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소음의 규제 문제의 헌법적 검토

이장희 ( Lee¸ Jang 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국제법무 Vol.12 No.2

이 논문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회소음에 관한 문제를 헌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집회소음은 집회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집회 장소 인근의 거주민이 입는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집회소음의 규제가 강화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집회소음의 규제로 인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발생해서는 아니 되므로, 집회의 자유와 인근 주거자의 환경권 사이에 균형과 조화의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집회소음 기준은 집회 장소 인근의 사람들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집회의 자유의 위상과 기능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집회에 있어서 집회소음의 의미와 문제 상황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집회소음 규제로 보호하려는 ‘주거의 평온’의 헌법적 근거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집회의 자유와 거주자의 환경권이 충돌함을 확인하면서 그 해결 방향과 방법, 그리고 그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의 문제를 차례로 검토하였다. 현행 「집시법」상 집회소음에 대한 규제 체계와 최근 집회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의 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집회소음 기준’의 강화는 그 자체로는 과도한 집회소음을 줄이는데 적합하고 필요한 방법이며, 또 ‘최고소음도’의 도입이나 ‘심야시간대 소음기준’의 강화는 내용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4조 제1항은 확성기 외에 “함성이나 구호의 제창”, 즉 ‘육성(肉聲)’에 대서는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법률상 예견되는 규제 범위를 초과하여 ‘육성’으로까지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정부 당국자에게 이러한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이라는 문제의식이 없었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다시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경일 행사장 인근에서 집회소음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문제가 새로 생겨났다. 집회소음은 환경법상의 생활소음과의 법체계의 통일성과 균형 속에서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 주변의 생활소음부터 전반적으로 줄이기 위해 환경법상의 생활소음 기준을 먼저 강화하고, 그런 후에 그에 따라서 집회소음 기준을 함께 개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소음기준의 변화는 없는 채 단지 집회소음의 기준만 강화하다보니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도 허용되는 소음이 유독 집회에서는 허용되지 않게 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집회참여자의 설 자리를 더욱 좁게 만들 수 있으며, 집회의 자유에 내포된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 갈등해결의 방법으로서 법적 규제를 우선시하는 입장에 기인한다고 보고,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는 입장에서 집회소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역시 법적 규제 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시민의 관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집회 문화의 정착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This article is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issue of assembly noise arising from the exercise of freedom of assembly. The noise of the assembly can be said to occur naturally during the assembly. However, it needs to be regulated that residents near the assembly site suffer severe noise damage from assembly. It is necessary to find a point of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freedom of assembly and the environmental rights of nearby dwellers. Such assembly noise standards refer to the limits that people near the rally site can accept. It was examined that the status and function of freedom of assembly under the democratic constitution, and examined the meaning and problem situation of assembly noise. It then sought to establish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nature of the ‘residence tranquility’ to protect by noise regulation of assembly, and reviewed the direction and method of resolution and the limitation of basic rights and limitations in relation to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assembly and the environmental rights of residents. Under the current Assembly Act, I examined the regulatory system for assembly noise and the recent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mbly Act, which strengthened the standards for assembly noise. Strengthening the “assembly noise standar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is a suitable and necessary way to reduce excessive noise, and introducing the “maximum noise level” or strengthening the “night-time noise standard” is also considered to be relevant. However,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current Assembly Act saw that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Decree of the Assembly Act extends the scope of regulation beyond the scope of regulations expected by the law and violates the law-abiding principle, even though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in the “voice or slogan shouting”. As government officials had no sense of problem as a violation of the law-abiding principle,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gain raised the issue of creating new regulations on assembly noise near a national commemoration event without legal grounds in Assembly Act. The noise of assembly should be regulated in the unity and balance of the legal system with living noise under environmental law. Therefore, we should first strengthen the standard of living noise under the Environmental Act to reduce the overall noise of living around us, and then revise the standard of assembly noise accordingly. Howev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has led to an “contradictory situation” in which the standard of living noise is not changed, but only the standard of assembly noise is strengthened. These regulations can further narrow room for assembly participants, and they are not consistent with democracy. These problems can be seen as arising from the idea of prioritizing legal regulations. Therefore, in this article, it is desirable for the social conflict over the noise of assembly to be resol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ound culture of assembly based on the tolerance and understanding of democratic citizens rather than by first using legal means of regulation.

비행경로에 따른 훈련용 항공기(C172)의 소음 분석 및 대책

전승준,김우진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6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for current situation of and countermeasures for aircraft noise. Aircraft noise is difficult to control, because of its wide-range effects, and it needs a great deal of funding for noise prevention like removal airport or land purchasing. And, in effort of determine whether aircraft noise can have health effects such as hearing loss, hypertension and psychological stress. This study, which uses of noise data around flight training airports in Korea, tries to understand and confirm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present civil application and situation of countermeasures. And, by measuring data of flight training airport, the situation of training aircraft noise problem have tried to confirm.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establish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noise, we made noise map with INM version 7.0, FAA aircraft noise prediction program, and evaluated aircraft nois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establish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noise, we made noise map with INM version 7.0, FAA aircraft noise prediction program, and evaluated aircraft noise. In particular, the FAA’s Integrated Noise Model(INM) is widely used by the civilian aviation community for evaluating aircraft noise impacts in the vicinity of airports. We analyzed noise impact by applying several scenarios. As these analysis, we suggest flight route without overlapping with residential area and without affecting flight safety. 소음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침해할뿐더러 두통과 의욕상실을 유발하고 정신 및 육체적 능력의 감소, 수면방해, 청력상실과 소음난청 등의 원인이 된다. 항공기 소음은 영향범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비행경로, 비행환경에 따라 그 영향범위도 변경된다. 또한 특정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순간적으로 주변소음보다 높게 나타나 심리적, 정서적인 영향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정량화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소음분석은 훈련용 항공기가 운용되고 있는 훈련 비행장으로 많은 비행운용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지역이다. 훈련 비행장의 특성상 많은 기종이 운용되고 있고 운항횟수 및 운항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고 불규칙하여 그 소음피해의 정도를 실제 측정으로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훈련 비행장에서 운용되는 모든 기종의 항공기가 소음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기종을 실제 측정으로 파악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적절한 소음대책을 수립하고자 미연방 항공청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소음 예측 프로그램(INM 7.0)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행경로를 제시하여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소음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공항의 소음공해책임에 있어 기여침해에 관한 고찰

장사신,왕만,복정정 한중법학회 2018 中國法硏究 Vol.36 No.-

비행기가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은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신의 안전은 물론,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는데, 이로 인해 공항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중국 입법과 판례를 살펴보면 상린관계와 환경오염책임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 부족으로 인하여 상린관계로써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환경오염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법원은 공항에게 직접 침권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소음공해에 따른 손해의 책임 주체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공항을 책임주체로 본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공항은 공항의 소음발생에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항은 비행기 이착륙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소음공해를 제어할 수 있고, 일정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그 서비스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 소음공해의 발생 책임은 종종 공항이 소음 경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착륙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공항은 소음공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정당성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공항이 소음공해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에서는 오염자와 제3자가 환경오염책임을 부담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 자체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고, 오염자가 아니다. 항공회사의 오염(공해)배출행위, 공항의 관리책임 및 소음 감경의무를 불문하고 직접 공항에 소음공해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환경오염책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소음은 비행기가 일으키는 것으로 공항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소음 오염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라 할 수 없고, 공항은 또한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제68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제3자의 신분으로도 침권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항공회사가 소유한 비행기가 직접 발생시키는 소음공해는 자기책임법리를 바탕으로 오염자 부담원칙과 연계하여 항공회사가 소음공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항공회사는 직접 소음을 발생시키고 공항의 이행의무 행위가 손해발생의 발생 요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양자는 권리침해를 방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저작권 기여침해 법률규정과 이론을 이용하여 기여침해의 일반요건을 확정하는 것이 공항의 소음공해의 발생 요건에 부합한다. 기여침해 자체는 공동침권의 범주에 속한다. 공동침권의 주관주의 입장을 근거로 공항과 항공회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관적 과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오염책임은 오염자의 주관적 과실을 요하지 않고, 주관주의 입장은 무과실책임의 입법 의지를 위배한 것으로 공항과 항공회사의 기여침해가 성립하는 것을 방해한다. 공동침권의 객관주의 입장은 공동과실을 요하지 않고 공항과 항공회사는 행위상 소음을 야기하여 권리 침해와 연관되므로 항공회사의 주관적 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침권법 규정에 부합한다. 객관설에 따르면 공항과 항공회사는 기여침해가 성립한다. 오늘날 중국 입법은 주관설을 인정하고 객관설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공항과 항공회사의 기여침해 성립에 근거를 제공한다. 공항과 항공회사간의 기여침해가 구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 공항은 주관적 과실이 있다. (2) 항공회사의 소음 배출 행위와 공항의 방조행위가 존재한다. (3) 공항의 소음 손해의 사실이 존재한다. (4) 상술한 행위요건과 손해결과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Noise generated by aircraft take-off and landing damages the safety of personal and property of the surrounding residents, resulting in frequent noise disputes against airports. Judging from our country's legislation and precedents, adjacent relation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can be applied. However, adjacent relations has obvious defects in solving such disputes. It is more reasonable to tak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as a solution path. Retrieving relevant judicial cases, courts tended to decide that airports assume tort liability directly. Academia has not yet reached an agreement on the subject responsible for noise pollution infringement, but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airport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subject of liability. It is undeniable that airports have an inescapable responsibility for the occurrence of airport noise pollution. As a management and service platform for aircraft takeoff and landing, airports have the ability to control noise pollution, have certain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nd enjoy economic benefits in its service process. The occurrence of noise pollution liability is often caused by airports failure to fulfill their noise reduction obligations, fail to rationally arrange takeoff and landing time and so on. Therefore, it is justifiable that airports undertake tort liability resulting from damages of noise pollution. However, it needs to be clear that airports are not directly responsible for noise pollution. The Tort Liabi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learly stipulates that the polluter and the third party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airports do not emit noise and are not polluters. It is not concordant with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f airports bear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directly regardless of the airlines ’pollutant discharge behavior, airports' management responsibility and the duty to reduce noise. At the same time, noise is generated by aircrafts. Failure of airports to fulfill their management obligations is not the only reason for noise pollution. Airports cannot apply the provisions of Article 68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ort Liability and cannot assume tort liability as a third party. Airlines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of noise pollution according to their own liability principle and the polluter pay principle. Airlines directly produce noise pollution, airports inappropriately fulfill obligations and create conditions for damages, both have the possibility to constitute contributory infringement, using provisions and theory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copyright to determine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airport noise pollution infringement meets these conditions. Contributory infringement belongs to the category of joint tort. According to the subjectivism position of joint tort, airports and airlines should have the same or similar subjective fault, bu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does not require polluters to have subjective fault. Subjectivism position violates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strict liability and hinders the constitution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airports and airlines. The objectivism standpoint of joint tort does not require joint fault. Both behavior of airports and airlines contribute to noise infringement without proof of subjective fault. It i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ort law. At present, China's legislation not only recognizes the subjectivism, but also recognizes the objectivism, which provides a basis for the constitution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airports and airlines. In order to prove contributory infringement between airport and the airline, the following must be proved: (1) the airport has subjective fault. (2) the behavior of discharge noise of airline and the behavior of helping. (3) noise pollution damages. (4)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bove behavior and damages.

국내의 사업장별 소음도 측정 및 발생특성 분석

최현일 ( Hyeon-il Choi ),연익준 ( Ik-jun Yeon ) 한국환경기술학회 2013 한국환경기술학회지 Vol.14 No.3

본 연구에서는 2011~2012년 총 2년에 걸쳐서 국내의 작업유형별로 5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제조사업장, 가공사업장, 인쇄사업장, 운송사업장, 판매사업장 및 기타사업장 등의 6개 군으로 분류하여 작업장 및 부지경계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였고 각 사업장별 소음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제조사업장의 소음측정 결과의 평균은 플라스틱 제조사업장 51.5∼71.3dB(A), 금속가공 이용제조사업장 56.2∼76.5dB(A), 기타 제조사업장은 57.2∼84.5dB(A)로 나타났으며, 인쇄사업장은 야간소음 기준으로 최소 56.3dB(A)에서 최대 60.2dB(A)의 소음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사업장대비 소음 레벨은 비교적 낮으나 야간 시간대에 발생되고 있어 소음피해 및 민원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사업장으로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의 경우, 업체 특성상 화물이 새벽에 주로 몰리기 때문에 대기중인 트럭의 엔진음과 하역 시 발생하는 작업소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의 경계부지에서 소음은 62.7dB(A), 주거지역에서는 52.3~63.0dB(A)로 측정되어 기준 대비 높은 소음을 보여주고 있다. 판매사업장은 모두 주간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소음 특성을 보이고 있는 곳은 대형마트 사업장이었고, 이 사업장의 경계부지 75.2dB(A)으로 높은 소음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었다. Noise levels in working environments were measured in 50 different small workplaces from 2011 to 2012. The workplaces, in which moise levels was measured, we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 manufacturing company, processing plant, printing company, transportation businesses, sale businesses and others. The legal standards based on neighborhood noise caused by facilities and noise exposure limits for factory workers was applied to estimate measured noise level. As a result, most of noise levels measured in workplaces were excessive the noise ceiling. The major noise sources were fan, press, cutting machine and outdoor unit cooler. The ranges of measured noise level was 51.5∼ 71.3dB(A) of plastics manufacturing and 56.2∼76.5dB(A) of metalworking in manufacturing companies, 56.3~60.2dB(A) in printing companies, 52.3~63.0dB(A) in transportation businesses, 75.2dB(A) in businesses for sales. Although the noise level meaused in printing companies is relatively low(minium 56.3dB(A) and maximum 60.2dB(A)), it is likely to cause civil complaint due to 24-hour continuous operations. And the noise level measued in sale businesses is expected to cause damage of noise because it shows the highest values(75.2dB(A))

소음노출의 위해성을 고려한 비용편익 연구

이병권,선효성,최준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지역 확장 및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 확대 등의 시대적 변화로 인해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환경분쟁의 대표적인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음의 장기적인 노출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음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진국의 경우 각 국가의 소음 실정에 맞는 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음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소음의 건강영향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소음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음의 건강영향을 반영한 소음정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WHO 및 유럽의 사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소음의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였다. Ⅱ. 연구방법 소음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WHO 및 EU(특히, 영국의 DEFRA)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적 비용 산출을 위해 사용된 WHO 및 EU 자료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및 수면방해의 노출-반응 예측식,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소음성 치매, 뇌졸중 등의 연령별 및 성별의 유병률 및 사망률 분포 등 이다. 국내 자료로는 QALY 비용을 대체하기 위해 1인당 국민총소득 자료 및 성별 인구분포 등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앞서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소음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도로소음이 45dB(A)에서 65dB(A)로 증가할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세대당 연간 약 71만 원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2012년 국감자료에 제시된 국내 도로소음에 노출된 인구수(2,400만 명)를 고려할 경우 연간 약 6조 9,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소음으로 인한 질병부담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국내 미세먼지에 의한 조기 사망자 관련 사회적 비용의 약 1/11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국내총생산(GDP)의 약 0.37%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수치라고 볼 수 있다. Ⅳ.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소음의 건강영향과 관련한 국내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료를 WHO 및 EU 자료에 기반하였다는 점은 정확한 예측을 제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소음의 건강영향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As the possibility of noise exposure increases due to the changing of times such as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and the expansion of traffic facilities with the increasing population, it is occupying a representative factor in domestic environmental dispute. In particular, as the fact that long-term exposure to noise can cause physical and mental health disorders is known, interest in the health effects of noise is increasing. In light of these times, advanced countries are actively researching the health effects of noise and social costs according to the noise situation of each country.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used to establish various noise policies to minimize noise effects. However, in Korea,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health effects of noise and its social cost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noise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of estimating the social cost considering the health effects of domestic noise and calculates the social cost based on the results of prior research from WHO and Europe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noise policy that reflects the health effect of noise. Ⅱ. Method of Research Data from the WHO and the EU (particularly DEFRA in the UK) were used to calculate the social costs for the health effects of noise. The WHO and EU data used to calculate social costs are exposure-response equations for noise/annoyance and noise/sleep disturbance, prevalence and mortality rates by age and gender with noise-induced hypertension, ischemic heart disease, acute myocardial infarction, noise dementia, and stroke. As a domestic data, we used the GDP per capita to replace QALY costs and gender distribution. Ⅲ. Result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social cost considering the health effects of noise, the social cost burden caused by the disease is about 710,000 won per household per year when an increase from 45dB(A) to 65dB(A) for road noise exist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number of people exposed to domestic road noise (24 million people) presented in the 2012 National Assembly data, it is estimated that the social cost burden will be about 6.9 trillion won per year. This social cost of disease burden due to noise accounts for about 1/11th of the social costs related to premature deaths caused by fine dust and is a quantitative figure representing about 0.37% of the domestic GDP. Ⅳ. Limitation of Research However, the fact that most of the data are based on WHO and EU data due to a lack of domestic data on the health effects of noise is a limitation for accurate prediction.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continuous research and policy direction for data construction related to the health effects of domestic noise are required.

국민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박영민,이병권,김경민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가정책의제 등 정책적 요구 ㅇ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수립 - 제4차 종합계획이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정책적 연구 지원 필요 □ 소음·진동 노출 피해 증가 등 사회적 요구 ㅇ 전국적으로 환경 민원의 절반 이상을 소음·진동 민원이 차지 ㅇ 지역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 민원의 약 85%가 소음·진동 민원 ㅇ 전국적으로 환경분쟁신청사건의 약 80%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호소 - 소음공해는 거주지로서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과제로,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합할 수 있는 정책연구 필요 □ 소음·진동 관련 법률체계의 개선 필요 ㅇ 항공기 소음과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부재 ㅇ 항공기 소음 및 철도소음 관련 정책적 개선 시급 - 민원 대응과 현 수준의 유지관리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부재 2. 연구 목적 및 수행 방법 □ 연구의 목적 ㅇ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ㅇ (실증분석)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 국내 소음·진동 생활환경 전망 및 피해 현황 - 관련 법률 및 제도 조사를 통한 법적 개선 방향 분석 ㅇ (사례조사) 국외 현황 및 시사점 분석 -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소음·진동 관리 현황 조사 - 이들 사례로부터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도출 ㅇ (정책방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제시 -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제시 Ⅱ.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1. 소음·진동 생활환경 변화 여건 전망 및 분석 □ 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관리체계로의 전환 □ ‘예방관리’ 목적의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체계로 전환 □ 수용체 중심의 국민체감형 관리체계 효율성 강화 □ 능동소음제어 등 국가 기반 신기술 경쟁력 확보 2.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소음원 예측 및 선제적 대응 방향 □ 드론 국가정책: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도입 ㅇ (2019)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 드론 비행의 소음 발생 관리 ㅇ (2020)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 지자체 소음 기준: 소음·환경 등 운용 규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자체 기준, 즉 지역별 운항 기준으로 마련 계획 · 전기 동력을 활용한 저소음 UAM 도입 목표 계획 ㅇ (2021)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로드맵 - 저소음 추진 장치 기술 확보 ㅇ (2021)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 1.0 - UAM 회랑 운영방식에 따른 소음영향 모니터링 · UAM 비행경로에 따라 지역별 소음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비행경로 관리 · UAM 회랑 운영방식에 따라 운항 높이 및 주변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한 소음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운항 지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소음 노출 수준에 따라 적합한 운항 절차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법령 ㅇ (드론 활성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ㅇ (항공기 소음의 한도 관리) 「소음·진동관리법」 ㅇ (항공교통 활성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신규 드론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선제적 대응 방향 ㅇ 인구밀집지역 드론소음 피해 및 관련 소음 관리방안 미비 ㅇ 드론소음의 선제적 대응 방향 - 저소음 드론 인증 - 드론소음 관리기준 - 드론소음 발생 특성(성가신 윙윙거리는 음)을 반영한 적정 보정치 검토 - 인구밀집지역 대상 드론소음 모델링 및 저감대책 마련 전략 수립 3. 국내 소음·진동 민원 현황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 소음·진동 발생원별 민원 현황을 조사하고,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소음·진동 관리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 ㅇ 법령 측면: 관계부처별로 개별법에 근거한 소음·진동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소음·진동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정리 필요 - 관리 목적에 따라 관계부처별 이원화 또는 일원화 관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ㅇ 예방 측면: 민원 발생 시 소극적인 사후 조치로, 피해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국가 정책적 목표인 소음 환경기준(철도, 항공기)의 설정 및 도입 제안 - 소음 환경기준의 환경영향평가 활용 등 잠재적 소음민원 예방 및 건강 증진 효과 제고 ㅇ 관리 측면: 발생원별 소음·진동 규제 등 부정적 인식의 소음·진동 저감관리에 한계 - [1단계] 민원 분포 빈도를 고려하여, 발생원별 집중관리(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등) - [2단계] 쾌적한 소리환경 조성 관리로 대국민 긍정적 인식 전환 4. 현 도로교통소음 관련 기준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현황: 관계부처 간 공동주택 도로교통소음 적용 기준이 상이함 □ 문제점 진단 ㅇ 준공 이후 도로 운영 시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ㅇ 이로 인한 소음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5. 소음 환경기준의 설정 현황 및 개선 검토 방향 □ 공항소음의 환경기준 설정 및 도입 방향 ㅇ 선행연구사례 조사 및 분석(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1) - 항공기 소음 관련 규제기준보다 5dB 강화 수준, 주거지역 기준 70WECPNL □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설정 및 도입 방향 ㅇ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일본: 최고소음도 기준 · 신선[신간선(新幹線)]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최고소음도 70dB(A) 적용 - 스웨덴: 24시간 등가소음도 60dB(A) 및 최고소음도 70dB(A) 기준 - 독일: 주야간 등가소음도 주간 70dB(A), 야간 60dB(A) 기준 적용 - 호주: 주야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 기준 · 등가소음도 주간 60~65dB(A), 야간 55~60dB(A) 및 최고소음도 기준 적용 Ⅲ. 국외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 소음규제법(Noise Control Act of 1972) ㅇ 관리 기관: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ㅇ 의미: 생활환경상의 소음 규제 관련 기본적 규율 ㅇ 목적: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소음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정책 수립 □ 정온한 공동체법(Quiet Communication Act of 1978) ㅇ 지방정부 대상 소음 규제 프로그램의 개발 촉진 ㅇ 소음 관련 연구 수행 ㅇ 소음 관련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2. 유럽 □ 환경소음 관련 지침 ㅇ 환경소음의 평가 및 관리 지침(2002) -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2002/49/EC ㅇ 환경소음의 건강영향평가 지침(2020) -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EU) 2020/367 □ 환경소음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ㅇ 소음저감 및 관리 현황 - 교통소음 저감조치 - 듣기 좋은 소리환경 조성 ㅇ 향후 전망 - 소리나 소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며 소음공해를 ‘제로’로 줄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EU는 소음 수준을 줄여 환경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큰 과제이다. - 소음공해 감소 및 소음 노출에 대한 WHO 권고 수준으로의 이동이라는 EU의 7차 환경 행동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소음공해 감소에 대한 EU의 2020년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분명하다. 많은 EU 회원국은 특히 EU의 환경소음 지침을 시행할 때 소음공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3. 아시아 □ 홍콩 ㅇ 소음관리조례(Noise Control Ordinance, 400) - (사람) 주요 장소에서의 소음 발생 행위 통제 · 주거용 건물 및 공공장소 · 공사장 · 이외, 산업 또는 상업건물 - (제품) 소음 발생 제품의 관리 · 제조 규제: 소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제조 · 사용 규제: 소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 □ 말레이시아 ㅇ 환경소음 제한 및 관리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nvironmental Noise Limits and Control, 2019) - Noise Limits (소음 제한) - Noise Measurements (소음 측정) - Monitoring Locations (모니터링 지점) - Noise Sources to be Measured (측정 대상 소음원) - Noise Severity and Impact Assessment (소음 심각도 및 영향 평가) - Record Keeping (기록의 보관) - Noise and Planning (소음저감 계획) - Noise Mapping (소음지도 작성) - Noise Work Scop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 업무의 범위) - Noise Mitigation (소음저감) □ 대만 ㅇ 소음관리통제법(2020.12.30 개정) - 목적: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평온 유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소음’이란 규제 표준을 초과하는 소리로 정의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권한 구분 제시 Ⅳ.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1. 소음·진동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진단 및 관리체계 개선 방향 □ 문제점 진단 ㅇ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법체계 적용으로, 지역적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음 ㅇ 「소음·진동관리법」상 적용기준이 복잡하여, 관리 목적에 적합하도록 기준 체계 개선 ㅇ 소음·진동측정망 - 소음원별로 모니터링 지점 선정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 · 도로교통소음: 도로 인접 지점 · 철도 및 항공기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수음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모니터링의 중복성 문제 제기 ㅇ 드론소음 등 신규 발생 소음원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체계 미비 □ 개선 방향 ㅇ 비전: 국민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체계 개선 - (중앙부처) 통일성 있는 국가 관리지침 제공을 통한 쾌적한 정온 환경 조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관리기준 설정 및 소음·진동 발생원 저감관리에 집중 2.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개선 □ 소음 환경기준의 설정 개선 방향 ㅇ 비전: 공공 공간 목적에 적합한 쾌적한 소리환경 조성 및 보전 ㅇ 설정 방안 - (1안) 교통소음원별 환경기준 확대 설정 · 현 도로교통소음과 함께 철도 및 공항소음으로 확대 - (2안) 소음원 구분 없이, 국민 중심의 일원화된 소음 환경기준 설정 ㅇ 적용 방향 - WHO 등 소음 노출로 인한 국내외 건강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생활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소음 환경기준으로 개선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역별·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협의 기준 마련 □ 공항소음의 환경기준 신규 설정 검토(안) ㅇ 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적용 - 현황: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기준이 없어 주거지역 기준 70WECPNL로 협의 - 검토: 현 공항소음 평가 단위인 WECPNL을 Lden으로 변경 적용 - 공항소음 환경기준(안): 주거지역 기준 70WECPNL - 13(구간별 환산치) = 57dB · 제3종 구역 대비 4dB 강화 수준 □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신규 설정 검토(안) ㅇ 1안: 현 도로소음 환경기준 대비, 주야간 구분 등가소음도 기준 ㅇ 2안: 일평균 등가소음도 기준 검토(Lden 등) - 항공기 소음 한도 개정 반영을 위한 환경기준 평가 단위 검토 ※ 최고소음도 추가 검토 - 철도차량 통과 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최고소음도 영향 추가 검토 필요 3.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관리체계 선진화 □ 신규 소음원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ㅇ 현황: 행정 편의상, 소음 발생 장소에 따라 관리체계 구축 ㅇ 문제: 드론소음 등 신규 소음원 발생 시 법제도적 대응이 어려워 관리에 한계가 있음 ㅇ 개선: 음향(주파수) 특성에 따라 소음원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지침 마련 □ 규제관리기준 체계 개선 ㅇ 소음원 측면: 소음 발생원 저감을 위한 통일된 ‘규제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성 ㅇ 수음점 측면: 정온한 지역 조성 및 보전을 위한 ‘관리기준’으로 일원화 □ 규제관리기준 적용 시간대 개선 ㅇ 현황: 소음원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 적용 시간대가 상이함에 따라 혼란 우려 ㅇ 개선 - 국민 중심으로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취침 및 기상 시간 등 현실을 반영한 개선 · 개선 내용: 2019년 기준 평균 취침 시간이 23:00 이후로, 야간 시간대 적용 시간을 현 22:00에서 23:00로 변경 검토 · 기대효과: 야간 시간대 적용 시간을 아침 7시까지 적용할 수 있어, 평일 및 금요일 평균 기상 시각까지 주간 대비 10dB(A) 강화된 소음 기준을 유지하여 수면 보장 4. 소음·진동 관련 고시 등 환경부 외 타 부처 관계법규 현황 및 개선 방향 □ 도로변 주택에서의 교통소음 적용기준 개선 ㅇ 1안: 주택건설 시, 소음 환경기준 또는 도로교통소음 기준으로 강화 및 일원화 - (평가 단위 개선 검토)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2023년 항공기 소음 등 소음원 간 비교가 용이한 Lden 평가단위 및 관련 기준 적용 검토 ㅇ 2안: 적용 목적(주택건설, 소음관리)에 따라 이원화 유지 및 주택건설기준 개선 - 사업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협의기준 마련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 현 5층 이하 실외소음도 기준을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 ·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단, 6층 이상 실내소음 기준 적용은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예를 들어 구조적으로 문을 열 수 없는 Fix창 시공 등) · 서울시 등 지자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소음 영향평가 근거 마련 -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 신설 · 현 「소음·진동관리법」상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 · 야간 시간대 민원 발생 시, 소음 기준 적용의 혼란 최소화 □ 타 부처 소음·진동 관계 법규 현황 및 개선 방향 ㅇ 우리나라 소음·진동은 관계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환경부 중심의 통합연계관리 지향 · 국토교통부: 국민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 국방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 교육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국민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국내 소음·진동 생활환경 변화 여건 전망 및 분석,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드론 등 신규 소음원 예측 및 선제적 대응 방향 검토, 소음·진동 민원 현황 및 관리제도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음·진동에 관한 국외 관리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국내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 소음·진동 법체계 개선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개선 □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관리체계 선진화 ㅇ 신규 소음원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ㅇ 규제관리기준 체계 개선 ㅇ 규제관리기준 적용 시간대 개선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1. Policy issue and the need for research □ Policy demands for a national policy proposal ㅇ The Fourth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Noise and Vibration(2021-2025) - In order to the fourth comprehensive plan to be implemented over the next five years, systematic support of relevant laws such as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is required, along with the policy research □ Social demands for increased noise and vibration exposure damage ㅇ National wide, more than half of the environmental complaint is noise and vibration related ㅇ In cas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pproximately 85% of environmental complaints a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ㅇ Nationwide, nearly 80% of the environmental complaint petition report was due to the damage caused by noise and vibration - Noise pollution is a prior issue which must be addressed to create a suitabl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olicy research is required to proactively respond to and meet the social demands □ Legislation capacity building for environmental noise related legislative system ㅇ Lack of environmental standards for aircraft and rail noise ㅇ Exigent policy instrument related to aircraft noise and rail noise - Lack of an overarching policy goal with quantitative objectives for result, as it has been shortsighted to responding to the complaints and largely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2. Research Purposes and Conducting Methods □ Purpose of Study ㅇ To develop a noise and vibration legislative system to proactively protect public health □ Scope of Research and Methods ㅇ Empirical Analysis - Domestic environmental noise and the living environment outlook and damage status - Analysis of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through relevant legal and institutional investigations ㅇ Case Study - Survey of noise management cases with best practices from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Europe, and Asia. - Derive implications from these cases in the context of the legislative system ㅇ Policy Plan - Presenting a method for advancement of the legislative system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by synthesizing the results derived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y Ⅱ. Domestic Status and Case Study 1. Environmental Noise and Living Environment Trend Analysis and Outlook □ Transition to a health impact management system due to noise exposure □ Shift to a real-time monitoring management system for the purpose of ‘proactive management’ □ Receptor-driven management system tangible to the public □ Securing competitiveness of national technology innovation such as active noise control 2. Driven by key national policies, responding proactively to the new noise sources □ Drone National Policy: Introduction of Korean Urban Air Traffic (K-UAM) ㅇ (2019) Preemptive Regulatory Reform Roadmap for Drones - Manage noise from drone flights ㅇ (2020) Korea Urban Air Traffic (K-UAM) Roadmap - Social acceptance of noise · Local noise standards: Noise · Environmental and other operational regulations are planned by local government standards, i.e. regional operations, through local residents’ opinions. ·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low-noise UAM using electrical power ㅇ (2021) Korea Urban Air Traffic (K-UAM) Technology Roadmap - Securing low-noise propulsion motors and inverters technology ㅇ (2021) Korea-Urban Air Traffic (K-UAM) Operating Concept 1.0 - Noise impact monitoring according to the UAM corridor operation · Strict flight path management as noise standards by region may vary depending on UAM flight path · Depending on the UAM corridor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noise impact considering the flight height and the distance away from the surrounding quiet facilities, providing relevant flight information in real time and operating appropriate operating procedures according to the noise exposure level. □ Relevant Laws ㅇ (Dron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ㅇ (Aircraft noise limit management)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Air Traffic)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Areas Assistance Act” □ National Drone Policy: Introduction of Korean Urban Air Traffic (K-UAM) ㅇ Densely populated area: lack of drone noise damage and related noise management measures, and ㅇ Preemptive response policy direction towards drone noise - Low-noise drone certification - Drone noise management standards - Review of titration corrections reflecting drone nois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cessant buzzing noise creating annoyance). - Drone noise modeling and abatement measures for densely populated areas 3. Examining Noise Complaints and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noise complaints by the noise source. It examines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nd related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system to suggest a policy direction for improvement. □ Examining institutional noise management system complexity ㅇ Legislative aspects: noise management is pervasive based on the individual laws and carried out by each ministry. - Comprehensive organization of noise legislation of each ministry - Feasibility study of binary or unitary management by relevant ministries is required for management purposes ㅇ Prevention aspect: Due to the lack of active response to the event of complain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noise prevention effect. - Proposed setting and introducing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railways, aircraft) that are national policy objectives -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ng potential noise sources and promoting health, such as utiliz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ㅇ Management aspects: prevent potential noise complaint and enhance health promotion effects such as the u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ased on noise environment standards. - [Step 1] Management by intensive noise source (construction site, commercial site, etc.) considering the frequency of the distribution of the noise complaint petition - [Step 2] Positively change the public’s awareness by managing the creation of a pleasant soundscape 4. Examining Current Road Traffic Noise Related Standard Status and Issues □ Status: Standards for applying co-housing road traffic noise between relevant ministries vary □ Problem Diagnosis ㅇ After completion, road operations are likely to exceed nighttime noise standards ㅇ Difficulty preventing and actively responding to noise complaints due to this 5. Establishing Noise Environment Standards and Policy Direction for Improvement □ Setting environmental standards for airport noise and introducing direction ㅇ Research and Analysis of Prior Research Cases (Korea Society of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2001) - 5dB reinforcement above aircraft noise-related regulatory standards, 70 WECPNL in residential areas □ Setting the standards for rail noise and introducing direction ㅇ International Case Study and Analysis - Japan: highest noise standard · Based on “Shin” (new line) residential area, maximum noise is applied to 70dB(A) - Sweden: Based on 24-hour equivalent noise(60 dBA) and highest noise (70 dBA) - Germany: Day and night equivalent noise(70 dB(A) per day and night, and 60 dB(A) at night. · 70dB(A) maximum noise based on new line residential area - Australia: Day and night equivalents and highest noise standards · Equivalent noise(60-65 dB(A) during the day, 55-60 dB (A) at night, and maximum noise standards were applied Ⅲ. International Cases and Implications 1. United States □ “Noise Control Act of 1972” ㅇ Governing Body: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ㅇ Definition: Basic rules for noise regulation in the living environment ㅇ Purpose: Establish national policies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all citizens from noise with adverse health impact. □ “Quiet Communication Act of 1978” ㅇ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noise regulation programs ㅇ Conduct a noise-related research ㅇ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noise-related training materials 2. Europe □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ㅇ Environmental Noise Assessment and Management Guidelines (2002) -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2002/49/EC ㅇ Health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Noise (2020) -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EU) 2020/367 □ Environmental noise management status and future outlook ㅇ Noise reduction and management status - Traffic noise reduction measures - Create a congenial soundscape ㅇ Future outlook - It is inevitable fact that the noise is prevailed. Thus, reducing noise pollution to ‘zero’ is unrealistic. However, the EU is striving to abate noise levels for the environment and health, and this is a critical challenge. - It is evident that the Seven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7th EAP) objective of significantly reducing noise pollution in the EU, thus moving closer to WHO recommended levels by 2020 will not be realized Many EU member states must execute the necessary steps to address noise pollution, especially when implementing the EU’s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3. Asia □ Hong Kong ㅇ “Noise Control Ordinance” (Noise Control, 400) - (person) control noise generation behavior in major places · Residential buildings and public spaces · Construction site · Other than industrial or commercial buildings - Management of noise-generating products · Manufacturing regulations: Manufacture of products that do not meet noise standards · Usage regulations: Use of products that do not meet noise standards □ Taiwan ㅇ “Noise Management Control Act” (2020.12.30. Revised) - Purpose: To maintain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he calmness of the environment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 “Noise”is defined as a sound that exceeds regulatory standards. -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rights division Ⅳ. Advancement of Noise Legislative System 1. Examine noise legislative system for management improvement □ Legislative Diagnosis ㅇ The uniform application of a central government-centered legal system circumscribes the reflec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ㅇ “Noise·and Vibration Control Act” application standards are complex, so the standard system is improved to suit the management purpose ㅇ Noise and vibration monitoring network - Monitoring point selection criteria are applied differently by noise source. · Road traffic noise: road adjacent points · Railway and aircraft noise: the receiving sound point where damage is expected. - Raising the issue of redundancy of monitoring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ㅇ Lack of legislative system for new sources of noise such as drone noise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Vision: Improving the citizen-centric noise and vibration management system - (Central Ministry) Supports the creation of a pleasant quiet soundscape by providing a coherent national management guideline - (Local governments) focus on setting management standards suitable for local characteristics and reducing noise disturbance sources 2. Improving noise environment standards under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 Direction of improving the setting of noise environment standards ㅇ Vision: Creating and preserving a pleasant sound environment suitable for public space purposes - (first scenario) Establishing environmental standards by traffic noise source * Expanded to railway and airport noise with current road traffic noise - (second scenario) Establishing a nationally oriented, coherent noise environment standards without distinguishing noise sources ㅇ Implementation Direction - By utilizing the results of monito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health effects from noise exposure such as WHO, it is improved to the national noise environment standard that can pro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imminent environment -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 separate consultation standard suitable for the features of each region and project should be drafted. □ Review new settings based on environment of airport noise (tentative) ㅇ Implement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criteria - Status: When discuss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re are no environmental standards, so consultation is 70WECPNL based on residential areas. - Review: Change WECPNL, the current airport noise assessment unit, to Lden - Airport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plan): 70WECPNL - 13 (conversion value by sector) = 57dB · 4dB reinforcement level compared to type 3 □ Review settings new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ilway noise (tentative) ㅇ First Scenario: compared to the current road noise environment standards, applying equivalent noise standard weekly and night separately ㅇ Second Scenario: Review of daily average noise standards (Lden,etc.) - Review of environmental standards evaluation unit to reflect aircraft noise limit revisions ※ Review of maximum sound level - Requires further review of the highest noise impacts that occur intermittently when passing through railway cars. 3. Advancement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responding to new noise sources ㅇ Status: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a management system is established based on the location of noise ㅇ In the event of new noise sources such as drone noise, there is a limit to management due to difficulties in legal and institutional capacity. ㅇ Improvements: Guidelines for noise sources based on acoustic (frequency) characteristics □ Improving Regulatory Standards ㅇ Noise source aspect: Consists of coherent ‘control standard’ for reducing noise sources and a ‘recommendation standard’ with other ministries ㅇ Receiving sound point aspect: Unitary ‘management standard’ for the preservation of a quiet area □ Improving time zone for regulatory control ㅇ Status: It is managed mainly by noise sources, there is concern about inconsistency as the application time zone varies. ㅇ Improvements - Utilizing the results of the “Time Use Survey” by Statistics Korea reflecting tangible daily routines such as bedtime and wake-up time · Improvements: Review the average bedtime of 2019 from 23:00 to 23:00. Reorganizing the night-time zone from 22:00 to 23:00 · Expected effect: Applying night-time until 7:00 a.m from weekdays and Friday, ensuring sleep by enhancing 10 dB(A) noise standards than its current standard 4.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Advancement of Noise and Vibration Related Legislation and Decree by Ministries □ Improving traffic noise application standards in roadside housing ㅇ First Scenario: In the event of building a house, apply coherent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and road traffic noise standards. - (Review on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unit)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Lden and related standards that meet international trends, and compatible with noise sources such as aircraft noise, in 2023. ㅇ Second Scenario: According to the policy target (housing construction, noise management) maintain a binary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 Establish consultation standards that can be compromised by relevant ministries based on project feature - Expand a policy application to outdoor noise · Expand outdoor noise standards from the current (below 5^th floor) to all floors · Contributing to the guarantee of environmental rights to live with windows open even on high-rise floors above 6^th floor ※ However, the application of indoor noise standards above 6th floor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s exercised even with the window is closed (e.g., fix window construction that cannot be structurally opened) · In the case of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 such 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evidence for outdoor noise impact assessment should be drafted. - Establishing new nighttime noise standards ·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Vibration Control Act” should meet the level which meets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 Minimize ambiguity in applying noise standards in the event of nighttime complaints □ Statu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other Ministries’ Noise Related Laws ㅇ Noise vibration management in Korea is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laws of the relevant ministries - Integrated connection management orien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sidential Environment · Ministry of Defense: Pleasant living environment of residents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workers · Ministry of Education: Healthy and pleasant educational environment for students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This study is conducted to develop a method to advance a noise legislative system which proactively responds to the changes in the living environment trends, thereby protecting public health from dynamic noise sources. With the key national policy and agenda involving innovations, the noise management requires a preemptive policy instrument towards new noise sources including drones. This study analyzes such living environment trends and outlook at the national level. By doing so, it examines national noise and vibration complaint status for institutional advancement in the noise management. Also, it surveys the international case of best practice and implication of noise policy. Given this discussion, the method to advancement for the noise legislative system has been derived. □ Advancement of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Noise Legislative System □ Manifest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standard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Improve noise management system ㅇ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to proactively respond to new noise sources ㅇ Refine regulatory standards ㅇ Refine time zone for regulatory standards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일원화) 방안

박영민,강광규,김경민 한국환경연구원 2019 수시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관계부처 간 공동주택 도로교통소음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관련 민원 발생 시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점 등 이해관계자 간 수많은 사회적 갈등 우려 ㅇ 공동주택 공급단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여부에 따라 적용 목적 및 기준이 상이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소음)환경기준 적용 · 목적: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 설정 · 도로변 지역의 경우, 실외 소음도 적용(주간 65dB/야간 55dB) - 30만m² 미만의 소규모 대상: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적용 · 목적: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목표 설정 · 주·야간 구분 없이, 5층 이하 실외소음도(65dB) 및 6층 이상 실내소음도(45dB) ㅇ 교통소음 관리단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적용 · 목적: 도로 운영 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규정 · 도로의 경우, 실외 소음도 적용(주간 68dB/야간 58dB) □ 창문을 열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ㅇ 주택 건설 시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음 환경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큰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소음방지대책 수립 시 야간시간대 소음영향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음 - 준공 이후 도로 운영 시 야간시간대 소음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소음 민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6층 이상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고층부에서는 창문을 열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움 ㅇ 도로교통소음기준 일원화 관련 관계부처 간 공동 연구용역이나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추진되지 않는 등 관련 소음기준 개선에 관한 국가 차원의 세부 추진방안 부재 ㅇ 도심지 인구 밀집화에 따라 교통소음을 포함한 소음진동 피해가 환경 분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교통소음 관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2. 연구 목적 및 세부 목표 □ 연구 목적 ㅇ 관계부처 간 상이한 도로교통소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주변 교통소음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세부 목표 ㅇ 도로교통소음 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공동주택 주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방안 마련 Ⅱ.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 1.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 도로교통소음 발생 및 관련 분쟁특성 ㅇ 도로 노면과 타이어 간의 마찰소음, 자동차의 엔진계통 소음으로 구분 - 주요 영향인자: 주행속도, 차종별 교통량, 도로포장 상태, 타이어, 지형, 기상 등 ㅇ 분쟁 특성 -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특성: 간선도로 주변 지역에 주택단지의 개발 공급이 증가하면서 도로변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약 2,300만 대로 전년 대비 3% 증가 수치 · 매년 도로의 연장 및 확장으로 인한 교통량과 주행속도가 증가하면서 교통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도로의 연장 약 11만km로 전년 대비 5.8% 증가 수치) · 2001년 우리나라 도로교통소음 노출 인구 조사 결과, 야간시간대 소음 환경기준 5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절반 이상(52.7%)으로, 정온을 요하는 야간시간대 교통소음의 집중 관리를 요함 - 소음 관련 환경분쟁 현황: 환경민원의 대부분이 소음진동 관련 민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환경민원 26만 건 중의 절반 이상(53.5%)이 소음진동 관련 민원임 ※ 전년 대비 6.9% 증가 추세 □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ㅇ 주택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따라 상이한 기준적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환경기준 - 소규모 대상: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환경기준보다 완화된 소음기준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부재, 6층 이상 고층부 실내소음도 적용 ㅇ 주택건설 이후, 도로운영 시 발생소음 관리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 환경기준 대비 주·야간 3dB(A) 완화된 소음기준 □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 관련 판례 ㅇ 사실관계 - 도로 개설 및 주택 건축 시기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 환경영향평가 등 소음저감대책 수립 시 근거자료가 되는 소음 측정결과 및 관계법령상 기준 초과 여부 ㅇ 수인한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한 공동주택 소음기준 -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ㅇ 판례 조사분석 결과 ① 수인한도: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 환경기준 ·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택 거주자의 생활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우선 고려 ② 책임주체: 소음발생원인자(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주택공급자(하자담보) · 도로 개설 및 주택 건축 시기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상관없이 소음발생원인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에게 차량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거주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법적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다만,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 관련 교통소음기준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주택건설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 관련 주요 개정사항 - 2007.07. 이격배치 삭제 및 6층 이상 고층부 실내소음도 적용단서 신설 - 2012.12. 소음방지대책 관련 도로 관리청과 사전협의 근거 마련 ㅇ 문제점 및 개선사항 -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동주택 · 현황: 주택건설 시, 소음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준공 이후에는 저감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링 수행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당초 계획한 소음저감대책 이행 여부 확인과 준공 이후 소음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및 결과에 따른 환류가 적정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시 적용한 소음환경기준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도로운영 시 현실성을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보다 3dB(A) 완화된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준 초과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초과에 따른 조치도 수동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향후 도로교통소음 관리 목표도 도로변 환경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 검토 필요 - 소규모 공동주택 · 현황: 6층 이상의 고층부에는 창문을 열고 실외소음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실내소음 45dB 이하만 만족하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로변 단지 기준, 야간시간대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약 30% 이상 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도 야간시간대 소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 간 야간시간대 소음피해 대책마련 등 협의기준 개선 필요 2. 국외 현황 및 시사점 도출 □ WHO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호주를 대상으로 도로교통소음 관리 현황 조사 ㅇ WHO(유럽지역): 2018년 ‘유럽지역 환경소음 지침’ 마련 - 하루 24시간 도로교통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성가심 반응을 고려하여 53dB 미만 권고 - 야간시간대 기준, 수면영향을 고려하여 45dB 미만으로 더 강화된 수준의 권고 ㅇ 미국: 연방도로청(FHWA) 고속도로소음 저감정책 및 관리지침 - 고속도로 교통소음 완화기준(Noise Abatement Criteria): 1시간 등가소음도 적용 · 실외소음도 67dB(A), 실내소음도 52dB(A)로 관리 ㅇ 일본: 「소음규제법」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현)별로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의해 소음규제기준을 규정하고 관리함 - 소음 환경기준(「환경기본법」): ‘도로에 접하는 지역’과 ‘간선도로’를 구분하여 규정 -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약 5dB(A) 완화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소음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내 적용 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ㅇ 국제적으로 소음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소음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특히, WHO는 야간시간대 수면영향을 고려하여 45dB 미만으로 권고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소음 환경기준보다 10dB 강화된 수준으로, 향후 지향하고자하는 정책 목표 개선 시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도로변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기준은 주로 실외소음도로 규제하고 있음 - 다만, 일본의 경우 간선도로에 한해서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내소음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우리나라 주택건설기준과 비교 시, 6층 이상 고층부에 한하여 실내소음 45dB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의 주간시간대 소음기준과 동일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야간시간대 소음 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서 배출되는 소음도가 높으며, 국가 계획에 따른 공익성을 감안하여, 일반도로와 간선도로 간 소음기준을 구분하여 적용 검토함. - 일본의 경우,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약 5dB(A) 완화 적용하고 있음 ㅇ 소음 평가단위의 경우, 우리나라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주·야간 특정 시간단위로 등가소음도를 평가단위로 적용하고 있지만,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음원과 관계없이 L_den으로 평가단위를 통일하여 적용 및 관리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 -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를 현실에 맞게 L_den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WHO에서도 하루 24시간 소음노출도를 고려하여 L_den으로 권고 제시하고 있음 - 교통소음은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및 항공기 소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철도나 항공기 소음의 경우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스마트시대에서의 교통소음은 도로와 철도 등 복합영향을 고려하여 하루 24시간 소음 평가단위를 적용하여 통합관리 필요 Ⅲ. 연구 성과 1. 공동주택 주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방안 제시 □ 협의기준 개선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ㅇ 공동주택 소음기준에 대해서 「주택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등 소음관계 법규에 따른 소음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ㅇ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우선 수행 - 사업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협의기준 마련 - 소음 평가단위를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중심의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 - 공동주택 베란다 확장 등 건축구조 변경 여건을 반영한 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ㅇ 외벽으로부터의 반사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개선 - 외벽으로부터 1m 이격지점(P1) → 외부와 주택건물의 경계지점(P2)으로 제안 ㅇ 현 측정지점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반사음에 대한 보정치 적용 □ 주택건설 소음기준 개선 ㅇ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검토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 현 1층~5층 →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하여,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서울시 등 지자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소음 영향평가 근거 마련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신설 ·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하여 사후 관련 민원 발생 시 소음기준 적용의 혼란 최소화 · 현실성과 적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완화 적용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변 교통소음 피해실태 조사,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규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음기준 및 제도 분석, 유사 판례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하였음 ㅇ 교통소음은 도심지 내 소음피해가 가장 심각한 도로교통소음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제안함 ㅇ 관계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대상으로 검토함 -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6층 이상 고층부 야간시간대 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환경부: 교통소음 관리지역의 확대 지정 및 이에 따른 운행 자동차의 소음저감 유도 등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안 됨 ㅇ 관계부처인 환경부 생활환경과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함 □ 도로교통소음 관리에 관하여, WHO와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ㅇ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 소음환경기준을 정책적 지향 목표로, 주택건설기준과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지속가능담당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간 협의체 구성 - 향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소음기준(안) 마련 연구 필요함 ㅇ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 현 외벽으로부터 1m 이격된 지점에서 측정하는 경우, 실내에서 생활하는 거주민이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듦 - 외벽으로부터의 반사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개선 필요 - 제안: 외부와 주택건물의 경계지점으로 제안 ※ 측정지점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사음에 대한 보정치 적용 ㅇ 주택건설 소음기준 개선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5층 이하 저층부에만 적용하는 실외소음도를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하여,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신설: 야간 소음기준이 없는 주택건설기준을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 ㅇ 국제적인 추세와 부합하고, 도로와 철도 및 항공기 소음 등 교통소음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평가단위(L_den)로 개정 검토 ㅇ 이외, 일반도로와 간선도로의 소음기준 구분 적용 2. 정책 제언 □ 공동주택 소음기준의 일원화 필요성 검토 및 합리화 방안 도출 등 도로교통소음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관계부처 및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환경부(지속가능담당관, 생활환경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이외 지자체 도로관리청 및 환경/건설 분야 산학연 전문가 포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건설 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체계 마련이 시급함 - 현 시점에서 소음환경기준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설정 연구가 필요함 □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기준의 적정 수준(정량적인 기준안) 수립은 현실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이를 객관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 -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심층 분석과 단계별 적용시점을 구분하여 소음기준 적용 등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정책연구 뿐만 아니라, 기존 방음벽 이외에 도로변 공동주택 고층에서의 소음저감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도 연계 및 활성화하여야 함 □ 실제 도로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심층 실태분석을 통하여 국민을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소음 관리정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 Since the standards of road traffic noise for multi-unit houses differ at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there is much concern about many possible social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such as unclear assignment of responsibilities when related complaints occur. ㅇ Stage [1], constructing multi-unit houses: Application purposes and standards differ depending on whether the project i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12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Purpose: Set environmental conservation goals in consideration of human health impacts · For roadside areas, outdoor noise standards are applied (65dB during the day / 55dB at night). - Small-scale projects (smaller than 300,000 square meters):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42 (1) of the “Housing Act”). · Purpose: Set noise prevention measures ① to prevent noise damage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houses and ② to preserve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for residents nearby a housing construction site. · No distinction between day and nighttime, ① below 5th floor: outdoor noise standard 65dB and ② above 6th floor: indoor noise standard 45dB ㅇ Stage [2], managing traffic noise -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26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Purpose: Establish standards for the management of road traffic noise generated by cars during road operations · For roads, outdoor noise standards are applied (68dB during the day / 58dB at night) □ System Improvements to preserve the environmental right to open a window and enjoy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ㅇ In the construction of housing,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re applied to small-sized houses rather tha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 When establishing the noise prevention measures, night-time noise is not considered even though noise damage at nighttime is greater than during the day. - After construction, noise from the roads is likely to exceed night-time noise standards and it is also difficult to actively respond to subsequent noise complaints. - Since the indoor noise standards for the 6th floor and above is applied,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systematically guarantee the environmental right to open windows and enjoy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for residents living in the upper stories of buildings. ㅇ There is a lack of detailed na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relevant noise standards, including a lack of any joint research program or formal consultation procedures among related ministrie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road traffic noise standards. ㅇ Proactive response to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is needed to deal with the noise and vibration damage including traffic noise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80% of environmental disputes due to high concentration of urban population. 2. Research object and objectives □ Object ㅇ Contribute to the policy of mitigating (road) traffic noises around apartment buildings by establishing a plan to rationally improve the differentiated systems related to road traffic noise among related ministries. □ Objectives ㅇ Derive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tus ㅇ Rationaliz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ound apartments Ⅱ. Key Findings and Results of the Research 1. Domestic status and case analysis □ Road traffic noise and related disputes ㅇ Classification: Friction noise between road surfaces and tires (Tire-Pavement noise), engine system noise from vehicles (Propulsion noise) - Major influencing factors: driving speed, traffic volume by vehicle type, pavement condition, tires, terrain, weather, etc. ㅇ Conflict characteristics - Damage caused by traffic noise: Damage caused by roadside traffic noise has continued to occur, due to the increase in the development of housing complexes around arterial highways. · As of 2018, the number of registered cars was about 23 million, a three perce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 Every year, traffic noise increases because traffic volume and driving speed have increased due to the extension of roads. (As of December 2018, the total length of extended roads across the country was approximately 110,000 km, a 5.8 perce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 In 2001, Korea’s census about road traffic noise exposure population showed that more than half (52.7 percent) of the population was exposed to noise levels above the 55dB (A) night-time nois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Thus, the intensive management of traffic noise at night is required. - Environmental disputes status related noise: Most environmental complaints a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which are increasing every year. · As of 2017, more than half of the 260,000 environmental complaints(53.5 percent) we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 6.9% growth (2016-2017), year on year trend since 2008 □ Related laws and systems such as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Standards for establishing noise control measures in housing construction: Different standards are applied depending on whether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conducted. ㅇ Standards for managing road traffic noise generated during road operations after housing construction □ Case study on the noise of roadside apartments ㅇ Fact -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road opening and housing construction - Noise measurement results, which are the basis for establishing noise reduction measure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whether it exceeds the noise standard according to related laws or not ㅇ Acceptable limit: The standards for objectively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a certain level of noise is acceptable by social norms. -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Housing construction (noise) standards announced in the “Housing Act” -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Analysis results - Acceptable limit: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Determining whether a resident’s living space has been impinged upon due to the generation of traffic noise from the road - Liability: Cause of noise generation (illegal act due to defects in public facilities), housing supplier (defective collateral) · Regardless of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the opening of a road and the building of a house, it is judged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 (suffered by neighboring residents due to the road noise generated by vehicle traffic) lies with the installer and manager of the road. (Legal basis: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5,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Defects in Public Structures, etc.). · However, if the housing company lacks the facilities or quality that are normally required to prevent road traffic noise in the transaction, such as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 under the “Housing Act” at the time of supply of the housing, ① Article 9 (Warranty Liability)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Condominium Buildings” or ② the “Civil Act”, Article 580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can be applied. □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application of traffic noise standards for apartment housing ㅇ Major amendments to the Establishment Standards of the Housing Construction Noise Prevention Measures - July 2007: Deleted rules about the placement of separation and newly added a proviso of applying indoor noise standards to high floors over six stories - December 2012: Established the basis for prior consultation with the road management office regarding noise prevention measures ㅇ Problems and improvements - Multi-unit housing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Current status: Establishment of noise reduction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in housing construction, and monitoring after completion to check implementations of noise reduction measures ·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order to confirm whether planned noise reduction measures were implemented and enable monitoring of noise effects and subsequent reporting of result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noise applied in the construction stage should be considered first. - Smaller apartments · Current status: On the sixth and higher floors, if the indoor noise level is less than 45dB, the house can be built because of difficulties in meeting outdoor noise standards when opening windows. · Problems and improvements: Considering that night-tim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have been exceeded by about 30 percent or more, for smaller apartment houses that are not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ight-time noise standards need to be established. Al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consultation standards,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night-time noise damage measures among government ministries. 2. Overseas status and implications ㅇ WHO: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for the European Region in 2018 - Health effects of road traffic noise exposure 24 hours per day: Recommend ‘less than 53dB’ considering annoyance reactions - For nighttime, recommend the enhanced standard of ‘less than 45dB’ be applied considering the impact on sleep ㅇ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HWA: Highway traffic noise abatement policy and management guidance - Noise Abatement Criteria (NAC): Hourly equivalent noise levels (dBA) · Exterior noise level of 67dB(A) and interior noise level of 52dB(A) ㅇ Japan: Based on the Noise Control Law, each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managed noise regulation standards by ordinance considering lo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The Basic Environment Law) - Separately defined road-facing areas and arterial roads - For arterial roads, a relaxation in standards of 5dB(A) ㅇ Australia: Noise impact assessment criteria in residential areas by business type/land use and road type □ Implications for legal system in Korea ㅇ Internationally, noise standards are gradually increasing in consideration of the health effects of noise exposure. - In particular, the WHO has proposed a recommendation of less than 45dB in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n sleep at night, which is stronger by 10dB than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for noise in Korea, and this should be consulted first when improving Korea’s policy goals to be pursued in the future. ㅇ Noise standards for roadside apartments are mainly regulated by outdoor noise standards. - However, in Japan, indoor noise standards (45dB per day, 40dB at night) can be applied only when it is deemed that living environment is not affected when windows facing an arterial road are closed. - In Korea’s housing construction noise standards, the indoor noise standard is set to 45dB only for the 6th floor and higher, which is the same as the daytime noise standard in Japan, and this can be used as a reference when establishing the night-time noise standard in the future. ㅇ Highways or arterial roads have higher noise emission levels than general roads, and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e national plan, applying different noise standards for general roads and arterial roads should be reviewed. - In Japan, about 5dB(A) mitigation is applied to the arterial roads. Ⅲ. Results 1. Proposal for the rationalization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ound apartment houses □ Establishment of a close consultation system among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consultation standards ㅇ Organizing a consultation center focusing on ways to reasonably improve the related system ㅇ Prioritize consultations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 Establish consultation standards that can be adjusted by relevant ministries depending on business characteristics - Improve the noise evaluation unit to meet international trends to establish rational standards centered on people - Improve road traffic noise measurement points reflecting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new construction, such as the expansion of apartments’ verandas □ Improvement of road traffic noise measurement points ㅇ Improve to a point that minimizes the effect of reflections from exterior walls - Proposed as the boundary between the outside and the exterior walls (P2) □ Improving noise standards for housing construction ㅇ When constructing multi-family housing, the following items should be considered first for the improvement of noise standard. - Extended outdoor noise standards · 1st to 5th floors → Expand to all floors, contributing to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live with open windows even on high floors · Establish a basis for outdoor noise impact assessment for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by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 Establish a noise standard for nighttime · Minimize confusion in applying noise standards in case of related complaints by apply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Considering the practicality and applicability, apply the noise standard mitigation at night Ⅳ.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1. Conclusion □ In this research,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s were examined through ① the road traffic noise damage roadside survey in Korea, ② the analysis of noise standards and systems appli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Noise Vibration Control Act”, and ③ the analysis of similar case studies. ㅇ Traffic noise is proposed to focus on road traffic noise, which is most severe in urban areas. ㅇ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e reviewed for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under the “Housing Act”, and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t is difficult to actively respond to the noise at nighttime for housing on the sixth floor or higher. - Ministry of Environment: There is no post-management or monitoring that can be accommodated by the public, such as expanding traffic noise management areas or facilitating noise reduction when driving cars. □ In terms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we proposed ways to improve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in Korea by analyzing cases of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WHO, Japan, etc.) and deriving implications. ㅇ Establish a close consultation system among related ministries - With the nois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as a policy-oriented goal, form a council among relevant ministries including the Depart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n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oise standard (plan) that can be adjusted by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ㅇ Improve road traffic noise measuring points - When measured at a point 1 meter away from the current exterior wall,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residents living indoors are exposed to noise. -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to minimize the effects of reflections from exterior walls. - Proposal: Measure at a boundary point between the outside and the exterior wall ※ If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measuring point, apply the correction value for the reflected sound. ㅇ Improve noise standards for housing construction - Extended application of the outdoor noise standard: According to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the outdoor noise standard which is applied only to floors below the fifth floor, should be extended to all floors, therefore contributing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open the window of those living on higher floors. - Establishment of noise standards for nighttime: For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do not have night noise standards, the same level of standards with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should be applied. ㅇ Changing to the indicator which considers 24 hours per day (Lden) should be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raffic noise such as road, rail and aircraft noise. ㅇ In addition, noise standards should be applied separately for general roads and arterial roads. 2. Policy suggestions □ In order to improve the road traffic noise policy, including reviewing the necessity of unifying noise standards of apartments and deriving rationalization plans, a consultation body comprising representatives from relevant ministries and various experts should first be formed. ㅇ Ministry of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etc. ㅇ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orea Highway Corporation, LH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etc. □ During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s, regardless of if they are subject to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apply first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ㅇ Since it is difficult to achieve environmental noise quality standard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study a road-map establishment in phases to achieve the final goal. □ Since the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level (quantitative standard) of roadside apartment noise standards is very effective,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that can be objectively quantified in the future. □ It is necessary to listen to the actual voices of residents living in multi-family apartments along roads, and to make a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policy felt by people through in-depth analysis.

개발사업의 소음모니터링 분석과 개선방안

선효성 ( Hyo-sung Sun ),서보용 ( Bo-yong Se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의 현실화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음항목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이행 여부 및 조사지점별 소음측정결과 기준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기존 소음모니터링은 소음예측결과 및 소음저감대책 효과 등의 적정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환류적 기능 수행에 한계점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음과 관련한 사후환경영향조사 현황 파악과 소음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석산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의 운영 시를 대상으로 협의내용을 분석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중요한 평가내용을 포함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협의내용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석산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의 운영 시를 대상으로 소음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지점 및 소음기준 비교,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른 연도별 및 이격거리별 소음분포 변화,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소음예측결과와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의 소음측정결과의 검토를 수행하였다. 조사지점 및 소음기준은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되,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정보 및 근거의 명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도별 및 이격거리별 소음분포 분석을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이후에도 소음 증가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사업지구 주변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예측기법 적용의 필요성을 암시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소음예측결과와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의 소음측정결과 비교·검토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의 연계를 통해 예측기법 등의 현실적 고려방안 적용에 따른 소음예측결과 신뢰성 향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소음모니터링 현황 파악과 소음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소음과 관련한 협의내용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의내용 구체화의 방안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조사지점과 소음기준의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등의 이력사항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운영 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소음 증가 양상을 나타내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음모니터링 수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하여 소음예측기법의 예측인자값 및 소음저감대책의 소음저감효과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조사내용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a stag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designed to determine the probability and extent of environmental impact for rapid response measures in the event of a problem. In the area of noise, whether the consultation results are properly followed up and whether noise measured in each measuring point exceeds noise standards are reviewed during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owever, the existing noise monitoring system of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limitations in reviewing the noise prediction results or the effectiveness of noise reduction measures and in fulfilling EIA`s feedback func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 respect to noise and the analysis of noise monitoring results. Analysis of consultation results of quarry development projects, road development projects and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s suggested the need for revising the consultation process to enable the incorporation of major evaluation results of EIA. We also analyzed the noise monitoring results of quarry development projects, road development projects and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 For this, we compared the measuring points and noise standards of EIA and post EIA; changes in noise distribution by year and separation distance; and noise predictions of EIA and noise measurements of post EIA. While the measuring points and the noise standards should not be altered, specific information and reason must be presented in case change is inevitable. Then, we suggest extending the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riod even after its expiraton through the analysis of noise distribution by year and separation distance by considering the persistence of increase in noise and applying prediction techniques capable of reflecting the realistic situations of the areas around the development project. In addition, when comparing and reviewing the noise prediction results of EIA and noise measurements of post EIA, the two should be considered in connection and we also suggest the need for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noise prediction results by applying realistic considerations and prediction techniques. We propose a plan for improving the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existing noise monitoring system and noise monitoring results. First of all, it is possible to consider using the survey results of the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a means of making consultation more specific for ensuring the feasibility of consultation results with respect to noise. Second, in case the measuring points and noise standards are changed for inevitable reasons, it is necessary to clearly present the history information such as the reason for and details of change in the post EIA results notification. Third, in case a development project when implemented shows a pattern of persistent noise increase over time, continuous noise monitoring is required after the post EIA period. Fourth, as one of the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 can consider using the survey results of post EIA to incorporate additional data analysis related to predictive factor values in noise prediction techniques and noise reduction effect of noise reduction measures in evaluation details.

부산시 환경소음 자동측정망 설치위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김화일 ( Hwa Il Kim ),한경민 ( Kyoung Min Ha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환경정책연구 Vol.8 No.1

부산시 환경소음수준의 연속적 측정이 가능한 소음자동측정망의 합리적 설치·운영은 부산시의 정온한 환경구축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도시 내의 환경소음 수준은 지역 환경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환경소음수준의 측정이 선결되어야만 올바른 환경소음 개선대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환경소음 실태파악 및 소음저감정책 기초 자료의 확보를 위해 최근에 소음자동측정망을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소음측정망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의 경우 측정망 자료의 공개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소음 수준을 표시하고 있으나, 측정결과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소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장 주된 논거는 측정 자료의 신뢰성 부족과 측정망의 불합리한 설치장소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부산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8개 소음자동측정망의 설치·운영실태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To install and operate the Automatic Noise Monitoring Networks reasonably, which able to monitoring environmental noise continually, is an important issue for making decision to urban environment. Noise level is determined by regional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ed by complex urban environment. Therefore, accurat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noise level has top priority to establish and promote appropriate environmental policies. Currently, Automatic Noise Monitoring System is installed for grasping the environmental noise level and preparing basic data for constructing noise-reduction policies. However, this measurement data is recognized not to be able to reflect a sensory noise. The main reason is the lack of reliable measurement data and unreasonable installation site. The main point of this research ought to be the analysis of installed site of noise monitoring system in Busan.

Relationships between Hearing Symptoms, Attitudes toward Noise, and Use of Hearing Protection among College Students

한민경(Min Kyung Han),김선진(SeonJin Kim)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021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Vol.26 No.2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 students’ hearing symptoms, attitudes toward noise, and use of hearing protection in two situations: exposure to high levels of sound in noisy environments and unsafe use of personal listening devices (PLDs). Methods: A total of 278 college students completed an anonymous online survey regarding their experience with hearing symptoms associated with their exposure to noise, attitudes toward noise, and use of hearing protection. Results: Over 84% of the college students reported experiencing at least one hearing symptom with limited concentration at the highest rate of experience. When the college students were exposed to noise, there were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college students’ hearing symptoms, attitudes toward noise, and use of hearing protection in the two situations. However, when using personal listening devices, there was in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hearing symptoms and attitudes toward noise; and use of hearing protection was associated with hearing symptoms but not with attitudes toward noise. Conclusion: College students’ experience with and perception of noise may influence their behavior in preventing hearing loss. It may be beneficial if hearing conservative programs emphasize educating college students of the negative effects of noise and changing their attitudes toward noise, which can help them take preventative measures against noise-induced hearing loss. 배경 및 목적: 청(소)년들은 여가나 오락 등 소음이 발생하는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개인용 음향장치를 안전하지 않게 사용하면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청각이상증상과 소음에 대한 태도, 청력보호장비 사용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대학생 278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무기명으로 참여하여, 청각이상증상, 소음에 대한 태도, 청력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84% 이상이 소음으로 인한 청각이상증상을 적어도 하나 이상을 경험한다고 보고 하였는데 이 중, 소음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소음환경에서, 청각이상증상을 경험하는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소음을 문제로 인식하였고, 소음으로 생긴 청각이상증상을 경험할수록, 그리고 소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을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청력보호장비를 더 자주 사용하였다. 그러나 개인용 음향장치를 사용할 때는, 청각이상증상과 소음에 대한 태도 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고, 소음으로 생긴 청각이상증상을 경험할수록 청력보호장비를 더 자주 사용하였으나 부정적인 태도와 청력보호장비 사용 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논의 및 결론: 대학생들이 소음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느냐가 소음성 청각장애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소음성 청각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이 소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소음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소음성 청각장애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