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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의제되는 법률규정 위반사항의 사후적 발견에 따른 제재 가능성 검토 -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판결을 중심으로 -
이지원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p.143-172
소련점령하의 공산주의 수용과 해결 법리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표명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p.23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