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KUS 발족과 프랑스의 대응

안상욱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2 EU연구 Vol.- No.61

2021년 9월 15일 미국과 영국, 호주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가 발족하고, 미국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정상은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발족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3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는 지속적 이상과 공동 약속에 따라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하였다. 이 성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명의로 발표되었다. AUKUS는 인도-태평양에서 안보협력과 정보기술(IT) 공유를 강화하려는 파트너십으로, 특히 첫 구상으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하였다. 호주는 2016년 프랑스와 체결한 900억 호주 달러 규모의 핵잠수함 계약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프랑스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과 호주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AUKUS 설립 이후 프랑스와 미국 사이의 긴장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호주의 DCNS 잠수함 프로젝트에 오래전부터 불만을 갖고 있었다. DCNS(現 Naval 그룹)는 호주정부와의 잠수함 건조 사업계약을 지키지 않았고, 사업비는 계속 증가했다. 호주 정부가 프랑스 Naval 그룹과 잠수함 프로젝트 계약을 취소한 것에 대한 반응도 프랑스 정당들 간에, 그리고 프랑스 정당 지지자들 간에 차이가 있다.

이중지위 국가 호주의 다층 패권게임: 중국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은진석 ( Jinseok Eun ),이정태 ( Jung Tae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2 국제지역연구 Vol.26 No.2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 속에서 호주·영국·미국이 체결한 AUKUS(Australia-United Kingdom-United States) 협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UKUS는 중국과의 갈등에 직면한 호주가 내린 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발단이 중국의 호주 국내 정치 개입 스캔들에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존한 설명만으로 본 사례의 전말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도 있다. 호·중 갈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호주의 대중국 외교에서 발견되는 강경한 성격에 있다. 호주가 제기한 중국의 인권 문제나 화웨이와 ZTE에 대하여 취한 제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당시 교역량이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예상을 상회한다. 또한 이는 호주가 자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견 합리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호·중 갈등이 보이는 특수성의 원인을 검토하고자, 본 연구는 렘키(Douglas Lemke)의 지역패권이론의 시각을 활용하여 분석을 전개한다. 종래의 연구는 호주를 중견국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에는 호주의 국가전략에 내재된 성격을 방어 편향적으로 인식하게 될 소지가 존재한다. 국가 역량의 크기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인식 등의 기준으로 볼 때 호주는 한국과 더불어 중견국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주변에 다수의 강대국들이 포진한 한국과 달리, 호주가 처한 역내 관계의 분포는 태평양 제도국(Pacific Island Country)들로 인하여 호주에 보다 높은 전략적 자율성을 제공한다. 이를 고려하면 호주는 지구적 차원에서 중견국이지만, 역내에서는 패권적 지위를 보유한 이중지위국(a dual-status nation)으로 규정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의에 바탕을 두고 렘키의 이론을 수정한 다층 패권게임 모델을 호주의 외교정책 사례에 적용하여 호·중 갈등의 원인을 탐구한다. The formation of AUKUS(Australia-United Kingdom-United States) treaty marks an important moment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UKUS may be understood as a strategic choice made my Australia facing conflict with China, and it is well known that the conflict was ignited by China’s intervention into Australia’s domestic politics. However, considering Australia’s behavior after the event, we argue that there is also limits to the domestic approaches to fully understand Australia’s motivation behind the conflict.. It is a notifiable fact that Australia is partially responsible for China-Australia relation’s souring, as it fueled the crisis by posing human rights questions and enacting sanctions to Huawei and ZTE. The proactive nature of the sanctions, which were imposed ahead of the US action, are unexpectedly hardline considering Australia’s heavy dependence on trades with China, and may seem irrational to some observ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this research employ Douglas Lemke’s multiple higherarchy model. Previous research tended to define Australia as middle power. However, this definition can cause defensive bias in understanding Australia’s geopolitical strategy. Surely Australia can be defined as a middle power along with south Korea, considering its capability and status-orientation of self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where south Korea is located in the region where strong states are present, Oceania’s distribution of power among Pacific Island Countries provides higher autonomy to Australia. Understanding such condition, Australia can be defined as a dual-state nation which is identified as a middle power state in the global scale and an hegemon in the regional scale. Based on this definition we apply a multi-layer hegemonic game model, a modified model of Lemke’s multiple hierarchy model, to the case of Australia’s diplomatic policy adjustment in order to explore the origin of the Australia-China conflict.

미국의 인도-태평양 소다자주의 안보 전략 - 위협균형 이론을 중심으로 -

조현덕 ( Cho Hyun-deok ) 대한정치학회 2023 大韓政治學會報 Vol.31 No.2

미국은 중국을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일대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도전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진주목걸이 전략은 중국이 더 이상 평화로운 부상(peaceful rising)을 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왈트(Walt)의 위협균형 이론(Balance of Threat Theory )을 토대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인도·태평양 역내의 균형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QUAD 2.0이 재출범했다. 미·중 양국에서 헤징 전략을 추진하던 중견국가(middle powers) 호주와 인도는 QUAD에 재참여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1년 9월 출범한 AUKUS에 대해 미국의 ‘최상위 동맹체’로 간주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이 AUKUS, QUAD 및 Five Eyes 등 소다자주의 안보 협의체를 활용하여 스크럼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본다.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전통적으로 중시하였던 양자 동맹(bilateral alliances) 기조에서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한 스크럼 전략을 네트워크화시키고, 스크럼 전략의 효용성과 한계를 분석·도출하고자 한다. The United States regards China as a contender that challenges a ‘rule-based order’ in East Asia and the West Pacific. China’s One Belt, One Road and String of Pearls signified the termination of a peaceful rise.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U.S. considers China’s rise as a threat, based on Walt’s Balance of Threat Theory as developed from Waltz’s Balance of Power Theory. Accordingly, the U.S. administrations have implemented the ‘Pivot to Asia’ and ‘Indo-Pacific Strategy’ to maintain balance and leverage in the Indo- Pacific region. In 2017, the U.S. re-established QUAD to play a critical role in containing China. The middle powers of Australia and India previously promoted hedging between the U.S. and China. With the establishment of QUAD 2.0, the two middle powers have demonstrated that they are inclined to partake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UKUS was founded in September 2021 and is regarded by some as America’s ‘most important allied entit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U.S. will promote the ‘scrum strategy’, which consists of AUKUS, QUAD, and Five Eyes. It also implies that the U.S. is looking to complement the traditional framework of bilateral alliances within the Indo-Pacific region. This paper aims to interconnect both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scrum strategy, and then analyze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scrum strategy.

호주의 대중국 대결외교 : 복합적 위협인식과 과잉 위험회피를 중심으로

유재광(Chaekwang You)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1 동서연구 Vol.33 No.4

호주의 대중국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강경해 지고 있다. 명목상 호주의 코로나-19 기원 국제조사 요구에 대한 중국의 고강도 무역 제재에서 기인한 호주의 대중국 강경책은 말의 전쟁을 넘어 호주의 군비증강과 쿼드(QUAD) 참여 확대 그리고 최근 미국·영국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가입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호주가 자신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을 상대로 이런 강경한 외교·안보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노골적이고 공세적인 군사위협이 아닌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공세적 책략(statecraft)과 기존에 유지되어온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호주 지도자들로 하여금 복합적 위협인식-위협과 기회 인식의 혼재-을 갖도록 만들었고 이 인식이 최근 호주의 대중국 강경책인 과잉 위험회피(over-hedging) 전략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본 연구는 이 주장을 호주 중국 관계 사례연구(2010-2020)를 통해 입증하고 이로부터 일련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Australia’s foreign security policy toward has become increasingly hostile. The origins of such hostility has been known to appear when it invited considerable economic sanctions from China by calling for independent research on the origins of Covid-19. Responding to the sanctions, Australia has made a series of efforts to confront directly China from war of words to a rapid increase of military spending to a proactive participation in both QUAD and AUKUS. The paper explores why Australia has pursued such confrontational policies toward China and what the essence of the policies are. By focusing on China’s implicit statecrafts toward Australia, which date back to the mid-2010, the paper claims that the statecrafts have led to Australian politicians’ complex threat perception of China, which in turn result in its over-hedging strategy. This argument is tested against Australia’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toward China during the period of 2010-2020. The paper finds strong evidence fully commensurate with the argument. The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a key summary of research and some policy implications.

Potential Implications of AUKUS and the Proposed Thai Canal on Crucial Sea Lines of Communication under the US Indo-Pacific Strategy

Hazmi Rusli,Lowell B. Bautista 이준국제법연구원 2023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16 No.1

Southeast Asia is home to the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sea lines of communication. The closure of the straits to international navigation may adversely affect the well-being of the global economy. On February 11, 2022, the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new Indo-Pacific strategy, which will continue to deliver on AUKUS. For centuries, the proposed Thai Canal Project has been planned to revolutionize the shipping industry by bypassing the busy waters of the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If the canal is built under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he pre-eminence of the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will not last long. This article analyzes the potential increase of naviga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through the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and its ensuing environmental implications from a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 It discusses effects of the proposed canal plan in influencing the shipping industry should this “dream waterway” be constructed.

브렉시트와 글로벌 브리튼 - 영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진출 결정 요인 연구 -

김진원 ( Jinwon Kim ),정한범 ( Hanbeom Jeo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1 국방연구 Vol.64 No.4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적극적인 아시아 정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영국은 2020년대 전후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일본과 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일본과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을 맺고 해양안보조치(Maritime Security Arrangement)를 합의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추진하는 등 안보적·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와는 미국과 함께 AUKUS를 결성하여 대중견제와 함께 삼국 간 방산협력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역외 행위자인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로는 브렉시트 이후 안보적·경제적 이익을 유럽이 아닌 이 지역에서 추구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존재한다. 하지만 왜 영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라는 대안을 택하지 않았는지, 왜 영국은 유럽과의 관계개선에 보다 주력하는 대안을 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추진하던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노선을 수정한 배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줄어들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했으며, 브렉시트 이후 탈유럽화세력이 장악한 집권 보수당 내 정치지형이 영국의 적극적인 대중견제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The UK has been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Japan and Australia around the 2020s. The UK is upgrading its relationship with Japan to a global strategic partnership, agreeing on a Maritime Security Arrangement, and is pushing for accession to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led by Japan. In addition, Britain formed AUKUS together with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to contain China and strengthen defense industry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hy did Britain want to contain China instead of cooperating with it? Britain actively intervened in Indo-Pacific to avoid isolation in Europe after Brexit. As an international factor, Britain sought to restore influence in the United States that it lost after Brexit. As a domestic factor, the UK's ruling Conservative Party was de-Europeanized following Brexit. For this reason, Britain actively tried to contain China and cooperate with Asian countries. In particular, the UK will promote security and economy cooperation with the US and its traditional allies, Japan and Australia.

타이완: 미국·중국 패권쟁탈의 시험장

백태열 ( Paek Tae-youl ) 한국외교협회 2022 외교 Vol.140 No.0

이 글의 목적은 타이완(臺灣)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양국의 대응과 전략 등을 논의하고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은 타이완을 침략하려는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의 타이완접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타이완의 접수는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우위와 안정적 역할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반면에 미국은 1979년 타이완과 국교단절이후 정치적으로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적극적인 침략행동으로 인해 워싱턴은 중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군사적 및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타이완과 미국은 여러 부분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침략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동시에 쿼드와 AUKUS의 결성을 통한 동맹강화를 통해 중국을 저지하려고 노력한다. 사실상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타이완이 중국에게 양도당할 경우 미국의 글로벌 위상과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타이완 사수는 사실상 사활적 이익이다. This papers aims at exploring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of U.S.-China and mutual reac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surrounding Taiwan. In recent years, China began intensifying its ambition to invade the island especially thanks to its military and economic growth. Beijing’s takeover of Taiwan has multi-facted purposes. First and foremost, it means the achievement of “One China.” Second, it could also provide the country with a good opportunity to be able to play a greater strategic role in the South China Sea. At the same time, in Chinese perspective, taking over Taiwan by China could create conditions favorable to China’s rise as a superpower replacing the United States. In the meantime, the U.S. has kept a low-profile posture toward Taiwan since the severance of diplomatic relationship in 1979. However, Washington has played an active role not only to protect the small island but also to desist China’s possible invasion. For the time being, Washington and Taipei are in close and constant contacts with each other in order to prepare for China’s attack. At the same time, the U.S. makes an strenuous effort to strenghten cooperative actions through the Quad and Aukus. In fact, the US’s ultimate goal is to preserve its global power and prestige rather than to protect Taiwan itself. Therefore, it is the US vital interests to defend successfully Taiwan, which is simply a battleground for US-China power game. The face-off between the two nations just begins.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전략과 한미동맹에의 함의

유상범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국제정치연구 Vol.26 No.3

This paper focuses on Biden administration's alliance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of threat perceptions toward China and case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such as QUAD and AUKU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Biden's alliance policy are ◯1 improving utility of existing alliance rather than expanding new alliance ◯2 changing her focus to importance of Pacific Islands as the level of strategic competition elevates. First one is explained by Two-Good theory suggested by Palmer and Morgen arguing that when the state is in decline, it allocates its resources more on using sustaining status quo than changing status quo that it does not satisfy. Secondly the importance of pacific islands and strategic competition on pacific islands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already started and it is getting harder. In this circumstance, ROK-US allianc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areas that both side compensate each other such as nuclear and conventional roles and that winning more support from India and states in Pacific islands.

한미일 신안보아키텍처 출범 추동체 추적 : 북핵과 신냉전의 복합연계

반길주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3 국제학논총 Vol.38 No.-

한미일 협력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실상 신안보아키텍처로 진화하여 출범했다. 한편 이는 2022년 6월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회의 후 약 1년이 넘은 단기간에 이룬 성과라는 평가를 넘어 과정에 기반한 거시적 요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포괄적 설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속성을 위한 혜안도 찾을 수 있다. 한미일 신안보아키텍처 북핵이라는 위협과 신냉전이라는 구조적 요소가 융합된 결과다. 즉 위협과 구조적 압력이라는 거시적 변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려고 했던 행위자와 달리 2023년 한미일 정상은 이러한 거시적 변수에 상응하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촉발변수가 차지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한미일 신안보아키텍처는 1993년 1차 북핵위기에서 시작되어 신냉전 구도가 강해지는 가운데 촉발변수인 행위자의 선택으로 가시화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적실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논고는 7개 요소를 바탕으로 한미일 신안보아키텍처와 기존의 소다자 협력체인 쿼드 및 오커스 간 정교한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신냉전의 국제정치 연구분야에 확장성을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기여를 제공한다. 더불어 지속성, 차별성, 우선순위, 실행 차원에서 네 가지 정책적 통찰을 제공한다. The trilateral summit at Camp David serves as a golden opportunity for the ROK-U.S.-Japan relationship to be evolved into a New Security Architecture (NSA). This outcome can be explained better by macro factors simply beyond the actors-centered approach under diplomatic efforts made over the last year. To that end, a process, not a result-based approach, needs to be examined, which contributes to its sustainability. The NSA is the result of making two drivers linke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e New Cold War. Actors’ roles, however, remain pivotal in the sense that the three leaders are eager to grapple with these macro factors as opposed to predecessors. Seen in this light, the NSA needs to be understood by the linking process; it begins by a first dri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t becomes evolved because actors motivated by a second driver, the New Cold War, show a high degree of willingness to make it done. In an effort to step up its relevancy, this paper attempts to compare the NSA with two other minilateral platforms-QUAD and AUKUS-while considering seven factors. This examination contributes to academic accumul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New Cold War studies. It also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such as sustainability, differentiation, priority, and implementation.

‘위협균형’ 이론을 통한 동맹형성과 강대국 경쟁의 상호관계 분석: 오커스(AUKUS)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기술 이전 결정을 중심으로

김동은 세종연구소 2023 국가전략 Vol.29 No.3

In 2021, after the launch of the AUKUS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many discussions began in Korean society about the transfer and development of nuclear-powered submarine technology. Unlike Australia, which is facing an imminent threat from the growing nuclear capabilities of North Korea and China, South Korea is facing an imminent threat from the growing nuclear capabilities of North Korea and China. In particular, in the academic field, there is an analysis that Australia was selected as the target of the AUKUS system because of the special nature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lthough these existing studies can also provide meaningful interpretations of current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study will first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threat level through Walt's theory of balance of threat to find out what the motivation for the conclusion of AUKUS is, and how the alliance is formed. However, when the United States actually chose Australia as an actor at the launch of the AUKUS system, there were also factors in the level of threat balance and perception and respon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ch are international system variables with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t is time to recognize the essence of the AUKUS system and to have insight into how to apply it to Korea's security and military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