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바우처 정책 사상의 원류와 그 원리에 대한 소고

정광호(Kwangho Jung) 공공선택학회 2024 공공선택학저널 Vol.3 No.2

본 연구는 교육바우처의 사상적 기반을 탐구하고, 프랑스 혁명 당시의 평민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토머스 페인(Thomas Paine)과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토머스 페인은 정부 지원을 통한 교육 선택권의 확대와 빈곤층 지원을 강조했으며, 존 스튜어트밀은 자유 선택과 경쟁을 통한 교육 개선을 주장했다. 이들의 사상은 현대 학교 선택권 운동의 핵심 이념으로 작용하며,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에 의해 교육바우처 정책수단으로 제도화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바우처의 시행 성과를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티부(Tibout) 가설, 수요자중심재정(Demand Side Financing) 모델, 가정-지역 기반 서비스 모델 등을 검토한다. 또한, 허쉬만의 이탈-목소리-충성(Exit-Voice-Loyalty) 모델과 바우처 선택 원리의 연관성을 탐색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공공서비스의 선택과 경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나아가 교육바우처에 내재된 이러한 정책수단의 원리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사상적 바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education vouchers, focusing on educational support programs for commoners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educational philosophies of Thomas Paine and John Stuart Mill. Thomas Paine emphasized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choice through government support and assistance for the poor, while John Stuart Mill advocated for educational improvement through free choice and competition. Their philosophies have become core ideas in the modern school choice movement and were institutionalized in the education voucher policy by Milton Friedman. This study analyzes the outcomes of education voucher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and examines models such as the Tiebout hypothesis, Demand Side Financing, and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HCBS). Additionally, i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Hirschman's Exit-Voice-Loyalty model and the principle of voucher choice.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s how these concepts are related to choice and competition in public services. Furthermore, it highlights that the principles inherent in education vouchers serve as an important ideological foundation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오스트리아학파 경기순환론에 대한 공공선택학파의 대응

김행범(Haeng-Bum Kim) 공공선택학회 2023 공공선택학저널 Vol.2 No.1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순환론(ABCT)은 경기순환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artificially)’ 변동하는 데서 주로 출발한다고 본다. 공공선택학파의 정치적 경기순환론(PBCT)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정부가 그렇게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지에 더 주목한다. ABCT에게는 그것이 선량한 의도를 가진 공익적 정부의 착각이든 혹은 이기적 동기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 이론 체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PBCT는 그것이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과 관료가 공적 영역에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익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장 강조한다. 정부에 의해 야기되는 경기순환에 대해 오스트리아학파보다 공공선택학파가 더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통상적으로 신고전파가 ‘나쁜’ 것으로 간주해 온 불황(bust) 국면의 가치를 새롭게 부각해 주었다. 그것은 잘못된 신호 하에서 과다 투입된 자본이 정상화되는 회복 과정이라는 순기능을 가진 국면이다. 자본의 이질성, 과오 투자(mal-investment)는 오스트리아학파가 밝혀낸 탁월한 개념이지만, 공공선택학파는 이 두 개념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공공선택학파는 자본을 총량적이고 동질적으로 파악하며, 과오 투자와 과잉 투자를 혼동하기도 한다. 이는 공공선택학이 사전에 토대한 경제학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이 아니라 신고전파 경제학이었기 때문이다. 두 학파는 건강한 긴장과 상보성을 공유한다. 시장과정(market process)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오스트리아학파와 정치 시장(political market)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두 학파는 정부, 정치인, 중앙은행, 관료가 시장과 정의 한 핵심 레버인 ‘이자율’을 건드리는 국면에서 조우하였으며 그 지적 공간이 경기순환론이다. ABCT는 그것이 시장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았고, PBCT는 그것이 정치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각각 보여주었다. 경기순환에 관한 상이한 두 이론은 시장 및 정치를 아우르는 체제 전체의 이해에 상보적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ince Mises’ advocacy and Hayek’s refinement, ABCT(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has been well formulated and showed valid explanation on actual economic business cycles as well. This article reveals how Public Choice responded to ABCT and how they developed its own ideas on business cycle. Gordon Tullock criticized Rothbardian sense of ABCT, followed by severe response from Sallerno. Some essential points on this argument were extracted to compare the basic difference of Tullock and Rothbard. ABCT activates business cycle when gov’t(central bank) ‘artificially’ lower the interest rate. Public Choice theorists focus on ‘why’ they do that. For ABCT, whether or not they have good intention is not important. PBCT, however, more emphasize that was done for the selfish political interests that politicians or bureaucrats have in political context. Austrians suggested new meaning to ‘bust’ phase of economic cycle, which under neo-classcical economics school long have been ignored as ‘bad’ event. ABCT assumes two key concepts; heterogeneity of capital, and mal-investment. PBCT is unfamiliar to those. So PBCT frequently does not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over-investment and mal-investment, and assumes homogeneity of capital. It’s because Public Choice stands on neo-classical economics, not Austrian sense of economics. Then, four 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PBCT) models were reviewed: Opportunistic, Partisan, Rational Opportunistic, and Rational Partisan model. Austrians focusing on market process met Public Choice Theorists focusing political market met on the theme of business cycle. ABCT shows how ‘visible hand’ gives impact on market economy, and PBCT shows what impact business cycle has to political market. Each mutually gives sound tension, plus contributes to complementary explanation on overall business cycle.

Market Failures and Government Failures : A Primer on the Public Choice

Eamonn Butler 한국공공선택학회 2016 The Korean Public Choice Society Vol.4 No.1

최근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은 시장뿐만 아니라 ‘공적’ 결정과정도 실패한다고 주장한 다.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은 공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정치인, 관료 등)도 다른 사람들 과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정부나 공직에서 일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천사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만, 사실은 정치학 또는 정치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 투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표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추구하려 한다. 따라서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 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공공선택학의 주장은 현실 정치를 설명하는데 커다란 영향력 을 미쳐 왔다. 공공선택학은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입법가(국회의원)와 관료들의 사익추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서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한하려는 정책과 제도들을 도입하고 보편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공공선택학의 발전 덕분이다. 본 에세이는 공공선택학의 주요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개념 적·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 Public Choice School scholars argue that public policymaking has its own failures. Public Choice scholars pointed out that the people who make public decisions – politicians or bureaucrats - are in fact just as self-interested as anyone else. They are, after all, the same people; individuals do not suddenly become angels when they get a job in government. We call it ‘democracy’, but actually it is politics, and political interests to colour the whole process. People do not vote at elections out of ‘public interest’, but they vote to promote their own interests. The politicians and bureaucrats also have personal interests of their own. So the Public Choice School economists suggest that it might be better to leave the markets alone, rather than replace market failure by an even worse government failure.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 Public Choice School’s arguments have had a growing effect to explain real politics. In established democracies, there is more recognition of the private interests of legislators and bureaucrats, and of the need to restrain them. In addition, policies designed to restrain public decision making, inspired by the Public Choice School, are becoming more common. In this essay, I attempt to explain the Public Choice School’s main idea and various issues in a conceptual and critical way.

공공선택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연구방법론의 차이

김행범 공공선택학회 2022 공공선택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

공공선택학과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방법론과 이념을 많이 공유한 학문적 친척으로 “오스트리아학파식 공공선택학”(Austrian Public Choice)을 이루기도하면서 동시에 반목도 보여주었다. 이 글은 두 학문 사이 불화를 주관주의·합리성·인식론의 세국면에서 규명하였다. 첫째, 공공선택학은 뷰캐넌의 주관주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주관주의를 제한하며 사회적 낭비, 사회적 효율성 등의 객관주의적, 총량적 개념에서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공공선택학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며 합리성에만 좌우되는 인공적 인간형에 토대하여, ‘합리적 무지’가 아닌 한 정부에게는 지식및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고 본다. 반면에, 오스트리아학파는 이성 외에 직관·감성도가진 현실적 인간을 전제로 하며, ‘진정한 무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인식론과 관련하여 공공선택학은 정치인이 겉으로 표방하는 공익과 실제로 추구하는사익 간 괴리가 정부 실패를 낳고, 정치인을 정부 실패의 고의범이라 보지만, 오스트리아학파 측은 정치인도 공익을 진정 추구할 수 있고 정부 실패는 ‘동기 문제’가아니라 ‘지식 문제’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정치인을 정부 실패의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으로 본다. 끝으로, 동거와 불화를 공유한 두 학파는 자신의 사고와 연구 절차를 상대측에게 요구하거나, 학문적 접붙임을 추구하기보다 특화된 연구 성과들로 각학문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측은 시장과 정부에 관해 나름 특화된 분산된 지식(dispersed knowledge)을 가지고 있다. 학문 세계 속 그 지식들의 교환및 경쟁은 또 다른 의미의 시장과정(market process) 작용이며, 학문 세계의 소비자들은 그 어느 한쪽에 표를 던지는 일종의 또 다른 차원의 공공선택(public choice)을 행할 것이다.

공공가치관리 관점을 적용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메타평가 연구

주은혜(Eun-hye Ju) 공공선택학회 2023 공공선택학저널 Vol.2 No.1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공성의 성과는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bottom line’과 같은 손익계산서로 단순명료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현재의 공공기관의 성과평가 체계는 사업과 정책의 공공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 위주의 수익성 창출의 측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본질적 목적인 공공가치 창출의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가치관리의 관점을 적용하여 경영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즉, 공공가치 관리의 내용적 특성으로서 평가목적, 평가주체, 관리역량, 거버넌스, 성과의 5가지 차원 으로 분류하고, 이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erformance of publicness pursued by public institutions is difficult to present simply and clearly with a profit and loss statement such as the ‘bottom line’ used by private companies. Nevertheless,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does not ful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projects and policies. Critical discussions are being raised in that it focuses only on the measurement of profitability creation based on short-term performance.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a meta-evaluation of the overall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by applying the perspective of public value management to achieve the mission of creating public value, which is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 overall review was conducted in terms of the content of public value management. The purpose of evaluation, subject of evaluation, management capacity, governance, performance, and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supplementation were drawn.

The Public Choice Analysis of Market Failures and Government Failures

이몬 버틀러(Eamonn Butler) 공공선택학회 2022 공공선택학저널 Vol.1 No.1

최근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은 시장뿐만 아니라 ‘공적’ 결정과정도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은 공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정치인, 관료 등)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정부나 공직에서 일한다고해서 하루 아침에 천사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민주주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정치학 또는 정치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 투표하지않고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표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추구하려 한다. 따라서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 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공공선택학의 주장은 현실 정치를 설명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미쳐 왔다. 공공선택학은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입법가(국회의원)와 관료들의 사익추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한하려는 정책과 제도들을 도입하고 보편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공공선택학의 발전 덕분이다. 본 에세이는 공공선택학의 주요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개념적·포 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 Public Choice School scholars argue that public policymaking has its own failures. Public Choice scholars pointed out that the people who make public decisions – politicians or bureaucrats - are in fact just as self-interested as anyone else. They are, after all, the same people; individuals do not suddenly become angels when they get a job in government. We call it ‘democracy’, but actually it is politics, and political interests to colour the whole process. People do not vote at elections out of ‘public interest’, but they vote to promote their own interests. The politicians and bureaucrats also have personal interests of their own. So the Public Choice School economists suggest that it might be better to leave the markets alone, rather than replace market failure by an even worse government failure.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 Public Choice School’s arguments have had a growing effect to explain real politics. In established democracies, there is more recognition of the private interests of legislators and bureaucrats, and of the need to restrain them. In addition, policies designed to restrain public decision making, inspired by the Public Choice School, are becoming more common. In this essay, I attempt to explain the Public Choice School’s main idea and various issues in a conceptual and critical way.

애덤 스미스의 공감, 정의, ‘스미스 문제’ 해결 논리 및 공공선택학에 주는 함의

고건혁(Jianyi Gao),정주현(Juhyeon Jeong) 공공선택학회 2024 공공선택학저널 Vol.3 No.1

공공선택학은 광의의 정치경제학에 속하므로 정치경제학으로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에 연결되어 있다. 공공선택학이 전제하고 있는 경제인(homo economicus)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스미스가 국부론 이전에 쓴 ‘도덕감정론’을 성찰함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첫째,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속에 담겨있는 공감(sympathy) 의미를 살펴보고, 둘째, 정의(justice) 논리의 특성을 추출하며, 셋째,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속 두 인간의 모순, 즉 ‘스미스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논리들을 검토하고, 넷째, 도덕감정론과 공공선택학의 관계를 불화와 화합의 두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 시사점을 준다. 첫째,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은 이성에 대한 비현실적 의존, 초월적 계시와 같은 인식 주체의 개입 없이도 보통 사람이 받아 들일만한 추론 과정을 통해 도덕 감정이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도덕 감정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주관에 좌우된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관찰자’이다.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서만 개인의 공감이 상호 공감으로 이어진다. 셋째, 공감으로 사회 질서가 설명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공감이 아니라 정치, 제도, 법의 강제력을 통해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이 아주 흔하다. 바로 이 상황을 도덕감정론의 인간이 아니라 국부론의 인간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공공선택학이다. 넷째,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감 부재’의 사회를 다스리는 정치, 제도, 법의 강제력조차 장기적으로는 상호 공감을 필요로 한다. 그 범위에서 공감은 자생적 질서가 아닌 ‘조직 질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As a variant of Political Economy deriving from Adam Smith’s Wealth of Nations(WN), Public Choice students need to add Theory of Moral Sentiment to recognize true meaning of Homo Economicus, which the discipline stands on. This article focuses on four points regarding this project. First, the meaning of Sympathy by Smith was extracted from TMS. Second, logic of Smith’s Justice theory were analyzed, Third, some persuasive explanations were tried to solve so-called ‘Das Adam Smith Problem’ between TMS and WN. Fourth, relations of TMS to Public Choice was suggested, in the context of both concord and discord. Results of this article reveal som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Smithian TMS logic emerged without any transcendental components like absolute reason or revelation by god, which serves to more acceptability to ordinary individuals. Second, ‘Impartial Spectator’ plays vital role to induce more objective judgements from subjective judgements of any individuals. Without it, moral sentiments are not to form mutual sympathy. Third, situations is restricted in which sympathy can lead to social stability. Therefore, force by politics, institutions, and law is more common where sympathy is hard to emerge. Public Choice is a set of knowledge to deal with those situations(‘organizational order’, by Hayek) lacking sympathy. Fourth, even so, organizational order requires to secure sympathy of the individuals being governed, at least in long-term basis, suggesting sympathy is still important, both in the world of spontaneous and organizational order.

중위투표자 관점에서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분석

김영신(Youngshin Kim) 공공선택학회 2024 공공선택학저널 Vol.3 No.2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대하여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r theory)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지출과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등에 관해 1993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중위투표자의 금융자산, 잔여기대수명, 잔여근로기간 등 생애 효용 극대화를 위한 예산 제약식의 변화가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실증분석 결과는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실질 이자율, 실질 경제성장률, 수급자 1인당 실효 과세표준 등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도 공공사회복지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중위투표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관점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growth of public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from a public choice perspective. Specifically, based on the median voter theory, we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social insurance expenditures such as national pens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public social expenditures using time series data from 1993 to 2022.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 that changes in the budget constraint for lifetime utility maximization of the median voter, including financial assets, remaining life expectancy, and remaining working year, a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public social expenditure. In addition,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the real interest rate, real economic growth, and the tax base per recipient are also found to affect public social expenditure. This paper suggests that as the age of the median voter increases, public social expenditures, including national pension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are bound to increase both naturally and politically.

Systematic Difference in Perspectives on Public Choice Issues between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in Korea : A Survey Analysis

Sung-Kyu Lee,Kwang Choi 한국공공선택학회 2016 The Korean Public Choice Society Vol.4 No.1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은 경제학과 정치·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간에 학제적 또는 통섭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문 분야이다. 그러나 두 학문 분야가 공공선택 학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관점에 있어서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공공선택학의 중핵을 구성하는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둘러싸고 두 학문 분야 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공공선택학의 여러 주제들에 있어서 ‘경제학자 들과 정치·행정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두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평균적으로 경제학자들과 정치·행정학자들 간에 여러 주제들에 있어 서 분명한 견해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총 34개의 설문문항들 가운데 12개의 설문문항들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간의 ‘규범적 믿음들’(normative beliefs)에 대한 견해 차이가 ‘실증적 가정들’(positive assumptions)에 대한 견해 차이보다 더 체계적 (systematic)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선택학 연구자들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는 역설적으로 두 집단 간의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e ‘Public Choice’ represents an interdisciplinary field studied and researched by both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Given the different perspective from which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view the same issues, different conclusions are likely to be reached. In other words,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are thought to disagree on many topical issues. In order to examine their disagreement or consensus on public choice topics, we made a survey containing 34 questions on various public choice issues to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The survey finds a systematic difference in responses between two fields to many questions. Firstly, among the total 34 questions, the two groups 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 differences with 12 questions. Secondl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on the questions of normative beliefs were more systematic than the differences on the questions pertaining to the positive assumptions of the theory. Thus, opinions on ‘normative beliefs’ are more systematically differed than those on ‘positive assumptions’. Paradoxicall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Public Choice needs interdisciplinary studies between two fields. To realize meaningful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Public Choice Theory through close collaboration, it is imperative to make efforts to remove the fundamental differences in opinion between the two groups.

Different Perspectives on Public Choice Issues between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in Korea: A Survey Analysis

김행범(Haeng-Bum Kim),이성규(Sung-Kyu Lee) 공공선택학회 2022 공공선택학저널 Vol.1 No.1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은 경제학과 정치·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간에 학제적 또는 통섭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문 분야이다. 그러나 두 학문 분야가 공공선택학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관점에 있어서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공공선택학의 중핵을 구성하는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둘러싸고 두 학문 분야 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공공선택학의 여러 주제들에 있어서 ‘경제학자들과 정치·행정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두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적으로 경제학자들과 정치·행정학자들 간에 여러 주제들에 있어서 분명한 견해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총 34개의 설문문항들 가운데 12개의 설문문항들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간의 ‘규범적 믿음들’(normative beliefs)에 대한 견해 차이가 ‘실증적 가정들’(positive assumptions)에 대한 견해 차이보다 더 체계적(systematic)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선택학 연구자들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는 역설적으로 두 집단 간의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e ‘Public Choice’ represents an interdisciplinary field studied and researched by both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Given the different perspective from which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view the same issues, different conclusions are likely to be reached. In other words,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are thought to disagree on many topical issues. In order to examine their disagreement or consensus on public choice topics, we made a survey containing 34 questions on various public choice issues to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The survey finds a systematic difference in responses between two fields to many questions. Firstly, among the total 34 questions, the two groups 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12 questions. Secondl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on the questions of normative beliefs were more systematic than the differences on the questions pertaining to the positive assumptions of the theory. Thus, opinions on ‘normative beliefs’ are more systematically differed than those on ‘positive assumptions’. Paradoxicall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Public Choice needs interdisciplinary studies between two fields. To realize meaningful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Public Choice Theory through close collaboration, it is imperative to make efforts to remove the fundamental differences in opinion between the two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