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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itical Economy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정성호(Seongho Jeong) 공공선택학회 2022 공공선택학저널 Vol.1 No.1

        정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문제다. 한국에서는 정치인, 관료, 국민들이 진정한 의미의 재정분권을 갈망하지 않는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앵무새처럼 재정분권을 주장할 뿐이다. 본 연구는 재정 분권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 즉, 재정 분권이 마치 ‘선’(善)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면, ‘2할 자치’ 라는 수사적 용어가 활용되고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이 이전되는 이른바 ‘재정 확충’이 재정분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국가 ‘균형발전’이 ‘재정 분권’으로 호도되 고 있다. 하지만 재정 분권이 ‘선’(善)도 아니고, 2할 자치가 ‘악’(惡)도 아니며, 단순 재정 확충이 ‘재정 분권’도 아니다. 대안으로 지방세수(재정자립도)가 80%이상인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세입 분권과 세출 분권을 강화해 나가고, 지방세수(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세입 분권은 유지하되 세출 분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지 못한다면 재정 분권 주장은 독트린에 불과하고 달성할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출발점 이자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Essentially, fiscal decentralization is a matter for the governance, including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fiscal authorities. In Korea, whether it is political, bureaucratic, or a matter involving the citizenry, no party truly yearn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Yet, when it comes to every election, one can always hear hollow expressions about fiscal decentralization. This study aims to correct fallacies surrounding the awareness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an awarenes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s a virtue, and that “20% autonomy” as a rhetorical phrase confuses the fiscal expansion of transferred fund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Furthermore, balanced development is often confused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If the tax revenue of the local government is over 80%, tax revenue decentralization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f the tax revenue of the local government is under 30%, revenue decentralization should be guaranteed, while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should be restricted. It is a false doctrine to claim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s workable without minimum autonomy and accountability established in local governments. Absent these require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remains an unattainable mirage. The reinforcement of autonomy and accountability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and ultimate goal of a sustainable fiscal operation.

      • KCI등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임정빈 ( Jeong Bin Yim ),홍근석 ( Geun Seok Ho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地方行政硏究 Vol.26 No.4

        재정분권에 관한 연구들은 재정분권과 경제적 효율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매우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재정분권은 경제적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 거시경제안정성, 부패, 민주적 거버넌스, 경제성장 등 다양한 결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재정분권이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27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거시경제안정성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을 모형에 포함하면서 크게 2가지의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재정분권, 거시경제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세입분권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시경제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시경제안정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세입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시경제안정성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에 의해 다소 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studies on fiscal decentralization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s well as the one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Definite conclus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however, have not been presented because it is a very complex relationship that is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the interactions of the results such as inter-regional equity, economic efficiency, macroeconomic stability, corruption, democratic governance, economic growth and etc. Therefore,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various effects of it.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targeting 27 OECD countries. Especi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two research purposes, having the potential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macroeconomic stability in the model. First,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s investigated. Second,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relationship among fiscal decentralization, macroeconomic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indicate that revenue decentralization has effects of reducing consumer price inflation, providing positive effect on macroeconomic stability. Second, fiscal decentralization i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Finally, since the macroeconomic stab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 negative influ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would be somewhat mitigated by the potential macroeconomic stability of fiscal decentralization.

      • KCI등재

        재정분권정책 관련 학계와 언론에 대한빅데이터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 -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

        라소영,유보람,이서희 한국지방행정학회 2024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21 No.1

        지방자치제의 재실시 이후 현재까지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는 주요하게 이루어져왔다. 특히, 지방재정을 전공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언론 등에서는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와 언론에서 제기하는 재정분권정책의 방향과 수단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역대 정부별로 학계와 언론이 바라보는 재정분권의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정부별 재정분권정책의 지향점이 일치하고 있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재정분권은 세입 중심의 논의,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당위성 중심, 지역 균형에 대한 관심 등으로 학계와 언론에서 바라보고 있는 재정분권 이슈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재정분권 논의가 세입 중심, 특히, 세입의 규모 확대 중심으로만 논의가 치우치고 있으며, 역대 정부를 구분할 때도 정책목표의 상이성은 확인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별로 재정분권 논의의 시작이 다를 뿐 규모의 확대를 제외한 세입분권, 세출분권, 자율성, 책임성 등 실제 학술적 논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분권의 목표나 방향에 대한 다른 논의는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아직까지 재정분권은 총액측면에서의 이양이 주요하게 논의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discussions regarding fiscal decentralization have prominently persisted to the present day. Particularly, scholars specializing in local finance,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media have raised the necessity of fiscal decentralization. Consequently, an academic inquiry arises concerning potential disparities in the orientations and means of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articulated by academia and the media.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issue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s perceived by academia and the media across different governmental administrations, in order to verify whether there is alignment in the orientations of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pursued by each administration. Analytically, the examination reveal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ssues viewed by academia and the media manifest striking similarity, emphasizing revenue-centric discussions, the rationale for transferring authority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s, and interest in regional balance. However, the discussions tend to gravitate predominantly towards revenue, especially its expansion, while discerning differences in policy objectives among administrations proves elusive. This suggests that while the initia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discussions may vary across administrations, substantive debates regarding the objectives and directions of fiscal decentralization, such as revenue decentralization,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re not adequately articulated in media discourse. In essence, fiscal decentralization predominantly remains confined to discussions revolving around the transfer of fiscal resources.

      • KCI등재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참여정부 이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김의섭 ( Eui Seob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1 財政政策論集 Vol.13 No.2

        이 글은 참여정부 이후 우리나라 지방재정구조의 추이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분권화 정책의 과제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의 추이를 지방정부의 재정중요성,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재정분권지수의 추이를 통해 재정분권화 정책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재정분권이론의 발전·진화 과정을 전통적 견해와 새로운 견해로 구분하여 두 개의 이론이 지닌 논리적 성격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또한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이후 우리나라 지방재정구조의 변화를 세출분권과 세입분권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출분권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세입분권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표출시켰다. 재정분권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 사용되고 있는 재정분권지수를 이용하여 보았는데,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재정분권지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재정분권이 오히려 역행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시기 위한 방안을 세출 측면과 세입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분담의 명확화,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입 자율성 증진, 과세자주권 강화와 지방세 확충은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들이다. This paper reviews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autonomy in Korea since 2003. It begins with a brief review of the two theoretical debates on fiscal federalism and decentralization: the first generation approach and second generation approach. It also discusses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nging fiscal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uring the 2000s, using a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 which examines both the fiscal autonomy and fiscal importance of Korean local governments. Some major issues in this paper are the presence of fiscal dispariti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decline pattern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 The fiscal importance of Korean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creased since 2003. However, th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s been decreased and as a result, the autonomy of Korean local governments has been weak over the period. This paper identifie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autonomy in Korea. Decentralization policy in Korea needs to improve th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by establishing a clear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and transferring more fiscal revenues to the local level. Especially, increasing local government revenue-raising powers will enhance local autonomy in Korea.

      • KCI등재

        우리나라의 재정 분권의 수준에 관한 연구: 현 정부와 역대 정부들의 비교

        박기묵 대한지방자치학회 2020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1 No.4

        This study developed indicators to measure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of the previous governments, and then compared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rough these indicators. What makes the decentralization indicator unique in this study is the inclusion of a view of the fiscal gap between the capital regions and non-capital regions. To measure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is study developed indicators to measure fiscal decentralization. Based on these indicators, we measured the level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the governments of the curr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previous governments since the former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s in progress, so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was measured by dividing it into those completed by 2019 and those to be carried out afterwards.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decentralization levels were found to be three of upper level and two of lower level by 2019, and four of upper level and ten of upper level considering the decentralization policy going forward. In the case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upper, six, four of middle level, and seven of lower level were fou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five of upper, seven of lower, 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wo of upper and four of lower level. In this study, in order to more easily express these decentralization levels, the ratios of upper, middle, and lower of the indicators were 3: 2: 1, and the scores were also calculated. As a result, the Moon Jae-in government's 16 points by 2019, 20 points for the plan to be implemented later, 34 points for the Roh Moo-hyun government, 22 points fo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d 7 points fo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Roh Moo-hyun government was the highest among all governments. 이 연구는 역대 정부의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한 후 이 지표들을통해 재정 분권의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정 분권 지표를 개발에 특이한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격차관점을 포함한 것이다.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재정 분권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이 지표들을 중심으로 현 문재인 정부와 이전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현재 그 재정 분권 정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19 년까지 완성된 것들과 그 이후 진행될 것들로 나누어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2019년까지 분권 수준이 상 3개, 하 2개로 나타났고, 그 이후 진행될 재정 분권 정책을 고려할 때 상 4개, 하 10개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상 6개, 중 4개, 하 7개로 나타났고, 이명박 정부는 상 5개, 하 7개, 박근혜 정부는 상 2개, 하 4개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분권 수준을 더 쉽게표현하기 위하여 측정 지표 중 상, 중, 하의 비중을 3:2:1로 하여 점수로도 계산하여 보았다. 그 결과 2019년까지 문재인 정부 16점, 이후 실행될 계획의 경우 22점, 노무현 정부34점, 이명박 정부 20점, 박근혜 정부 7점으로 환산되었다. 역대 정부 중 노무현 정부에서 펼친 재정 분권 정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2단계 재정분권이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현정,임상수 한국지방세학회 2021 지방세논집 Vol.8 No.3

        The main purpose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to grant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revenues and expenditures and to narrow the fiscal power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government is promoting fiscal decentralization in two stages from 2019 to 2022, but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are insignificant. This study compared how the fiscal decentralization system promoted in two stages actually affected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ree aspects: the effect of tax expansion, equity improvement, and ranking change. In particular,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two-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method on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by comparing it with the first-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It analyzes the impact of the second-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on basic local government finances by dividing it into scenario A, which is promoted by the second-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cenario B, which is promoted by the first-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overall, scenario A was superior to scenario B. In addition, in the city scenario A was superior to scenario B in terms of tax revenue expansion and ranking fluctuations, while scenario B was superior to scenario A in terms of tax revenue equity. In terms of tax revenue expansion and equity in autonomous districts, scenario A was superior to scenario B, while scenario B was superior to scenario A in terms of ranking fluctuations.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main local governments, scenario A was found to be superior to scenario B in terms of equity and ranking fluctuations, excluding tax revenue expansion.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basic local governments, scenario A is evaluated as superior to scenario B for the second stage of fiscal decentralization. 재정분권의 주요 목적은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재정분권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단계로 추진된 재정분권 제도가 실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분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세수 확충 효과, 형평성 개선 효과, 순위 변동 효과 등 3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데 있어 2단계 재정분권 방식이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1단계 재정분권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단계 재정분권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인 시나리오 A와 1단계 재정분권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인 시나리오 B로 구분하여 2단계 재정분권이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군은 모든 면에서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세수 확충 측면과 순위 변동 측면에서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수 형평성 측면에서 시나리오 B가 시나리오 A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는 세수 확충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순위 변동 측면에서 시나리오 B가 시나리오 A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청의 경우 세수 확충 측면을 제외하고 형평성 측면과 순위 변동 측면에서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2단계 재정분권은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 KCI등재

        일반논문 :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Vo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홍근석 ( Gwun Seok Ho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地方行政硏究 Vol.27 No.2

        이 연구는 Vo의 재정분권지수(FDI)를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에 따라 재정 분권의 효과성이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분권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를 사용한 모형의 경우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나고 있다. 반면에 Vo의 재정분권지수(FDI)를 사용한 모형의 분석결과 재정분권은 지역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지의 여부는 재정분권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의 적절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재정분권이 지방정부에게 세입·세출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재정분권은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re changed by local governments` fiscal autonomy through applying Vo`s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FDI). It also provide more apparent conclus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affects economic growth negatively by the model in which uses traditional indicator, although this negative effec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contrary, the result that uses the Vo`s FDI index reveal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has positive effect to economic growth. As the result from this study explains,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to economic growth depends on the appropriateness of institution that is designed to perform fiscal decentralization. In other words, whe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rovides practical autonomy of tax revenue and expenditure to local government, it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through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at will eventually contributes economic growth of local government.

      • KCI등재

        지방정부 재정분권화가 재정집행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서희(李徐姬) 한국지방자치학회 202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2 No.3

        이 연구는 지방정부로의 재정분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재정분권화 정도가 재정집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지방재정성과 측정이 상대적 효율성에 치중한 것을 넘어서서 재정집행 효율성(결과 · 회계적 측면을 강조한)이라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재정분권의 측정 또한, 세입 · 세출분권과 이전재원을 고려하여 과대추정을 보정한 Vo의 재정분권지수를 통해 다각도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2012~2018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기초자치단체 226개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GLS(panel generalized least squares)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볼 때, 재정분권이 높을수록, 세입분권이 높을수록 재정집행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분권도 평균을 기준으로 고 · 저의 그룹으로 구분해보면, 자체재원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일수록 오히려 재정집행성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재원 비중이나 재정자립도가 재정분권 정도와 밀접한 관련 있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 고집단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집행 효율성 지표인 순세계 잉여금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중에서는 세입분권이 재정집행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지방정부 재정분권의 확대가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하나의 실증적 연구라는 것이다. 또한 재정집행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측정해보는 시도적 연구이고, 저조한 세입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포함한다. By actively discussing of fiscal decentralization from central to local,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how seeking impact on local fiscal decentralization to performance of budget execution. Beyond the tendency of overemphasized the relative efficiency about measurement of performance of budget execution, I attempted to apply a new performance measuring indicator(emphasizing the side of outcome or accounting). Furthe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was tried to measure applying Vo’s index, which corrected the overestimation and was considered the fiscal decentralization in expenditure, in revenue and transfer. In attempting to analyze the impacts, I collected 2012-2018 data from 226 local governments(municipal, country and district) and analyzed using panel GLS(panel generalized least squares).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highe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the highe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in revenue have positive impact on performance of budget execution. However, the higher ratio of independent revenue and the higher financial independence rate have a negative effect. This phenomenon is a typical trend in the high fiscal decentralization group, it means that the net surplus budget-an indicator of budget execution efficiency- is likely to raise possibility of a different interpretation. Lastly, among the fiscal decentralization in revenue and in expenditure, it was found tha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in revenue improves performa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onfirms empirically the possibility of positive impacts on the expansion of local fiscal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ed various performance through a new indicator of budget execution efficiency, it included policy implications that we should discuss expansion of low fiscal decentralization in revenue.

      • KCI우수등재

        재정분권이 지방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차주현 ( Ju Hyeon Cha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4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통해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에서도 재정분권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정부가 다양한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더라도 재정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분권개혁은 관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재정분권화란 그 동안 중앙에서 행사해온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그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재원이양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정분권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능률성, 책임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공공부문에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당면한 제반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보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만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소홀한 실정이다. 또한 재정분권화에 대한 연구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통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및 논의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재정분권화가 재정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재정분권화와 재정효율성 및 영향요인들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여 재정분권화의 측정지표와 재정효율성지수를 도출하였다. 둘째, 실증적으로 재정분권화가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증분석과 영향관계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재정효율성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와 군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시간적 범위는 재정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이후인 2004년, 2006년, 2008년의 격년을 주기로 한 횡단면 분석을 하였다. 문헌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독립변수인 재정분권화정도를 세입적 측면과 세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고 재정효율성은 자료포락분석(DEA)방법을 이용한 상대적 효율성지수를 도출하였다. 재정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정효율성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토빗회귀분석을 하였고 회귀분석결과는 세출적 측면의 재정분권화인 자체사업비율은 지방재정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입적 측면의 재정분권화인 지방세비율은 재정 효율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고 교부세비율은 재정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또한 보조금비율은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분권화는 아직은 충분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성을 질 수 있는 자주적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Currently, local decentralization proceeds through the autonomous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In particular, fiscal decentralization is important to foster local decentralization. Genuine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required to finance devolution-required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With the advent of globalization, internalization, and localization, most local governments have been required to find more effective ways to manage problems. Despite this necessity, existing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and relatively little research has been empirically carried out on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Thus, this dissertation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efficiency of local public finance in Korea.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divided between Si and Gun as local governments, and a time-range (2004, 2006, 2008) cross-sectional analysis i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theoretical review, the extent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divided into two parts, revenue and expenditure. Financial efficiency drew relative efficiency scores using DEA measurement. This research used Tobit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scal decentralization in expenditure didn`t affect fiscal efficiency and was not proved to be statically significant. A ratio of local taxes as fiscal decentralization in revenue affected fiscal efficiency in the positive direction and was proved to be statically significant. On the contrary, a ratio of a local grant tax negatively affected fiscal efficiency but was proved to be statically insignificant. In short, results of this analysis indicate that local governments in Korea do not have sufficient fiscal autonomy. It is essential for local governments to expand independent resources that could allow them to improve local fiscal efficiency from a sense of responsibility.

      • KCI등재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적 연구

        이진수(Rhee, Jean-Soo)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2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개헌 논의와 함께 지방재정의 영역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의 논의, 즉 재정분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논의가 지방재정 분야로 확대되어, 지방재정 자치와 재정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분권 논의에는 기존의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보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보다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측면과 세출 측면에 대하여 각각 재정분권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세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정분권 논의에서 주로 제시되는 처방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은 지역 간의 세입 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 그 채택에 신중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한 면에서 이른바 ‘세입집권화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재정분권의 시대에도 여전히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는 그 제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수정ㆍ보완ㆍ발전되어 나가야 할 대상이지 단기간이 폐지하거나 급격하게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출 측면에서는 재정분권이 강화되더라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여전히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자율성이 보다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출을 통하여 보다 높은 재정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의 여부가 지출의 항목이나 금액보다 중요한 평가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분권의 논의에서는 엄격한 관할권의 분할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집권과 분권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방자치의 진정한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scal decentralization’ is the main theme of the discussion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the cours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iming for decentralization.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e discussion of local autonomy has been expanded to the local finance field and that the importance of local autonomy and fiscal decentralization is emphasized. However, the discussion o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not be concerned only with the aspect of securing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 taking into account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finance in the national financial system. In the discus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taking special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is necessary. In this research, we examined the orienta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concerning revenue and expenditure aspects of local governments. First, on the revenue sid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interregional economic power gap is very huge. The ‘converting national tax into local tax’, which is mainly prescribed in discus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likely to increase regional tax revenue gap and it is considered to be careful in adopting it. The so-called “theory of revenue integration” seems to be largely suggested to us. The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such as national grant and local revenue sharing, is still important also in the era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system should be revised, complemented and developed. It should not be abolished in a short period of time or be reduced suddenly. Regarding expenditure, even though fiscal decentralization is strengthened, the soundness and accountability of local finance should still be emphasized. However,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should be secured more. Whether it brings higher financial performance through expenditure should be an index of evaluation more important than items and expenditures of expenditure. Discussion on fiscal decentralization is not a division of strict jurisdiction but harmonization of power and decentraliz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The real objective of local autonomy is the development of a system that can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the residents. To fulfill that aim, with harmonizing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more research is considere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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