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식품에 나타난 유전자 조작 기술의 기독교 윤리적 비판-유전자 조작 기술 시대의 자연 및 인간의 ‘수평적 동등성’ 회복을 위해

김광연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7 기독교사회윤리 Vol.39 No.-

GMO 식품이 버젓이 우리 식탁위에 올라오고 있다. 아직 GMO 식품의 유해성 에 대해 정확한 기준과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유전자 조작 식품 을 섭취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어낸 과학자들은 기존의 자연적인 것들을 인위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고, 그 기술이 가진 ‘희망’보다는 보이지 않는 기술의 ‘어두움(공포)’ 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유전자 조작 기술은 다분히 인간 기술의 척도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생태학적 고려가 배 제되었다. 이 기술은 자연의 질서와는 무관한 인간 중심적 기술과 자연 왜곡이란 이유로 기독교윤리학적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은 유전자 조작 기술이 가진 두려움 내지는 기술의 위험성을 비판하고, GMO 식품을 실험하는 과학 기술과 인간 기술의 규격화에 따른 기독교윤리적 입장에서 제언을 할 것이다. GMO food is on the table. Children are still taking genetically modified foods because of the lack of accurate standards and scientific evidence of the hazards of GMO foods. Scientists who invented GMO have been intentionally and thoughtlessly transforming natural food sources into something artificial and risky. This study is designed to disclose the threat of human technology rather than to focus on positive side of it. Since DNA manipulation is entirely based on human technology, ecological consideration and/or the Creator’s providence have been partially or entirely alienated from these debates. The cutting edge of huma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regardless of natural order. Here is the point to research an intact version of it in Christian viewpoint. Thus, the study which deals with pros and cons of technology normalization aims two goals: The first is to disclose a threat of DNA manipulation skill on one hand, and the second is to grope for a Christian alternative referring to the restoration of creation order on the other.

GMO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부정적 인식 :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통한 통합적 접근

김경자,서석철,이범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0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6 No.3

GMO 식품은 식량증산과 농작물 품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는 안전성 논란 때문에 이에 대해 소비자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에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정량적 접근과 정성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소비자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세 이상의 성인 소비자 5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조사 전후에 FGI를 통해 GMO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형성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추가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GMO식품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루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품종개량 가능, 품종개량 시간 단축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위해생물체의 출현과 생태계 파괴, 선진국의 수입강요로 인한 피해, 예측하지 못한 질병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소비자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대학원재학 또는 졸업자 집단이, 직업별로는 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GMO식품의 긍정적 측면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20대와 학생집단이 GMO식품의 부정적 측면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GMO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은 많은 부분 소비자들이 GMO의 개발과정과 유통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하고 있다. 식품문제에서의 소비자의 불안과 우려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GMO의 위험에 따른 실정법상 책임의 한계

송호열(Song, Ho-Yeol)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8 No.4

지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는 그 동안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GMO에 관한 책임과 구제에 대하여 채택된 것이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이다. 이 추가 의정서는 2011년 3월 11일부터 2012년 3월 6일까지 1년 간 회원국의 서명을 받아 40개국이 서명한 90일 후부터 발효할 예정이며, 추가 의정서에서 책임 및 구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모두 국내법에 위임(추가 의정서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8조, 제12조 등)하였다. 예를 들면, 입증책임이나 대응조치에 따른 운영자의 구제방안, 면제사유, 소요비용의 상한선 및 민사책임관련법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GMO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의 실정법상 책임법제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대하여 그 한계를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추가의정서에 따라 책임을 지울 있는 현행법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제조물책임이다. GMO의 위험성 자체가 잠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기술적 수준이 개발 당시에 입수가능한 최고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 자체만으로는 GMO작물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민사법상의 책임을 지우는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GMO종자를 사서 직접 재배한 농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GMO종자를 판매한 기업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GMO종자를 재배한 농민으로 인하여 인근 농민이 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책임을 묻을 수 없다. 개발자와 피해농민, 또는 GMO종자 재배 농민과 피해농민 양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 이미 캐나다의 슈마이저 사례를 비롯하여 미국에서의 수많은 GMO관련 소송에서 농민이나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 추가의정서의 대상은 살아있는 GMO에 한정하고 있어 GMO작물이 작물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추가의정서상의 책임에 관한 적용을 받지만 그것이 1차 가공된 형태로 수입될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가의정서에 따른 이행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GMO작물에 의한 피해에도 책임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의정서에 따라 책임 및 복구제도에서의 핵심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특별법에 의하여 공제제도나 보험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였으며 한다. 추가 의정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주체를 운영자(operator)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GMO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사람, 즉 허가를 받은 자, 시장에 유통시킨 자, 개발자, 생산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운송업자 등을 포함한다. 환경에 해를 끼쳤을 경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고 이들 모두가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GMO작물 개발자와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국가 등이 공동으로 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Parties to the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in October 2010 in Nagoya, Japan, which has been delayed in relation to the liabilities and remedies for GMOs. It will enter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for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by member states while being open for signature by Parties for one year from 7 March 2011 to 6 March 2012. The Supplementary Protocol (Articles 4, 5, 6, 7, 8, and 12) delegates important issues such as liability and reliefs to domestic law. Those include the burden of proof, reliefs by the operator against response measures, exemptions, financial limits for the recovery of costs and expenses, and civil liability law. Against the backdrop,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approach whether to enact separate domestic law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or to use the existing civil laws. The currently effective legal terms that may cover liabilities based on the Supplementary Protocol are Damage and Product Liability under the Civil Act. The hazards derived from GMOs are potential, and thus it is almost impossible to remedy damage caused by GMO based plants, only with the terms regarding product liability. Because, even though it is interpreted that the highest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required, which is available at the time of development, there still exists limitation. Furthermore, civil liability has limitation on it. For example, in the event that any farmer who bought GMO seeds and grew them suffers damage, it is possible to hold the seller of the GMO seeds responsible for contractual liability. However, in the event that a neighboring farmer sustains damage to his/her plants due to the GMO based plants, it is not possible to hold responsible for contractual liability.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er and damaged farmer or the farmer who planted the GMO seeds and the damaged farmer. Accordingly, the case can only bring tort liability. However, we have known that it is impossible for a farmer or consumer to present evidence of his/her damage through lots of GMO related litigations in the US as well as the Schmeiser Case in Canada.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take special measure regarding the burden of proof. In addition, the Supplementary Protocol only covers living GMOs. That means that, in case GMO based plants are imported in the form of plants, the liability terms under the Protocol apply to them, but in case they are imported as processed food, the terms will not apply. In this regard, in the event of enacting implementation law according to the Protocol, it is necessary to expand its scope so that damage caused by GMO based products will be covered by liability terms. In addition, in the event that any damage that involves the core terms regarding liabilities and remedies occurs under the Supplementary Protocol, the study suggests that the damages should be covered by benevolent society or insurance system according to a new special law. The Supplementary Protocol sets forth the operator as the subject responsible for damage. Such individual refers to any person in direct or indirect control of the living GMOs, including the permit holder, person who placed the GMOs on the market, developer, producer, notifier, exporter, importer, carrier or supplier. When they have caused damage to the environment, one of them may take liability or all of them may take joint liability.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require GMO based plant developers, exporters, importers, and the government to jointly contribute the required resources.

GMO/LMO식품 표시제를 통한 리스크소통과 공존의 원칙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법제 비교연구

이기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江原法學 Vol.61 No.-

In Bezug auf die Notwendigkeit der Forschung ist das GMO/LMO Labellingsystem zwar Gegenstand vieler Diskussionen in der Lebensmitteltechnologie, im internationalen Recht und im Lebensmittelmanagement, aber es ist nicht zu viel zu sagen, dass es am Ende auf nationaler Ebene kaum gerechtfertigt ist, insbesondere im Umweltrecht, im Sicherheitsrecht und im Risikoraum. Es setzt das Gesetz, das Prinzip der Koexistenz oder die Ideologie voraus. Zweitens gibt es in Japan und China nur eine GMO-Kennzeichnung, die sehr eng mit unserem Lebensmittelleben verbunden ist, aber wir analysieren keine komplexen rechtlichen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r Lebensmittelsicherheit des Landes, wie z. B. Informationen über GMO. Es wird beobachtet. Drittens: In früheren Studien gab es zwar einen Artikel, der die “Koexistenzsicherung” ausdrückte, aber seit 2005 gab es ihn nur in Deutschland. Daher ist es notwendig, die Sichtweise der Zusammenarbeit zwischen OCM/LMO und Nicht-GMO/LMO aus der Sicht der öffentlichen Basis nach dem koreanischen Gesetz zu analysieren. Die praktische Umsetzung des Präventionsprinzips durch dieses Kennzeichnungssystem ist auch für die Verteidigung und den Schutz der nationalen Nahrungsmittelrechte, das Risiko des Saatguts, das Monopol der weltweiten Saatguts- und Kräuterunternehmen und die unabhängige Verteidigung der Ernährungssicherheit notwendig. Und das Prinzip der Koexistenz nach dem Gentechnikgesetz ist eine Satzanordnung, die auf einer komplexen Risikobewertung basiert. Nach dem GMO-Gesetz kann man die Unverfassungsmäßigkeit der verschiedenen Grundrechte von GM-Flüchtlingen und Groensen anerkennen. Was jedoch das Etikett betrifft, ist es ein unzureichendes Gesetz. Das Prinzip der Koexistenz durch das GMO-Risiko ist das Prinzip der wahren Verhältnismäßigkeit und das Prinzip der Toleranzgrenze, ein vollständiges Anzeigesystem des GMO. Es wird durch die Ordnung der ökologischen Koexistenz zwischen der Natur und den Menschen, die Umweltrechte und das Gesetz über die Verantwortung der Polizei gerechtfertigt.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첫째, GMO/LMO 표시제에 관해서는 식품공학, 국제법, 식품행정계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바 있지만, 공법학계, 특히 환경법학계, 안전법 또는 리스크법제의 연구에서 표시제 자체의 사전예방원칙과의 관계, GMO와 Non-GMO의 공존의 원칙 등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우리의 먹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 중국의 GMO/LMO 식품표시법제는 그 소개 정도만 있었을 뿐이지, 그 나라의 식품안전정책의 발전상황 등에 관련된 복합적인 법적 문제를 분석한 논문도 많이 관찰되지 않는다. 셋째, 선행연구물 중 ‘공존의 보장’을 보여준 논문은 존재하였지만, 그것은 과거 2005년 이후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논의함에 그쳐서 우리나라 법제에 따른 GMO/LMO와 Non- GMO/LMO 공존의 관점을 공법적 근거제시적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표시제를 통한 사전예방원칙의 실질적 실현은 결국 우리나라 식량주권 최근 논의되는 식량권 방어와 보호, 글로벌 종자/제초제기업의 종자독점으로 인한 우리 고유의 종자다양성의 위험, 식품안전의 독자적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GMO법상 Non-GMO와의 공존의 원칙은 복합적 리스크평가에 따른 형량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를 때 GMO법제에 따른 GM회피농민이나 재배농민들의 각종 기본권들이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그 법제에 대하여 합헌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단 표시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불충분한 법제라고 할 수 있다. GMO리스크에 따른 공존의 원칙이란 비례의 원칙을 의미하며 수인한도의 법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현조건이 바로 GMO의 완전표시제이다. EU의 표시제 수준은 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중국이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완전표시제의 도입은 바로 환경권, 경찰책임법리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생태학적 공존의 명령에 따라 정당화되는 것이다.

GMO의 윤리적 문제

이종원(Lee, Jong-Won)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4 철학탐구 Vol.36 No.-

본 소고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GMO와 연관된 세 가지 윤리적 문제, 즉 GMO가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 문제, GMO가 농업 및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된 문제, GMO와 같은 생명특허기술을 이익증대의 도구로 삼는 다국적 기업의 윤리적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선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GMO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첨단 기술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유해성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GMO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GMO가 인체에 미칠 안전성, 환경이나 농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테스트한 후에 유통시켜야 할 것이며, GMO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안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엄격한 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MO 기술자체가 안전한 기술이 아닐 수 있음을 전제로 위해성 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며,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GMO의 수출입과 유통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국적 생명공학거대기업들의 식량 독점으로 인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국제기구를 통해 규제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자연자원은 인류의 역사 보다 훨씬 오랜 전에 조성되어 이어온 것이기에 인간의 유익만을 기준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생태계의 온전성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GMO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하여 생태학적 온전성과 생명 공동체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the ethical problems of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especially their influence to human health and ecological environments. Scientists argue that GMOs are an effective solution to overcome the problem of starvation. Population growth and poverty are real challenges for global food production, both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of food. Therefore, biotechnology could contribute to food security by helping to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in developing countries. These countries will need and use biotechnology in many ways. Recombinant DNA techniques are now being used to develop new plant varieties that will be sources of food - such as fruits, vegetables, grains and their products. So genetically modified food has potential to bring real benefits to developing countries. These perspectives see genetic modification as part of a continuum in the development of tools for plant breeding. But others regard genetic modification as a fundamental change. Genetic modification technology has been profit-driven rather than need-driven. By controlling germ plasm from seed to sale, and by forcing farmers to pay inflated prices for seed-chemical packages, companies are determined to extract the most profit from their investments. These are the potential risks in eating genetically engineered foods: they act as allergens or toxins - insertion of new DNA can alter the metabolism of plants or animals causing them to produce new allergens and toxins ; they alter the metabolism of the food producing plant or animal, causing it to produce new allergens or toxins ; they reduce its nutritional quality or value; and they violate the basic principle of integrated pest management. Herbicide resistant crop reduces agro-biodiversity, that is herbicide resistant plants will result in super-weeds through gene flow. Gene flow is a constant concern of plant breeders who worry about unwanted genes flowing into their fields. They will exacerbate the ecological problems by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They remain uncertainty about the potential long-term effect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on human health. There is still uncertainty over long-term environmental effects, such as potential complex ecological interactions and impacts on biodiversity. So we must strive to safeguard food safety and improve human nutrition and quality of life. The business of genetic modification need to provide the public with clear, understandable, and relevant information to consumers.

중국 GMO 법률 운영체계 및 관리정책의 문제에 관한 연구

유예리(Yoo Ye Ri)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貿易商務硏究 Vol.39 No.-

  The paper analyzes GMO legal system and the problems of its management in China and their suggestions to Korea. GMO has been arising as a principal alternative of grain while grain prices continue to climb. Although there has been concerns about GMO imported from China, it is true that we have not studied on China"s legal system and the problems of its management in China. The paper believes that when Chinese government does not manage GMO primarily, we have a high possibility that China"s GMO food will access to Korean market at any time, and threaten our health and safety. Hence, it is highly time to analyze how legally China treats GMO and what the problems of its management are.<BR>  The paper found out problems of China"s GMO management in three ways. Firstly, GMO legal system of China is confused and it has limitation of effectiveness. China has no regulations like "a law" to regulate GMO and regulations which exists now are not easy to apply in substance. Secondly, China has no administrative strictness to manage GMO. For example, the regulation which ministry of agriculture in China promulgated in March of 2002 started to use partially since 2003, 7. Thirdly, China, as a nation that administration superiors to, market does not do its roll to control GMO. It relates to the low concerns and care of Chines people about GMO. The paper shows suggestions and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problems of China"s GMO management.

유전자변형생명체(GMO) 규제의 정치: 규제삼각형과 옹호연합모형의 결합을 통한 EU의 GMO 규제 역동성 분석

전영평,이곤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行政論叢 Vol.46 No.1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why the EU has maintained stro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regulations while other countries have weak regulations. To discuss this issue more specifically, the authors devised an analytic framework-the Regulatory Triangle Model with Advocacy Coalitions-to review the dynamic interactions among regulators, the regulated, and beneficiaries of regulation in terms of advocacy group politics. This research found that anti-GMO NGOs in the EU played a major role in making the EU government (the regulator) take strong GMO regulatory policies before big GMO producers (the regulated) dominated GMO regulation issues in the EU. As advocacy groups, the coalition of anti-GMO NGOs was so successful in persuasion that consumers and small farmers demanded politicians support strong regulatory policies. Th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Korea’s weak GMO regulation is the result of the easy capture of the regulator by the major GMO producers, while anti-GMO advocacy coalitions are not well formulated. 이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GMO 규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EU를 사례로 하여 EU의 GMO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계적인 서술을 위하여 필자는 1)EU의 GMO 규제 이슈와 정책적 대응에 대한 현황 및 논의를 소개하고, 2)GMO 규제의 정치적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틀로써 <규제삼각형과 옹호연합 결합 모형>을 개발하여, 3)그것을 분석틀로 삼아 EU의 규제 강화 사례를 집중 분석한 후, 4)한국의 GMO 규제에 대한 함의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EU의 경우, 반GMO 옹호연합의 전략적 활동이 정치가들로부터 강력한 규제 정책을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반GMO 활동은 그 역량은 물론 소비자의 호응을 얻는데 상당한 한계를 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GMO규제 이슈가 정치적 사안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다.

WTO 체계 하에서 GMO 관한 유럽연합과 독일의 법적 규제현황 연구

신옥주 ( Ok Ju Sh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4 法과 政策 Vol.20 No.3

The regulation of GMO depends on the point of how to GMO considered. In one aspect, which is especially vertritten from USA, from considering the opinion that GMO and conventional organism is joined to itself and therefore no legal specific treatment is necessary. In contrast daszu EU claims that GMO is an artificially modified organism associated with risk, and therefore before the risk has to be proven. This difference in perspective leads to the MIGHT EXPLODE understanding of the GMO regulation between EU and US under WTO system, which aims to serve global free trade. And as a dispute between the EU and US shows, is in the background of national interest,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gusstes GMO cultivation and manufacture country. GMO issue is a very complex area in which melts the issue of health, environment, safety of the food world market and unequal power between n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society, politics, culture of a country. Initially, the EU had vervoten the import of GMO. Since 2003, EU GMO regulated by the before-concern principle in that it has the Regulation no. 1829/2003, no. 1830/2003 adopted. The official designation was changed by the GMO (gene Manipulated organism) for GMOs (Gen Modified Organism).According to regulations, it is very important to vervollstundigen GMO traceability characters and no broken chain. Unintentional and unavoidable mixing with GMOs to 0.9% is exempt from GMO sign obligation. GMO release Directive 2001/18 / EC requires all Member States to pay attention to the before-concern principle in implementing the Directive. Germany has implemented Genetic Engineering Act Directive 2001/18 / EC. The law keeps control of GMO risk and the promotion of genetic engineering as targets. Under the scheme of the Act, the GMO acreage is registered with the Department Office, and the file is accessible to Intererresierten. All products in the GMO erhultlich or produced from GMOs, a character must “GMOs available wear. Stiribt a person because of the specific feature of GMOs, or is detrimental to its health or a body part consists of the Entrepreneur of GMOs obligation to make reparation.

GMO와 Non-GMO 라벨에 따른 소비자의 지각된 혜택이 신뢰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안소현(SoHyun Ahn),황조혜(Johye Hwang) 한국외식경영학회 2024 외식경영연구 Vol.27 No.1

최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 가능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외식 산업에서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대체육이 지속 가능한 단백질 섭취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식품 소재 식물육을 라벨 없음과 GMO, Non-GMO로 구분하여 소비자가 인식하는 지각된 혜택의 차이와 식품 안전 인증 라벨(HACCP)의 조절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나아가, 지각된 혜택이 신뢰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소비자들은 Non-GMO, 라벨 없음, GMO 순으로 환경 혜택과 건강 혜택을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식물육 유형과 지각된 혜택의 관계에서 식품 안전 인증 라벨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소비자의 지각된 환경 및 건강 혜택은 신뢰와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신뢰는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본 연구는 식물육을 외식 산업 연구에 적용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건강과 환경 혜택에 적용시켜 연구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 인증의 이점을 마케팅 전략에 적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emphasis on food safety and sustainability. As a result, plant-based alternative meats have gained traction in the food industry as a sustainable source of protein. This study analyzed differences in consumer perceived benefits by categorizing types of plant-based meat currently in the spotlight as unlabeled, GMO, and Non-GMO, and by examining differences in perceived benefits with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HACCP label. Additionally,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benefits, trust, and purchase intention.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consumers perceive greater environmental and health benefits in the order of Non-GMO, unlabeled, and GMO. The moderating effect of food safety certification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The perceived environmental and health benefits of plant-based me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trust and purchase intention. This study expands upon existing literature by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of plant-based meat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and evaluating consumer attitudes towards its environmental and health benefits.

유전자변형생명체 안전관리의 제도적 보장

김훈기(Kim Hoon Gi)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의생명과학과 법 Vol.16 No.-

유전자변형생명체(GMO)의 인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독성시험이다. 보통 독성시험은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단회투여 시험과 반복투여 시험으로 이뤄진다. 단회투여의 경우 GMO의 외래 유전자를 한번 투여하고 14일간 급성독성 반응을 확인한다. 이에 비해 반복투여 시험은 GMO 사료를 한달 이상 투여하고 이상 상태를 관찰하는 과정을 거친다. GMO는 인간이 평생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단회투여보다 반복투여를 통해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국가별로 실험기준에 차이가 나타나, 미국은 단회투여, 유럽연합은 반복투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단회투여 방식을 심사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2000년부터 16년간 국내에 수입된 식용 GMO 138건 가운데 일반 GMO의 60% 이상이 단회투여 독성시험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후대교배종 73건은 독성시험이 면제돼 있다. 국산 GMO의 승인이 임박한데다 다양한 기능과 첨단기술이 동원된 차세대 GMO의 등장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성 보장 측면에서 심사기준이 반복투여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The most important step in determining GMO s safety is toxicity test. Generally, the toxicity test consists of single dose test and repeated dose test in rodents. In the case of single dose test, the exogenous gene of GMO is treated once and the acute toxicity is confirmed for 14 days. On the other hand, in the repeated dose test, GMO feed is treated for over one month and the abnormality is observed. Since GMO is lifetime food for humans, it is appropriate to check safety through repeated dose test rather than single dose test.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xperimental standards for each country. While the United States adopts single dose test, the European Union follows repeated dose test. In Korea, the single dose test is set as the criteria for safety screening. It has been confirmed that over 60% of 138 imported events for sixteen years from 2000 were subjected to the single dose toxicity test. In addition, 73 gene stacked events were exempted from the toxicity test. Since the approval of domestic GMO is imminent and the appearance of the next generation GMO with various functions and advanced technologies is anticipated, it is necessary to urgently improve the criteria for screening towards repeated dose test in terms of the safety of th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