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불명소득의 대표자 인정상여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의 범위

유철형 한국세법학회 2009 조세법연구 Vol.15 No.2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대표자에게 원천세액을 구상청구함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가 자신에게 실제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그 구상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종전에 대법원은 서로 반대되는 2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사외유출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과 사외유출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상여처분된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소득세법은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대표자는 상여처분소득이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세액을 납부하면 대표자는 그 범위에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다. 결국 상여처분소득에 관한 현행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유효한 이상 대표자는 상여처분소득이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한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법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온 대법원 판결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통일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사외유출된 소득 중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Under Article 67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CITA”) and Subparagraph 1-1 of Article 10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ITA, in determining or correcting the taxable income, the amount included in gross income shall be treated as bonuses, dividends, other outflows from the company, retained earnings, etc. according to the person to whom they accrue. If it is unclear as to how the accrual of an outflow of income included in gross income is to be classified, it shall be deemed as accruing to the representative, and shall be treated as bonuses to the representative. However, where the company receives a change of income notice issued pursuant to a decision to treat the portion of income as deemed bonuses accrued to the representative, withholds tax as a withholding agent, and makes an indemnity claim against the representative, it is unclear whether the representative, who is the end taxpayer of the income, can reject the indemnity claim on grounds that no income is actually accruing to him. In this connection, 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issued two conflicting decision s:ⅰ) the company can only claim indemnity for the portion of the income outflow which is actually accrued to the representative and ⅱ) the company can claim indemnity for the entire portion of the income outflow deemed as bonuses of the representative regardless of whether the income is actually accrued to the representative. Under the Income Tax Act(“ITA”), the amount deemed as bonuses under the CITA is classified as Class A(“KAP JONG”) earned income. Hence, the representative is liable to pay income tax for the entire amount as a taxpayer regardless of whether income treated as bonuses to the representative is actually accrued to him. However, where the company pays withholding tax for the deemed bonuses as a withholding agent, the representative is relieved a withhoincome tax payless obligation. Consequesslageso longagesohe pa visions of the curress ITA conceronuseincome deemed as bonuses are effective, even ifesuch bonuses are not actually accrued to the representative, he receives unjust enrichless to the extess that he is relieved a withhoincome tax obligation. Thutatit is pa per to view the representative as having an obligation to return such unjust enrichment. The subject case is highly significant in that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and synthesized the conflicting precedent decisions to reach a unified conclus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law. Nevertheless, the current provision stipulating that income outflow whose accrual is unclear is deemed as accrual to the representative should be reviewed in a legislative context.

2000年度 相續稅 및 贈與稅法 判例回顧

柳哲馨 세법연구회 2001 조세법연구 Vol.7 No.-

2022년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유철형 한국조세법학회 2023 조세논총 Vol.8 No.2

대법원에서 2022년도에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선고된 판결 중 판례공보 등에 공간된 판결은 10편이 되지 않는데, 이 중 4편의 판결에 대해 검토하였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우회거래나 다단계거래를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요건과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우회거래 내지 다단계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판결로서 타당하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은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가공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행위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납세의무자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여부, 즉,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기준으로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① 관련 규정에서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인 부정행위를 세목에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세목에 따라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② 판례가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법문상 장기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은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는 조세법규엄격해석의 원칙상 타당하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개법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로서 타당하다.

贈與稅와 擔保物權의 優先順位

柳哲馨 세법연구회 1999 조세법연구 Vol.5 No.-

2016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2017 지방세논집 Vol.4 No.1

2016년도에 대법원에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 관계법에서 논란이 되어온 중요한 쟁점들에 관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지방세 우선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085 판결은, 매각대금이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ㆍ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그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계약해제 사실의 입증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12 판결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때에는 그 공정증서 등이 취득일부터 60일 이후에 인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해당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행정안전부는 2016. 12. 30.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해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주식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주식명의신탁이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에따른 부동산 취득세율을 법률혼 해소시와 동일하게 보아 특례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는 법률혼 해소와 동일하게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체로 인정되는 사실혼을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세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등을 근거로 사실혼 해소시에도 법률혼 해소시에 적용되는 특례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에서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을 원시취득이라고 판시하자, 행정안전부는 2016. 12. 27.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를 개정하여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였다. 위 2015두52012 판결과 2016두34783 판결에 대한 대응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과세당국의 주장과 반대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단기간 내에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입법의 필요성, 타당성과 긴급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과세당국의 위와 같은 즉각적인 대응은 졸속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제되어야 한다. In 2016, the Supreme Court rendered several rulings on importan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Local Tax Act and other laws related to local ta.x In relation to the priority of local tax claims, the Supreme Court ruled, in its judgment (Supreme Court Judgment 2014Du4085 dated November 24,2 016), as follows : The tax claims, established and confirmed after a seized property is transferred to a purchaser upon the purchaser’s full payment of purchase price thereof, are not subject to distribution in the course of public auction procedure, even if there is a valid request for the delivery thereof. Furthermore, in relation to the method of proof of the rescission of a contract, the Supreme Court ruled, in its judgement (Supreme Court Judgement 2015Du52012 dated January 28, 2016), as follows : In the case of gratuitous acquisition by succession, if rescission of a contract is proved by a notarial deed, etc.,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the acquisition, the relevant object should be deemed not acquired, even if such notarial deed, etc., is authenticated 60 days after the date of the acquisition. After the said ruling was rendere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vis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on December 30, 2016 to state that the relevant object shall be deemed not to b acquired only if rescission of a contract is proved by a notarial deed notarized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acquisition. In relation to making a decision whether a person constitutes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and whether to whom the shares, the title to which is registered under a third party’s name, are owned, the Supreme Court ruled, in its judgment (Supreme Court Judgment 2011Du26046 dated March 10, 2016), as follows : On the basis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he determination as to whether a person constitutesan oligopolistic shareholder should be made based on whether the person controls the operation of a company by actually exercising the right of shareholder, not based on whether the name of the person is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s’ registry. This ruling was a very important judgement which decided the legal validity of a name trust of shares. In addition, in relation to whether the special tax rate may apply to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properties following the cancellation of a de facto marriage, on the basis that the cancellation of a de facto marriage can be viewed the same as the cancellation of a civil marriage, the Supreme Court ruled, in its judgment (Supreme Court Judgment 2016Du36864 dated August 30, 2016), as follows : The special tax rate that is applicable to the cancellation of a civil marriage should also be applicable to the cancellation of a de facto marriage on grounds that the provisions involving division of properties under the civil law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ncellation of a de facto marriage like the cancellation of a civil marriage, and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e tax law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a de facto marriage, which is actually recognized as a marital partnership, is registered or not. Meanwhile, since the Supreme Court ruled, in its judgement (Supreme Court Judgment 2016Du34783 dated June 23, 2016), that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by a project operator under an expropriation decision is original acquisitio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vised Article 6(1) of the Local Tax Act on December 27, 2016 and excluded the acquisition under expropriation decision from original acquisition. As seen above i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s responses to the Supreme Court judgments (Judgment 2015Du52012 and Judgment 2016Du34783), whenever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judgment contrary to tax authorities’ opinions, the ministry responded by revising the relevant tax law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e., 6 months to 1 year). However, any legislation that is contrary to Supreme Court judgm...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유철형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학 연구 Vol.35 No.4

2017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우회거래나 다단계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판결이 특히 눈에 띈다. 먼저 우회거래나 다단계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정면으로 다룬 2개의 판결 중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상세히 밝히면서 당해 사안에의 적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어 선고된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당해 사안에의 적용을 긍정하였다. 위 2개의 판결은 모두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여러 단계의 거래 이후 나온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위 2015두46963 판결이 제시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는 사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신탁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한 위 판결들은 대체로 증여의제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장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이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은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근거인 시행령을 다시 한번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판결은 공익법인의 증여재산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출연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판단시점을 출연 전이 아닌 출연 이후라고 판시하였다. 2017년도에 선고된 상증세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는 판결도 있으나, 일부 판결들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법원이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조속히 입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mong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n 2017, judgments on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with respect to roundabout transactions and multi-level transactions pursuant to Article 2(4)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IGTA”) and deemed gift tax on title trust are especially notable. First, among the two judgments dealing directly with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for roundabout or multi-level transactions pursuant to Article 2(4)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GTA),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3270, decided January 25, 2017, clearly indicated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2(4) of the IGTA and denied its application to the matter.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sued shortly thereafter, 2015Du46963, decided February 15, 2017, affirmed its application to the matter at hand and presented specific criteria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2(4) of the IGTA. The above two judgments provide a strict and limited interpretation involv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2(4) of the IGTA, prior to its amendment, based on the position that, in principle, the legal relationships chosen by the parties should be respected and that a transaction involving several stages should not be construed as a gift merel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n the other hand, the specific application criteria proposed in 2015Du46963 is significant in that the same criteria is set forth in applying Article 14(3) of the Basic National Tax Act and is expected to be interpreted in the same manner. With respect to the deemed gift issue for title trus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43653, dated January 12, 2017, held if the title trust holder dies and the trust becomes subject to inheritance, in principle, the deemed gift provisions for failure to transfer title do not apply. Further, the Supreme Court held in 2011Du10232, dated February 21, 2017, that the deemed gift provisions for title trust do not apply, in principle, where funds derived from the disposal of shares in such title trust are used to purchase shares under the same name. Based on the above, the Supreme Court is seen to be limi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deemed gift provisions. In addi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32395, dated May 11, 2017, held that where title transfer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share transfer statement, the date of the deemed gift falls on the date of submission of such share transfer statem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50290, dated July 18, 2017, held that there is no impact to the joint liability of the title trust holder even in the case where the beneficiaries of the title trustee provide limited authorization. In 2015Du45700, dated April 20, 2017, the Supreme Court affirmed its previous decision 2006Du19693, dated Mary 19, 2009, by deciding that the enforcement decree used as grounds for computing the gifted asset value in the deemed gift provisions for gains through specific companies to be invalid. Further,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21447, dated April 20, 2017, determined in relation to the non-inclusion of deemed asset value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inheritance tax base, that the question of when the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contributing party began is following contribution and as opposed to before contribution. In reviewing the major Supreme Court decisions in relation to the IGTA, this paper considers the significance and issues raised by the decisions. Although some of the decisions are agreeable in consider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tax law. However,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become involved in certain decisions that should have been addressed by legislation. It is advisable for legislative action that needs to be taken to be addressed by legislation as opposed to unreasonable interpretation by the court.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을 중심으로 -

유철형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3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은 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소정의 ‘판결’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형사판결에서 조세포탈 공소사실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 제3자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사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로 볼 수 없다는 대상 판결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신고 또는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응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세법 규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넓게 인정해 오고 있으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의 효력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내용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변경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위 제1호에서의 ‘판결’을 민사판결로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를 대법원과 같이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위 제1호의 문언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이 있고, 그 소송에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는 위 제1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 위 제1호의 문언 및 합목적적 해석,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확대해 오고 있는 최근 판례 경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1호의 ‘판결’의 범위를 민사판결로 제한할 이유는 없고, 해당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비추어 볼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증명되는 판결이라면 형사판결, 조세소송판결 등 판결의 종류에 관계없이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이는 납세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기관(과세관청, 법원, 국회)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이므로 위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대상 판결이 근거로 제시한 세 가지 이유는 부당하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법리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문언보다 확대하고 있는 최근 판례에도 어긋난다. 대상 판결은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변경될 필요가 있다. In a recen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61888 dated January 9, 2020 (hereinafter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criminal judgments could not be seen as ‘judgments’ eligible for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pursuant to Article 38-3(3) of the Korea Customs Duty Ac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Decision that a criminal judgment, in which a verdict of acquittal was rendered on the basis that the taxpayer of the tax evasion charges was a third party as opposed to the plaintiff, cannot be a ‘judgment’ eligible for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solely based on the reason that it is a criminal judgment is appropriate.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system is to expand the taxpayer’s right to relief by allowing the taxpayer to request a reduction in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if there is a change in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he tax amount originally reported or determined due to events that occurred after the tax obligation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intent,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widely recognized the grounds for a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despite the text of the tax law on requests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However, the Supreme Court makes a very narrow interpretation of events subject to Article 45-2(2)(1) of the National Basic Tax Act (“NBTA”), one of the events eligible for seeking requests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judgment’ in subparagraph 1 to refer only to civil judgments by construing that the effect of a judgment is limited to instances where there is a change to the existence or absence of the transaction or content or legal effect on which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were calculated. However, there is no reason to interpret Article 45-2(2)(1) of the NBTA as narrowly as the Supreme Court. If a lawsuit is filed on a transaction or act that is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in the words of subparagraph 1 above, and it is proved that the existence of the transaction or act or the legal effect is determined to have different contents, the above can be said to fall within the scope of subparagraph 1 above. If you look 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ystem of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the text and interpretation of the above subparagraph 1, and the recent trend of precedents that have been expanding the reasons for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there is no reason to restrict the scope of the ‘judgment’ under subparagraph 1 to civil judgments, and if it is a judgment that proves that the existence of a transaction or act that wa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or the legal effect has changed in light of the order and reason of the judgment, it is appropriate to include such judgment regardless of the type of judgment, whether it is a criminal judgment, a tax litigation judgment, or other type of judgment. Further, if there is a chang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o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he responsibility lies not with the taxpayer, but solely with the state agency (the customs office, the court, the National Assembly) and as such, should be regarded as being eligible for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under subparagraph 1. Considering the above, the three grounds presented in the Decision are unjust and also contrary to recent precedents in which the jurisprudence of ‘judgment’, which is grounds for a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and the grounds for a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are expanded beyond the text. This Decision is meaningful only in that it is the first judgment explicitly decid...

2006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유철형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1

2006년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관련 판결로서 판례공보에 게재된 것은 모두 6건이 있었다. 내용별로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판결이 각 2건, 그리고 증여세 과세대상, 신고세액공제와 관련된 판결이 1건씩 있었다. 2006년도 상증법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은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와 관련한 4건의 판결(판례공보 게재 2건, 미게재 2건)로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 대법원이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판례공보에 게재된 6건의 판결과 판례공보에 게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3건의 판결에 대하여 법조항의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

2005년도 조세법관련 헌법재판소 결정회고

유철형 한국세법학회 2006 조세법연구 Vol.12 No.1

외국 투자자의 국내 기업인수와 관련한 주요 국제조세 쟁점

유철형,김태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5 BFL Vol.7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