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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선 한국수산경영학회 2022 수산경영론집 Vol.53 No.2
The effect of change in exchange rates on an economy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to a small open economy like South Korea. I explore whether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ve positive influences on exchange rate-pass through import price of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Competition among FTA partners is enhanced after FTAs are effective. I expect that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hereafter, ERPT) into im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in terms of Korea currency) would be reduced since the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is an oligopolistic market. Specifically, I investigate two research questions with six South Korea’s FTA partners─Norway, Thailand, Peru, U.S., China and Vietnam. First, whether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into im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from six FTA partners would decrase in the post-FTA era; seconds, the size of reduction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the size of their market share in the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if it decrease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degree of ERPT into import price from other FTA partners than Norway has been reduced after FTA,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however, I do not find the evidence that the size of reduction is related to their market share. The findings in this study imply that FTAs have negative effects on producers’ economic welfare in South Korea’s fishery industry by reducing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as well as reducing tariff barriers. 환율의 변화가 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같은 소국 개방 경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s: 이하, FTA)이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수입 수산물 가격의 환율전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FTA가 발효되면, FTA 발효국들 사이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특히,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은 과점적 경쟁 (oligopolistic competition)을 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완전경쟁 시장과는 달리, 환율이 변하는 경우, FTA 발효가 원화 표시 국내 수입 수산물 가격의 환율전가도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가이면서 동시에 FTA 발효국인 노르웨이, 태국, 페루, 미국,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 6개의 FTA 발효국들로부터 수입한 전체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첫째, FTA 발효 이후, 국내 수입 수산물 가격에 대한 환율전가도 크기의 감소 여부, 둘째, 만약 국내 수입 수산물에 대한 환율전가도가 감소하였다면, 각 FTA 발효국이 국내 수산물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과 감소된 수입 수산물 환율전가도의 크기 사이에 부(-)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6개의 FTA 발효국들로부터 수입한 수산물 수입가격의 환율전가도 크기는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FTA 발효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감소된 수산물 수입가격의 환율전가도 크기와 FTA 발효국들이 국내 수입수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사이에서 부(-)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관세장벽의 감소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입가격 환율전가도의 감소를 통해, FTA 발효는 국내 수산물 생산자들의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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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민,이상고 한국수산경영학회 2005 한국수산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회 Vol.2005 No.-
EU는 세계 3위의 어업생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어류와 양식수산물에 대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가진 탓에 만성적인 수산물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일찍부터 제3국과의 어업협정을 통한 원양어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EU의 원양ㅇ어장 진출정책을 시기별로 분로하면 1세대 유형에서부터 4세도 유형으로 구분가능하다. 수역별로는 크게 유럽북부와 남부수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어업협정 휴형으로는 북유럽형, 발틱형, 북미형, 중남미형, 그리고 ACP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EU는 특히 대부분의 쌍무어업협정을 아프리카, 인도양, 서태평양 연안국들과 맺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 어업관계가 EU 원양어업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원양어장의 자원부족현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EU 위원회는 그들의 공동어업정책 개혁안에 제3국과 의 어업협력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연안 국과의 어업관계를 단순입어에서 동반자적 입어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 외적인 부문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단순한 어획쿼터할당에 대한 입어료지급 방식은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신뢰관계 증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업국은 연안국에 대한 자원관리기술을 지원해 주고, 자원평가에도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여서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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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이정필 한국수산경영학회 2023 수산경영론집 Vol.54 No.3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3위 수산물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13.7%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수출대상국이다. 그러나 2024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수입 규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원활한 대미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업체별로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 또는 원료 수입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단계별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생산자부터 유통업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력 정보의 기록 및 관리와 관련된 국내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수산물의 유통단계가 얼마나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리고 경로별 비중이 어떠한지 등 그 수출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미 수출업체 및 수출 현황을 조사하고,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United States is Korea’s important trading partner, ranking third (13.7%) in exports of fishery products in Korea. The impact o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if the seafood import provisions under the MMPA are implemented in 2024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documents proving production information will be required for all items when exporting to the U.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exports and export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of major fishery product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Besides, there are currently no official system and procedures in Korea to prove production information for all fishery items, so we tried to suggest implications by examining distribution channels for major export items to the U.S. In this study, five items including seaweed and halibut as domestic aquaculture items, tuna and squid as deep-sea fishing items, and fish cake using imported raw materials were selected as the target items for distribution channel investigation.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nvestigated the routes from production to processing, distribution, and export of each item and identified detailed distribution channel for major items exported to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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