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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가계의 소득수준과 소비지출수준 변화에 따른 소득적정성

        김민정(Min Jeung Kim) 한국FP학회 2011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4 No.2

        본 연구는 은퇴자가계의 두 가지 소득수준(현재소득, 은퇴소득)과 두 가지의 소비지출 수준(현재소비지출수준, 희망소비지출수준)을 비교하여 총 4가지의 소득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소득수준과 소비지출수준을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소득적정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은퇴소득은 은퇴자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순자산을 처분하여 사용할 경우의 소득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첫째 현재소비지출 대비 현재소득비율의 전체 평균은 0.94로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퇴소득을 사용할 경우 현재소비지출 대비 은퇴소득 비율의 전체 평균이 1.63으로 현재소비지출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소비지출을 현재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은퇴자가계는 40.8%에 불과하였으나 은퇴소득으로 현재소비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은퇴자가계는 63.9%로 증가하였다. 특히 24.6%는 현재소득으로는 현재소비지출을 충당할 수 없었으나 총순자산으로부터의 은퇴소득을 활용할 경우 현재생활을 충당할 수 있는 가계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소득이든 은퇴소득이든 현재소비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초과지출 은퇴자가계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정소비지출 은퇴자가계의 소비지출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은퇴자가계에서 주관적으로 희망하는 적정소비지출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은퇴자가계는 16.6%에 불과하였으나 은퇴소득을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적정소비지출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은퇴자가계는 40.8%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소비지출 대비 소득비율이 적정한 수준이더라도 소비지출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계가 포함되어 있어 가계의 경제적 복지상태 평가를 위한 소득적정성을 평가할 때에는 최저생계비 등의 추가 기준이 필요함을 추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income adequacy according to the level of income and expenditure of retirement households. Two types of income (present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and expenditure (present expenditure and desired reasonable expenditure) were used for analysis. Current income included interest income, property rental income, public transfer income like pension, and personal transfer income from children or relatives. Retirement income was the sum of the amount from current income, except interest income and rental income, with cash flow generated from retirement total assets. According to the findings, first, the average ’current expenditure/current income’ ratio was 0.94, but the average ratio when replacing current income with retirement income (current expenditure/retirement income) was 1.63. Second, only 40.8% of retired households were able to cover their current expenditure with current income, but the households which could cover current expenditure using retirement income increased to 63.9%. Especially, 24.6% of the retired households experienced improvement in income adequacy by using retirement income instead of current income. Households that could not cover their current expenditure, with neither current income nor retirement income, were found to be attributable to a higher expenditure than other households rather than a lower income. Fourth, 16.6% of the retired households were satisfied with the criteria (>1) for the ratio of current income to desired reasonable expenditure. However, households satisfying the standards increased to 40.8% in terms of percentage of using retirement income. Retired households with suitable expenditure compared to income may include those which spent less than their announced minimum cost of living. Finally, it is required to apply additional criteria, such as minimum cost of living, when evaluating the household financial status with an expenditure ratio compared to income.

      • KCI등재

        사외유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 : 국조법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이영환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조세연구 Vol.19 No.2

        우리나라의 사외유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소득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은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소득분류을 기준으로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과세와 사외유출소득 법인의 세법상 처리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횡령으로 인한 소득의 사외유출은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현행 세법에서는 징세의 편의상 상여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징세의 편의에 대한 편익이 해당 법인의 불이익에 대한 비용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지배주주인 대표자의 사외유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취급하는 것 보다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인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주가 법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숨은 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소득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국조법」과는 다른 소득처분이 규정되어 있어 세법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조법」의 소득처분을 참고하여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사외유출로 인한 재산의 이전을 배당과 출자의 자본거래의 관점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지급의제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인정상여의 경우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원천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 간의 성립시기를 크게 괴리시키게 된다.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지는 과도한 의제적 성격은 납부기한의 유예라는 일종의 보상을 부여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 납부기한의 유예는 정상적인 배당의 지급과 비교할 때 편법적인 배당의 지급을 우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taxation system for the outflow income of Korea has a unique system such as 'disposal of income' or 'notification of change in income amou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axation of taxpayers who are attributed to outside income and the taxation of outside income tax corporation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in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The outflow of income from embezzlement is often done by a representative. In such cases, the current tax law shall be taxed as bonus income for the convenience of collection. However, it can not be said that the benefits for the convenience of the tax are greater than the costs for the disadvantages of the corpo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consider that the outflow incom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regarded as actual dividend income within the scope of the retained earnings rather than as the earned income. If a shareholder transfers property to a corporation, it may be viewed as a "hidden contribution." In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disposition of income is prescribed in accordance with this point. However, in our Corporate Tax Law, there is a problem in the consistency and consistency of the tax law system because the disposition of income different from that of the "National Legislation Law" is stipul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by referring to the disposition of income in the 「National Education Law」, and it will be necessary to deal with the transfer of property due to external leakage from the viewpoint of capital transactions of dividends and investments. In addition, the payment proposal by the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shall be unconstitutional in the case of the recognition bonus which the attribution is unclear, and the timing of establishing between the source tax obligation and the withholding obligation is greatly disturbed. And the excessive nature of the agenda of the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causes a kind of compensation, which is the deferment of the payment period. The deferral of the due date here may result in the preferential payment of the statutory dividend when compared to the normal dividend pay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how to abolish the system of notification of change in incom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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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김태일(Taeil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3

        본 글의 목적은 여전히 논쟁 중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주도성장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 이론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에서 성장 전략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구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경제에서 수요의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스 학파의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서 기본 개념은 거의 80년 전에, 그리고 현재의 이론 모델은 30년 전에 등장했다. 한국 경제학계 일부에서 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ILO 연구자들이 이를 논의하면서부터다. 최근 들어 소득주도성장론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양극화 경향이 심해졌고, 그래서 불평등 심화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단기적인 성장 전략이 아니며, 또한 성장 전략의 중심이 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경제구조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처방은 경제 시스템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 처방의 일부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Korea"s income-led growth policy that is still in dispute. To do this, I discussed the content,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income-led growth theory. Next, I discussed the role of income-led growth as a growth strategy in the Korean economy. The income-led growth theory comes from the Keynesian tradition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demand in the economic growth. The basic idea emerged nearly 80 years ago, and the current model emerged about 30 years ago. Some of the Korean researchers began to pay attention to this issue when ILO researchers discussed it in 2010. The recent emphasis on income-led growth theory was due to the tendency of declining labor income, thus forming a consensus that increasing inequality can hamper growth. The effectiveness of the income-led growth strategy, which can lead to economic growth by increasing the share of labor income, is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controversial. However, it is understandable why income-led growth strategies have emerged. Income-led growth is not a short-term strategy nor a key of growth strategy. However, in current socio economic structures, the prescriptions of income-led growth theory is meaningful in that it enables sustainable growth by making the economic system healthy. In addition, unlike the West, the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can play a significant role as part of the income-led growth prescrip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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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료보험 통합전후의 계층간 보험료 이전효과 비교

        박재용,박재원 한국보건행정학회 2001 보건행정학회지 Vol.11 No.2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collecting data on the basis of the estimated details of insurance contribution and individual money wage lists for each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industrial workers, by systematic sampling, extracting 4,160 families(14,764 people) among people applied to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in Taegu City on the basis of Oct. 1st in 1998 with 227 association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and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combined, comparing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of before an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The insurance contribution by househol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showed the increase rate of average 20.9%, among them households of 68.8% increased and 31.2% decreased.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more positive because the degree of inequality was more deepened from 0.64 of the before-combination to 0.45 of the after-one in decile distribution ratio, from 0.26 to 0.34 in Gini -coefficient. Decile distribution ratio on the basis of insurance benefits by household was from 0.09 in the before-combination to 0.14 in the after-one, Gini-coefficient from 0.16 in the before-combination to 0.57 in the after-one was a little lowered. And decile distribution ratio of insurance benefits on the basis of insurance contribution was higher from 1.08 in the before-combination to 1.23 in the after-one, concentration index was a little lowered from 0.14 to 0.11,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improved in the phase of insurance benefits. The income-transfer rate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the occupied rate of insurance benefits/ the occupied rate of insurance contribution) showed a lower trend in all of the before and after-combination towards upper classes, it was known that the income-transfer rate was higher from 1st degree to 7th degree in the after-combination in comparison with the before-one, but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high because the income-transfer rate was lowered from 8th degree to 10th degree. The rate of medical insurance benefits (insurance benefits/ insurance contribution) increased from 0.79 in the before-combination to 1.07 in the after-one, and showed over 1.0 under 3th degree before the combination, but all of it was higher than 1.0 under 7th degree after the combination, the after-combination was more improved than the before-one in view of the rate of insurance benefits. As the result of above, on the basis of Oct. 1st in 1998 that 227 association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was combined into one, we could say that the equality of imposing medical insurance contribution was more re-considered in the after-combination than in the before-one. But this study analyzed with classes divided, anyway, on the basis of insurance contribution, we have limit in explaining the correct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because it was not analyzed according to classes of income, though it helps to analogize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So there must be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on the basis of the system, building up the system to grasp the correct income of the insured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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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법을 이용한 임가의 소득불평등 분석

        김의경,김보경,김동현 한국산림과학회 2019 한국산림과학회지 Vol.10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mpact of various income sources on income inequality of forestry households. Data from the Forestry Household Economy Survey from 2013–2016 were analyzed using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via income source. In particular, the income inequality analysis of forestry households was broken down into separate analyses based on group, i.e., the whole of forestry households and the five income quintile class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income inequality of forestry households is primarily affected by forestry and nonforestry incomes and income quintile class. Moreover, income inequality of the highest income quintile class was largely affected by forestry income compared with other sources of income, whereas that of other income quintile classes was largely affected by nonforestry income.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income inequality in forestry household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forestry income in the lower four quintile classes. Given that the income of the lowest quintile class is negative, it is necessary to devise ways to improve the proportion and quantity of forestry income. At the same time, as forestry income increases, a policy alternative is also required to improve inequality in forestry income. 이 연구의 목적은 임가의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가경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임가의 소득불평등도 분석은 임가 전체와 5개의 소득분위 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임가의 소득불평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임업소득과 임업 외 소득으로 나타났으며, 분위별로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불평등은 임업소득의영향력이 다른 소득원에 비해 크게 나타난 반면, 그 외의 분위에 속하는 임가에서는 임업 외 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의 임업소득에 대한 비중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최하위 소득계층의 임업소득이 부채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임가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가소득이 증대될수록 임업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이와 결정요인

        석재은(Seok, Jae Eun),임정기(Lim, Jeong Gi) 한국노년학회 2007 한국노년학 Vol.27 No.1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노인 소득실태의 절대적, 상대적 열악성과 소득원 구성의 특이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성별 빈곤율 격차를 분석하고, 노인 개인 소득수준의 성별 격차를 분석하였으며, 노인의 성별로 소득원 구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의 성별이 노인의 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41.2%로 남성노인 빈곤율(31.2%)보다 10% 포인트 높았다. 또한 노인 개인의 소득수준 역시 여성노인의 평균소득은 30만원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남성노인 평균소득의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 구성에서도 성별로 특이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노인은 절대적 비중에 있어서나 남성노인에 대비한 상대적 비중에서 모두 공공부조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노인이 공적연금이전소득의 상대적 의존도가 높은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사회보험은 남성친화적이고 공공부조는 여성친화적이라는 내용의 사회보장의 성별 분리를 주장한 선행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소득수준 영향요인 분석 결과, 노인의 인적, 가구적 여타 특성을 통제한 경우에도 여성노인이라는 특성이 총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 소득만이 여성노인의 경우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약한 소득실태에 놓인 여성노인은 빈곤층에 대한 사후대책적이며 최종안전망인 공공부조 중심으로 보호되는 반면, 사전예방적이고 일차안전망인 공적연금에서는 거의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seeks to examine empirically 'how terrible older women's income conditions are' in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e. The method of this study is making a comparison between income conditions of older women's and men's through secondary analysis using the raw date from 2004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examine on poverty gap, income gap, and differences of income sources between older women and men; analysis of effect factors on total income level and on income level by sources through using multi-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verty rate of older women is 41.2%, that is higher 10% point than older men's. The average income level of older women is less than 300 thousand won, that is merely 37.5% of older men's. We could also find very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income sources between older women and men. Older Women depend highly on public assistance transfer income and private transfer income in both absolute and relative proportion. It is compared to older men's that is high relatively proportion of public pension transfer income. These results also support empirically the insistence of precedence studies that exists gender division of social security as to 'social insurance is men-friendly and public assistance is women-friendly'. Though under controlling personal and family characteristics, it appears that older women is th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factor on total income level and on income level by most sources, except public assistance transfer income. Our study show that older women in poor income are protected from public assistance which is after-countermeasure and last safety net, while the majority of older women ar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which is before-preventive and the first safety net.

      • KCI등재

        농가경제의 소득-소비와 불평등 구조 변화 분석

        정하영,송예진,박덕병 한국농촌지도학회 2023 농촌지도와 개발 Vol.30 No.4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rm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structure change as well as farm income inequality. Data from the Agricultural Household Survey for the years 2016, 2021, and 2022 were hired to analyze farm income inequality by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Results show that from 2016 to 2021, all income quintiles exhibited an increasing trend, but in 2022, income decreased across all quintiles. As a result of analyzing farm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d in all income quintiles in 2021 and 2022 compared to 2016, but consumption of optional goods decreased in the fifth quintil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farmers in the first quartile had higher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expenditures on options than those in the second quartile. The analysis of farm income by region show that public subsidies increased significantly for general rural farmers than for farmers in special and metropolitan areas in all income quintiles during the period. In the case of the first quintile, farm household income in rural areas in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increased compared to general rural areas. In the fifth quartile, agricultural income and sideline income in general rural areas increased compared to rural areas in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while rural areas in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increased non-business income compared to rural areas. Results of farming income inequality by income type show a steady decline in inequality from 2016 to 2022, indicating that the decreasing gini coefficinet of public subsidies is contributing to the decline in farm income inequality. Private subsidies and side income are shown to increas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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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불명소득의 대표자 인정상여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의 범위

        유철형 한국세법학회 2009 조세법연구 Vol.15 No.2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대표자에게 원천세액을 구상청구함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가 자신에게 실제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그 구상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종전에 대법원은 서로 반대되는 2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사외유출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과 사외유출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상여처분된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소득세법은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대표자는 상여처분소득이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세액을 납부하면 대표자는 그 범위에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다. 결국 상여처분소득에 관한 현행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유효한 이상 대표자는 상여처분소득이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한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법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온 대법원 판결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통일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사외유출된 소득 중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Under Article 67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CITA”) and Subparagraph 1-1 of Article 10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ITA, in determining or correcting the taxable income, the amount included in gross income shall be treated as bonuses, dividends, other outflows from the company, retained earnings, etc. according to the person to whom they accrue. If it is unclear as to how the accrual of an outflow of income included in gross income is to be classified, it shall be deemed as accruing to the representative, and shall be treated as bonuses to the representative. However, where the company receives a change of income notice issued pursuant to a decision to treat the portion of income as deemed bonuses accrued to the representative, withholds tax as a withholding agent, and makes an indemnity claim against the representative, it is unclear whether the representative, who is the end taxpayer of the income, can reject the indemnity claim on grounds that no income is actually accruing to him. In this connection, 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issued two conflicting decision s:ⅰ) the company can only claim indemnity for the portion of the income outflow which is actually accrued to the representative and ⅱ) the company can claim indemnity for the entire portion of the income outflow deemed as bonuses of the representative regardless of whether the income is actually accrued to the representative. Under the Income Tax Act(“ITA”), the amount deemed as bonuses under the CITA is classified as Class A(“KAP JONG”) earned income. Hence, the representative is liable to pay income tax for the entire amount as a taxpayer regardless of whether income treated as bonuses to the representative is actually accrued to him. However, where the company pays withholding tax for the deemed bonuses as a withholding agent, the representative is relieved a withhoincome tax payless obligation. Consequesslageso longagesohe pa visions of the curress ITA conceronuseincome deemed as bonuses are effective, even ifesuch bonuses are not actually accrued to the representative, he receives unjust enrichless to the extess that he is relieved a withhoincome tax obligation. Thutatit is pa per to view the representative as having an obligation to return such unjust enrichment. The subject case is highly significant in that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and synthesized the conflicting precedent decisions to reach a unified conclus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law. Nevertheless, the current provision stipulating that income outflow whose accrual is unclear is deemed as accrual to the representative should be reviewed in a legislative context.

      • KCI우수등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

        최제민 ( Jemin Choi ),김성현 ( Sunghyun Kim ),박상연 ( Sangyeon Park ) 한국경제학회 2018 經濟學硏究 Vol.66 No.1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1997-2014년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하고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을 통해 지니계수의 추이 변화 원인을 분석한다.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구한 통계청의 공식 지니계수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하락 (소득 불평등 개선)함과는 달리, 노동패널조사를 통해 계산한 지니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2년과 2013년에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소득불평등 수준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결과,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는 원인은 고소득층의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 감소로 인한 전체 불평등 악화효과 감소,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개선효과 증가가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 전체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과는 달리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정도가 크게 확대되었고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금융 위기 이후 지니계수 감소현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calculates Gini coefficient using the 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data to evaluate how income inequality has changed in Korea during 1997-2014. We decompose the Gini coefficient by its income sources to examine marginal effects from different income sources. Unlike the official Gini coefficient based on the HIE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hich has been continuously declining (improvement of inequalit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newly calculated Gini coefficient has declined and then increased during 2012-13. Korea is ranked 8th in income inequality among OECD countries in this new statistic.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by its income source shows that the decline in income inequality is due to a smaller negative impact of real estate and financial income and a larger positive effect from transfer income and social security income on improving income inequality. However, labor income’s marginal effect on the Gini coefficient has changed from negative to positive ov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which has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Therefore, the decline in Gini coefficie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does not necessarily mean an improvement in perceived income inequality.

      • KCI등재

        COVID-19 팬데믹 기간의 소득 변화와 소득 수준이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박경우,장혜인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21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27 No.4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income change and income leve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n individuals’ depression, and to test how those associations may differ by gender. Participants consisted of 634 adults(Mage=44.18, SDage=13.88, 313 females) recruited through an online research company. Participants completed a set of questionnaires that measured income change, average monthly income for the past six months, and the Korean version of CES-D. The results indicated that decreases in income, but not levels of income, significantly predicted levels of depression. Furthermore, both income change and income level interacted with gender to predict depression. Specifically, income change predicted depression only for males, while income level predicted depression only for femal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income-related indicators on depression during the pandemic may differ by gender. The study also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by proposing gender as a potential factor to consider in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to prevent depression during the pandemic. 본 연구는 COVID-19 확산 이후의 소득 변화와 소득 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참가자는 온라인 조사업체를 통하여 모집한 성인 634명(Mage=44.18, SDage=13.88, 여성 313명)이었다. COVID-19 이후의 소득 변화는 7점 척도로 측정하였고(1=“50% 이상 상승,” 4=“변화 없음,” 7=“50% 이상 하락”), 소득 수준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을 단답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판 CES-D로 최근 일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 수준을 측정하였다. 선형회귀분석 결과, 팬데믹 이전에 비해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소득 변화가 클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은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PROCESS Macro를 활용한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소득 변화와 소득 수준이 각각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 변화가 우울을 예측하는 결과는 남성에게서만 유의한 반면, 소득 수준이 우울을 예측하는 결과는 여성에게서만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 관련 지표가 팬데믹 기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임을 확인하고, 우울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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