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준의 변화와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정재환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9 국제정치연구 Vol.22 No.3

After suffering from rapid capital outflow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set of "macroprudential" policies for the purpose of alleviating the volatility of capital flows.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international conditions that made it possible for Korea to implement macroprudential policies. In particular, it stres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ought a multilateral strategy based on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 pursued a multilateral strategy because it tried to avoid international stigmas that could be imposed on those that do not follow global standards. Since Korea is a small open economy, economic cost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stigmas could be relatively large. In this regard, the emergence of macroprudential policy in Korea was made possible by a change in global financial standards after the 2008 crisis. Since the crisi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fficially acknowledged that controls on capital flows could be necessary and effectiv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anks to this change in global financial standard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macroprudential policies for controlling capital inflows without worrying about international stigmas. In addition, as a member of G20, Korea also played a key role in reaching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justified the imposition of controls on capital flows for macroprudential purposes, thereby securing policy space for implementing its own macroprudential policies.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적 혼란을 경험한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도입을 가능케 했던 국제적 조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한국이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방적 방식이 아니라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다자주의적 방식을 추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 정부가 국제적 합의에 기초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추진했던 주된 이유는 국제적 합의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방식은 국제적 낙인효과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국은 개방적인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주도성장을 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낙인효과를 회피해야 할 유인이 매우 큰 국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등장은 국제적 자본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인식적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의 변화 덕분에 한국은 국제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본유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단순히 국제기준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은 중견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자본유입을 규제하는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기준을 변화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다자주의적 전략 역시 수행하였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가 국제금융기준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논의기구로 등장하고 한국이 2010년 G20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도입을 가능케 하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국제이주와 지역발전에 대한 함의: 한국의 국제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박범종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7 국제정치연구 Vol.20 No.2

With the emergence of transnational networks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means, migration of various international migrants, including migrant workers, students, and refugees, is constantly taking place. an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migration is emphasized, and a discourse that international migration plays a positive role in regional development(recipient country and country of origin) is being rais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Korea. And examined a correlation of between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especially migrant workers) and regional development.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was very high, and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existed between international migration (migrant workers) and regional development, but it was a win-win effect for both host countries and host countries. Governments should recognize migration as a key element of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actively promote international migration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ies and migration programs.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주노동자와 학생,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이주자의 이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국제이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제이주가 지역발전(수용국과 출신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이주 흐름과 한국 내 국제이주 현황 그리고 국제이주(특히 이주노동자)와 지역발전 간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제이주와 지역발전 간의 상관성은 매우 높았으며, 국제이주(이주노동자)와 지역발전 간에 있어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수용국과 출신국 모두에게 윈윈하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개발의 핵심 요소로 이주를 인식하고, 국제이주(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정책과 이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제정치 행위자(Agency) 영향력 발휘 가능성 소고 : 개인변수와 중견국 논의를 중심으로

신돔민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9 국제정치연구 Vol.22 No.3

The topic of this article is the structure-a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IR). Assuming that there is room for the agency able to exercise influence, or autonomy, this article discusses the recent theory and practice of diplomacy supporting this assumption. In terms of the level of analysis which Kenneth. N. Waltz proposed,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irst and second image, in other words, individual and state level variables. Since the US presidential inauguration of Donald J. Trump in 2017, IR academics has newly given focus on the individual variable. In practice, for example, relationship between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highlighted the influence of individual factor. There is theory such as Foreign Policy Analysis (FPA) which looks into the influence of individual-level factor. As state-level discussion, in recent years, the concept of ‘middle power’ has received attention in the IR field. In terms of diplomatic practice, in Korea, the concept of middle power is exercised through ‘MIKTA’, as a coalition group in the field of multilateral diplomacy. The discussions on the possibility of the autonomy of agency-level factor gives implications on searching ‘Korean’ model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terms of theory as well as practice. 본고는 국제정치 구조-행위자(Structure-Agency)의 개념아래, 행위자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에서 이를 뒷받침 하는 최근의 국제정치 이론 동향과 관련된 외교 실무 사례를 논의하였다. 본고의 관점은 인식론과 존재론의 시각에서 개체론에 기초하며, 월츠의 분석수준 논의를 차용한다면 제 1, 제 2 이미지인 개인과 국가 변수의 작동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개인 변수가 재조명되고 있다. 또한 외교 실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북한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김정은간 관계 등의 영향력이 주목되고 있다. 국제정치이론 정향 중에서는 외교정책분석론(FPA)은 개인변수 작동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시각중 하나이다. 국가차원 변수 논의로 최근 우리나라 국제정치 이론과 실무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개념은 중견국(middle power)이다. 실제 외교정책 영역에서 중견국 논의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일종의 연합형성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믹타(MIKTA)’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의 영향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논의는 한국적 국제정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학문적‧실질적 함의를 제공한다.

동아시아의 지역 만들기: 관계구조와 그 정책적 함의

배기현(Ki-Hyun Bae)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국제정치연구 Vol.24 No.1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관한 논의들은 주요국의 지역협력에 관한 목표나 정책을 분석하거나 역내 지역주의의 추동 요인을 살피는데 의미있는 시각을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사회적인 간극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접근이 유용할지, 또는 기존 외교전략의 효과는 어떨지 등과 같은 정책적 질문에 대해 국제관계 이론을 빌려 논의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글은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외교 노력 가운데에서도 역내 국가간 사회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한 여러 정책들의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주의 및 안보공동체 연구에서 발전한 이론적 논의에 기대어, 사회화를 주도하는 측과 그 대상이 되는 국가 사이의 물리적 힘의 간극과 인식적 간극에 따라 지역협력을 위한 정책 효과가 달라지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에 적용해본다. Whereas scholarly discussions about regional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have provided diverse perspectives and insights regarding why such ideas are relevant for Korean diplomacy or what would be desirable diplomatic paths for regional peace and order in the region,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 attempts to discuss ‘how to’ build it or the efficacy of several ‘how to’ options including initiatives that we currently observe in the diplomatic scenes around East Asia. This article aims to complement the gap at least partially. Out of many issues related to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this article focuses on social relation or identity building, drawing on socialization and identity studies that have been undertake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IR). Specifically, it pursues conceptual discussions about how ‘relational structure’ between socializers and socialize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uld affect the efficacy of different approaches that diplomatic actors could take to narrow social distance. Then the discussion will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bout some of the current and future policy initiatives being discussed in the diplomatic scene in East Asia.

국제적 반부패와 인권 문제에 대한 고찰

이상환(Lee, Sang-Hwan)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국제정치연구 Vol.10 No.1

주류국제정치이론이 지닌 ‘서구 중심성’에 대한 대안적 인식론 논의: 국제사회론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이유철(Yoochul Lee)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국제정치연구 Vol.24 No.2

본고는 국제정치학 이론의 서구 중심성의 탈피 가능성을 가늠한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고는 국제정치이론에 있어 서구 중심성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는데, 하나는 질서 유지적 속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구 경험의 일반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전자의 속성을 지닌 이론들을 신현실/자유주의 등 주류이론이 주로 지니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그 밖의 1세대 영국학파 이론가들의 연구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존재론의 부재와 인식론적 과신으로 인해 서구 중심성의 극복은 커녕, 그 인식 조차 부재하다. 그에 비해 존재론적 토대를 지닌 후자의 경우에는 비서구적 재구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영국학파 이론의 서구 중심성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몇 가지 이론적 틀인 ‘유럽국제사회 팽창’ 그리고 새로운 ‘문명의 기준’ 등은 유의미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시도가 지닌 본질적 문제, 즉 지적(知的) 서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론적 고민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런 지적 서양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가능성을 영국학파가 지닌 역사사회학적 방법론적 유의성과 국가의 국제 행위로부터의 탈피와 문명간 관계에 대한 주목, 나아가 비교사상사적 접근 등에서 찾아보았다. 본 연구는 영국학파 이론의 서구 중심적 개념들을 존재론적으로 재해석 및 재구성함으로써 영국학파가 지닌 서구 중심적 속성의 한계의 극복하고 이론이 지닌 유의미성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도이며, 이런 시도는 한국적 국제정치 이론(Korean School)의 수립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This paper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moving away from West-centered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construing West-centeredness in this theory on two levels: the tendency to maintain order and generalization of the Western experience. The previous characteristics are found in mainstream theories, while the latter appears in the works of other first-generation English school theorists. However, in the former, far from overcoming West-centeredness, the absence of ontology and epistemological overconfidence has led to a lack of realization; in contrast, the latter has the potential for non-Western reconstruction due to its ontological foundation. In this regard, it is a meaningful approach to reinterpret the English school theory: theoretical frameworks that ar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standards of civilization” that depart from the standard pattern of Western-centered views. However, the paper also focuses on the fundamental problem in these attempts, namely ontological concerns according to which we are not free from the Western intellectual tradition. As possibilities for overcoming this tra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sociological and methodological significance of the English school, departure of the state from international behaviors, attention to relations between civilizations, and comparative-historical approaches. Drawing on the perspective above, the contribution of the research i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diverse perspectives that only centered on the Western characteristic based on the ontological reconstruction of the English school theory. By extension, the research also provides clues for the Korea’s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by breaking away from the West-centered and order-maintaining theory.

국제정치연구 논문제출 및 논문작성 요령 외

편집부(편집자)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3 국제정치연구 Vol.16 No.1

국제정치연구 논문제출 및 논문작성 요령 외

편집부(편집자)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5 국제정치연구 Vol.18 No.1

국제정치연구 논문제출 및 논문작성 요령 외

편집부(편집자)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3 국제정치연구 Vol.16 No.2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영토분쟁과 세력전이 : 일본과 한국의 대중 인식

손기섭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9 국제정치연구 Vol.22 No.2

This paper aims to analyze Korean and Japanese perceptions toward China as ‘G2 global power’ in the 21 century. I will adopt two realistic approaches using both ‘relations structure’ and ‘territorial conflicts’ based national power. Korean and Japanese perceptions toward China have also deteriorated since 2010. We can call the era of 2010s ‘a conflicting period of power transition’. Dramatic power trans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have occurred since 2000. What was the causes of such deterioration of both people’s perceptions, in particular decline of good feelings? This paper will clarify the meanings of power transition, nationalism, maritime territorial conflicts, power diplomacy in connection with such causes of deteriorated feelings. Japanese people seems to perceive China as rival or competitor in view of strategy. Korean people’s feelings toward China depends on economic interdependence, unification problems and geopolitical power politics. 일본과 한국의 대중 인식변화의 근저엔, 중국의 강대국으로 급속한 부상과 양국 간 관계의 힘의 변화에서 오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구조적 요인에는 양국 간의 ‘힘의 변화’, ‘안보’, ‘경제’, ‘역사’, ‘북한’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적 요소인 ‘힘’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관계구조’의 변화, 영유권 분쟁 등 현실적 ‘분쟁’요인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중 인식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중 인식의 차이는, 일본은 중국을 동북아의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와 통일 면에서 중국을 필수불가결한 상호의존적 존재로 파악하는 점이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토대로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적 및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와 북한변수의 중시라는 취약성과 민감성이 더 존재하는 상황이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세력전이기의 새로운 신흥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국제규범과 협력을 존중하는 ‘국제적 상호의존’(international interdependence)의 국가가 되어 일본과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는 중국의 미래 국제정치경제 전략과 태도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