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정율보조금이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 : 미국 주(州)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기묵 한국정책학회 1999 韓國政策學會報 Vol.8 No.1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공지출이 늘어나면 유효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고용창출의 규모가 커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지출이 이전수지의 성격을 띤 지출이면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또한 정부보조금의 소득재분배효과 때문에 가난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보조금 중 정율보조금(Matching Grant)은 하위정부에 일정비율의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크게 느끼는 가난한 하위정부는 실제로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정율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지출이 직접적인 투자성격을 띤 지출이 아니고 공공복지와 같은 이전수지의 성격이 있는 경우 공공지출의 증가로 인한 유효수요의 증가는 같은 조건일 때 민간지출 증가로 인한 유효수요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과 가난한 하위정부보다는 부유한 하위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정율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의 소득이 연방정부의 정율보조금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주고, 주의 소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연방정부의 정율보조금은 주의 실업률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을 미국의 1990, 1991, 1992년의 통계자료들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이 연구에서 개발한 인과모형이 잘 작동함을 보여주었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재정협력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박기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 인문정책 포럼 Vol.3 No.-

사전적 뉴스 모니터링을 통한 한국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를 중심으로

박기묵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6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blems of domestic media reports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corrective recommendations with a preventive nature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here were a total of 1,239 corrective recommendations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22 among the media monitored at all times by the Media Arbitration Commission. Among them, Internet newspapers had the most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However, as newspapers, broadcasts, and news agency through Internet newspapers, media companies that deliver news through interne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orrective recommendations. Looking at the details of correction recommendations, 41.5% of the total violations of personal legal interests were privacy violations, and article-type advertisement correction recommendations were the second most. As many issues of article-type advertising have been raised recently, more detailed deliberation and regulations on this part were needed. Ninety-three percent of the media companies that received correction recommendations showed a low figure of less than 10. However, there were also media outlets that continued to report similar reports while receiving more than 20 correction recommendations. These media judged that they did not fulfill the recommendations of the Media Arbitration Commission, and it seemed that stronger disposition was needed. 본 연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예방적 성격이 강한 시정권고 현황을 통해 국내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상시 모니터링하는 언론 매체 중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239건의 시정권고가 있었다. 이중 인터넷 신문 시정권고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신문, 방송, 통신 등이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전달하는 만큼 인터넷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모든 언론사가 시정권고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법익 침해 중 사생활 침해 등이 전체의 41.5%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 시정권고가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기사형 광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만큼 차후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심의와 새로운 규정 신설이 필요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의 93%는 10건 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20건 이상 시정권고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유사 보도를 하는 매체도 있었다. 이런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시정권고 이상의 강력한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예산에 관한 연구

박기묵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12

이 연구는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의 해로부터 역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역대 대통령선거로 촉발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가 복지예산을 어떻게 증가시키는 지의 여부를 분석 한다. 대통령선거로 인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 공약이 실행되기 까지 재임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거나 증가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에서 대통령선거에 의해 영향을 받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심도를 매개변수로 하는 배런과 케니(Baron & Kenny, 1986)가 제시한 것과 같은 매개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3개 매개모형들을 개발한 후 이를 지난 27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매개모형들은 종속변수로 순수한 복지예산만을 사용한 경우와 총 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율을 적용한 두 개의 경우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복지예산과 복지예산비율은 지난 27년 동안 대통령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크게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라는 한 제도가 복지예산(복지예산비율)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기 보다는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라는 매개를 통해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개발된 복지관련 정책공약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복지예산(복지예산비율)을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와 〈가디언〉의 인터랙티브 뉴스 특성 연구

박기묵,전범수 한국언론학회 2015 한국언론학보 Vol.59 No.5

This paper examined interactive news between the NYT and the Guardian.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number of interactive news stories for the Guardian were much more than that of the NYT during 2014. Secondly, although the NYT focused on the short headline, the Guardian focused on long headline on the Internet version of newspaper. Thirdly, although the NYT mainly utilize chart based tables, the Guardian used picture based stories in terms of interactive news formats. And then, although the NYT focused on more complex architectures, the Guardian focused on more simple architecture in terms of complexity in interactive news. 본 논문은 2014년에 보도된〈뉴욕타임스〉와〈가디언〉의 인터랙티브 뉴스를 비교한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신문을 살펴본 결과 보도 횟수는〈가디언〉이 374건,〈뉴욕타임스〉 130건으로〈가디언〉이〈뉴욕타임스〉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목 및 본문 길이를 분석해 본 결과〈뉴욕타임스〉의 경우 인터랙티브 뉴스 전체의 느낌을 표현할 비교적 짧은 제목이 주를 이루었고 본문의 경우 인터뷰와 기사 설명을 충분히 살린 긴 분량이 많았다. 반대로〈가디언〉의 경우 제목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긴 제목이 주를 이루었고 본문의 경우 짧게 처리했다. 셋째, 대표 인터랙티브 구현 방식을 살펴본 결과〈뉴욕타임스〉의 경우 차트ㆍ도표형이 가장 많았고〈가디언〉은 사진 그림형이 가장 많았다.〈뉴욕타임스〉는 비교적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함축시켜 차트ㆍ도표로 표현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간결한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가디언〉은 직관적인 사진과 그림을 활용해서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최대한 빨리 얻을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뉴스를 보도했다. 넷째, 뉴스당 인터랙티브 요소가 복합 반영된 현황을 살펴본 결과〈가디언〉이 1개 이하의 간략한 구성의 인터랙티브 뉴스를 선호하는 반면〈뉴욕타임스〉는 2개 이상의 복합 구성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해양재난의 이슈 간 관계성과 여론형성 및 점화효과에 관한 연구: 세월호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박기묵,도수관,장덕희 한국거버넌스학회 2019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9 No.1

이 연구는 대형 해양재난인 세월호 이슈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하위이슈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대형 해양재난의 세부 이슈별 관계성과 여론형성 및 점화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세월호 이슈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하위이슈들을 탐색하여 그들의 생존주기를 파악한 뒤 각 하위이슈들 간의 경쟁관계와 보완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이슈인 세월호 이슈는 박근혜대통령, 유가족, 세월호특별법, 유병언, 청해진해운 등의 하위 이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식별되었다. 둘째, 세월호 이슈의 하위이슈들 간에는 서로 보완관계와 경쟁관계가 형성되었는데, 박근혜대통령, 유가족, 세월호특별법은 상호 보완관계, 박근혜대통령 이슈와 유병언 이슈, 유병언과 세월호특별법은 상호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하위이슈들 간 보완관계를 통해 박근혜대통령 이슈와 유가족 이슈가 소멸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이슈의 등장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넷째, 박근혜대통령 이슈는 유병언 이슈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관심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병언 이슈는 새로 등장한 세월호특별법 이슈에 의해 급격히 소멸되었다. 다섯째, 세월호 이슈의 5개 하위이슈들 중에서 유병언, 청해진해운 이슈는 정부의 국정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슈는 세월호와 관련된 박근혜대통령 이슈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서로 보완관계와 경쟁관계에 있는 하위이슈들 중 어떤 하위이슈가 등장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어떤 정부든지 대형 해양재난 이슈의 등장에 민감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다면 이로 인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Korean newspaper’s inclination toward positive, neutral or negative report through analyzing reports in the Korean newspapers about sub-issues of an issue,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and analyzed the impact of the inclination on formation of public opin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inclination,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priming impacts of press such as newspapers. To do this investigation and analysis, this study explored the sub-issues and their life cycles consisting of the Sewol ferry issue and analysed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the sub-issu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ewol ferry issue consisted of five sub-issues such as president Park Geun-hye,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families, Sewol Special Act, Yu Byeong-eon who is the owner of Sewol ferry, and Chonghaejin Marine Company Ltd.; (2) president Park Geun-hye,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families, and special Sewol Act sub-issues have complementary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however there are competitive relationships between president Park Geun-hye and Yu Byeong-eon sub-issues and between Yu Byeong-eon and Sewol Special Act sub-issues; (3) as president Park Geun-hye and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families sub-issues reached to the stage of decline in intensity of interest, a new sub-issue, the Sewol Special Act enhanced the negative imag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4) as Yu Byeong-eon sub-issue’s level of intensity increased drastically, president Park Geun-hye sub-issue reached to the stage of decline in intensity of interest, however, Yu Byeong-eon sub-issue’s level of intensity decreased drastically; and (5) among five sub-issues of an issue,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president Park Geun-hye sub-issue of the Sewol ferry issue had the most negative impact on the government’s approval rat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d that there could be social changes depending on sub-issues having complementary or compet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sub-issues. This study also explained that any government could be very negatively affected by insensitivity toward new sub-issues of an issue and inexperience dealing with the new sub-issues.

<SNU 팩트체크>를 활용한 뉴스 팩트체킹: 미디어 리터러시 가능성에 관하여

박기묵 한양사이버대학교 종합연구원 2018 사이버교육연구 Vol.12 No.1

According to study of <SNU Fact Check>, the broadcasting company reported the most news with 68 (32.08%) out of 212 cases from January to March of 2018.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section was politics, accounting for 36.79% (78 cases). 80 cases (37.74%) were the most common cases of ‘not at all true.’ According to the main study, there is a lot of news that can correct wrong political facts. Therefore, it is analyzed that the fact check news in Korea will be a good example for the media Litter Rush research as it is performing the critical reporting function well. <SNU 팩트체크>를 기준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3월 동안 총 212건의 팩트체크 보도 중 방송사가 68(32.08%)건으로 가장 많은 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보도된 섹션은 정치 섹션으로 전체의 36.79%(78건)를 차지했다. 판정의 대부분은 ‘전혀 사실 아님’이 80건(37.74%)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 결과 국내 팩트체크 뉴스는 잘못된 정치 사실을 바로 잡는 뉴스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국내 팩트체크 뉴스는 언론의 비판적 보도 기능을 잘 이행하고 있기에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대상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공기업의 공공성과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박기묵 한국행정학회 201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이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공익성 정도를 계량화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공기업의 공익성의 정도와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의 기준인 부채비율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공기업의 유형은 2차원의 그래프 상에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쉽게 어떤 유형의 공기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유형들을 분석한 결과 상당히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비교적 공익성이 높은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의 공기업은 높은 공익성을 보여준 반면, 부채비율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업이 그들이 제공하는 재화의 공익성 때문에 전기료, 고속도로비, 수도료, 철도운임을 올리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경우공익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마사회에서 제공하는 재화의 속성이 일반 대중에게 공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마 사회가 생산하는 재화는 전체국민의 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축소시킬 필요가 있을것이다.

언론의 점화효과이론 증명과 정책결정

박기묵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12

“도가니”라는 단어의 생존경쟁과 정책결정

박기묵,유예열 경인행정학회 2018 한국정책연구 Vol.18 No.2

이 연구는 영화 “도가니”라는 단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도가니”라는 단어가 언론의 장에서 경쟁하는 생존경쟁의 모습인 이슈생존주기를 그려 보았다. 그 생존주기는 반복형 생존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니”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건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영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곧 “도가니”라는 단어가 언론의 장에서 다른 이슈들과 생존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그 경쟁에서 일정기간 생존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고, 결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면서 치열한 생존경쟁에서의 승리의 결과물인 “도가니법”의 통과라는 정책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이 영화 “도가니”는 도가니법의 통과 뿐 아니라 특수교육의 분야의 정부 정책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2,300여 학급을 신・증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the government decides public policies on the rape of handicapped persons by the increase in the public attention on the issue of “Dogani”. In this paper, we draw the issue life cycle of “Dogani”, the shape of survival competition on the sphere of the press. The life cycle is founded to belong to the type of repetition. The a first-run of the film of “Dogani” leads to the increase in public attention on the rape of handicapped persons. This public attention on this issue bring about survival competition with other issues on the sphere of the press. The winning on survival competition with other issues results in policy decisions of the government on the issue of the rape of handicapped persons: the pass of “the legislation of Dogani”; improvements of education facilities of a school for the handicapped; establishment and increase of 21 special schools and cla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