory standards. This study analyzes the decision-making factors influencing the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among Korean seafood export companies,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The research surveyed 134 seafood export companies, focusing on six key factors: corporate characteristics, environmental factors, input factors, organizational structure, company capabilities, and external relationships. The decision tree analysis revealed that among corporate characteristics, the size of sales revenue, number of employees, and proportion of exports were found to play significant roles. For environmental factors, specific demands from overseas buyers, shifting consumer preferences, and compliance with global standards were identified as having a major impact. Regarding input factors, certification costs, validity periods, and investments in processing facilities were revealed to be critical variables. Organizational factors such as managerial support and dedicated personnel, capability factors like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and processing system capac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cluding partnerships with certification and export support agencies were also critical in the certification process. This study identified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acquiring and maintaining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among Korean seafood export companies and analyzed the importance of detailed variables for the first time. Additionally, it provides practical and policy-oriented implications to promote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as part of efforts to enhanc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seafood. Furthermor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cademic understanding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in seafood export companies.

우리나라 근대 회사의 초기 자본금 동향 분석: 수산회사를 중심으로

김진백 한국수산경영학회 2022 수산경영론집 Vol.53 No.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itial capital trend of newly-established fisheries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initial capital size of fisheries companies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viability of the fisheries companies as well as the utilization intensity of fisheries resour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average initial capital size of fisheries companies was larger in the enforcement period of “Chosun Company Ordinance” than in its abolition period. The initial capital size of the Chosun-capital fisheries company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Japanese-capital fisheries compan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number of new fisheries companies funded by Chosun capital was less than the number of new fisheries companies funded by Japanese capital. Therefore, it could be seen that the Japanese fisheries companies had stronger dominance in the fisheries sector than the Chosun fisheries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that Japanese fisheries companies were more viable than Chosun fisheries companies.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금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 수산회사의 수산 분야 지배력과 생존 가능성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선회사령」 시행기 동안에는 33개의 수산회사가 신설되었으며, 그 중 일본 자본 회사가 24개로 72.7%를 차지하였고, 폐지기 동안에는 678개 수산회사가 신설되었으며, 그 중 일본자본 회사가 358개로 52.8%를 차지하였다. 「조선회사령」 시행기보다 폐지기의 신설 수산회사가 월등히 많았다는 것은 「조선회사령」이 회사 설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선회사령」폐지기에 조선자본에 의한 신설 수산회사의 비중이 시행기보다 증가하였다는 것은 「조선회사령」의 부정적 영향이 일본인보다는 조선인에게 더 많이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연근해 어업관리에 대한 제도적 연구

모영통(Yong Tong Mu),최정윤(Jeong Yoon Choe) 한국수산경영학회 2001 수산경영론집 Vol.32 No.2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행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 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F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 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FV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해양 · 수산 관광지에 대한 중국관광객의 기대 및 만족도 연구

이주예,장영수,박정아 한국수산경영학회 2018 수산경영론집 Vol.49 No.1

Busan is a representative of ocean cities in South Korea, which attracts many Chinese tourists. As a number of Chinese tourists increase, Chinese tourists’ evaluations of sightseeing resources in Busan appear extremely important.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es on Chinese tourists’ evaluations of sightseeing in Bus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hinese tourists’ evaluations of Busan tourism. Chinese tourists who travel to Busan are chosen as research objects and several aspects including marine, fisheries and general tourism are investigated to evaluate the tourists’ overall satisfaction of the tourism in Busan. IPA analysis,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for the research. The results are as follows. Chinese tourists’ evaluations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level of variables on Busan tourism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otal 19 of 25 variables) and the performance was lower than importance. This means the outputs of the various Busan tourism elements do not live up to their expectations. The findings show that Chinese visitors have high satisfaction on infrastructures of fisheries tourism (e.g. cleanness of aquatic product tourism facilities and sanitary state on fishery products), but low satisfaction in terms of the contents (e.g. unique cooking method experience of seafood and traditional seafood cooking consumption). The factors of fisheries tourism (e.g. product services of fisheries tourism and the attractiveness of seafood in Busan) never affect thei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visit and recommend the city 본 연구는 부산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의 관광을 해양ㆍ수산 관광과 비 해양․수산 관광 요인으로 나누어 각 관광 요인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중요도-만족도(IPA) 분석을 통해부산 해양수산 관광자원의 가치를 분석하고, 부산의 해양ㆍ수산 관광요인과 비 해양ㆍ수산 관광요인이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전반적 관광만족도와 재방문의사,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