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연대성효과 - 빈곤노인을 중심으로 -

이은주 한국보건사회학회 2015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38

Although the welfare policy for elderly has developed in Korea, it isn't enough to protect the elderly's life. Most elderly have an experience of income poverty after their retirement. The income poverty has brought another poverty like, medical and housing. It means that the elderly's poverty is characterized as an integral poverty. One of characteristics in elderly's poverty is that level of relative poverty is higher than that of absolute poverty. If there is not the sufficient policy to protect the relative poverty, this poverty will be placed in absolute poverty. Besides, the material poverty may bring about the emotional poverty. These poverties will finally make their social exclusion. Therefore the mechanism of solidarity should be built in the elderly's welfare policy for preventing their social ex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ad an insufficient effect of solidarity for preventing a poverty. Its causes are a piecemeal design of the policy, deficiency of analyse for multi elements of poverty, a lack of clarity of policy's purpose, a lack of consciousness of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the elderly‘s social right. With these poin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lderly's welfare policy for preventing the elderly's poverty and to achieving their social solidarity.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후의 사회보장정책이 확대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소득의 중단으로 발생되는 노년층의 소득빈곤은 의료와 주거빈곤을 동반하여 총체적인 빈곤을 형성한다. 노인빈곤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적 빈곤율이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을 위한 정책이 미흡할 경우 절대빈곤으로 될 가능성이높은 것이다. 또한 노년층은 물질적 빈곤과 함께 이로 인한 사회적관계의 단절로 정서적 빈곤을 경험하면서 다중적 요인으로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빈곤노인층의 사회적 배제를방지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연대형성기제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노인복지정책에는 빈곤을 예방하는 연대성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원인은 정책의 단편적설계, 다차원적 빈곤요인의 미 고려, 정책목적의 불명확성, 노인들의 생활권 권리보장에 대한 확고한정부의 책임의식 결여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근거한 다차원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한국고령사회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1차 의료로서 침구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의 침구사제도를 중심으로-

이주은 ( Ju-eun Lee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6 유라시아연구 Vol.13 No.4

한국의 경상의료비 변화를 보면 1980년대 1.4조원 이었던 것이 2013년 98.3조원이 되어 무려70.2 %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 한국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42조 8,275억 원, 진료비 54조 4,272억 원으로 2013년 대비 각각 7.9%, 6.8%로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4년 한국정부 총예산 355조 8천억 원의 15.3%다. 더불어 고령화 율 12.7% 인 상태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진료비가 19조 9,687억 원으로 전체진료비의 36.7%를 점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에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현상에서 비롯되며, 부적절한 의료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노인들의 질병 특성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응급처방 위주의 현대의료로서는 치료효과를 보기 힘드나, 노인들은 지속되는 통증으로 끊임없이 현대의료에 의존하고 있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서 2014년 노인 전체 진료비중 주요 만성질환 진료 현황은 전체인구의 27.8%를 차지했고, 주요 만성질환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6.2%를 나타냈다. 설상가상 노인들은 대형병원 선호현상이 있어 엄청난 의료비를 지불하며,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 수술 약물투여 등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를 이용해 대형병원들은 불합리한 고액의 비 급여 항목 청구도 엄청나다. 이로서 2014년 노인 수검인원의 76.6%가 대형병원에 높은 검진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의 의료 체계는 1차 의료가 부재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하여 노인들은 응급상황이 아닌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대형병원에 의존하며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서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의 대안으로 1차의료에 침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침구사제도 도입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침구의 우수한 유용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연구 육성 보급을 활성화 하고 있는 현실이다. 침구의료의 효과 및 장점은 고가의 장비나 시설 없이도 간단한 침구로서 빠른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즉시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고, 치료 효과 면에서 서양의료보다 우수하고 원리 면에서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약물중독이나, 수술 후유증, 합병증 등의 폐해에서 안전할 수 있고 예방이 가능하여 더욱더 효율적이다. 이로서 침구는 고령사회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의료 현장에 1차 의료로 적절하며, 관계의 지속성과 충분한 상담, 다양한 질환에 대한 폭넓은 진료, 응급상황에 대한 빠른 진단으로 상급병원으로의 빠른 의뢰와 조정 등이 가능하여 1차 의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성은 침구의 사용을 한의사들에게만 허용하고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의사들은 6년 동안 한의대에서 대부분 약제처방 위주의 수업을 마치고, 현실적으로 침구처방 위주의 처치료는 병원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약제 처방 위주의 처치와 보조처치 정도로 침구를 활용할 뿐이다. 이로서 현재 한국의 한의사들에게 침구의료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의사제도와는 별도로 세계의 침구사제도를 검토해 보고 한국현실에 맞는 침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1차 의료법` 법률제정과 개혁을 통해 1차 의료체계의 정립과, 단계별 의뢰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1차 의료체계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초기평가 치료계획 교육 홍보 합리적 전달체계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의료시스템 개편을 통해 각 단계별 의료 사용 의무화, 응급과 비 응급 등의 명확한 기준을 체계화 법제화 한다. 넷째, 1차 의료 의뢰 당 횟수제한과, 전 단계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3차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 수가의 횟수에 누진제를 적용한다. 또한 비 급여 부문 상한제를 둔다. 다섯째, 1차 의료에 대한 세제혜택 및 수가 조정으로 운영 안정화가 가능하여 1차 의료 단계에서 충분한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도록 한다. 여섯째, 만성질환을 사유로 3차 응급병상에 입원하는 것을 제한함과 동시에 요양 병원에 전원 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일곱째,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나라의 `1차 의료전담의사 제도`를 검토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하고, 그 제도 안에 침구사제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덟째, 보건복지부에 침구정책과를 두어 1차 의료인 침구사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 아홉째, 외국의 다양한 침구사 제도를 검토 후 한국 현실에 맞는 2-3년제 침구전문대학을 설립하고, 학습자들의 침구 전문성 검증을 위해 국가시험을 제도화 한다. 열 번 째, 전통침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위해 재야침구사들을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켜, 그들의 침구능력의 유용성에 대한 검증과 연구를 거쳐, 그들의 침구능력을 침구치료원리로서 이론적 체계의 정립가능성과 활용가능성을 모색한다. 미국의 경우 예방의학인 침 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의 기대효과는 기존 병리학적 사후치료 중심 의료비에 비해 95%였으며, 침 치료를 위한 투자가 단 5% 뿐이었으나 효과는 훨씬 높았다고 했다. 이렇듯 1차 의료로서 침구사 제도를 활용함으로서 고령사회 의료비 대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필수 불가결한 절대성을 갖는다 하겠다.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가파르게 치닫고 있는 한국 고령사회에 노인들의 의료비 대란이 예고되는 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국가적 엄청난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시스템의 정립을 통하여 의료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어, 환자들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남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통하여 병원의 불합리한 의료의 폭리 착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만성퇴행성 질환의 노인들이 치유가 가능하여 건강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첫째, 상급병원과 의원에 대한 노인들의 만성퇴행성 진료비와 내원 횟수를 비교 분석할 수 없던 부분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둘째, 상급병원과 의원의 진료를 통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정확한 치료 결과를 알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또한 후속 연구로 미루었다. 셋째, 상급병원의 불합리한 비 급여 부분의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언 본 논문의 결과로 의료시스템의 안정화와 노인들의 안정된 의료 활용, 나아가 노인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 The Korean current medical expenses underwent their changes. In the 1980s, the Korean current medical expenses reached KRW 1.4 trillion, and in 2013, such expenses rose up to KRW 98.3 trillion and 70.2%. Also in 2014 the Korean health insurance benefit costs and consultation fees totalled KRW428,275 hundred million and KRW544,272 hundred million which were the figures increased to 7.9 %and 6.8%, respectively in turn compared with 2013. This is equivalent to 15.3%of KRW355,800 bill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otal budgets in 2014. Besides, the consultation fees of the aged population of more than 65 years old took up KRW 199,687 hundred million or 36.7% of total consultation fees in proportion to 12.7% of the aging rates. One of the main causes for this phenomenon is due to chronic degenerative disease that is often found among the elderly. Although first-aid-focused contemporary medical technology hardly gives therapeutic effects, most of the elderly depend on contemporary medicine, constantly. Thus, the consultation fees of major chronic illness out of the total consultation fees for the elderly accounted for 36.2% of Korea`s total consultation fees in 2014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5). To make it worse, even the elderly suffering from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indiscreetly tend to prefer large-scale hospitals even though they are not in emergency situation. For this reason, they pay more substantial medical expenses than they paid in the 1st medical institution, and continue to take medical checkups. It is found that large-scale hospitals took advantage of the elderly suffering from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to conduct unreasonably high-priced medical tests, consultations, operations, and prescribe drugs to them constantly. As a result, it is indicated that 76.6%of the elderly who took medical tests paid high medical expenses to large-scale hospitals in 2014. This problem is caused by Korea`s absence of the 1st medical system, and even a lack of the concept of the 1st medicine. Taking it into account, it is a reality that the structure reform of the 1st medical system is required to reduce medical expenses in the Korean aged society.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study is going to find an alternative to applying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 System into the 1st medicine. It is the global trend to apply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into the 1st medicine and use it. A number of countries have a concern for the excellent usefulnes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make keen efforts to research, wide-spread, utilize it. The effect and good poi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is that this provides an immediately satisfactory therapeutic effect at the low cost within fast hours without high-priced equipment or facilities. This is not only simple but is more excellent and humanitarian than Western medicine, in a therapeutic effect aspect. Also it can be safe from the damage of drug abuse, operation side-effects, complications. Besides, it is preventable and is very effective. Because of such characteristic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can be used adequately as the 1st medicine in elderly medical markets. And such a medicine accommodates quick referral to large-scale hospitals and quick adjustment through steadfast relationships, adequate counseling, broad medical consultation for various diseases, and swift medical diagnosis for emergency situations. Moreover, it can carry out much enough its function as the 1st medicine. However, the Korean medicine area has a problem that us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s allowed to only oriental doctors. Oriental doctors have finished pharmacy prescription-oriented educational training in Oriental Medicine Collage for six years, and use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only as pharmacy prescription- focused treatment and auxiliary treatment since Acupuncture and Moxibustion-directed treatment gives a serious blow to hospital management. Thus, it is difficult now to expect that Korean oriental doctors would reinforc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Thus, this research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s apart from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and to develop the method for introducing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as the 1st medicine fit for the Korean reality. To do it, this study propose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1st medical system and mandate the medical referral system at every level by constituting and reforming the legislation of `the 1st medical law.` Second, early evaluation, therapeutic planning, education, PR, and reasonable delivery systems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inforce and develop the 1st medical system. Third, the definite standard for emergency and non-emergency medical consultation must be made to mandate the 1st medical consultation for non-emergency patients. Fourth, the limit of the frequency of the referral of the 1st medicine must be put, and the progressive stage system should be applied to those medical charges patients should pay when visiting the 3rd medical institution. Fifth, it makes sense to stabilize the medical management by offering taxation advantage of the first medicine and adjusting medical expenses, and promote mental health through adequate counsel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s. Sixth, it is desirable to investigate `the 1st Medical Expert System` implemented by various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pursue the method for introducing it according to the Korean reality and establish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within such a system. Seventh, it is necessary to install the Department of the Policy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promote the systemic maintenance and support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 System as the 1st medicine. Eighth,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variou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s implemented in foreign nations, build 2-3 year-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lleges or universities suitable for the Korean reality and establish the state examination necessary to test the professionalism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at learners have. Lastly, it is necessary to allow exter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s in the medical institutions for scientific and systemic traditio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test and research their competency a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 to use it as the principle of the treatme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In the case of the U. S, it is reported that the expectation effect of the reduction of medical expenses involving the 1st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as preventive medicine has accounted for 95% compared with the existing pathological follow-up treatment-centered medical expenses, and Acupuncture and Moxibustion has been invested by only 5%, but its effect is even higher. Us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heightens treatment effect of geriatric diseases and can prevent, in advance, the turmoil of medical expenses for the aged society. This research study is significant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as the great turmoil of medical expenses is anticipated in the aged society very closely approaching, utiliz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can prevent such an incident in advance and fails to bring about the loss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Second, it is expected that institutionalizing the us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uld stabilize the 1st medical market, stopping patients from getting in chaos and preventing, in advance, patients` reckless medical abuse. Third, utiliz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could prevent, in advance, medical institutions` unreasonable medical scandal. Lastly, us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can heal the elderly`s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so that they could have a daily healthy life. This research study has the limits. In the first place, unfortunately it is difficult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the elderly`s hospital visit and the medical expenses of the elderly`s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paid to large-scale hospitals and doctors as the 1st medical checkup. Therefore the study on it will be conducted through subsequent research. In the second place, unfortunately it is difficult to analyze accurate therapeutic effect of the elderly`s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based on medical services for the elderly provided by large-scale hospitals and doctors in the Korean medical markets. This is another task to be solved through subsequent research. According to all the analytic research results, it is urgent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active PRs and perform a strict maintenance of medical services through public agreements, in order to stabilize the 1st medical system, assist the elderly in utilizing stable medicine, and furthermore, get the effect to reduce the elderly`s medical expenses.

노인의 주거권에 대한 규범적 의미의 재탐색

박정연(Park, Jeong Yeo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29 No.2

고령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스마트 헬스케어 등 주거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들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건강관리 공간으로서의 주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노인주거정책은 주택의 공급 자체에 집중되어 정작 노인의 주거복지의 문제와 건강보장의 문제를 진지하게 규범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어 주거권을 명시하고 최저주거기준 등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에게 있어 주거권의 문제를 “주거 내에서 노인의 건강한 삶”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노인의 특성과 생활양식,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노인에게 있어서 주거권이 건강보장적 측면에서 그 의미가 강화되어야 함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주거에 관한 국내법규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같은 국제규범을 살펴보면, 이미 주거권의 내용인 ‘주거의 적절성’에는 건강보장 관련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체에 대한 보호 공간으로서 주거의 기능은 노인에게 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로 이제 노인의 주거는 돌봄서비스는 물론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주거권에 관한 국제규범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부터 주거 내 노인의 건강보장과 관련된 요소를 찾아 종합적으로 노인의 건강보장을 위한 주거권의 의미를 탐색한다면 다음과 같이 결론내릴 수 있다. 첫째, 노인은 가급적 ‘자신의 주생활공간인 주거 내에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적합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둘째, 노인은 주거 내에서 질병의 예방은 물론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은 신체적 기능 감소에 따라 자신의 주거 내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기결정과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노인주거법제는 주로 안전성이나 편의성에 관한 기준을 제외하고는 건강보장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노인의 주거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는 노인은 주거권에 있어서도 과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최저수준을 보장하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장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저수준과 보장수준 향상에 관한 지표로서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 규정이 건강보장의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Nowadays,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housing as health care space for elderly with the aging and the expansion of smart home health care services. Meanwhile, Korea’s elderly housing policy had been focused only on housing-supply and there was no serious normative attempt to understand the housing welfare issues and health care for the elderly together in connection. Although 「Framework Act on Housing」 established in 2015 declared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nd enacted mandatory minimum housing standard, the right still needs to be guaranteed in reality. This article approaches the issue of the elderly’s the to adequate housing in aging society in terms of “healthy life of the elderly in residential,” and emphasizes that the elderly’s right to adequate housing should be strengthened in terms of health securit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eir lifestyle, and social environment changes, etc. In fact, we could understand that “adequacy of residential” as the content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lready includes some elements related to health security, with reference to the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national housing regulations. In addition, the medical function of house as well as some original functions like protecting the elderly from physical threats is being strengthened pursuant to the social change and house is being reborn as a space for medical services as well as elderly care services. Searching for the overall meaning of the elderly’s right to adequate housing for healthy life from international norms and 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principles, we can draw three conclusions about the right ; First, the elderly should be protected properly according to their physical and mental state within their own house. Second, the elderly should be able to access to medical services as well as being protected from diseases in their own house. Third, the elderly should be able to receive appropriate care in their own house as their physical functions get decreased, and be respected for their self-determination and dignity even when using an elderly care facility. But current regulations regarding elderly housing do not contain substantial content about the health security except for some standards for safety and convenience. The state should secure the minimum right to housing, and improve the level of right gradually taking the quality of the elderly’s right to adequate housing into consideration. Furthermore, I look forward tha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and derived housing standard could able to function meaningfully for elderly’s health security.

노인교육에 관한 노인의 욕구분석 -노인의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김정엽,이재모 대한정치학회 2010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1

This research was bas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qualitive development of the elderly educational programs is to analyze the exact needs of the elderly's educational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qualitive development of the elderly educational programs. The subjects were the elderly peoples who live in Daegu and take part in the senile regional university. Three and two elderly peoples were enrolled and classified as 3 groups, below 65 years old(young-young elderly), between 65 and 75 years old(young-old elderly) and over 75 years old(old-old elderly). The results were as follows;The needs for educational program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age. The most common reason to attend elderly educational programs was to promote their healthy life and the old-old elderly was more interested in health than any other groups. The most common dissatisfaction of elderly who attend elderly education programs was ‘unsuitable time tables’. In group of young-young elderly, the lack of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was the most common dissatisfaction. However, in cases of old-old elderly group, the cost of educational programs was the most common dissatisfaction. Among educational programs, the young-young elderly usually liked ‘trip or learning’, but the old-old elderly liked ‘lecture programs’. In conclusion, the exact investigation of elderly needs for educational programs is the most important to develop the elderly ideal educational programs 본 연구는 노인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인교육에 관한 노인의 정확한 욕구조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노인대학에 다니고 있는 30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에 관한 욕구를 연령에 따라 60∼64세, 65∼74세, 75세 이상과 같은 세 집단으로 나누어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노인은 연령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노인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수강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은 65세 이하에서는 ‘선택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많지 않음’에 불만이 많았으나, 75세 이상에서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65세 이하는 ‘견학이나 여행’과 같은 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75세 이상에서는 ‘강의위주’의 정적인 학습을 좋아하였다. 노인들은 대체로 교육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으나, 교육의 활용도에 만족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전 연령의 노인들이 공통으로 갖는 불만은 ‘프로그램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설치되기를 희망하는 시설에 ‘셔틀버스 운영’ ‘음악감상실’, ‘도서실 설치’ 등이 많았으나, 75세 이상 노인집단에서는 상담실 설치에 대한 욕구가 높아 연령에 따라 욕구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교육이 노인들의 잠재능력을 일깨우고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노인의 욕구조사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노인교육에 관한 노인의 욕구분석: 노인의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김정엽 ( Jung Youp Kim ),이재모 ( Jae Mo Lee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1

본 연구는 노인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인교육에 관한 노인의 정확한 욕구조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노인대학에 다니고 있는 30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에 관한 욕구를 연령에 따라 60∼64세, 65∼74세, 75세 이상과 같은 세 집단으로 나누어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노인은 연령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노인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수강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은 65세 이하에서는 ‘선택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많지 않음’에 불만이 많았으나, 75세 이상에서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65세 이하는 ‘견학이나 여행’과 같은 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75세 이상에서는 ‘강의위주’의 정적인 학습을 좋아하였다. 노인들은 대체로 교육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으나, 교육의 활용도에 만족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전 연령의 노인들이 공통으로 갖는 불만은 ‘프로그램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설치되기를 희망하는 시설에 ‘셔틀버스 운영’ ‘음악감상실’, ‘도서실 설치’ 등이 많았으나, 75세 이상 노인집단에서는 상담실 설치에 대한 욕구가 높아 연령에 따라 욕구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교육이 노인들의 잠재능력을 일깨우고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노인의 욕구조사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is research was bas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qualitive development of the elderly educational programs is to analyze the exact needs of the elderly`s educational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qualitive development of the elderly educational programs. The subjects were the elderly peoples who live in Daegu and take part in the senile regional university. Three and two elderly peoples were enrolled and classified as 3 groups, below 65 years old(young-young elderly), between 65 and 75 years old(young-old elderly) and over 75 years old(old-old elderl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needs for educational program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age. The most common reason to attend elderly educational programs was to promote their healthy life and the old-old elderly was more interested in health than any other groups. The most common dissatisfaction of elderly who attend elderly education programs was ``unsuitable time tables``. In group of young-young elderly, the lack of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was the most common dissatisfaction. However, in cases of old-old elderly group, the cost of educational programs was the most common dissatisfaction. Among educational programs, the young-young elderly usually liked ``trip or learning``, but the old-old elderly liked ``lecture programs``. In conclusion, the exact investigation of elderly needs for educational programs is the most important to develop the elderly ideal educational programs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와 노인의 심리적복지감 및 자아존중감 관계

한천일,임승희 한국비영리학회 2019 한국비영리연구 Vol.18 No.1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how Social-Activity-Support Business(Elderly People’s Employment Types) affects elderly individuals’ mental health such a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stability. I surveyed 252 elderly people whose ages were above 65, who used to participate in various types of employment provided by D city Elderly People Welfare Center. Also, based on the gathered information, I analyzed vi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analysis shows that elderly people’s employment including various social activities influences their mental health like psychological stability. So, employment(social activity) type is an important factor in forming elderly people’s healthy mind. Elderly people’s self-esteem have an influence on psychological stability. Thus, 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tinually need to research various ways to increase their self-esteem which will contribute to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by providing budget. Many elderly people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an employment for social activities so far. However, our society is not providing enough activities. Thus, we need to create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of better salaries. This research result shows that elderly people’s job help improve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Therefore, we continually need to make an effort to learn about something to move forward to a better direction for making more senior-type jobs. 본 연구는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 노인 사회 활동 지원사업 참여유형 및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D시 노인복지관의 노인 일자리사업에 2013년~2014년 사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남녀 노인 252명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 참여유형 및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노인 사회활동 참여유형 중 전국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 사회활동 참여유형 중 취업 및 창업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사회활동 참여유형과 심리적복지감의 하위변인인 긍정적 복지감에서는 취업 및 창업형의 경우 지역형과의 차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취업 및 경제적 생산 활동에 직접 임할 때 심리적복지감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의 심리적복지감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김희년 인제대학교 2010 仁濟論叢 Vol.25 No.1

Currently, our country is experiencing population aging and declining birth rate in high speed which make people staying in old age relatively quite long period of time. They bring rapid change of population statistics such as increasing index of aging and dependency ratio of aging, and they become big burden to our society and cause big social problem, In this study, many types of problems elderly people in our society encounter were discussed, and plans to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of elderly were presented as a method of increaing happiness and well-being in old age. The background facts to bring negative change with current elderly population can be specifically described as follows , First, declining birth rate and lengthening average life-span cause increas of ratio and numers of people who are 65 years of age and over. Second, there are decrease of income and economic dependency of old population ingeneral, Third, because of increasing numbers of elderly people who belong to old-old age group, there is also increasing need of care for everyday living for group of elderly people. Fourth, there are change the way of thinking of care old parents and increase of emotional and financial burden from family of elerly parent. Fifth, there are difficulties of utilization and participation of leisure in old age , And, sixth, life style change and value system change cause lose of roles and role conflicts, and they make elderly people having psychological alienation and physical isolation. To promote well-being of elderly population, elderly’s social participation must be increased. In this study, specific areas of social participation good to be pursued by elerly population were discussed They are economic area related with productive activity in old age, educational area including inter-generational education, leisure area related with volunteer activities in old age, sexual activity related with psychological, emotional attachment and maintainment, and activities for promoting elderly’s own rights, These areas are important because, by active participation of elderly population, they can be important members of society, Current state of each area and problems elderly people encounter and strategies to overcome difficulties were discussed, Especially, offering social role by job offering related with eldrely’s need is stressed as a very realistic and efficient strategies.

성인의 노인인권의식과 노인이미지가 노인학대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층과 노인동거경험의 조절효과

김미혜,류주연,김수진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 노인복지연구 Vol.71 No.4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elder’s human right and the images of the older persons of adult workers on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of the awareness and to compare the perception for elder abuse depending on age groups(young and middle aged) and living experience with elderly. A survey was conducted on 200 people who are 20-60years old and live in Seoul and Gyeonggi. According to results, the perception level of elder abuse was higher(4.46) and that of elder’s human right was middle(2.98). The elderly images were followed:psychological(3.18), social (2.76) and physical(2.47) one. In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was not affected by the awareness of elder’s human right and image of elderly. However, interactive effects of moderating variables(age and living experience) were effective on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was positively affected by the awareness of elder’s human rights, otherwise, in the group which is middle aged and has living experience with elderly, it was negatively affected by the physical imag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ways to enhance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본 연구는 성인직장인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의식과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노인학대인식에미치는 영향에 있어 연령층(청년층과 중년층)과 노인동거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의 20세 이상 60세 미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지 200부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TATA1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노인학대인식 수준은 높음과매우 높음의 중간수준(4.46)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의식은 중간수준(2.98)으로 나타났다. 노인에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심리적(3.18)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그 다음 사회적(2.76), 신체적(2.47) 측면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인직장인의 노인에 대한 인권의식과 노인이미지는 노인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연령층 및 노인동거경험과 상호작용효과가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노인인권의식은 중년층에서 노인학대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노인의 신체적 이미지는 중년층이면서 동거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노인학대인식에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고취할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미국의 고령자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입법례와 시사점

최창수 은행법학회 2020 은행법연구 Vol.13 No.2

With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around the world and the continuing activation of digital financial services,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n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system for elderly financial consumers. Under the U.S. federal law, “financial exploitation” of an elderly person is defined as a fraudulent, illegal, unauthorized, inappropriate behavior or process by an individual, such as a caregiver or trustee, who uses the elderly’s resources to obtain financial or personal gain or deprives the elderly of legitimate access or use of their assets. The federal and state laws of the United States have long developed a legal system to combat financial exploitation of the elderly, but Korea has not yet established a separate legal system for this matter. The U.S. federal law provides subsidies to support the states’ anti-financial exploitation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grants legal immunity to financial institution officials to promote the rights of senior citizens, strengthens criminal sanctions against infringement of the rights, and facilitates reporting of suspected financial exploitations. Most state laws of the U.S. stipulate more detailed regulations to prevent financial exploitation of the elderly. The State of California has established and applied expansively the legal system in which general caregivers, deposit handl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credit unions, and recently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nd investment advisors, are obligated to report financial exploitation. In order to prevent financial exploitation of the elderly, Korea needs to stipulate a very comprehensive set of obligated persons and impose certain fines in case of their failure to fulfill the obligations. In addition, as a person obligated to report, it is necessary to prepare explicit regulations that allow financial institutions to withdraw funds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grant civil immunity to reporters of suspected financial institutions.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고령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한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연방법상 고령자에 대한 ‘금융착취’라 함은, 금전적,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령자의 재원을사용하거나 고령자에게서 자신의 자산에 대한 정당한 접근이나 사용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간병인, 수탁자 등 개인에 의한 사기적인, 불법적인, 무단의, 부적합한 행위나 과정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법과 주법은 오래전부터 고령자 금융착취에 대처하기 위한 법체계를 발전시켜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에 관한 별도의 법제를 마련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법은 주정부의 고령자 금융착취 방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수단, 고령자의 권리 증진,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강화 및 금융착취 의심사건 신고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부분 주법은 고령자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일반 간병인, 예금취급금융기관 및 신용조합, 최근에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금융착취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제를 정립한 후 이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자 금융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법과 같은 고령자 금융착취 방지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나아가서 캘리포니아 주법에서와 같이 고령자 금융착취 신고의무 대상자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의무 불이행 시 일정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고 의무자로서 금융기관이 자금 인출을 일정 조건에 따라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의심신고자에 대해서는 민사책임 면책을 부여하는 명시적인 규정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가족관계망이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김진수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health literacy and family network on the user’s satisfaction of the community elder care services and is to seek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to promote the user’s satisfaction. To achieve the objective, a survey was carried out for 203 elders in Incheon, Pyungtaek, Anseong and Chuna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health literacy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user’s satisfaction of the community elder care services of the community elder care services. Second, family network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user’s satisfaction of the community elder care services. Thir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family network has been mediating the health literacy and the user’s satisfaction of the community elder care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vided : First, family counseling and family class rooms should be implemented to provide a means of reinforcing the emotional and instrumental support that families can provide to the elderly. Second, each local government needs to increase the level of fitness for elderly people to improve their ability to cope with the variables of aging, thereby improving the elderly's ability to cope with aging and self-determination of old peopl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to establish the establishment of the Family Affairs Agency in order to establish the use of the welfare services by enhanc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by strengthening the welfare, advocacy, check and surveillance functions of the elderly.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가족관계망이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 평택, 안성, 천안 등에 거주하며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203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이용자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관계망은 이용자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관계망은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이용자만족도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상담 및 가족교실 등을 운영하여 가족이 노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서적, 도구적 지지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인대상의 ‘건강정보학교’를 설치하여 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을 향상시켜서 노후 삶의 변수에 대한 노인의 대처능력 및 자기결정권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관계망의 중재, 옹호, 견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이용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가복지기관에 이용자 가족옴부즈맨 조직의 설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