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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확대적용과 개선방안

        김태완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경영교육연구 Vol.28 No.3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was performed in mandatory for the reduction of tax compliance costs and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since 2011. Problems due to the adop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was improv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VAT Act, Currently taxpayers is to increase the use of it. And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system such as Smart phones, Sharp Mail, Duty-free electronic tax invoice etc. But, Problems related to the electronic tax invoice are not completely resolved. Therefore Improvement on this is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ystem. this study present to improvement of electronic tax invoice by reviewing the revision of the VAT Act, The taxpayers and the tax authorities of the dispute, since the adoption of that system. This study is timely for the purposes of electronic tax invoices successful settlement expansion, it would be helpful to solve practical problems. Firs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exception so that Operators can choose how to issuing tax invoice for have difficulty issuing the electronic tax invoice. Second, issuing fee of certification for the electronic tax invoice must be free as certification for Hometax. Third, when electronic tax invoice unissued and issued delay due to the fault of those who supply, counterparty should be to not bear the penalties. Fourth, the transmission date of the electronic tax invoice must be within 5 days from the date of issue. Fifth, the electronic tax invoice ways of using the IRS e-sero, the cash receipts, credit card terminals is to expand, measures that increase of availability is required. 전자세금계산서는 납세협력비용의 절감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스마트 폰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샵메일(Sharp Mail), 면세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전자세금계산서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대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은 현재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실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확대적용과 함께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이후 개정된 세법의 내용과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분쟁을 조세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발급의 예외규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급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ㆍ미발급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당하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일은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하여 무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다섯째,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e-세로를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자동장부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 KCI등재

        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관한 고찰

        김진환,서성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산업경제연구 Vol.25 No.1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도입되어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화되었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의무화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제도는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자료상 적발 등을 추진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기존의 가산세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미발급·지연발급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도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세금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만 발급을 강제하는 것은 납세자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을 긍정하면서, 한편으로 동 제도의 도입으로 세금계산서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과세자료의 확보와 세무대리업무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병용하여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폐지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①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의 건별한도와 연간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전자세금계산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간이과세자제도를 폐지하거나 간이 과세자에게 최소한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③공급자의 잘못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 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공급시기가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일지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④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을 직전년도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조정하여 그 대상을 축소함으로서 소규모 영세법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Adop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became mandatory for juristic personal entrepreneur from year 2011, and for natural personal entrepreneur with a certain size from year 2012. The background of mandatory system of electronic tax invoice issuance comprises cost saving for tax payment cooperation, uncovering of tax fraud by documentary inspection etc.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system, so as to avoid the system to be favoring taxing authority's convenience in taxing evidence collection and tax agency works neglecting of the fundamental function of tax invoice - faithful tax payment by taxpayers. Firstly, electronic tax invoice and paper tax invoice shall be used in parallel. removing the additional tax related with electronic tax invoice. By providing incentives to taxpayers to participate in electronic system voluntarily, all problems may be cleared. Secondly, i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has to survive,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quired for efficacy of this system; ① Threshold for tax deduction for each issuance and annual total issuance of electronic tax invoice and submission shall be increased, and the law need to be amended as permanent rather than limited life law. ② For settling down o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it is necessary that simplified taxpayer system is either removed or compulsory submission of tax invoice sum table perby each purchaser shall at least be adopted for purchaser tax amount deduction to simplified taxpayer. ③Threshold for mandatory issuance of electronic tax invoice by juristic personal entrepreneur need to be raised to 1 billion won of total supply amount in the previous fiscal year, so as to protect petty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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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 처벌법』 상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김태희(Kim Tay)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2

        1976. 12. 22.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시기에 『조세범 처벌법』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조세범 처벌법』은 당초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관한 위법행위만을 규율하다가, 1994. 12. 22. 무거래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관한 위법행위를 규율대상에 추가하였고, 2004. 12. 3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위법행위를 더하였으며, 2005. 12. 29. 특가법 제8조의 2가 신설되어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되었다. 한편 2008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어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다. 위와 같이 법령이 변천됨에 따라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 각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상호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위법행위와 그 합계표 제출에 관한 위법행위 상호 간의 죄수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일죄로 보는가 수죄로 보는가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지고, 특히 조세범에 관하여 배액벌금제도를 택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자칫 벌금형이 몇 배로 상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가법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획정범위에 따라 특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문구의 해석 역시 중요한 명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행위에 관하여 유형을 나누어 죄수를 고찰하였는바, ①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은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고, ② 동일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수개의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위법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하며, ③ 특가법 제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계산서, 각 그 합계표에 관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정액 이상인지를 판단하되, 합산기간을 제한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에 의하여 행한 경우에만 포괄하여 일죄로 보도록 하고, ④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놓이게 되어 일죄가 되며, 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합계표 제출행위도,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Value-Added Tax Act on 22 December 1976, a new provision was added to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o punish unlawful acts related to tax invoices.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only used to penalize criminal acts related to the issuance and receipt of tax invoices that were accompanied by actual transactions. Then, on 22 December 1994 unlawful acts related to the issuance and receipt of tax invoices without actual transactions were added into the applicable scope of the Act. On 31 December 2004, unlawful acts concerning tax invoice summaries also became subject to the Act. On 29 December 2005,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was enacted, to provide for a severer standard of punishment when the offender committed a tax invoices-related crime “for the purpose of profit” and the “aggregate amount of the supply value, etc.” was KRW 3 billion or more. Meanwhile in 2008,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entered into effect, which caused a complete change to the way of issuance(receipt) of tax invoices. Also, by the amendment of the Value-Added Tax Act, electronic tax invoices became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submit tax invoice summaries. Through the series of changes in the relevant laws as demonstrated above, the issues of counting crimes for tax evasion offenses, tax invoices-related offenses, counting crimes for multiple acts of unlawfully receiving(issuing) of tax invoices, and for the two different acts of receiving(issuing) tax invoices and submitting tax invoice summaries became very controversial. The applicable scope of criminal penalty can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relevant acts are understood as a single crime or multiple crimes. Especially, under the ‘several times amount fining system’ adopted in the current law, the amount of fine might become several times bigger due to the number of crimes that the relevant acts are found to constitute. In addi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aggregate amount of the supply value, etc.” under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lso became an important issue, as this would determine whether certain acts could fall within the scope of this harsher Act. This paper analyzes how to count the number of crimes for various types of criminal acts related to tax invoices:① tax evasion offenses and tax invoices-related offenses should be understood as separate crimes;② multiple acts concerning the receipt(issuance) of tax invoices that happened during the ame taxation period should be viewed as one inclusive crime;③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the supply values specified in each tax invoice, invoice, and tax invoice summary should be added together to the extent that all of the relevant acts can be considered to constitute one inclusive crime with a single, continuing criminal intent and with the same crime committing method;④ if a tax invoice is received(issued) and a tax invoice summary is submitted with respect to the same transaction, the two act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single crime under the theory of concurrence of provisions;and ⑤ in the special case of electronic tax invoices, the crimes related to tax invoice summaries are inapplicable, as there can be no acts of submitting tax invoice summaries or any obligations in relation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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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서비스 환경에서의 전자세금계산서 메시징 시스템의 구현

        양준석(Junseok Yang),임혜원(Hyewon Lim),김현우(Hyunwoo Kim),임동혁(Dong-Hyuk Im),임호재(Hojae Yim),한상욱(Sangwook Han),김형주(Hyoung-Joo Kim) 한국정보과학회 2010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16 No.2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방식은 많은 비용이 들고, 분실이나 위조 등의 보안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안전한 방법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웹 환경에서의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과정보다는 그 전송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국세청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 메시징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 문서 메시징을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Hermes 2를 기반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메시징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Previous process for issuing and messaging tax-invoice needs too much cost and has risky problems such as loss or forgery. A rule for an electronic tax-invoice can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tax-invoice system based on web environment, the messaging electronic tax-invoices is more important than the issuing it. Therefore, a messaging system should be developed for submitting tax-invoice efficiently and safely. In this paper, we implement an electronic tax-invoice messaging system based on Hermes 2 which is an open source framework for electronic document messaging.

      • KCI등재

        최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동향과 과제

        김두형(Kim, Doo-Hyung) 경희법학연구소 2012 경희법학 Vol.47 No.4

        최근 있었던 부가가치세의 큰 변화는 면세대상 범위의 축소,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도입,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 매입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 지방소비세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과세방식에 있어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는 우리나 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가격경쟁력 제고, 수출물품의 소비지과세 원칙의 적용 등으로 인해 제도적ㆍ정책적으로 영세율과 면세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면세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의료, 보건용역, 교육용역, 정부 등의 공급용역에 변화가 있었는데 주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급적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를 확대하여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생각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사항은 세금계산서 거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는 매입세액공제의 범위를 둘러 싸고 의견이 나뉘고 있으나 현재보다는 좀 더 매입세액공제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쪽으로 정부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등의방법으로 납세의무이행이 간편하고 사실상 세금부담이 거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정책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는 전면 폐지의견도 많지만 영세사업자를 위한 본래의 취지에 알맞게 현행제도를 유지함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율과 관련해서는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비용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와 차등비례세율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세부담의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가가치세를 복지재원화 하게 되면 불공평세제의 문제점이 더 심화되고, 세계 여러 나라가 채택한 차등비례세율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기본세율을 인상하거나 할증세율을 새로 설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새로 쓰기 사업은 시의적절한 면이 있으나 단지 조문을 정리하고 문구만을 수정하기 보다는 오래 전에 입법된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수정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are to review the recent legislative and judical changes in the value added taxation system in Korea.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the Value-Added Tax(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AT”) are the reduction in range of tax-exempt, the introduction of entrepreneur qualified for consolidated tax return,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the enlargement of acceptance the input tax amount dedu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The VAT, which is a general consumer tax, has naturally regressive nature on income, and especially in the case of VAT systems in Korea. In order to ease the regressive nature of value added tax, basic necessities, medical services, and a few services or supplies that take up a big part of consumption for the lower-income bracket are tax-exempt. With respect to the range of tax-exempt, the VAT law was amended for the direction to reduce the scope of tax-exempt. There is a view that the tax rate should be raised for the welfare funds. But raise the tax rate or differential proportional tax rate should be examined carefully,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ecause of citizens greater political resistance. Finally, as well as writing new tax law government to promoted, substantial changes are needed to modify the V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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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BRL을 사용한 표준 전자세금계산서의 재구성

        김형도(Hyoung Do Kim)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11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에 비즈니스 거래 증빙자료로 활용되던 종이 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로 교환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전자문서 표준이다. 이러한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업과 기업 그리고 기업과 국세청 간의 전자문서 교환에 중점을 둔 것으로, 교환 이후에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 정보 등의 의미와 문맥을 명확하고 경제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발급받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이나 감사 등 기업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제출되는 보고서 성격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은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실상의 국제 표준 비즈니스 보고 언어인 XBRL로 구성하는 방법을 표현력과 활용 능력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해보고, XBRL 기반 표준 전자세금계산서의 가능성을 논한다. Standard electronic tax invoice is a document standard for electronically exchanging tax invoices, which have been used in the form of paper for proofing business transactions. This standard focuses on the aspect of exchanging electronic documents between businesses and between businesses and NTS(National Tax Service), so it is limited in expressing semantics and contexts of financial information explicitly and economically for reusing them after their exchanges. Above all, it is needed to consider that they can be employed to various applications of businesses including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ing because they contain basic financial information about taxes and that they are reported to NTS. I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how to compose standard electronic tax invoice documents in XBRL with concrete examples, focused on the expressability and applicability, and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XBRL-based standard electronic tax in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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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부가가치세 및 관세 판례회고

        오광석 한국세법학회 2019 조세법연구 Vol.25 No.2

        Supreme Court rendered only four decisions concerning value-added tax (‘VAT’) in 2018. This review not only introduces but also analyzes all four cases since each cas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This review also introduces one important but not well known VAT decision rendered in December 2017. The five VAT related decisions are as follows:(1) KORAIL (Korea Railroad Corporation) provided several services for the public good such as offering a discount for the disabled, and providing rail service in the backwoods, and etc. and in return received subsidies from the Korean govern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above-mentioned subsidies should not be included both (ⅰ) in the VAT taxable amount and (ⅱ) in a denominator when calculating deductible proportion for a taxable person which provides both VAT taxable and non-taxable goods or services by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55329 rendered on January 25, 2018. (2) On April 12, 2018,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65524 ruled that the right to omit green-house gases should be considered as a ‘right’ which falls under ‘goods’ category thus being VAT taxable. This review introduces a discussion regarding the treatment of ‘service/goods vouchers’ as ‘a right’ or ‘merely a promise to provide services/goods’. (3) In Korean debt rehabilitation process, the court approved a rehabilitation schedule which included debt-equity swap and cancellation of all shares which were issued by the debt-equity swap. On June 28, 2018.,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68295 ruled that the supplier (creditor) is permitted to have a VAT credit for the debt-equity swap and cancellation of all shares conducted by the rehabilitation schedule. (4) There was an interesting case concerning the issue of the VAT treatment for franchise services. The Supreme Cour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agreement which reflected each party’s free will when interpreting VAT treatment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48362 rendered on April 26, 2018. (5) According to the precedents befo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 11628 rendered on December 28, 2017., a taxpayer was subject to aggravated criminal punishment if he/she issued/received fictitious VAT invoices of KRW 1.5 billion or more and filed the sum-table which reflect the same fictitious VAT invoices. The Supreme Court practically overturned its prior position in ruling that if the fictitious Vat invoices were issued/received electronically, the amount for the sum table was not punishable anymore. Accordingly, the tax payer is subject to punishment for the issuance/receipt of the fictitious VAT invoices only. There was no meaningful Supreme Court decision relating to the Customs Act rendered in 2018, but there was one rendered in January 2019. 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adopts Direct Consignment Rule but the documents required to be considered as ‘direct consignment’ is not specified by the APTA itself but by the Operational procedure for the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for the Origin of Goods under APTA (‘Operational procedure’) and the Korean domestic presidential decree reflecting the Operational procedure. One of the required documents is the through B/L. However it was almost impossible to receive the through B/L when importing goods from China since there was no carrier which can issue i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45813 ruled that the through B/L is not a mandatory document to be considered as ‘direct consignment’ and thus can be supplemented or replaced by other documents. 2018년 중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총 4건이 확인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18년에 선고된 4건의 부가가치세 대법원 판결을 모두 소개한다. ① 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두55329 판결은 한국철도공사가 노약자 등에게 운임을 감면하는 등 일정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②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65524 판결은 온실가스 감축실적(배출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③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은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소각’이라고 규정한 경우도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된다고 보았으며, ④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48362 판결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계약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⑤ 한편 2017.12.에 선고된 판결이기는 하지만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해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고 그 명세가 전송된 이상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1628 판결도 살펴본다. 관세법으로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상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로서 통과선하증권이 반드시 제출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두45813 판결이 주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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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의 선택요인이 이용자만족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배수진,심태섭,신용림 한국세무학회 2014 세무와 회계저널 Vol.15 No.2

        The Korean Tax National Service has enforced a tax invoice system since 2011. This study isto find the attributes (service quality) of electronic tax invoice software that have an effect on auser’s selection, and then analyze the effect of selection factors of electronic tax invoice softwareon the user’s satisfac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 conducted surveysof staff accountants of tax preparation offices that use electronic tax invoice software. The analysis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of all, when a user chooses electronic tax invoicesoftw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be considered are ease of handing, accuracy for search andcheck of issuing electronic tax invoice, and awareness of the business. Second, attributes (servicequality) of electronic tax invoice service were classified by four areas (usability, informationcontents and functions, security and control, supplier). This paper analyzed whether there aresignificant impacts between the factors of attribute (service quality) of electronic tax invoiceservice and use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ree factors (usability,information contents and functions and supplier evaluation) of service quality have statistically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user satisfaction. Additionally user satisfaction is the most affectedby information contents and functions, followed by usability and by supplier. According to these two implications,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should continue effortsto improve three service quality factors as above to enhance the user’s satisfaction. 현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e-세로나 ERP 등의 시스템구축자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이하 ASP 사업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필수적 요소인 발급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는 실무적 관점에서 중요성을 갖지만 이러한 연구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제시나 정책방향의 제안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발급시스템 중 ASP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어 이 소프트웨어의 이용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자만족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의 선택요인이 이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의 선택요인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및 회계소프트웨어의 품질(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이용자만족도는 기존의 마케팅 및 세무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관련 연구를 참고로 측정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의 선택요인은 4가지로 분류되었고, 이중 “사용성”,“정보컨텐츠 및 기능” 그리고 “공급업자의 평가”는 이용자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의 3가지 선택요인은 정보컨텐츠 및 기능, 사용성 그리고 공급업자의 평가의 순서로 이용자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때정보컨텐츠 및 기능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또한 이 요인들은 이용자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는 서비스의 개발 시 이러한속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 KCI등재

        세금계산서에 따른 조세범죄에 관한 연구

        안창남(Ahn Changnam),양수영(Yang Suyoung)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2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가 가지고 있는 거래자료 또는 과세자료로서의 기능과 매입세액공제 기능 등을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와 국가의 세정질서를 유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세법은 이러한 세금계산서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를 통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소위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가중된 형사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 행위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중된 형사제재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 해당 법령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다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론을 전개하고 입법적 개선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부분과 실물거래는 있으나 거짓기재한 부분이 혼재된 경우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또는 2항)과 제3항 중 어느 항을 적용할지가 문제되나, 실물거래가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혼재된 경우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제출의무가 없으며 제출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거래질서나 과세행정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셋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달리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Under the current Value Added Tax Act, the tax invoice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reliable transactions and our country’s tax administration using data on transactions or taxation and input tax deductions that tax invoices have. Tax Law exercises strict control by imposing administrative or criminal sanctions for the tax invoice system to do its job. Especially, in regard to any illegal act related to false invoices that do not have actual transactions, if the value of supply is more than a certain amount, aggravated criminal sanctions are provided under the ‘Aggravated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Even though illegal acts related to false invoices occur frequently in real life and aggravated criminal sanctions are availabl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not clear and the discussions regarding this issue are lacking that both taxpayers and taxing authorities are having a hard time applying these laws and regulations. This research talks about my theory analysis on the parts that occur frequently and have been argued over, and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 plans. First, when the part without an actual transaction and the part that actually has a transaction but with a false entry coexist on sum table of tax invoices, which section to use out of the Section 1, 2, or 3 in Article 10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will come into question, but Section 1 can’t be applied just because an actual transaction is included. When those parts coexist as mentioned above, it is appropriate to apply Section 3. Second,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sales and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purchase from electronic tax invoices are not required to be submitted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nd since it does not cause any confusion to transactions or tax administration, Article 10, Section 3, Clause 3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can’t be applied. Lastly, unlike Article 10, Section 3 in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sales and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purchase are excluded in Article 8-2, Section 1, Clause 1 under the Aggravated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hence they can’t be applied to the Aggravated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 KCI등재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에 관한 소고

        권형기(Kwon Hyung-ki),박훈(Park Hu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2

        본 논문에서는 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정리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해석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기로 한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출함에 있어, 전체 포괄일죄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적절한 해석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명확한 문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다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이후 그 거래에 기초하여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와 제3호는 소위 법조경합의 관계로서 동항 제1호가 제3호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법원의 입장 역시 이와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작성행위”나 “제출행위”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적용 자체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는 특가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산정에 있어 동일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 자체가 사실상 성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기존 논쟁의 필요성은 매우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청에서는 과거 종이 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합산설의 입장에 서서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는 논리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해석에 해당하므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예시적인 법조문을 작성해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거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issues on interpretation of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of article 10 paragraph 3 section 1 and 3 regarding input and output tax invoices and sum tables are discussed. In addition,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8-2 paragraph 1 on aggravated punishment of Punishment on violation of Tax Evaders Act article 10 paragraph 3 is also discussed. The Supreme Court seems to interpret “aggregate amount of the supply value”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8-2 paragraph 1 under the theory of comprehensive criminal act; regardless of whether such interpretation is appropriate,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unclear provisions are interpreted against the accused. However, in the case in which false tax invoices are issued or given, and false sum table is compiled based on such tax invoices, violation of article 10 paragraph 3 section 1 of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shall be absorbed by the violation of article 10 paragraph 3 section 3 of the act as concurrence of provisions, and the court’s position shall also be interpreted in such way. Nevertheless, with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in 2010, the possibility of compilation and submission of input and output tax invoices is being questioned, and such application of article 10 paragraph 3 section 3 of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became difficult. In addition, under the electronic tax invoices system, for the assessment of “aggregate amount of the supply value”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8-2 paragraph 1, the basis to include tax invoices and the sum table of the input and output tax invoices of the same transaction itself became impossible, making obsolete the existing discussions. Yet,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recently changed the internal guidelines according to the discussion under the paper tax invoice system. Such interpretation is not only irrational in itself but also criticized for the interpretation no longer applicable to the electronic tax invoices system. The author views that legislative reform is necessary to resolve such issues, and presents potential provisions to minimize the social cost regarding any unnecessary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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