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전영승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회계정보연구 Vol.28 No.4

In recent years, the size and amount of the market for emission trading aimed at reducing greenhouse gas is getting larger and larger. Korea has adopted emission trading scheme on a trial basis since January, 2010. However, many countries demonstrate different kinds of accounting due to the lack of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around the world.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s purpose is to review developed countries' current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then propose necessary proposal for establishing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in Korea. This study has done as below to accomplish its purpose. First, this study reviewed emission trading scheme's significance, type, and trend and existing relevant studies as theoretical base. Second, this study described content and problems of standards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in the U.S., E.U. IASB, and Japan. The result suggests that issues that should be examined in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are nature of emission rights, accounting for emission rights that were obtained as no-cost grants, recognition time and evaluation of liability, whether to amortize and revaluate emission rights or not, how to disclose emission rights, and so on. Proposals for establishing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in Korea are as below. First, related government agencies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establishing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Second, committee for establishing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should be organized. Third, gradual approach is needed. Fourth, trend in developed countries'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should be noticed with attention. Fifth, Japan's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needs to be studied in depth. From now on, in depth studies should be carried on for each issues of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relevant tax accounting, green certificates and et cetera.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 시장의 규모와 금액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 제도를 시범․도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배출권거래의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지 않아 나라마다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의 배출권거래 회계처리 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 회계처리를 위한 기준 제정에 필요한 제언을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으로 배출권거래제도의 의의와 유형, 배출권거래제도의 동향,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 유럽연합,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일본의 배출권거래 회계처리기준의 내용과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배출권거래 회계처리를 할 때 검토해야 할 쟁점사항은 배출권의 성격, 무상으로 취득한 배출권의 회계처리, 부채의 인식시점과 평가문제, 배출권의 상각과 재평가여부, 배출권의 공시방법 등이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위한 제언은 다음가 같다. 첫째, 관련 정부기관은 배출권거래 회계처리기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배출권거래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선진국 배출권거래제도의 회계기준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의 배출권거래 회계처리기준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배출권거래 회계처리와 관련한 쟁점별 깊이 있는 연구와 세법상의 문제, 녹색인증서 등에 대한 회계처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권 제도설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유럽의 탄소배출권제도를 통한 고찰을 중심으로-

최승필 ( Seung Pil Choi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2

현재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상징되는 기후변화의 위기하에서 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협약(UNFCCC)이다. 1997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이를 비준하였다. 교토의정서상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을 즉시 감축해야 하는 국가인 Annex I 국가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발리로드맵에 의해 시작된 포스트 교토매카니즘에 따라 2013년 이후부터는 감축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탄소배출권이란 온실가스인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권리를 시장매카니즘하에서 가격을 매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탄소배출권거래제도라고 한다.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과 파생상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데는 이론이 없는데 반해, 탄소배출권 자체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각기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뚜렷하게 이를 정의하고 있는 문헌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비해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군으로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측면에서도 이미 할당권을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유일하게 채용·운영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럽연합 탄소배출권제도는 유럽공동체지침 2003/87과 2004/101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별 할당계획을 포함한 각국의 배출권거래법 및 할당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의 정립을 위한 기본적인 입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입법에 있어서는 유럽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출권의 할당 및 배출권 거래에 관한 근거규정과 함께 배출권의 예치, 감독당국의 모니터링과 보고가이드라인의 제시, 기록의 유지, 제재조치, 투명성 및 정보의 공유 등이 아울러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한 금융분야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도정비의 부분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개발, 시장참가자, 매매, 청산 및 결제 그리고 시장감시기구 등과 같은 요소에 대한 제도적 정비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시스템의 구축이다. 탄소배출권의 현물 및 선물의 매매와 청산·결제를 위한 시스템 그리고 동 시스템과 레지스트리 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한 통합체계의 구축이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정책금융을 통한 탄소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지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있어서 거시경제적 문제이다.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교토의정서, 발리로드맵을 비롯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국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2013년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시장의 출범을 앞두고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보다 많은 그리고 진전된 행보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At present, the world is seeking ways for the world to co-exist under the threat of the climatic changes, characterized by the global warming. And one of the representative efforts is the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Later in 1997, during the 3rd general assembly of the UNFCCC, Kyoto Protocol was adopted and this was ratifi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year of 2002. In the Kyoto Protocol, Korea is not yet included in the list of Annex I countries, who must immediately start to cut down on their carbon emission,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Bali Roadmap effected by the post Kyoto mechanism, Korea will find itself in a position to commence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 from 2013. Emission allowance means the right to emit the carbon dioxide, the greenhouse gas and the legal infrastructure to trade this right at prices governed by the market mechanism is referred to as emissions trading. Currently, there are no documents which clearly stipulat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emission allowance and there is no discord among the concerned parties on the issuance of stocks based on the emission allowances and their derivatives being classified into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however, there are varying opinions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emission allowance. In contrast to the passive attitude shown by the U. S. A concerning the UNFCCC, Europe has taken the lead role and even in the area of emissions trading, Europe is the only one which has adopted and is operating the emissions trading based on their share of the emission allowances. Moreover, the emissions trading of the European Union is based on the EC Directive 2003/87 and 2004/101 and consists of the allotment plan for each country and the allotment rule or act of the legal system of the emissions trading. In the case of Korea, even the basic legislative process to establish the emissions trading has not commenced and for the legislative process to begin, as have been witnessed in the case of Europe, issues such as the allotment of the emission allowances,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emissions trading, depositing the emission allowances, the monitoring by the supervising authorities, reporting by the manufactures, maintenance of records, sanctions in case of non-compliance, transparency and sharing of information must be addressed and stipulated. The task for the financial sector in relation to the emissions trading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two; first, the system revision. To create a market for the emissions rights, legal and institutional revisions such as development of financial products, buyers, trading, liquidation, settl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supervising authorities must be in place. Second, an integrated system must be established. An integrated system linking the spot and futures trading, system for liquidation and settlement of accounts, simultaneous and registry systems must be established. What needs to be additionally reviewed are macroeconomic issues such as the support to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rough financial policies etc. In relation to the present emissions trading, on the international level,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such as the Kyoto Protocol, Bali Roadmap etc. however, on the national level, no concrete steps have been taken. With the launch of the emissions trading market in the year 2013 in sight, more concrete and positive measures by relevant authorities are expected.

배출권의 법적 성격 고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채애리 ( Ae Ree Chae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1

과거 각 국가는 환경문제를 각종 환경 규제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환경규제가 국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탄소배출권이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실 가스 감축도 이루고자 하였다. 이처럼 탄소배출권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환경재를 거래의 대상으로 변화시켰고, 이로써 환경권은 기존과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은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으며, 시카고기후거래소, 유럽기후거래소 등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법이 존재하지 않고 각국의 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탄소배출권의 재산권성을 인정하면서도 민법상 재산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권이란 재산은 사법상의 재산권으로 볼 수 없고 공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탄소배출권을 동산으로 규정하고 민법상의 재산권으로서 주관적 권리로 인정함을 법으로 명시하였으며, 호주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배출권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탄소배출권의 재산권적 측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탄소배출권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제각각의 시각을 갖고 있기에 탄소배출권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률 공포를 2012년 5월 14일에 하였고, 그 해 11월 15일 시행하였다. 하지만 본 법에서는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문제가 발생 시 해결방안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학계에서는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 사이에서 고심을 하는 모습이다. 사권성이 강하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탄소배출권이 사인간 거래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환경권의 고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국가의 인위적 산물이라는 점,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배출권을 이전하는 형태라는 점, 환경재가 갖는 한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탄소배출권은 사권적 측면보다는 공권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In the past, each country tried to deal with environmental problems with various environment control laws. However, since such environment control laws became the obstacle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find out a new paradigm to handle with environmental problems. As a part of it,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cheme has been made. By making the carbon emission right freely traded in emission trading market, that scheme aims to achieve not only economic gains but volunta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 In this way, the carbon emission scheme has changed environment goods, for which nothing had been paid, into transaction objects. Accordingly, the voices of academia that the environmental right must be seen from the point of view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are growing louder and louder. The laws on carbon emission trading have been enacted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USA, Germany, France and Australia and the carbon emission rights (CER) are traded in emission trading markets such as the Chicago Climate Exchange and the Europe Climate Exchange. Even though CER trading is carried out worldwide, the problems arise out of the facts that there are no uniformed laws and regulations and, thus, the CER trading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each country. Germany takes a position that it recognizes the CER as a proprietary right but does not recognize it as a property right under civil law. This means that the CER should not deemed as a property right under civil law but must be considered as the one under public law. In addition, France recognizes the CER as a movable property and subjective right as a property right under civil law and Australia actively recognizes the CER in order to promote the emission trading market. In contrast, USA expressly states that it does not recognize the aspect of property right of the CER. Since the countries have different points of view regard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CER, the countermeasure must be different if any problem with respect to trading the CER arises. In case of our country, on May 14, 2012, the government promulgate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nd such ordinance was effective on November 15, 2012. However, such Act does not clearly set forth the legal nature of the CER and, thus, it is hard to find out any measure to be taken for the cases where any problem arises in an emission trading market. As a first step to resolve such problem, in this paper, I examine and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CER focusing on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It appears that the academia puts a lot of effort to address the nature of the CER taking account of its aspects in both civil and public law.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CER is much like a private right, it is insisted that the CER exists beyond the inherent area of environmental right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ER is traded among private persons. However, in my view, the CER must be deemed as a public right rather than a private one given that: the emission trading market is an artificial product of countries; such trade is carried out in a form of transferring the CER granted by his or her country; and the limit on the environmental goods.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

김홍균(Hongkyun Kim)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1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와 탄소세(carbon tax)의 도입이다. 이중에서 현재 많은 국가는 탄소세보다도 배출권거래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도 배출권거래제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2012년 5월 14일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allowance)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세가 아닌 배출권거래제가 우선 도입된 것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고려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설계의 단순성, 시행의 용이성과 즉시성,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재정 수입(revenue), 비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신호기능(signalling), 공평성(equity) 등을 고려할 때 탄소세는 오히려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보다 탄소세가 우선 도입되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더라도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탄소세의 도입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 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제3조 제7호), 탄소세의 도입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탄소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에서 한창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점, 교토의정서체제가 껍데기로 전락하면서 배출권거래제를 대신하는 탄소세 개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나라가 포스트-쿄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 이행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보완할 추가적인 감축수단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 휘발유ㆍ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2015년 폐지된다는 점, 탄소세로 증가한 세원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복지에 지출할 수 있어 ‘증세없는 복지지출’을 표방하는 현정부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탄소세 도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looking for ways to correspond to global warming.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emission trading and carbon tax. Today, a number of countries are seem to show more interest to emission trading than carbon tax. Behind this, we cannot ignore the fact the Kyoto Protocol is assuming emission trading as an important mean to reduce the total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haps for this reason, Korea is also discussing global warming issues mainly focusing on emission trading. According to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enacted in May 14, 2012, in Korea, emission trading will take effect in 2015. The reason why emission trading was introduced before carbon tax is the belief that the former will suffer less political resistance than the latter. However, in the aspects of simplicity, comprehensiveness of coverage, revenue, predictability in cost, signaling, and equity, it can be assessed that carbon tax is much more superior to emission trading. In this sense, it seems more logical to say that carbon tax should be implemented first. Even if emission trading is already initiated firs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carbon tax for supplementatio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Emissions and Green Growth does not completely exclude carbon tax as it mentions there is the need to reorganize taxation so that economic expenses incurred by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can be reflected reasonably in market price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discussions on carbon tax may come in rapid currents. Among others, in Europe, where emission trading is taken effect, suspicions are spreading. As the Kyoto Protocol is now perceived as merely a titular thing, there is the possibility the concept of carbon tax would rise as a substitute to emission trading. Korea might have to assume obligations to reduce its amount of greenhouse gas in the post-Kyoto Protocol system. In order to fulfill the promise Korea mad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needs to find secondary means to supplement emission trading. Moreover,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that drew tax from oil and gasoline will be abolished by 2015. Carbon tax can be an attractive alternative fo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intends to provide more welfare without increasing taxation on the middle class and the lower class. All these elements can function as positive drivers for introducing carbon tax to Korea.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적용상 한계와 개선방안

김도경(Kim, Do Kyung),윤용희(Yoon, Yong Hee) 한국증권법학회 2010 증권법연구 Vol.11 No.1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종료된 이후인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으로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46조), 현재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적인 쟁점들은 헌법·행정법·조세법 등 공법분야, 민법·상법·도산법·국제사법·자본시장법 등 사법분야, 나아가 국제법을 비롯한 거의 모든 법 체계에 산재해 있고 각 법적 쟁점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필자들은 이와 같이 배출권거래제가 기존의 법체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중 특히 자본시장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제도라는 점에 착안하여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논점 정리를 위한 기초이자 모든 사법영역에 있어서 논의의 전제가 되는 ‘배출권의 개념설정과 법적 성질의 검토’에 자본시장법상의 쟁점과 함께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필자들은 자본시장법상 논의의 전제가 되는 배출권의 개념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특정 기간 동안 1톤의 이산화탄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배출권의 법적 성격은 “배출권거래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새로운 무체재산권으로서 물권 유사의 보호가 필요한 권리”로 결론지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배출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한 뒤,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린 배출권의 정의와 법적 성격 전제하에서, 배출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하나 증권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현행법의 해석론상으로는 배출권을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론과 더불어 입법론적인 제안으로 배출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 제정될 배출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하여 배출권이 기초자산의 범위에 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전개에 부수하여 자본시장법상 추가적인 쟁점들인 배출권과 관련된 금융업무의 범위, 집합투자 및 신탁대상 자산의 해당 여부, 한국거래소의 위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입법론적인 제안을 하였다. After the expiration of Kyoto Protocol, Korea is highly likely to be designated as a member of Annex I countries. To this end, Korea promulgated ‘Master Act for Low Carbon and Green Development’ on January 13, 2010 (the “LCGD Act”). LCGD Act established a permissible emission rate for green house gases as a means to reduce the green house gases. LCGD Act also calls for an implementation of trading of emission rights (the “Emission Rights Trading”) and requires allocation method of permissible emission rate, registration and application method,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trading exchange for the Emission Rights Trading to be governed by a separate set of laws. Currently, Green Development Committee is putting much efforts into enacting laws regarding the Emission Rights Trading. In adopting the Emission Rights Trading,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from public laws such as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tax law as well as private laws such as civil law, commercial law, insolvency law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Among the various areas of laws which will be impacted by the Emission Rights Trading,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Emission Rights Trading specifically in light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Given that the Emission Rights Trading is a newly introduced concept, this article will first review the Emission Rights Trading in general, followed by the issues arising from the FSCMA. Simply put, this article has summarized the concept of an emission right to be “a transferable right to emit carbon dioxide or its equivalent green house gases of up to 1 metric ton within a certain period by an authorized emission facility in accordance with Emission Trading Act. In legal terms, an emission right is “an intangible right newly created in accordance with Emission Trading Act” that requires legal protection applicable to a real property right (“mool?kwon” in Korean) or its equivalent.” This article will also discuss various views from scholars and commentators on whether an emission right under the FSCMA qualifies a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This article reached a conclusion that an emission right cannot be classified a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in light of the legal concept and the terms reviewed in this article, and also reached a conclusion that an emission right cannot be the underlying asset of a derivatives product or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ith these conclusions, this article makes suggestions, as a legislative matter,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an emission right does not qualify a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and that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emission right within the scope of underlying assets under the Emission Trading Act and through an amendment to the FSCMA. Additionally, this article will identify and discuss some issues arising under the FSCM A in connection with the emission right including whether emission rights trading falls within the scope of financial services, how the Korean exchange market for emission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and whether the emission right qualifies as a trust asset or collective investment asset, together with several legislative suggestions.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녹색기술 촉진 방안

최선영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3

In order to achieve ultimate carbon neutrality, it is necessary to convert high-carbo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into low-carbo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by using green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encourages the use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green technology by allowing economic benefits. The Emission Trading Scheme allows greenhouse gas reduction using green technology to be converted and traded with external reduction certification and offset emission rights, or excludes greenhouse gas emissions when calculating. It also stipulates econom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and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However, currently, the Emission Trading Scheme does not the function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green technology.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s not activated so Emissions are not actively traded. An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just provide economic support for only facility installation, although It has regulations of econom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Accordingly, So the Climate Response Fund have to provide more actively economic support to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ies by companies subject 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Because Innovativ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y is necessary. And the exclusion regulation for calcul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should be specified in the Emissions Trading Act to ensure legal safety. Also, the classific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should be listed in the Emissions Trading Act enforcement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enhance predictability and legal safe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ive the benefit of recognizing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of CCS technology to be commercialized soon 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Furthermore, for green-house gases were leaked after green technology reduce green house gas, the Emissions Trading Act have to prescribe regulation to the purchase of emission rights and differential purchase regulation to whether the business operator's obligations to prevent leakage are fulfilled. 궁극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녹색기술을 활용해 고탄소 에너지 및 산업구조를 저탄소 에너지 및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녹색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녹색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외부감축 인증량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거래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제외해주기도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과 설비설치에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활발하게 배출권이 거래되지 않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설비설치에만 경제적 지원이 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후대응기금 내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녹색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개발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녹색기술 개발에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규정을 배출권거래법에 명시하여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고, 더불어 배출권거래법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활용의 법적 근거와 시행령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분류를 열거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곧 상용화를 앞둔 CCS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배출권거래제 내에서 인정해주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감축한 이후 재배출되었을 시, 그에 대한 배출권 구매에 관한 규정과 누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차등 구매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신탁

박철영(Churl Young Par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2 비교사법 Vol.19 No.4

우리나라는 UN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감축의무와 관계없이 2012년 5월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실행하도록 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능을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동법은 거래 활성화의 필수적 요소들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배출권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고,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담보권(질권) 설정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배출권거래소를 설치하지만, 금융업자의 시장참여가 허용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과 같은 배출권 청산ㆍ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며, 투자자 보호체계도 미흡하다. 배출권 거래의 법적 안정성 및 유통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신탁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최초로 일반 수요자를 위한 배출권 신탁상품을 개발하여 배출권에 유통성을 부여하고 금융비지니스를 확장하였다. 배출권의 신탁은 신탁의 전환기능을 활용하여 배출권을 유동화하는 것이다. 법률상신탁재산에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다양한 실물자산과 무체재산 등은 신탁에 의하여 증권화 되고 유동성이 강화될 수 있다. 배출권의 신탁은 배출권보유자(배출권을 최초 할당받은 기업)가 배출권을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위탁자겸 수익자가 되는 구성을 취하는데, 이 신탁의 수익권에 대해서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자는 이에 의하여 배출권을 처분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관리ㆍ처분형 신탁이고, 새로운 신탁법상 허용된 수익증권발행신탁이다. 이러한 배출권신탁을 이용하면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배출권(현물)이 ‘증권’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그 거래의 법률관계가 명확해 지고, 기존 증권시장 운영체계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므로 그 거래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새로운 신탁의 시대에 배출권거래제가 신탁에 의하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May 2012, Korea has introduced the nationwide Emissions Trading Scheme, which is the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achieve the target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by means of market mechanisms, by enact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cation and Trading Act(“the Act”) regardless of its reduction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 condition precedent for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to function as such is invigorated trades. However, the Act comes short of our expectations on the trade invigoration. It fails to stipulate the legal nature of the emission rights, to recognize bona fide acquisition, and to specify the eligibility for collateral. In the Emissions Exchange to be installed by the Act, financial service providers was not allowed to participate. In addition, the Act did not introduce a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 for the transaction of emission rights. It is also insufficient for investors’ protection. Consequently, the Act fails to secure the legal stability of the emissions trading and, thus, the negotiability of the emission rights. Emissions Trust, as the author believes, can resolve such issues in large part (if not all) as we have witnessed in the Japanese examples: Japan developed first in the world the Emissions Trust products for small investors, thereby conferring the negotiability to the emission rights and expanding the ground of financial services business drastically. Emissions Trust is to securitize the emission rights by utilizing the switching function of trust. As the Trust Act does not limit the kinds of trust properties, various tangible or intangible assets which lack liquidity may be securitized and be enhanced liquidity by trust. Likewise, an emission rights holder (a corporation to which emission rights are allocated) may entrust its emission rights to a trustee to become a truster and beneficiary. In turn, the trustee issues beneficiary certificate, by which the truster may sell or trade its emission rights. The Emissions Trust may be ’trust with 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 interests’ under the new Trust Act. By means of Emissions Trust, the emission rights with ambiguous legal nature are converted into securities, which may be traded in the existing securities exchange system. This makes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emissions trading clear, and resolves the various problems arising out them. In the era of a new trust, the author expects that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may be invigorated by the TRUST.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부당내부거래 규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정욱,위서연,유성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法과 政策 Vol.25 No.2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s one of the environmental policies proposed as a long-term reduction pla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ince expiration of the primary planning period at the end of 2017, companies that had previously been granted free chartering, are burdened to purchase a portion of their emissions credits. At the same time, supply and demand imbalances exist due to companies that hold onto the emission permits or consider it as a means of speculation, in anticipation of permit price increases. Therefore, when a company or its subsidiary company does not have sufficient emission permits, it often prefer to trade permits with their own subsidiary companies rather than with third parties. However, not all intra-group tradings have positive effects. It may be used as a means of expedient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or provide concentrated economic power to a small number of companies.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intra-group trading behavior show that the price in the ‘intra-group negotiated trading’ is 7% higher than the non- negotiated trading, and it is likely to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normal price. In other words, unfair intra-group trading with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may be applied to Fair Trade Act and be concluded unlawful should it not conform with all the necessary fair trade requirements.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the emission trading scheme, which is to ‘efficiently achieve GHG reduction through the market mechanism’, this paper analyzes the emission trading scheme with legal and economic aspects of unfair intra-group trading practices, and whether such practices can be subject to regula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장기적인 감축방안으로 제시된 환경정책 중 하나이다. 다만 2017년 말에 1차 계획기간이 종료되면서, 종전에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았던 기업들이 이제는 배출권 중 일부를 경매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였다. 이와 동시에,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거나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기업으로 인하여 수급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 또는 소속계열회사의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에 제3자와의 거래보다는 해당 기업의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재벌구조로 이루어진 특성을 갖고 있어 내부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모든 내부거래 행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는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소수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시장가격보다 싸게 혹은 비싸게 거래함으로써 영업이익이 과소 또는 과대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통계분석의 결과를 보더라도 ‘그룹 내 협의 거래’에서의 가격이 비협의 거래에 비하여 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상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즉, 배출권거래제에서도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일정한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동법에 저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효율적 온실가스 감소’라는 배출권거래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서, 배출권시장의 거래질서를 보호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상의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학적 및 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검토해본다.

중국 상장기업 수익성에 대한 탄소배출 정책 영향 연구

김욱,Sun Huaping,여효붕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23 아태연구 Vol.30 No.4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중국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탄소배출 정책이 상장기업의 수익에 대해 가지는 유효성을 중점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운영하는 도시 내의 중국 A주 상장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DID(이중차분모형)를 사용하여 ROA(총자산순이익률), ROE(자기자본이익률), Tobin’s Q(토빈의 q) 3가지 지표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시기인 2013년 당시 출시된 7개 성의 탄소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상장기업을 실험집단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하지 않은 상장기업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해 추출된 2008-2019년 패널(panel) 표본 데이터 1440개에 대한 DID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배출권 거래정책의 시행은 기업의 ROA(총자산순이익률), ROE(자기자본이익률), Tobin’s Q(토빈의 q)에 대해 양(+)의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정책의 시행은 기업의 소득과 시장가치의 효과적 증대와 더불어 상장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정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국가 정부 차원: 1. 탄소배출권 거래정책을 반드시 실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2.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탄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당 정책과 관련된 법률 제도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3.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 관련된 국제적 협력을 도모가 필요하다. Carbon dioxide, one of the emissions generated and emitted during industrial processes, contributes to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o reduce carbon emissions, China has implemented a carbon emission policy,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In this paper, we will focus on the effectiveness that the carbon emission policy has, on the profits of listed companies.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emissions trading policy has the most intuitive impact on listed companies, so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carbon emissions trading policy on the earnings of listed companies in China. This paper uses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about three indicators, ROA, ROE, and Tobin Q,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Chinese A-share listed companies within the scope of the pilot cities that implements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To reflect the reality, we first removed some samples that are unsuitable for participating the modeling. Then we set listed companies that participated in emission trading in 2013 as experimental groups, and that did not as control groups. Finally, we conducted DID empirical analysis of 1440 panel sample data from 2008 to 2019.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emissions trading policy affects the earnings and market value of enterprises. The results show that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emission trading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on ROA, ROE, and Tobin Q of Chinese A-share listed enterprises, i.e.,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emission trading policy can effectively improve the earnings and market value of enterprises and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listed enterpris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everal suggestions are proposed to promote the carbon emission trading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1.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level carbon emission policies to ensure effective execution. 2. Establish a complete legal system for carbon emissions trading market to provide fundamental pillars for carbon emissions trading. 3. Set goal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arbon emissions trading market.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최신 쟁점 연구

김종우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2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6 No.2

Based on the property control right, carbon emission rights can avoid being classified as traditional property rights and promote privatization of public resources, so private property protection can be promoted more appropriately. The greenhouse gas emission enacted by the Kyoto Protocol consists of three systems. These are the Joint Implementation (Jul),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nd the Emission Trading (E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joint implementation system was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EU signatory countries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Joint Implementation Scheme can provide technology and financial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o cooperate in economic and resource development.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civil rights or public law rights, that is, property rights or administrative rights, since the legal nature is not clearly defined, much discussion is needed on this topic as well. Two types of carbon emission allocation distribution methods are mainly discussed, free distribution and paid auction. Choosing a more appropriate method is a good measure to avoid mass emission of carbon. Currently, most of China's carbon emission trading laws are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total amount of carbon allowances allowe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itial distribution system, and transactions between the parties are not perfectly regulated. Since this causes anti-monopoly issues such as monopoly of allocation and unfairness of price formation in carbon emission trading activities, the optimal amendment to the law should be standardized after intensive discussion. On the other hand, if you look at the situation of the pilot operation of the carbon credit market in China, market transactions are not active, and there is a lack of a system for predicting future carbon prices through accurat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futures prices. It is ultimately necessary to maintain a unified carbon trading market for all of China and to boldly liquidate and organize the carbon market in the pilot region. Full disclosure of carbon emission market transaction information helps to alleviate carbon market information asymmetry and avoid distorted governance and insider trading. Several issues can be raised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arbon credits. The fact that a causal relationship must exist and that the defendant's actions must be trace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arbon emission and property rights litigation issue. Although the US court does not stipulate the property rights status of carbon emissions by law, in practice, the property rights of carbon emissions are stipulated on the contrary. In relation to the carbon emission contract law, with respect to the legal uncertainty of carbon emission rights, the participating entity clearly recognizes the restrictive nature of the rights and attempts to approach it from the angle of consideration of the contract while avoiding the components and attributes that are excessively linked to the property properties. there is a bar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for the buyer to remedy any legal risks arising from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such as change of ownership, sincerity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force majeure, illegal risk, eligibility of both parties, collateral and compensation clauses. Regarding the carbon emission tax law issue, in March 2009, China made clear guidelines considering the clean development enterprise income tax.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carbon emissions, the reliability of the joint marketing system for carbon emissions is key, and transparency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and fairness of transactions must be ensured. A carbon emission dispute resolution body must use the national or regional law most closely related to the contract or dispute as its governing law. 재산규제권에 근거하면 탄소배출권은 기존의 전통 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회피하여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보호를 더 적절히 추진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가 제정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이행제도(Jul: Joint Implementation)과,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 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가 그것이다. 공동이행제도를 확립한 목적은 EU 각 협약국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는 개발도상국에 기술 및 자금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및 자원 발전에 협력할 수 있다. 탄소 배출 감축량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도 민사권리나 공법 권리, 즉 재산권인가 아니면 행정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 성질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 탄소 배출 할당 분배방식은 무상분배와 유상 경매 두 가지가 주로 거론되는데, 보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탄소의 대량 배출을 회피하는 좋은 대책이 된다. 현재 중국 탄소 배출 거래 법률은 대부분 탄소배출권 허용 총량 설정 및 초기 분배제도 확립에 편중되어 있고, 당사자 간의 거래행위 등은 완벽하게 규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은 탄소배출권 거래행위에 할당 독점 및 가격형성의 불공정성 등 반독점법 쟁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추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최적의 법률 개정안이 규범되어야 한다. 한편,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이 시범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시장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선물가격과 같이 정확한 통계 분석으로 미래 탄소 가격을 전망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통일된 탄소거래시장을 유지하고, 시범지역 탄소 시장에 대해서는 과감히 청산 및 정리작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당면과제가 된다. 탄소배출시장 거래 정보의 전면 공개는 탄소시장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왜곡된 지배구조와 내부자거래를 회피하도록 해준다. 탄소배출권의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여러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탄소 배출액 準물권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 행위를 추적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법원에서는 법률로 탄소 배출액의 재산권 지위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실무 과정에서는 도리어 탄소 배출액의 재산권 속성을 규정하고 있다. 탄소 배출액 계약법과 관련해서는 탄소배출권이 법적으로 지니는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참가 주체는 해당 권리의 제한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하여 지나치게 재산권 속성과 연결하는 요건은 회피하면서 계약의 代價 각도에서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소유권의 변경, 탄소 배출 감축의 진실성, 불가항력, 불법 리스크, 쌍방 당사자의 적격성, 담보 및 보상조항 등 구매자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 법적 위험이 발생하면 이를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세법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2009년 3월 청정개발기업 소득세를 감안하여 지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탄소 배출과 관련한 국제 협의에 있어서는 탄소 배출액 공동 경매제도의 신뢰성이 관건이며,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거래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탄소 배출 관련 분쟁 해결기구는 계약이나 분쟁 사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