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오종근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8 No.4

민법 제860조 본문(本文)은 인지의 효력을 출생 시에 소급함으로써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면서도, 제860조 단서(但書)는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제3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이때 제860조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 내지는 ‘제3자의 취득한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제860조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를 살펴본다. 종래 통설은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을 제860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서 제외하며, 판례는 후순위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함은 통설과 같지만, 공동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뉘고 있다. 통설 및 판례가 공동상속인을 제860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민법 제1014조를 제860조 단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보는 것에 근거한다. 또한 후순위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1014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을 제860조 단서의 제3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후순위상속인을 제860조 단서의 제3자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설 및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860조 단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제1014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860조 단서는 인지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내지 이익)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제860조 본문에서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전자는 결과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후자는 수단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전자의 해석에 따르면, 제1014조는 인지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의무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므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860조 단서에 대한 예외조항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해석에 따르면, 제1014조는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이 행한 상속재산 분할과 처분행위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효력을 인정한 점에서 제860조 단서의 원칙(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그대로 따른 것이 된다. 그리고 제1014조가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제860조 단서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7조 및 제748조의 예외가 된다. 통설과 판례는 제1014조를 제860조 단서의 예외조항이라고 해석하는 점에서 전자의 해석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후자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한다. 제860조는 본문에서 소급효를 인정하면서도 단서에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제한하는 점에서 민법 제386조, 제457조, 제1015조 등과 규정형식이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법조문에서 단서조항은 본문조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제860조 단서 역시 제860조 본문에 따른 인지의 소급효가 제3자에 대해서는 제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규정으로서, 그 중점은 본문에서 말한 인지의 소급효가 제3자에게는 제한된다는 데에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제3자’란 당사자 이외의 모든 제3자를 의미한다.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제860조 단서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는 인지자와 피인지자를 제외한 모든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통설 및 판례처럼,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제860조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의 범위를 살펴본다. 생전인지의 경우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 등 제3자의 상속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상속권은 상속개시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설사인지의 소급효가 제3자에게는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생전에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상속개시당시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됨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후인지의 경우, 인지의 소급효가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 등 제3자에게는 제한되므로, 인지 전에는 혼인 외 출생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다가 인지 후에 비로소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지만, 상속인의 지위가 소급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지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행위는 유효하고, 그 후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를 받았더라도 그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자신의 상속분 상당에 대해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을 청구하거나(제1014조 참조), 후순위상속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인지 당시까지 분할되지 않거나 처분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이후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언인지의 경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혼인 외의 출생자를 제외한 채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경우 이는 무효이다. 상속권 이외에, 상속재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위를 살펴본다. 우선 생전인지의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그를 배제한 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제3자도 그들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반면에 사후인지의 경우, 인지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유효하고, 그로 인해 제3자가 취득한 권리 역시 사후인지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그러나 인지 시점 이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표현상속인의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가 아니라 단순히 의무부담행위에 따른 권리(채권)에 불과하고, 아직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인지가 있은 경우,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의무부담 행위에 따른 권리(채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를 통한 이행이 뒤따라야 하는데, 사후인지에 의하여 표현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지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는 채무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며, 그 후 사후인지가 있었더라도 제3자에 의한 변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변제를 한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은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지 전에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채권을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이는 적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그 후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를 받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변제를 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rticle 860 of the Civi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ody of which stipulates that “affiliation shall be retrospectively effective from the time of birth of the child,” offers protection to a child born out of wedlock, equal to that of as a child born within marriage, but the proviso to Article 860 states that “the right acquired by a third person shall not be prejudiced thereby,” which in effect also guarantees protection for a third person. In such cases arises the issue of defining the scope of “a third person” or “the right acquired by a third person” as protected by the aforementioned proviso to Article 860. First, in regard to the scope of “a third person”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Article 860, the predominant view requires co-inheritors in the same rank to the affiliated child born out of wedlock and lower-ranking inheritors to b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a third person” in the proviso to Article 860. Although judicial precedents would corroborate the prevailing stance in excluding lower-ranking inheritors, there is no established consensus on whether to also exclude co-inheritors. However, it is the author’s interpretation that the definition of “a third person”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Article 860 encompasses all persons excluding the recognizer and the affiliated child. There is no reason for the predominant view and judicial precedents that exclude co-inheritors in the same rank to an affiliated child born out of wedlock, as well as lower-ranking inheritors, from the scope of a third person. Secondly, for the purpose of the scope of “the right acquired by a third person” protected by the proviso to Article 860, the right of inheritance of a third person, such as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is not protected in the case of affiliation by the inheritee in life. Since the right of inheritance enters into effect upon the commencement time of inheritance, that is, the time of the inheritee’s death,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a child born out of wedlock who was already affiliat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would become the heir. In contrast, in the case of affiliation after the death of the inheritee, since the retrospective effect of affiliation does not apply to third persons, such as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a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not granted the status of an inheritor prior to affiliation. The child finally obtains the inheritor status after affiliation, but the inheritor status does not apply retrospectively. Therefore, the division or other disposition of inherited property prior to affiliation by other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retains validity through their status as inheritors, and remains valid regardless of whether the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subsequently affiliated. However, an affiliated child born out of wedlock may claim payment of the amount equivalent to his or her portion in inheritance against co-inheritors (Article 1014) or demand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lower-ranking inheritors. Naturally, the affiliated child may exercise full rights as an inheritor over inherited assets that remain without having been divided or disposed of by the time of affiliation. In the case of affiliation by a will, the effect of the will commences at the time of the testator’s death, and therefore a child born out of wedlock assumes the inheritor status from the commencement time of inheritance. In consequence, the division or other disposition of the inheritance by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in exclusion of a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invalid. Furthermore to the right of inheritance, the scope of protection of a third person’s right to inherited assets requires examination. In the case of affiliation prior to the death of the inheritee, a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granted the status of an inheritor upon the commencement time of inheritance, and therefore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inheritance in exclusion of the child, nor grant a third person rights to the inheritance. In contrast, in the case of affiliation posterior to the death of the inheritee, the disposal of inherited assets by other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before affiliation remains valid, as with the rights granted to a third person, notwithstanding affiliation after the death of the inheritee. However, supposing that the rights acquired by a third person prior to the affiliation were not granted by the heir apparent in an act of disposition but rather a claim subsequent to the acceptance of an obligation, which remains unfulfilled at the time of affiliation, the rights of the third person are not protected. In the case of the pre-affiliation performance of an inherited obligation by other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in the status of the inheritor, this act is valid as performance by the obligor, which is not modified to performance by a third person, notwithstanding the ensuing affiliation. In this case,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who fulfilled the performance may demand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a child born out of wedlock. When other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who retained the inheritor status before affiliation receive the performance of an inherited claim from a obligor, the performance is effective as performance toward a legitimate obligee, and the obligor no longer has an obligation. However, an affiliated child born out of wedlock may demand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or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appropriate portion in inheritance against the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who have received performance.

17世紀 僧匠 竹淐ㆍ淨祐系 梵鍾의 特徵과 系譜

鄭文碩 동악미술사학회 2013 東岳美術史學 Vol.0 No.15

한국범종사에 있어 조선시대 범종의 특징은, 개별 주종장에 따른 양식의 확립과 계파의 성립이 시대성과지역성을 대변한다는 점이다. 죽창 . 정우계는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적으로 혼란하던 시기인 임진왜란 이후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활동하였다. 그럼에도 지역에 편향되지 않고 경기도, 충남, 전남 등 광범위한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였다. 그렇지만 죽창 . 정우계는 17세기 명장으로 평가받는 사인의 선행 장인으로만인정받아왔다. 더불어 죽창 . 정우계 범종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기반으로 사인이 범종을 제작하였음에도, 죽창 . 정우계의 중요성은 조명 받지 못하였다. 15세기에 왕실발원종은 중국종의 양식적 영향을 받았다. 그렇지만 <봉선사종>(1469년)에는 쌍용용뉴임에도 음통을 표현하여, 중국종의 영향 속에서도 전통종의 방식을 표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발원종에 중국종의 양식이 표현된 점은, 고려시대 <연복사종>(1346년) 및 명나라와의 활발한 교류와 더불어 중국문화에 편향적이었던 왕실의 금속품 제작소인 주종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16세기에 들어 <갑사종>(1584년)을 제작한 승장 근령은 중국종과 전통종의 방식이 혼합된 자국화된 용뉴를 표현하였다. 이러한자국화된 용뉴를 죽창 . 정우계가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장식 표현과 부분적 변화를 시도하여, 주종장의 특성이 드러나는 용뉴로 표현하였다. 종신의 경우 각각의 수종장에 따라 전통종, 중국종, 혼합화(중국종+전통종)등으로 제작하여, 주종장의 성향과 제작의지에 따라 다양한 측면으로 제작되었다. 죽창 . 정우계는 최초로 범자를 상대 문양으로 표현하였는데, 독창적으로 육자대명왕진언과 파지옥진언을 2중선의 범자원문으로 표현하고 문양화된 한자진언문도 표현하였다. 패문의 경우 고려시대 범종의 연잎형 패두와 연화받침 패대의형태로 조성기 등이 새겨진 기명패문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죽창 . 정우계는 중국 남송 . 명 . 청나라의 불경판화, 범종,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중국의 실물 패인 사천성 보은사의 <대웅보전 패위>(1440년 추정) 등에서 표현되었던 패두 . 패신 . 패대 등 3단 구성의 패문을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표현하였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선에서 편찬한 인수대비 발원 1485년 편찬 ..불정심다라니경..원패문의 축원문, 형태 등이 동일하여죽창 . 정우계가 ..불정심다라니경..을 모본으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정우는 <백련사명종>(1636년)에서 다라니와 ..제진언집..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길상문이 표현된 독창적인 패형을표현하였다. 종신의 주 문양으로는 구름 위에 서서 연봉을 들고 있는 보살상이 표현하였다. 보살상의 도상은범종에 관세음보살의 진언인 육자대명왕진언이 표현되어 우선적으로 관세음보살로 추정된다. 보다 구체적인 존상을 추정하면 ..마니칸붐..과 취암사판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1568년)에 수록된 <육자관념도>에 표현된 성관자재보살의 상징성과 도상에 영향을 받아 창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죽창 . 정우계는 용뉴,입상연판문대, 범자문 상대, 한자진언문, 원패문, 성관음보살상, 연곽 . 연뢰 . 하대에 표현된 꽃문양 등 다채롭고 독창적인 표현을 창안하였다. 이러한 죽창 . 정우계의 특징은 동일 승장 계열에 계승되어 치우, 등원, 보은 등이 죽창 . 정우계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차종장을 공유하였다는 점과 동일한 쌍용용뉴에 표현된 지느러미를 표현하였다는 점을 통해, 죽창 . 정우계의 원응과 사인을 사승관계로 추정하였다. 더불어 사인을 비롯한 18세기 사인계 승장 등은 죽창 . 정우계의 독창적인 문양과 장식을 답습하거나 부분적으로 차용하면서동일 승장계열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필자에 의해 새롭게 계일의 작품임이 확인된 <광덕사명종>(1708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사인과 18세기 사인계 승장들은 범자의 판독이어렵거나, 진언이 누락되고 배열이 뒤섞이는 경향이 확인된다. 더불어 장식과 문양이 도식화되고 간략화가진행되는데, 이는 답습에 따른 한계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주목되는 것은 18세기에 활동한 사장들에게 죽창. 정우계의 양식적 영향이 확인되어, 죽창 . 정우계의 영향력이 승장뿐만 아니라 사장들에게까지 지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조선시대에 활동한 주종장들 중 명장 사인의 근본이 되는 장인이며, 우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죽창 . 정우계의 중요성이 부디 재평가되길 바란다. In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t Bell, the keynote of Buddhist bell in Joseon Dynasty period is the thing that as each chief bell masters are established of style and valid of faction, it represents contemporary characteristic and regionality. Jook-chang ; Jung-woo affiliation were active during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o the Manchu war of 1636, the time when extreme financial difficulties and socially clouded period. In spite of this situation, they were not only didn't biased area, but also worked in a widespread zone including Gyeonggi-do,Chung cheongnam-do, Jeollanam-do, and etc. However, Jook-chang ; Jung-woo affiliation were recognized as a prevenient master before Sa-in who is evaluated as a bell master in 17th century. And even though Sa-in made a Buddhist Bell standing on the basis of Jook-chang ; Jung-woo affiliation Buddhist Bell's superiority and creativity,the importance of Jook-chang ; Jung-woo affiliation were not received attention. In 15th century, style of Chinese Bell were influenced the bell which is played by royal family. But in case of (1469), although it has a dragon knob of double dragon, it express sound pipe. This means even though there are many effect of Chinese Bell, bell masters express the style of traditional bell. The point that is expressed the style of Chinese Bell in the bell which is played by royal family, is judged as a (1346) in Goryeo, lively interchange with Ming, and effect of royal bell workshop that a Jujongso(metal factory of royal family) which is biased in Chinese culture. Monk bell master Keun-ryeng who made (1584) shows a domesticating dragon knob Which is mixed a style of Chinese Bell and Korean Bell in 16th century. Although Jook-chang ; Jung-woo affiliation succeed domesticating dragon knob, they express a dragon knob which is emerged the characteristic of chief bell master by attempting new ornamental expression and fragmentary change. In case of bell body, each chief bell masters made a Korean Bell style, Chinese Bell style,mixed style and etc, that they made variety styles as the tendency of former and making intention. Jook-chang ;Jung-woo affiliation express Sanskrit as a upper range pattern for the first. Moreover, they express double lined Sanskrit circle pattern, which is written Om Mani Padeume Hum and Om Katateya Shaba, originatively and patterned Chinese character and Buddhist mantra. But Jook-chang ; Jung-woo affiliation express a plate formed three parts head, body and the bottom, which shows in the Buddhist scriptures engraving of South Sung, Ming and Ching, the Buddhist Bell of South Sung, Ming and Ching and of Boeunsa temple in Szechwan which is a real Chinese plate, in Joseon Dynasty period for the first time. But because of the plate patterns of Jook-chang ; Jung-woo affiliation same with the style and witten player of plate in ..Buljeongsim Darani-gyeong ..(production of royal family) which is written in 1485, we could know that Jook-chang ; Jung-woo affiliation imitate plate of ..Buljeongsim Darani-gyeong... Moreover, Jung-woo express original plate pattern printed good auspice pattern which is influenced by dharani and ..Collection of Buddhist Mantra.. in (1636). An image of bodhisattva which standing on the cloud with a lotus bud in hand is expressed as a main pattern in bell body. Becaue of Om Mani Padeume Hum which is a Buddhist mantra of Avalokitesvara Guan Yin is expressed in Buddhist Bell, icnography of bodhisattva is estimated at Avalokitesvara Guan Yin. Concretely, it is created base on the symbol and icnography of Arya-Avalokitesvara in ..Maei Bkau Ubum.. and (1568) written in Chwiamsa temple. Like this,Jook-chang ; Jung-woo affiliation create diverse and inventive pattern like dragon knob, standing shape flower pattern range, upper range of Sanskrit pattern, Chinese character and Buddhist mantra pattern, play plate pattern,figure of Arya-Avalokitesvara, lotus carton, lotus budlet, flower pattern in bottom range and etc. the characteristic of Jook-chang ; Jung-woo affiliation inherit same monk bell master affiliation, so we could know that Chi-woo,Deung-won, Bo-eun are Jook-chang ; Jung-woo affiliation. And through a point that they share a second bell master and caudal expression in the same dragon knob of double dragon, Won-eung and Sa-in in Jook-chang ;Jung-woo affiliation are assumed as a teacher-pupil relations. Along with this, monk bell masters of Sa-in affiliation include Sa-in inherit convention of same monk affiliation by following patterns and ornament of Jook-chang ;Jung-woo affiliation or borrowing part of Jook-chang ; Jung-woo affiliation. These tendency remarkable equally appear in (1708) which is made by Gye-il that newly found by writer. But Sa-in and monk bell master of Sa-in affilication in 18th century have a inclination which is hard to read Sanskrit,changed arrangement of Buddhist mantra and omitted Buddhist mantra. Moreover, due to the limitation of imitate, ornaments and patterns are getting diagraming and simplification. Though Jook-chang ; Jung-woo affiliation is influence on the private bell masters at modelistic parts that Jook-chang ; Jung-woo affiliation affects not only monk bell masters but also private bell masters. Finally, I hope that the importance of Jook-chang ;Jung-woo affiliation, the base of Sa-in who is great bell master in the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period, having their own superiority and creativity, would be re-evaluated.

민법 제1014조 가액지급청구권

오종근(Chongkun Oh) 한국가족법학회 2020 가족법연구 Vol.34 No.1

Article 1014 of the Civil Code states, “Where a person who has become a co-inheritor by affiliation or by a final judgment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applies for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he or she may, if other co-inheritors have already effected the division or other disposition, claim payment of the amount equivalent to his or her portion.” Article 1014 does not invalidate the effect of the division or other disposition of inherited property by other co-inherito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860 restricting retrospective effect of affiliation on third parties. Furthermore, the imposition of a value payment obligation under Article 1014 to the other co-inheritors who have divided or disposed the inherited property before the affiliation or a final judgment is an exception to Articles 747 and 748, not an exception to Article 860.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for value payment of Article 1014 needs to be divided into the case where the claimant becomes ‘a co-inheritor by affiliation’ and the case where he or she becomes ‘a co-inheritor by a final judgment’. The former is based on the claim for unjust enrichment(Article 741), and the latter is based on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Article 999). The claimant of the claim for value payment of Article 1014 is the person who has become ‘a co-inheritor by affiliation or by a final judgment’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The person affiliated by the will of the inheritee is excluded. In the case where the inheritee is a mother, the person affiliated after mother s death is also excluded. A person who has become a co-inheritor by a final judgment means only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status of a co-inheritor by a formative judgment, except those who have confirmed the status of a co-inheritor by a confirmation judgment. A co-inheritor who was unborn at the time of the death of the inheritee is also excluded. The other party to the claim for value payment of Article 1014 is any other co-inheritors who have already divided or disposed the inherited property before the addition of a co-inheritor by affiliation or final judgment. What is controversial is whether subordinates are included in the other party. The opinion which subordinates shall be also included asserts the application of analogies for the safety of transactions. However, denying the application of analogies does not seriously threaten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text of Article 1014, it is reasonable to exclude subordinates. Article 1014 applies when the other co-inheritors have already effected the division or other disposition before a co-inheritor is added by affiliation or final judgment. The ‘division’ in Article 1014 can be done both by agreement and by adjudication. There is an opinion that Article 1014 should be applied even if a division-agreement is established but not yet implemented, but it is not acceptable. The term ‘disposition’ in Article 1014 refers to cases in which the other co-inheritors jointly disposed of the inherited property or each co-inheritor disposed of his or her share in the individual inherited property. The assignment of his or her share in the entire inherited property to a third person (Article 1011) also corresponds to the ‘disposition’ of Article 1014. If the other co-inheritors are only obligated to dispose of the inherited property and have not yet had any act of disposition(transfer of rights) in accordance with its performance, it does not fall under the ‘disposition’ of Article 1014. The agreement to prohibit th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made by the other co-inheritors does not also fall under the ‘disposition’ of Article 1014. A co-inheritor by affiliation or final judgment may claim payment of the amount equivalent to his or her share in inheritance.....

Effects of Foreign Investor Ownership on a Firm’s Innovation Process: A Focus on Business-Group Affiliation in Korea

신일항,이한솔 한국무역학회 2022 Journal of Korea trade Vol.26 No.7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foreign investor ownership on firm innovation and the different stages of the firm innovation process for business group affiliation (affiliated firms) and nonaffiliated firms. Design/methodology –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tensity is used as a proxy for firm innovation. We use a sample of 7,655 firm-year observations of Korean listed firms from 2001 to 2015. To identify the distinct features of business group affiliation and how foreign investor ownership affects firm innovation, we divide the sample into affiliated and non-affiliated firms. Moreover, we classify total R&D expenditures as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Findings – This study find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investor ownership and innovation in non-affiliated firms. However, the foreign investor ownership’s role in facilitating firm innovation does not influence business group affiliation. Moreover, the results show that foreign investor ownership encourages firms to increase research expenditures, which is the amount spent in the early stages of a firm’s R&D process. Originality/value – Existing studies have overlooked the distinct features of business group affiliation and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Thus, this study considers the distinct features of business group affiliation and investigates how foreign investor ownership affects different stages of R&D activities.

세종의 동기 분석

구자숙(具滋淑)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8 오늘의 동양사상 Vol.- No.19

본 연구에서는 미국 대통령들의 동기를 분석하여 각 동기 수준과 주요한 성과차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개관하고, 세종대왕의 동기를 분석해 본 후 그 결과를 미국 대통령들 및 조선왕조의 다른 임금들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다. 동기 프로파일이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 효과성을 잘 예측해 준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입증된 바 있는데, 권력동기가 높고 친애동기 및 성취동기가 낮을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 세종대왕이 리더십을 발휘한 체제와 상황적 틀은 미국 대통령들과는 무척 상이하여,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하는 중앙집중적 권력체계 하에서는 임금들의 동기 프로파일과 성공적인 리더십 간의 관계가 미국 대통령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세종과 태조, 연산군 및 정조의 즉위 교서를 분석하도록 해 본 결과, 세종의 경우에는 세 가지 동기의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다른 임금들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난 것은 성취동기였다. 태조의 경우에는 권력동기만이 높게 나타나고, 성취동기 및 친애동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연산군의 경우 친애동기는 높고, 성취동기는 중간 정도이며, 권력동기는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정조의 경우 성취동기는 높은 편이며, 친애동기는 중간 정도, 권력동기는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동기 프로파일의 형태가 역사적 맥락 내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미 체계적으로 정립된 동기 분석의 방법을 세종의 리더십에 적용한 최초의 연구로서, 동기의 분석이 리더십 효과성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We reviewed the research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e profile of American presidents and their leadership effectiveness. We, then applied the scoring system for achievement, affiliation, and power motive imagery to the inauguration speech of King Sejong and compared the results with those of American President studies. In the previous studies of American presidents, it was repeatedly shown that a large part of the variance in leader performance might be explained in terms of power, achievement, and affiliation motives. Power was positively related to leader performance, whereas affiliation and achievement were negatively related to leadership effectiveness. However, the political environment under which King Sejong exerted his leadership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political situations American presidents are situated in nowadays. Politics in modern times is more diffuse, decentralized and conflicted. It requires bargaining, compromise, and coordinat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diverse groups. The royal regime with centralized power structure is rather similar to the case of modern business organizations. In the previous studies, the achievement motive turned out to predict success in entrepreneurial ventures. So, it was predicted that high level of achievement motivation expressed in the inauguration speech of King Sejong would be related to his leadership effectiveness. King Sejong's motive profile showed high scores on all three motives: achievement, power, and affiliation. When compared to King Taejo, Yeonsan-gun, and King Jeong-Jo, the level of achievement motive was extraordinarily high. King Taejo was characterized by high power and low achievement and affiliation motivation. Yeonsan-gun's profile was high affiliation, average achievement, and low power motivation. King Jeongjo's profile was high achievement, average affiliation, and low power motivation. The patterns of these various motive profiles were interpreted in terms of historical context. This research was the first attempt to apply the systematic scoring system of social motives to Korean leadership study, and proved that motive analysis was an effective way of understanding political leadership.

학술논문 저자 소속기관 식별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이석형(Seok-Hyoung Lee)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사회과학연구 Vol.25 No.4

Affiliations of the authors that have been described in the journal articles are one of the important factor that are used to identify the author with e-mail, and co-author name as the name of the institution to which they belong at the time of scholarly activity. However, affiliation name of the author is written in the various form despite of the same affiliation, because of changing of the institution name, consolidation of institution, description of institution name by author randomly. This can be a serious problem to archive the works by author and to improve performance of identifying the author. So, we analyze the various form of affiliation name described in the academic papers and suggest the construction methodologies of the identification data of author’s affiliation.

The Size of the Affiliation Effect

변혜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5 Global economic review Vol.44 No.2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affiliation effect is of only marginal importance or it is of the same order of magnitude as the winner’s curse and competition effects. This paper is an application of Pinkse and Tan in which they show that bids can be decreasing in the number of bidders in private value auctions provided that the bidders’ private values are affiliated. They argue that the affiliation effect is also present in common value auctions. If the affiliation effect is substantial then a regression of bids on the number of bidders will not help in distinguishing between the common and private value paradigms. We use the Offshore Continental Shelf auction data-set to estimate these effects and find that the affiliation effect is smaller than the other two effects in terms of size. Therefore, at least in this application it appears unlikely that the affiliation effect would often offset the competition effect.

상호작용 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권표(Kwonpyo Hong) 대한경영학회 2017 大韓經營學會誌 Vol.30 No.9

慶南 河東의 儒脈과 南冥學 傳承

전병철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3 남명학연구 Vol.39 No.-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Confucian scholars in Hadong (河東)-gun, Gyeongnam (慶南) by century, the 15th century has one, the 16th century has two, the 17th century has 7, the 18th century has two, the 19th century has 16, and the early 20th century has one. The period that indicates the highest rate is the 19th century, and the next is the 17th century. In Gyeongnam area, Nammyeong (南冥) School that transmits Nammyeong Jo Sik’s studies has played the initiative roles. And we can see that Confucian scholars in Hadong area are produced proportionally to Nammyeong School’s rise and decline. About their distribution by area, Okjong-myeon has produced the most Confucian scholars, that is, 21 out of total 29. The next is Bukcheon-myeon as six, and Geumnam-myeon and Yangbo-myeon have produced one each. Among these, Confucian scholars from Angye-ri, Okjong-myeon are 11, so they are more than half of the Confucian scholars from Okjong-myeon. And they take up one third of the entire Confucian scholars from Hadong-gun. Based on the statistic data, we can establish that the center of Hadong Confucianism is Okjong-myeon, and in that area, Angye-ri has formed the core area. According to the aspects of formation of academic lines, Nammyeong School has 11, Hanju (寒洲) Affiliation has four, Nosa (蘆沙) Affiliation has five, Seongho (星湖) Affiliation has three, Wooam (尤庵) Affiliation has one, Hwaseo (華西) Affiliation has one, and the rest are six. Thus,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schools in Hadong-gun, Nammyeong School and Namin lines occupy the majority, and the next highest are literary men of Nosa Affiliation. About the transmission of Nammyeong studies in Hadong area, we can come up with the fact that Jinyanghassi Sajikgongpa (晉陽河氏 司直公派) scholars from Angye Village did transmit it by family learning. And we can also point out that scholars like Ha Dal-hong, Jeong Woo-bin, Jo Seong-ga, Choi Sook-min, Gang Byeong-ju, or Jeong Don-gyun did respect and emulate Nammyeong and tried to practice it even though they were from different academic lines or factions. 경남 하동 지역 유학자의 세기별 분포는 15세기 1명, 16세기 2명, 17세기 7명, 18세기 2명, 19세기 16명, 20세기 초 1명이다. 가장 비율이 높은 시기가 19세기이며, 그 다음이 17세기이다. 경남 지역은 南冥 曺植의 학문을 계승한 南冥學派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남명학파의 성쇠에 따라 하동 지역의 유학자도 비례하여 산출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역별 분포는 총 29명의 유학자 가운데 옥종면이 21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북천면이 6명, 금남면과 양보면이 각각 1명이다. 이 가운데 옥종면 안계리 출신의 유학자가 11명으로, 옥종면 유학자의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며, 전체 하동군 유학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러한 통계를 근거해 볼 때, 하동 유학의 중심지는 옥종면이며, 그 중에서도 안계리가 핵심 지역이라고 규명해 볼 수 있다. 학맥 형성 양상을 살펴본다면, 남명학파 11명, 寒洲系列 4명, 蘆沙系列 5명, 星湖系列 3명, 尤庵系列 1명, 華西系列 1명, 기타 6명이 된다. 그러므로 하동 지역의 학파별 분포는 남명학파 및 南人 계열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노사계열의 문인이 많은 비중을 가진다. 하동 지역의 남명학 전승과 관련해서는 안계마을 출신의 晉陽河氏 학자들이 家學을 통해 계승한 사실을 거론할 수 있다. 그리고 河達弘, 鄭瑀贇, 趙性家, 崔琡民, 姜柄周, 鄭敦均 등의 학자들이 서로 다른 학맥과 당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명을 존숭하고 본받아 실천하려 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慶南(경남) 河東(하동)의 儒脈(유맥)과 南冥學(남명학) 傳承(전승)

( Byeong Cheol Jeon )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3 남명학연구 Vol.39 No.-

경남 하동 지역 유학자의 세기별 분포는 15세기 1명, 16세기 2명, 17세기 7명, 18세기 2명, 19세기 16명, 20세기 초 1명이다. 가장 비율이 높은 시기가 19세기이며, 그 다음이 17세기이다. 경남 지역은 南冥 曺植의 학문을 계승한 南冥學派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남명학파의 성쇠에 따라 하동 지역의 유학자도 비례하여 산출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역별 분포는 총 29명의 유학자 가운데 옥종면이 21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북천면이 6명, 금남면과 양보면이 각각 1명이다. 이 가운데 옥종면 안계리 출신의 유학자가 11명으로, 옥종면 유학자의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며, 전체 하동군 유학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러한 통계를 근거해 볼 때, 하동 유학의 중심지는 옥종면이며, 그 중에서도 안계리가 핵심 지역이라고 규명해 볼 수 있다. 학맥 형성 양상을 살펴본다면, 남명학파 11명, 寒洲系列 4명, 蘆沙系列 5명, 星湖系列 3명, 尤庵系列 1명, 華西系列 1명, 기타 6명이 된다. 그러므로 하동 지역의 학파별 분포는 남명학파 및 南人 계열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노사계열의 문인이 많은 비중을 가진다. 하동 지역의 남명학 전승과 관련해서는 안계마을 출신의 晉陽河氏 학자들이 家學을 통해 계승한 사실을 거론할 수 있다. 그리고 河達弘, 鄭瑀贇, 趙性家, 崔琡民, 姜柄周, 鄭敦均 등의 학자들이 서로 다른 학맥과 당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명을 존숭하고 본받아 실천하려 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Confucian scholars in Hadong (河東)-gun, Gyeongnam (慶南) by century, the 15th century has one, the 16th century has two, the 17th century has 7, the 18th century has two, the 19th century has 16, and the early 20th century has one. The period that indicates the highest rate is the 19th century, and the next is the 17th century. In Gyeongnam area, Nammyeong (南冥) School that transmits Nammyeong Jo Sik’s studies has played the initiative roles. And we can see that Confucian scholars in Hadong area are produced proportionally to Nammyeong School’s rise and decline. About their distribution by area, Okjong-myeon has produced the most Confucian scholars, that is, 21 out of total 29. The next is Bukcheon-myeon as six, and Geumnam-myeon and Yangbo-myeon have produced one each. Among these, Confucian scholars from Angye-ri, Okjong-myeon are 11, so they are more than half of the Confucian scholars from Okjong-myeon. And they take up one third of the entire Confucian scholars from Hadong-gun. Based on the statistic data, we can establish that the center of Hadong Confucianism is Okjong-myeon, and in that area, Angye-ri has formed the core area. According to the aspects of formation of academic lines, Nammyeong School has 11, Hanju (寒洲) Affiliation has four, Nosa (蘆沙) Affiliation has five, Seongho (星湖) Affiliation has three, Wooam (尤庵) Affiliation has one, Hwaseo (華西) Affiliation has one, and the rest are six. Thus,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schools in Hadong-gun, Nammyeong School and Namin lines occupy the majority, and the next highest are literary men of Nosa Affiliation. About the transmission of Nammyeong studies in Hadong area, we can come up with the fact that Jinyanghassi Sajikgongpa (晉陽河氏 司直公派) scholars from Angye Village did transmit it by family learning. And we can also point out that scholars like Ha Dal-hong, Jeong Woo-bin, Jo Seong-ga, Choi Sook-min, Gang Byeong-ju, or Jeong Don-gyun did respect and emulate Nammyeong and tried to practice it even though they were from different academic lines or f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