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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구지선(Ku, Ji-S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8

        Natural disasters kill people and damage the place where people live. There days most of the natural disasters occur be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re have been many natural disasters in Korea because of an insecure environment. Besides, the rate in which these disasters are taking place is growing at an alarming rat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s provide that natural disaster management is one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ost important duties. So, state and local government provide aid to people who suffered losses in natural disasters. In this situation, all parties will cooperate if they are to react natural disasters. Therefore, A permanent countermeasure against natural disasters needs to be established. Insurance is a guarantee against risk, and loss due to natural disasters is covered by the insurance. A insurance spreads risk of loss, thus reducing the risk to the insurance policy holder. Storm and flood insurance is can be promptly indemnified damages and losses caused to property by storm and floods. But, there are so many issues surrounding storm and flood insurance. Firstly, storm and flood insurance is voluntary insurance. Secondly, the budget for support insurance premium is far from enough. To solve this problem, state must make it mandatory for people to get storm and flood insurance. Furthermore, because natural disasters can cause the large-scale damages, state must perform a role of reinsurance.

      • 북한 자연재해 자료 구축과 협력 전략

        강택구,정기웅,홍윤근,김일기,이준호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여러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의 지표에 따르면, 자연재난이 북한에 미치는 피해와 영향의 수준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북한은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4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급재난관리국가위원회’를 설립하였으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 연구목적 ○ 지난 연구의 성과에 기초하여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기간 북한 자연재난 현황과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내용을 추적하여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 대비 협력전략을 마련 Ⅱ. 북한 자연재난 30년 분석(1991~2020년) □ 북한지역 자연재난 발생 추이 ○ 지난 30년간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272건이며, 동시에 발생한 재난 건수는 88건 - 북한의 자연재난 발생 추이를 10년씩 평균치로 나눠 살펴보면, 1991~2000년 5.0건에서, 2001~2010년 11.0건, 2011~2020년 11.2건으로, 자연재난 발생 횟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 자연재난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1년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한파, 붕괴·낙석 등이 28회 발생했으며, 이 중 8회는 동시 발생 횟수 ○ 지난 30년간 유형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자연재난은 호우로, 총 66건이 발생하여 전체 자연재난 횟수 272건 중 24.2%를 기록 ○ 자연재난의 패턴은 태풍·폭염과 가뭄 → 이후 몰아닥친 태풍으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이로 인한 기반시설 파괴, 작물 피해 → 식량 부족, 전염병이 반복 Ⅲ. 북한 자연재난 관련 법제도 및 대응체계 1. 북한의 자연재난 관리 법제도 현황 □ 김정은의 교시나 현지 지도가 당의 방침 형식으로 국가 운영의 최상위를 차지하며 당의 방침 형식으로 하달되어 여타의 법제도적 장치보다 우선 ○ 북한 헌법의 서문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라고 규정 □ 현시점에서 북한의 재난관리 부문에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 북한은 2014년 6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호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 - 상기 법은 총 6장 6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특징으로 ① 국제적인 재난관리체계 4단계별로, ② 총괄적이고 통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였고, ③ 재난관리 수행 주체와 책임 소재를 구분하였으며, ④ 피해범위 및 규모에 따라 재해등급을 나누고 있음 ○ 그밖에 자연재난관리 부문에 규정하고 있는 법제로 「소방법」, 「적십자회법」, 「기상법」,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풍수해 관련 법(「토지법」, 「산림법」, 「하천법」 등), 환경보호 관련 법(「환경보호법」, 「바다오염방지법」 등)이 있음 □ 2019~2030년 북한 국가재해위험 감소전략과 북한의 자발적 국가보고서 ○ 북한은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2019~2030년 국가재해위험 감소전략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y)을 수립 ○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달성에 관한 북한의 자발적 국가보고서(DPRK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2021년 6월에 제출 - 북한의 자발적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이 SDGs에 기반하여 설정한 국가발전목표 (NDG) 달성을 위해 수립한 전략 중, ‘재난’과 연계된 목표는 목표1, 목표6, 목표11, 목표13, 목표14 2.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기구로는 국가계획위원회, 국가 비상설 재해방지대책위원회, 부문별 및 지방 비상설 재해방지대책위원회, 국무위원회 및 내각 산하 행정조직, 긴급구조 및 복구 련합지위부(큰물관리지휘부) 등이 있음 ○ 북한은 2014년 11월 13일 기존의 재난관리국1)과 통합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 위기관리를 관장하는 내각 산하 ‘국가 비상설 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설립 - 국가 비상설 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에 명시된 기구로서 전국적인 재해방지계획을 심의·승인하고, 특급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앙긴급구조 및 복구연합지휘부 조직 등 국가의 재난안전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 3.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 주요 특징 □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 주요 특징으로는 최고지도자의 인식변화, 북한 매체의 생중계를 통한 적극적 재난 보도, 재난 대응 관련 조직의 변화, 국제사회 흐름에 대한 동조 등이 있음 ○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 기간 중 법제도 및 조직 구비, 최고지도자의 인식 변화 등 과거와 비교하여 진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북한 매체 역시 과거와는 달리 생중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난을 보도 ○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 NTF를 구성하는 등 국가 차원의 조율 역할 실행 ○ 2019년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재난위험 감소 강령)에 기초한 2019~2030년 국가 재해 위험 감소전략 수립, 2021년 자발적 국가보고서 제출 등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동조 노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재난 대응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많음 ○ 자연재난 대응에 열악한 인프라 및 재원과 노후한 장비, 재난 대응에 국제기구 등 외부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 북한의 경우 조직을 통한 시스템적 대응보다는 지도자 개인의 현지 지도, 교시가 여전히 우선시됨 4. 국제사회와 남북한 협력 현황 □ 국제사회의 자연재난 대응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북한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활동은 주로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과 EU에 속하는 NGO들이 주도 ○ 유엔은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DPRK’를 통해 북한과 합의한 네 가지 우선 전략에 초점을 두고, 5년 단위로 북한에서 활동을 진행 ○ 이들의 활동은 UN-SDGs와 맥락을 같이하며, 이들 활동의 공통점은 ‘영양 공급, 재해위험 감소, 위기 대응, 질병 예방, 아동과 임산부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UNSC의 제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로 작동 ○ 제재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자금의 부족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 □ 남북한 재난협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남북한 교류협력의 역사는 길지 않고, 남북한 재난협력은 임진강 수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적으며, 재난 관련 논의는 정치·군사 등 상위 의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구조로 의제의 중요성에 비해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5. 결론 및 제언 □ 북한 자연재난 해결을 위해 한국 주도 협력방안 및 국제사회 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재원 확보를 위한 고민도 필요함 ○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재원 확보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재 북한은 회원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자금 조달 또한 쉽지 않음 □ 북한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의 원칙과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예방적 협력, 거버넌스 협력, 국제협력, 안정적 협력의 원칙을 견지 ○ 단기적으로 그동안 남북이 합의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자연재난 대응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생명·안전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과 환경을 포함하는 ‘한반도 생명·안전위원회(또는 남북 생명·안전위원회)’와 더불어, 한반도 생명·안전에 대한 남북협력을 위한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대응 협정’을 추진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 Rationales ○ According to indicators presented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reports, North Korea has been experiencing increasingly severe damage and impacts of natural disasters every year. ○ In an effort to cope with natural disasters, North Korea has been developing a national response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launched the State Committee for Emergency and Disaster Management in 2014.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fulfilling its obligations. □ Objective ○ Based on the results of past studies, this research reviews natural disaster occurrences over the 30 years from 1991 to 2020 in North Korea and tracks the country’s response efforts to formulate cooperative strategie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Ⅱ. North Korea’s Natural Disasters in the Past 30 Years (1991-2020) □ Key statistics (1991-2020) ○ From 1991 to 2020, a total of 272 natural disasters had occurred in North Korea. Among them, 88 events had hit the country simultaneously with other disasters. - Looking at the trend of 10-year average, 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averaged at 5.0 in 1991 to 2000. The figure climbed to 11.0 between 2001 and 2010, and to 11.2 in the 2011-2020 period. - In 2011, North Korea suffered 28 natural disasters, the highest number during the thirty-year period, including typhoons, floods, torrential rains, gales, tidal waves, heavy snowfalls, droughts, earthquakes, yellow dust, cold waves, land collapse/rockslides. Eight occasions took place concurrently with other events. ○ The most frequent disaster was torrential rains, hitting the country 66 times and accounting for 24.2% of the 272 natural disasters that happened during the 30-year period. ○ The analysis of natural disasters from 1991 to 2020 reveals a typical pattern: a heat wave and drought → flooding and landslides from a typhoon → damage to infrastructure and crops → food shortages and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Ⅱ. Legal and Response System Related to Natural Disasters 1. Legal system for natural disaster management □ Kim Jong-un’s directives and on-site instruction assume absolute authority as the principles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are conveyed as the Party’s policies. Thus, they take priority over any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 The Preamble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the DPRK Socialist Constitution is a Kim II-sung and Kim Jong-il constitution, which legally embodies the Juche state construction ideology and achievements of Kim II-sung and Kim Jong-il. □ Currently, the Law on Disaster Prevention, Relief and Recovery governs the control of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in North Korea. ○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nacted the Law on Disaster Prevention, Relief and Recovery based on Decree 76 on June 27, 2014. - Consisting of six Chapters and 63 Articles, the Law is characterized by: ①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legal system in accordance with ② the four phases of international disaster management process, ③ differentiation between a disaster management execution entity and the place of responsibility, and ④ classification of disaster levels depending on the affected areas and the extent of damage. ○ Other laws pertaining to natural disaster management include the Law on Fire Fighting, the Law on the Red Cross Society, the Law on Meteorology, Law on the Prevention of Earthquake and Volcano Disasters, laws on storm and wind damage (e.g., the Law on Land, the Law on Forest, the Law on River), and laws on environment protection (e.g., the Law on Environment Protection, the Law on Seawater Pollution Prevention). □ 2019-2030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y and VNR ○ North Korea established the 2019-2030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y based on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 In June 2021, North Korea submitted its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Among the National Development Goals North Korea presented in the VNR, Goal 1, Goal 6, Goal 11, Goal 13, and Goal 14 contain disaster-related objectives. 2. Natur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North Korea □ Natural disaster response bodies in North Korea include the State Planning Commission, the National Non-Standing Emergency Prevention Committee, non-standing emergency prevention committees by division and provin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under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and the Cabinet, and the Integrated Command Center for Emergency Rescue and Rehabilitation (the Command Center for Flood Management). ○ On November 13, 2014, the central government launched the National Non-Standing Emergency Prevention Committee under the umbrella of the Cabinet, integrating the Bureau for Disaster Management120) with it, as a control tower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 As stipulated in the Law on Disaster Prevention, Relief and Recovery, the National Non-Standing Emergency Prevention Committee reviews and approves nation-wide disaster prevention plans, and coordinates the country’s comprehensive disaster safety efforts, including the organization of the Command Center of Central Emergency Rescue and the Integrated Command Center for Emergency Rescue and Rehabilitation. 3. Major characteristics of natural disaster response in North Korea □ Notable changes have been witnessed in North Korea’s disaster response efforts, including a shift in the perception of disaster response by the Supreme Leader, the media’s live broadcast, organizational changes, and efforts to conform to international trends. ○ During Kim Jong-un's first decade in power, North Korea has made some progresses from the past, like the establishment of legal framework and responsible organizations, and a shift in the perception of disaster response by the Supreme Leader. ○ A media outlet now provides the live coverage of disasters. ○ North Korea also created the 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TF) led by the Vice Premier and Chairman of the State Planning Commission to coordinate nationwide execution of disaster management activities. ○ In an effort to conform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itiatives, North Korea created the 2019-2030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y based on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and submitted the VNR in 2021. □ Nevertheless, North Korea still faces the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in its efforts to respond to disasters. ○ Major obstacles are inadequate infrastructure and financial resources, obsolete equipment, excessive dependence on external assistance (i.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absolute authority of an individual leader’s directives and on-site instruction prevailing over any systemic responses by organizations. 4.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uth Korea □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upported North Korea’s disaster relief efforts in the ways below.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der the UN and NGOs associated with the EU have taken the lead in international efforts for disaster recovery in North Korea. ○ The UN has focused on four priority areas of importance as agreed in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DPRK in providing aid for five-year periods.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tivities are in line with the UN SDGs in that they concentrate on adequate nutrition supply, disaster risk reduction, crisis response, diseas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children and pregnant women. ○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impos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act as a key hurd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 Even if sanctions are lifted, lack of financial resources should remain a major impediment to humanitarian aids to North Korea. □ Inter-Korean cooperation for disaster relief is characterized as the following. ○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ve a relatively short history. Cooperation for disaster mitigation has been conducted with a primary focus on flood prevention on the Imjin River. However, such efforts have failed to achieve substantial results. Despite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in disaster management, its progress has been subject to the direct influence from agendas of a higher priority. Accordingly, it remains a daunting task to secure the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cooperation in this area.. 5.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 Disaster management and relief efforts in North Korea require the leadership of South Korea and the further sophistication of cooperation measures. The issue also calls for discussions on securing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 Typicall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namely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lay a leading role in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to the needed. As for the cases of North Korea, however, financing via these institutions is not feasible as the country has not joined them as a member, □ Principles and directions in inter-Korean cooperation for natural disaster response are as follows: ○ South Korea maintains the principles of preventive, governance, international and stable cooperation. ○ In the short-term, tasks that had been agreed but not been fulfilled shall take priority.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to deal with natural disasters. ○ Over the long-term, inclusive cooperation encompassing the issues of life and safety is desired. - Future tasks shall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cil for the Life and Safety on the Korean Peninsula (or Inter-Korea Life and Safety Council)” to address the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on the Joint Response to Life and Safe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promote inter-Korean cooperation for life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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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남아메리카 구비설화에 나타난 자연재난 인식의 메커니즘

        최원오 ( Choi Won-oh )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문학치료연구 Vol.42 No.-

        본 논문은 한국과 남아메리카 구비설화 중 자연재난을 소재로 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재난을 구비설화에서 어떻게 포착하고 있으며, 그러한 포착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자연재난 인식의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비교 연구의 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한국과 남아메리카의 구비설화에서 자연재난은 `신성한 힘의 작용`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한국과 남아메리카 구비설화에서 자연재난은 `재난 디스토피아`로 귀결되기보다는 대부분 `재난 유토피아`로 귀결된다. 이는 자연재난을 비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인식의 전환에 해당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공생`과 `갱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본 논문에서는 `자연재난 인식의 메커니즘`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공생은 자연 질서에의 순응과, 갱신은 자연 질서에의 저항과 관련이 있다. 즉 자연재난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인간은 그 자연재난의 발생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인간 및 자연세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한편, 자연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조정하여 인간 문명 및 세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든지, 자연재난 후 인간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자세, 즉 갱신의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이 중 한국의 자료가 후자의 원리를 더 구현하고 있다면, 남아메리카의 자료는 전자의 원리를 더 구현하고 있다. 재난 유토피아라는 메커니즘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지만, 그 구체적 작동 원리는 순응과 갱신의 어느 한 쪽으로 다소 치우쳐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자연재난을 다루고 있는 구비설화는 `재난 유토피아`라는 인식의 메커니즘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점, 그 메커니즘은 자연 질서에의 순응과 자연 질서에의 저항을 통한 갱신을 구체적 작동 원리로서 삼고 있다는 점,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작동원리가 다소 편중되어 발현될 수도 있다는 점(이것은 한국의 자료에 자연재난을 매개로 인간의 이득을 취하고려고 하는 점, 남아메리카의 자료에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를 갱신되어야 할 하나의 세계로 얘기하고 있다는 점 등과 관련된다.) 등을 파악할 수 있다. In this paper about the folk literature of Korea and South America, we focus only on materials based on natural disasters, regarding specifically how they cognize natural disasters, and the mechanism of natural disaster hidden in the recognition.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study will be summarized in three main categories: firstly, natural disasters in Korean and South American tales are related to `the function of divine power`. Secondly, natural disasters in Korean and South America are often referred to as “disaster utopia” rather than “disaster dystopia.” This corresponds to a shift in awareness of not accepting tragic natural disasters, and the concrete contents are expressed as “symbiosis” and “renewal.” In this paper, I have defined "a mechanism for recognizing natural disasters." Thirdly, symbiosis is related to natural order, and renewal is related to resistance to natural order. In other words, in a situation where a natural disaster is being faced, people attempt to maintain the human and natural world by adapting to the natural order inherent in the occurrence of the natural disaster, or adopt an attitude of renewing the human world after a natural disaster has occurred, that is, an attitude of renewal. If the data from Korea further embodies the latter principle, the South American material implements the former principle. The mechanisms of disaster utopia are commonly identified, but their specific working principles are somewhat biased towards adaptation and renewal. The well-known narrative dealing with natural disasters is intended to describe the mechanism of the perception of “utopia of disaster,” and its mechanism is to adapt to natural order and to renew through resistance to natural order as a concrete working principle. However, in some case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working principle may be expressed in a somewhat biased manner, for it is said that Korea tried to take advantage of human beings through natural disasters, as a medium of material disaster, and South America are recognized the human world and the natural world as a world to be ren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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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에 의한 2차 환경피해의 국내법적 대응

        김형섭 ( Hyung Seob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2 環境法 硏究 Vol.34 No.1

        Regulation of the Environmental Side Effects of Natural Disasters in Korean Legal System Kim, Hyung Seob The purpose of Post-Management system is to reduce effects of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 resulted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 and Tsunami, and to establish immediate and relevant management system for restoring material and natural damage. Another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establish the scientific monitoring system for prevention of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 Because effects of natural disaster cannot be limited to one jurisdiction,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victimized state by natural disaster, should pay due attention to effective cooperation concerning management of natural disaster. Also, cooperation among states, such as sharing crisis- management technology and new technology for reducing effects of natural disaster, should be taken seriously for reducing effects of secondary environmental degradation by natural disaster. Natural disaster should not be understood as natural phenomenon. Natural disaster should be understood as security concerns which bring about massive loss of life and property damage. For the purpose of this shift in disaster management paradigm, shared interests of inter-social and inter-state should be sought. Also, du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possibility of man-made natural disaster, which could be resulted from the destruction of eco-system and massive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 counter-natural disaster project should be taken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state to establish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natural disaster and deterring proliferation of damage due to the disaster. Legal disputes of right to enjoy comfortable environment has been recently increasing. Nevertheless, legal protection of prospect right on the current law is lacking and as there is no protective regulation of prospect right unlike right of light prescribed on construction law and basic law of environmental policies, it has been argued that whether prospect right is reflective interest or it is the right having legal protection as the independ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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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나채준(Na, Chae-J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8 No.-

        최근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해일, 홍수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대형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하였다.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지역의 대지진과 이에 이은 쓰나미, 2011년 7월 27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및 광화문 광장의 침수, 춘천지역의 산사태, 2011년 10월 태국에서의 기록적인 강우와 하천의 범람 등으로 막대한 경적 손실이 발생하고 국가기능이 일부 마비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 지구적인 자연재난이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밀집 등으로 과거와는 달리 그 발생빈도가 빈번해지고 그 강도 또한 강력하고 대형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응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자연재해 관리체계에 대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변화된 재난환경에 따른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관리체계를 검토하고, 과학적 재난관리체계의 구축현황 및 재해저감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해 서술하였다. Recently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occur frequently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climate change. Specifically, in 2011, There were a lot. such as worldwide earthquake and tsunami, floods and heavy rains caused a large natural disaster, etc. The earthquake and tsunami in Northeastern Japan(March 2011), record rainfall and flooding of rivers in Thailand(October 2011) make huge loss and paralysis of state functions. In Korea, July 2011,there were a lot of damage caused by woomyunsan landslides and flooding of Gwanghwamun Plaza, Landslides in Chuncheon due to Metropolitan rainfall. The Problem is that these natural disasters occurred frequently and are large and powerful unlike in the past, due to global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population density, etc. For this reason, national interest is growing to natural disaster prevention and reduce natural disaster damage. Also there are increasing demands for improvement to Government policies on natur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prevention activities for natural disasters prevention and mitigation damage of natural disasters. In this paper, review natur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nalyze to scientific system construction of natural disaster management and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eduction to natural disaste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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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세기 한‧중 재해 기록과 오행지(五行志)의 자료적 성격

        이승민 한국중세사학회 2021 한국중세사연구 Vol.- No.67

        This thesis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material as a research process for establishing the database of extraordinary astronomical phenomena and natural disasters in traditional society of Korea and China. The state had to predict and interpret the occurrence of eclipse and movement of stars. As the important environmental factor of agriculture-based society, understanding the causes for and coping with many natural disasters including flood or drought were the major tasks of the king and Royal Court. For this reason, the dynasties of Korea and China left the extraordinary astronomical phenomena and natural disasters as important records. The historical description of East Asia reflects the relation between understanding of natural environment and political philosophy of East Asia, which is significant as i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urrent perception of natural disasters and natural scien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fully understand the records as natural disasters and extraordinary phenomena. For this reason, there should be a process of analyzing and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materials. The Books of the Five Elements classified and organized the records of many natural disasters including weather phenomena. This thesis verified that the records of Books of the Five Elements, Bongi, and Sega were scattered without according with each other, and even a complex weather phenomenon that occurred on the same day was separately contained according to the five elements, so it was hard to find the connectivity. Also, in case of a disaster with the same content recorded in the same item, its meaning should be understood by examining the context depending on its characteristic like if it is a disaster or the resolution of a disaster. In case when it is not one-time phenomenon such as drought, rain, and thunder & lightning, the degree of natural disasters should be understood by considering the duration and period of occurrence. Such historical records in the Books of the Five Elements could describe more various images of history if they are complemented by other materials. Especially, Goryeosa Jeolyo is a chronological book of history that shows the consecutive disaster situation, which complements the segmentation of the Books of the Five Elements. Also, in the aspect of recording the natural disasters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signs and punishment of heaven, it clearly shows the compilers’ view of natural disasters on the basis of sensation between heaven and man, which can present various implications. And Songhoeyojipgo more concretely records the process of coping with disasters compared to Bongi or Book of the Five Elements of Song-sa , so it could be used as the material showing the concrete coping process and perception besides complementing the records. 전통사회에서 자연재해와 천문, 동식물의 변이 현상은 대개 天變災異라고 말한다. 일식과 월식의 발생, 별들의 움직임은 국가가 예측하고, 해석해야 하는 일이었으며, 홍수나 가뭄을 비롯한 여러 자연재해는 농경 기반 사회의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서 그 원인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국왕과 조정의 주요한 업이었다. 漢 대에 동중서가 天人感應說을 체계화한 이래 천변재이 현상을 파악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수습하는 일은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축이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왕조들은 천변재이를 중요한 기록으로 남겼다. 전통사회 災異에 관한 기본 자료는 왕조 중심의 正史이며, 본기와 세가, 天文志와 五行志는 전통사회 재이 현상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 논문은 재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 전통사회 재이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선행 작업 중 하나로서 정사 오행지와 보완 자료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11~12세기의 『고려사』와 『송사』의 구체적인 재해 기록을 분석하여 정사 오행지가 가지고 있는 자료적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고, 그 보완 자료로서 『고려사절요』와 『송회요집고』의 내용과 의미를 확인하고자 했다. 『고려사』와 『송사』 오행지는 화‧수‧목‧금‧토의 구성에 따라 기상 현상을 비롯한 여러 재이 기록를 분류하고 정리했다. 오행지와 본기 및 세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고 흩어져 수록되어 있는 점, 같은 날 발생한 복합적인 기상현상이라 하더라도 오행에 따라 분리되어 수록되어 연결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확인했다. 또한, 같은 항목에 기록된 동일한 내용의 재해라고 하더라고 전후 맥락을 살펴 재해인지, 재해의 해소인지 그 성격에 따라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뭄이나 비, 천둥번개와 같은 일회적 현상이 아닌 경우, 지속 기간과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재이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사 오행지 기록은 다른 자료에 의해 보완하면 더욱 다양한 역사상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려사절요』는 편년체 사서로서 연속된 재해 상황을 보여주어 오행지의 분절성을 보완해준다. 또한 징험과 천견의 기준에 따라 재이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편찬자들의 천인감응의 재이관을 더욱 확연하게 드러내어 『고려사』 기록 성격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송회요집고』는 『송사』 본기나 오행지보다 재해 대응 과정을 더욱 자세히 싣고 있으므로 재이에 관한 기록의 보완 외에도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과정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 KCI등재

        전근대 한국 문학 속의 자연재해 ―18세기와 19세기의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안대회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8 일본학연구 Vol.53 No.-

        This paper analyzes the various portrayals of natural disasters in pre-modern Korean literary works. The focus is on the 18th- and 19th-century disasters. In pre-modern Korea, natural disasters were recorded in detail in official court and other historical records. In-depth studies of these writings have been carried out by scholars in relevant fields. However, there is also an abundance of references to natural disasters in literary works; they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This paper examines literary works that are specifically about the frequently- occurring natural disasters, such as severe weather, great famine, great flood, and storms. The paper argues that the literary works are rich in information that complement archival writings about the natural disasters. For works dealing with 18th-century disasters, the paper examines writings by local scholars living in rural communities. In particular, it examines “Imgyetan” (壬癸歎, “Black Rat Black Ox Lamentation,” author unknown), a long poem written in Hangeul. The poem laments miseries caused by a severe famine that ravaged the Jangheung area, Jeolla Province in 1732 (the Year of Black Rat) and 1733 (the Year of Black Ox). The paper argues that this work shows a local intellectual’s perspective and sensitivity to the pains brought on by a great natural disaster. The paper also examines dozens of hansi --poems in Classical Chinese-- written about the great famine of 1782 by YU Gyeong-jong (1714~1784), an Ansan-area yangban. Here the perspective of a wealthy man of letters is examined. For the 19th-century disasters, this paper examines mostly works by government officials who lived in Seoul. SEONG Hae-eung describes the outbreak of cholera following the great flood of 1821; he focuses on the enormous scale of damages and the prevalence of fear and worries. SEO Gi-su describes the great flood of 1832; the focus of his writing is on exposing the corruption and incompetence of public offices. The various writers take on different perspectives, some that of a victim, others that of a sympathetic yet neutral witness. These literary writings are detailed records of and witnesses to the natural disasters of the times, and yet they also contain active emotional responses, such as fear and anger. Some of them als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exposé on the man-made nature of the disasters. Thus this paper highlights an aspect of the literary works dealing with natural disasters that distinguishes them from official and archival records. 이 논문은 18・19세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전근대 한국 문학에 나타난 자연재해의 양상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전근대 시기에는 정부측 기록이나 역사서에 자연재해 기록이 상세하게 실려 있고, 그 사료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면에 문집과 필기, 일기를 비롯한 문학 작품에도 작품이 풍부하게 실려 있으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먼저 이상기후와 대기근, 대홍수, 폭풍피해 등 당시에 빈발한 자연재해를 묘사한 작품의 개황을 소개하고 역사기록을 보완하는 작품의 풍부함과 가치를 확인하였다. 본론에서는 18세기의 사례로 향촌사회에 거주하는 士族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壬子年(1732)과 癸丑年(1733)에 전라도 장흥 지역의 대기근을 묘사한 장편 한글가사 「壬癸歎」을 대상으로 향촌사회 지식인의 자연재해를 보는 시각과 정서를 살폈고, 그에 대비하여 壬寅年(1782) 대기근에 安山 지역 양반인 柳慶種이 지은 수십 편의 한시를 분석하여 부유한 문인의 재해 묘사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았다. 19세기의 사례로는 서울에 거주하며 관직생활을 하는 관료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우선 辛巳年(1821)에 大洪水와 뒤이은 콜레라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成海應 등이 지은 작품을 분석하여 재해의 엄청난 실상과 그에 따른 공포와 우려를 살펴보았고, 壬辰年(1832) 대홍수에 徐淇修가 쓴 작품을 분석하여 재해를 고발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시각의 작품을 통해 피해자나 목도한 자의 시선에서 자연재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언하며, 공포와 분노 등 정서적 반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재해의 실상을 고발하는 특징을 찾아냈다. 문학 작품이 정부측 기록이나 역사사료와 다르게 지닌 큰 특징을 새롭게 부각시켰다.

      • KCI등재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자연재해와 민간의 대응

        김영관(Kim Youngkwan) 백산학회 2020 白山學報 Vol.0 No.118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일어난 자연재해는 기상재해와 지질재해, 생물재해로 나누어살펴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농경과 관련된 가뭄과 홍수, 서리, 우박과 같은 기상재해와 메뚜기피해나 역병과 같은 생물재해가 백성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은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시혜적인 측면이 강했지만, 백성들의 처지에서는 당장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도재해 극복의 방법이었지만,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국가의 구제를 받지 못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하기도 하였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도적이되기도 하였다. 산천에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최악의 경우는 인신매매나 유아 살해 등도 자행되었다. 자연재해는 농사를 망치고 흉작으로 이어져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역병에 걸리는 등 악순환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민간에서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최종 목표는 기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자연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국가에서 내놓은 대응책이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갖는지와 보편적인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보았다. 그리고 자연재해의 발생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자연재해가 촉발한문제가 당시 사회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었는지도 대략 밝혀보았다. Natural disaster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the Unified Silla Period can be divided into meteorological, geological, and biological disasters. Among them, agriculture-related weather hazards such as droughts, floods, frosts, and hail, and biological disasters such as grasshopper damage and plague have harmed people s lives. 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were nothing more than giving from the ruling class s perspective, but they were an essential option for immediate survival for the people. Waiting for a helping hand from the state or society was also a way to overcome the disaster, but it was a wise choice for the people to seek a way to survive independently. Without the state s help, the people fled to other countries and became bandits to secure food. The people sometimes held sacrifices or prayed in the mountains, but they had no practical effect. In the worst cases, they also engaged in human trafficking and infanticide. Natural disasters ruined farming and led to poor harvests, causing a vicious cycle of people suffering from famine and plague. Therefore, the ultimate goal of the people responding to natural disasters was to escape starvation. Through this study, we looked at how the countermeasures put forward by the people and the state to solve natural disasters in ancient Korea generally had a tendency and what general measures were. Besides, by looking at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and the problems that occurred in seeking solutions, we also briefly outlined the impact that natural disasters had on society at the time.

      • KCI우수등재

        자연재해 경험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구예진(Yejin Koo),이강이(Kangyi Lee) 한국아동학회 2017 아동학회지 Vol.38 No.6

        Objective: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children’s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s and establish the associated circumstantial, person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m.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252 children (67 five-year-olds, 78 six-year-olds and 107 seven-year-olds) and their mothers from the cities of Gyeongju and Ulsan. Results: First, the mean score of psychological responses toward natural disasters was 2.48, this is close to the middle score of 3, which depicts moderate severity on a scale of 1 to 5. Further, children’s psychoemotional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s were higher in older children. Second, the severity of natural disaster experiences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with children’s psychoemotional responses, and children’s negative affectivity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psychoemotional responses. Third, the severity of natural disaster experiences and children’s negative affectivity significantly predicted children’s psychoemotional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s. Conclusion: This research reveals how different aspects of the experience of a natural disaster affect the level of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ssociated with future natural disasters. The severity of the natural disaster experience and children’s negative affectivity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hildren’s negative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s, and thus, may be associated factors. The results verified the importance of circumstantial, personal factors that lessen the negative response of children toward natural disasters.

      • KCI등재후보

        자연재해의 현황과 대책

        김민기 ( Min Gi Kim ),임현술 ( Hyun Sul Lim ),이관 ( Kwan Lee ) 대한보건협회 2010 대한보건연구 Vol.36 No.1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amage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in the Korean population and to provide ground work for developing a policy of response and preparedness for natural disasters. Methods: All relevant literatures were reviewed through selected databases. Statistical data from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and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were included in the assessment. And the reports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KSEM), Korean Nursing Association (KNA), and Master`s degree dissertations were also referred to, to evaluate the health impacts related to disasters. Results: The Korean population has suffered from many natural disasters. They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water-related disasters, such as storms, hurricanes and droughts. Natural damages are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due to global warming and changes in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The disaster medical policy including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in the control of natural disasters must be activated in the early stages so it may minimize the damage to human life. However,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for natural disasters in Korea has shown many limitations. Conclusion: While a prevention program has been developed around the region where natural disasters frequently happen, the measures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damage have improved little. The damage to farmers by natural disasters may be reduced with the improvement of physical and spiritual health services. A centrally governed emergency system for natural disasters that manages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impacts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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