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운영 및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 독일과의 비교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2013 유럽연구 Vol.31 No.1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OECD NEA(Nuclear Energy Agency), France has the highest dependency on nuclear energy among the OECD member-states. It produced 77.7% of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in France. Since the Suez crisis in 1956 which caused the French worry about the energy security, French governments promote the nuclear energy policy regardless of the power shift between the right wing and the left wing. The nuclear energy development which the French right wing took the initiative was largely expanded by the French left wing government. Under the French governmental intention, the World largest nuclear energy company, Areva was founded in September, 2001. French government made use of the Three mile island incident in USA in order to achieve the nuclear technology. According to the Eurobarometer's opinion poll, the continuity of French nuclear policy could be influenced by the French positive environment about the nuclear energy compared to the German environment. Contrary to the stability of French nuclear policy, the German government's nuclear policy has been changed by the power shift and by the Fukushima incident. On 15 March 2011, CDU/CSU/FDP government declared the suspension of 8 nuclear reactors from 17 nuclear reactors in Germany which were operated in Germany. It was the change of CDU/CSU/FDP governmental policy which delayed the shutdown plan of German nuclear power plants of SDP-German GreenParty. Under the instability of German nuclear energy policy, the Siemens decided to withdraw entirely from the nuclear business. Due to the loss of investment caused by the instability of German energy policy, Vattenfall, RWE and E.on filed a lawsuit against the German government. The german instability of energy policy could be found in the field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It cause the bankruptcy of Q-Cell which was the largest solar company in the World. The lack of the energy policy continuity may damage the country's energy security. The energy policy needs to be managed from the long-term view. OECD 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에 따르면, 프랑스는 전체 전력생산의 77.7%를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하면서, 세계 최대수준의 원자력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1957년 수웨즈 위기 이후, 프랑스의 석유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저하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에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우파 정권에서 추진한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은 좌파정부인 미테랑 정부당시에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의지에 따라2001 년9월 세계 최대의 원자력기업인 아레바(AREVA)가 설립되었다. 또한 프랑스는 미국의 스리마일 원자력발전 사고를 자국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획득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프랑스 정부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은 유로바로미터 (Eurobarometer)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 독일에 비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상황에 힘입은 바 크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 후쿠시마 , 사태 직후인 2011년 3월 15일 독일 국민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호응하여, 운영 중인 원전 17기 중 노후 원전 7기에 대한 가동중단을 선언하였다. 독일 사민당-녹색당 연정당시 노후원전의 가동중단 계획이 기민당- 기사당-자민당 연정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연기되었다가 후쿠시마 사태이후 노후원전의 가동중단 계획 연기를 기민당-기사당-자민당 연정이 다시 철회한 것이다. 독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원자력 에너지 정책 속에 2011년 9월 18일 독일기업 지멘스는 원자력 발전분야에서 철수를 결정하였고, RWE와 바펜탈, E.on 등의 원자력에너지 운영기업은 독일정부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때 세계최대였던 태양광기업 이었던 큐셀(Q-Cell)이 파산하였다. 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정책이 운용되어야 한다.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에너지 이용: 프랑스 전기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안상욱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6 EU연구 Vol.- No.43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열풍이 불고 있다.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세계 각국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한 자동차를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워왔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문제인식이 강화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인센티브제도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 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는 2008년 말 유럽국가 중 가장 빨리 친환경 자동차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랑스 자동차업계도 전기자동차 개발에 발 빠르게 대처하였다. 그 결과 2015년 르노자동차는 20,386대의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여,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자동차를 판매한 기업이 되었다. 르노 그룹은 유럽 내 전기 자동차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대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의 부상이라는 흐름을 잘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이용문화 확산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개발에 국내 자동차업계가 주목을 기울이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The worldwide interest in Electric vehicl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n order to reduce the side-effects from the climate change and the air pollution, the governments are preparing the plan for the replacement of the fossil-fueled vehicles. With the increasing necessity of CO2 reduction, French government has increased the financial support for consummers’ purchase of electric vehicle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 for the electric vehicles. France is the first country which introduced the incentive for the purchase of clean energy vehicle in 2008. French automotive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actively the electric vehicle. Renault has sold 20,386 electric vehicles in 2015. It was the largest sales record of electric vehicles. Renault group is leading European electric car market. French local governments are operating the electric car rental service. French automotive industry, French government and French local governments have reacted to the trend of the development of electric car market. Contrary to French situation, few of Korean local governments promote the use of electric car. Korean automotive industry was less interested in the electric car production than French automotive industry.

상악의 후상방 회전이동을 시행한 환자에서의 초기 안정성 평가

안상욱,권택균,이성탁,송재민,김태훈,황대석,신상훈,정인교,Ahn, Sang-Wook,Kwon, Taek-Kyun,Lee, Sung-Tak,Song, Jae-Min,Kim, Tae-Hoon,Hwang, Dae-Seok,Shin, Sang-Hoon,Chung, In-Kyo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2011 Maxillofacial Plastic Reconstructive Surgery Vol.33 No.3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trospectively evaluate the postsurgical initial stability of the Le Fort I osteotomy with posterior impaction and rigid internal fixation for the correction of mandibular prognathism with midface deficiency.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the magnitude and direction of the initial postsurgical change. Methods: 20 healthy patients with mandibular prognathism and midface deficiency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patients underwent Le Fort I osteotomy with posterior impaction and mandibular setback BSSO by one surgeon. Preoperative (T0), immediate postoperative (T1) and follow-up period (T2) cephalograms were taken and analyzed. Change between T0~T1 and T1~T2 was measured and analyzed. Results: Between T0~T1,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all measurements except the ANS point and mandibular plane angle. Between T1~T2, only the occlusal plane angle was significantly changed. No significant changes were found in all other measurements.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Le Fort I osteotomy with posterior impaction is stable at initial stages. Although changes in the occlusal plane angle were observed, it was caused by tooth movement after post-operative orthodontic treatment. However, more studies with larger samples are required to form definitive conclusions.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Le Fort I osteotomy with posterior impaction is stable at initial stages. Although changes in the occlusal plane angle were observed, it was caused by tooth movement after post-operative orthodontic treatment. However, more studies with larger samples are required to form definitive conclusions.

소득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본 경제민주화: 한중일 사례와 OECD회원국 비교를 중심으로

안상욱 한국동북아학회 2013 한국동북아논총 Vol.18 No.3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topic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 Korea, Japan and China. It was one of hot issues during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in 2012. Income Inequality and Teporary Employment are analyzed with the comparative studies of OECD statistics. This analysis shows that Korean income inequality problem is much less important than China and the most of OECD member-states including Japan. Japanese income inequality level is more important than the OECD average while it is less important than the level of USA and the United Kingdom. Chinese income inequality is very important problem. Nevertheless, the Chinese government stop publishing the GINI index of China from 2000. According to the Survey and Research Center for China Household Finance, the Chinese GINI index reached to 0.61 in 2010. In Korea, Japan and China, the temporary employment problem is important issue. However, the details are different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The analysis shows the strong dependency of Korean labor market on the temporary employment among the OECD member-states. In Japan, the temporary employment problem in Japan is the question of working condition and also the question of gender inequality. In China, the temporary employment problem is becoming the important issues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 rapid increase of Korean temporary employment need the institutional reform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민주화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2012년 한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본 연구에서 소득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는 OECD 통계자료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분석이 시도되었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일본의 소득불평등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OECD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의 소득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2000년 이후 소득불평등의 지표인 GINI계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GINI계수는 2010년 0.61에 달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비정규직 문제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 일본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조건의 문제임과 동시에 성불평등의 문제였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중국 경제발전의 지역불균등과 연관되어 있었다. 중국 동부와 서부 간의 경제발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급격한 노동력 이동에 따른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중국의 호구제는 중국노동시장에서 농민공에 의한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비정규직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에 따라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차원에서 비정규직이 도입되었고,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혁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중동부유럽 이전: 자동차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2014 유럽연구 Vol.32 No.3

2004년 EU가입이후, 중동부 유럽국가들이 EU단일시장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서유럽국가의 산업에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존의 세계체제론과 네트워크 이론에서 다루어진 허브의 연속성에 배치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동유럽국가로 서유럽의 산업이 이전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EU 내부의 산업구조를 고찰하였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EU 내부에서 독일을 제외한 서유럽생산이 급감하고,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에서의 생산이 급증하였다. 반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생산 강국에서 자동차 생산은 감소하고 있다. EU의 중동부 유럽 확대이후, 다국적기업의 GVC에서 이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자동차생산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슬로바키아의 인구 당 자동차 생산대수는 현재 유럽최고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피아트는 유럽에서 승용차를 본국인 이탈리아보다 중동부유럽국가에서 더욱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에서 자동차산업을 견인하는 것이 다국적 자동차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생산전략 변화에 따라 이 지역에서 자동차산업의 명암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From 2004,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has been integrated into the EUSingle Market. With the accession of these Countries into the EU, the centre ofindustrial production in the EU is transferred from West Europe to Central andEastern Europe. It shows the counter-example of the World System theory andthe Network theory which focus on the stability of the current Hub. This paper examines the industrial relocation from West Europe to Central-EasternEurope with the case of automobile industry. In the case of automobile industry,the production is decreasing while the production is sharply increasing in Central-Eastern Europe. After the enlargement of the EU, New EU member-states have been successfullyintegrated into the GVC of Multi-national company. Currently, Slovakia showsthe most important level of automobile production per capita among the EU member-states. The automobile production of Fiat Group is more importa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an in Italy. However, this positive situation for the industrial production inCentral and Eastern Europe will depend on the multi-national companies' globalproduction strategy.

EU회원국 및 기업의 운송분야 기후변화 대응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안상욱,김주희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2021 통합유럽연구 Vol.12 No.2

Europe has emerged as the world's largest electric vehicle market along with the EU's active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industrial sector, especially the transport sector. It was France that took the initiative to reduce CO2 emissions in the transport sector. The French government held a "Grenelle de l'environment" in 2007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a Bonus-Malnus system o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transport sector by 20 per cent and oil dependence by 2020. Renault's "ZOE" was introduced in 2012. In the first half of 2020, Renault's ZOE model was the largest electric car in Europe. On the other hand, the German government did not introduce any active reduction efforts in the transport sector. On 26 April 2016, a joint public-private meeting between German Chancellor, Ministers and representatives of the automobile industry confirmed the introduction oa purchase subsidy called an environmental subsidy (Umweltprämie) or environmental bonus (Umweltbonus). Since then, Germany recorded the highest growth rate in cumulative electric vehicle registrations worldwide in 2017 and achieved the largest number of new electric vehicle registrations in Europe in 2020.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background of changes in the GHG reduction policy in the transport sector in Germany.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Volkswagen’s diesel gate that Germany decided to make the transport sector a major component of German Energiewende, and at the same time, German auto industry revised its future strategy from eco-friendly diesel to electric vehicles.

EU 내 LCC 발전과 주변부 공항의 활성화

안상욱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8 EU연구 Vol.- No.49

The role of LCC(Low Cost Carrier) has been developed in he European Union since in 1997 the EU’s Open Sky was complete with the right of cabotage for the EU carriers. In the EU, LCCs have developed more actively their air-routes in using the freedoms of air allowed by EU’s Open Sky policy than FSCs. In order to select the cost-effective options, LCCs has increased the use of regional airports which are not main airports with expensive airport charges. It helps LCC to save the costs for the payment of airport charges. One of examples is London Stansted airport. London Stansted airport has developed since EU’s largest LCC, Ryanair started to use this airport. In 2016, London Stansted airport became EU’s 16th largest airport in terms of passenger transport. It means that the airports which are not the main airports of FSC networks, are able to be developed to the important airports of LCC networks. The studies of the cases of the synergy between LCCs and regional airports in the EU would contribute to find the solutions to the problem of KAC. Most of KAC’s airports have structural operating deficit except Gimpo airport, Gimhae airport and Jeju airport. EU항공자유화정책에 따라 EU항공사들이 역내노선에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취항하는 권리(right of cabotage)를 1997년에 부여받게 된 이후 유럽 항공여객운송에서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EU의 LCC는 역내노선에서 기존 대형항공사(FSC: Full Service Carrier)에 비해서 항공자유화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LCC는, 공항이용료를 낮추어 항공요금을 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기존 거점공항이 아닌 주변부 공항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주변부 공항이었던 London Stansted 공항은 Ryanair가 London Stansted 공항에 취항하면서 공항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주변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London Stansted 공항은, 2016년 기준으로, EU내에서 여객운송 규모에서 16위 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은 FSC네트워크에서 거점공항이 아니어도, LCC를 적극적인 활용하여 LCC 네트워크에서 중심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EU LCC와 주변부 공항 간의 시너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국내 14개 공항 중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을 제외한 11개 공항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국내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기후 변화 대응과 중국의 부상

안상욱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8 중소연구 Vol.42 No.1

Since the Kyoto Protocol, EU’s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been reduced due to its active leadership in climate change. However, due to the reduction of EU’s share of global CO2 emissions, EU’s impact on global greenhouse gas reductions has also shrunk sharply. In 2013, the EU accounted for only 10.3% of global GHG emissions. In 2013, US accounted for 15.9% of global GHG emissions, and China accounted for 28% of global GHG emissions. Without active participation of China and developing countries, it would be hard to expect to reduce global CO2 emissions. With the Paris agreement, the UNFCCC COP21 has created “New Climate Regime”.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developed countries and also developing countries should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global CO2 emissions. China is currently the world’s largest coal production and coal consumption country. Thus, Chinese high dependence on coal for its energy consumption has become one of the main causes of CO2 emissions resulting in air pollution and global warming in China. China is currently the world’s largest CO2 emitting country. Chinese government was also aware of this and tried to replace the use of fossil energy such as coal with other energy sources. China has achieved remarkable development in the fields of nuclear energy and of renewable energy. Since Fukushima incident, most of the newly constructed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are being built in China. When the construction of the new nuclear power plants in China is completed, China will become the world’s largest nuclear power generation country. It also invests heavily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Germany, and Japan. As a result, facilities of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power and wind power have expanded rapidly in China. In addition, Chinese companies are leading the global solar panel production and wind turbine production. Six of the world’s top ten solar panel producers are Chinese companies and five of the world’s top ten wind turbine producers are Chinese companies. In 2015, China’s Goldwind became the world’s largest wind turbine producer. It overtook the long-time market leader, Denmark’s Vestas. 교토의정서 이후 EU차원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EU의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EU 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EU의 온실가스 감축으로EU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 더 이상 전 세계 온실가스감축에서 EU가 발휘하는 영향 역시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2013년 EU는 전 세계온실가스 배출의 10.3%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2013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이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9%였고,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이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였다. 중국 및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전 세계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을감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고민에서 2015 년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2020년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별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석탄생산과 석탄소비 국가이다. 이와 같이 중국 에너지소비에서 석탄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중국 내에서의 대기오염 및 지구온난화를초래하는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가이다. 중국정부도 이를 의식하여 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였다. 비-화석연료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 신규 건설되는 원전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다.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원전 건설이 완료되면 중국은발전규모에서 세계 최대의 원전보유국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결과 중국 내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또한 전 세계 태양광패널 생산과 풍력터빈 생산을 중국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세계 10대 태양광패널 생산기업 중 6개 기업이 중국기업이고, 세계 10대 풍력터빈생산기업 중 5개 기업이 중국기업이었다. 2015년에는 중국의 골드윈드(Goldwind) 가 풍력터빈 분야에서 부동의 1위였던 덴마크의 Vestas를 누르고 세계 최대의풍력터빈 생산기업으로 부상하였다.

천연가스 공급망 안보 : 폴란드와 독일 사례 비교

안상욱 한독사회과학회 2022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2 No.4

The EU is facing energy security problems as Russia weaponizes its energy resources after the EU's sanctions against Russia follo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Russia, the EU's largest natural gas and crude oil supplier, is seeking to weaken the solidarity between EU member-states over sanctions against Russia. 40% of the EU's natural gas supply and 25% of its crude oil supply depend on Russia. As Russia is the EU's largest supplier of natural gas and crude oil, the EU has difficulty to quickly replace the supply of natural gas and crude oil from Russia. On March 25, 2022,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nnounced a new cooperation plan to reduce European countries' dependence on Russian natural gas. To this end, the U.S. will supply additional liquefied LNG volumes for the EU market and set up a joint task force for energy security. In addition, the U.S. decided to supply at least 15 billion cubic meters of LNG to the EU in 2022. In addition, The European Commission will work with EU Member States toward the goal of ensuring, until at least 2030. Few EU member-states operate LNG terminals because most of its members rely entirely on pipeline natural gas (PNG). The construction of Polish LNG terminal in Séwinoujsécie, border city with Germany, began on 23 March 2011 and it had the first delivery of LNG to the LNG terminal on 11 December 2015. In addition, LNG supply to Poland from the Klaipeda LNG terminal in Lithuania began on May 1, 2022. As a result, Poland is diversifying its natural gas supply sources while Germany has increased its dependency of natural gas supply on Russia and it is facing the problem of natural gas supply afte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전에 EU 천연가스 공급의 40%, 원유 공급의 25%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가 EU 최대 천연가스와 원유 공급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EU가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원유를 빠르게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3월 25일 EU와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이 전적으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에 의존하기 때문에 EU내 LNG 터미널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2018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드스트림 II 파이프라인 사업에 반대했을 때, 독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 LNG 터미널을 건설하고 미국 셰일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타협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서 독일은 미국을 상대로 노드스트림 II 개통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하였고, 결국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노트스트림 II의 준공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공급의존도 심화는 독일 에너지 공급에 위기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폴란드에서는 독일과의 국경 항구도시인 스비누이스치에(Świnoujście)에 LNG터미널이 2011년 3월 23일 착공되어서 2015년 12월 11일에 LNG 터미널로 LNG가 첫 반입되었다. 또한 리투아니아의 클라이페다(Klaipeda) LNG터미널에서 2022년 5월 1일부터 폴란드로 LNG공급이 시작되었다. 이로서 폴란드는 기존에 전적으로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한 상황을 탈피하여 천연가스 공급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의 클라이페다 LNG터미널에서 2022년 5월 1일부터 폴란드로 LNG공급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서 폴란드는 자국 내 스비누이스치에 LNG터미널 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 LNG터미널로 부터도 해외 LNG를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폴란드는 LNG터미널뿐만아니라 노르웨이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도입하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전적으로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한 상황을 탈피하려고 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과 EU 소규모 국가 산업기반의 안정성: 르노와 벨기에 사례를 중심으로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2011 유럽연구 Vol.29 No.1

With the progress of the globalization, the number of subsidiary and the importanc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production in World GDP are increasing. With rising importance of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 the stud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re also increasing. The existing publication on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 were focused on the following issues: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management strategy. However the existing publications did not meet the needs related with the following issues: the gap between globalized production and sal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the inequality between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head offices mostly located in large economies and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subsidiaries located in small economies. This article applied ‘the network theory of Barabasi’ and ‘the question of Boyer about the transnationa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into the Renault factory relocation from Belgium. With the network theory of Barabasi about the inequality between the hub and the nod of network, this article studies the inequality between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head office (Hub) and the its subsidiary (Nod). With the idea of Boyer, this articles studies proved that even if the production and the sal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are globalized,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is not yet globalized. Despite the protest of Belgian society, Renault relocated its production site form Belgium in 1997. On the other hand, under the pressure of French government,Renault had to decide to maintain its French production site in 2010 even though it had to accept the loss of 10% production cost. It means that the decision-making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is not globalized. After the relocation of Renault's Belgian production site, Volkswagen and Opel relocated also their Belgian production sites. Facing these relocation problems,Belgium's role was limited in the environment of World automobile industry dominated by the transnational automobile corporations. Belgian lay-off employees from transnational automobile industry could not be re-employed in automobile industry in Belgium which are completely run by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It results in 35% reduction of automobile industry workers within 10 years.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초국적 기업의 해외지사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세계총생산의 초국적 기업의 해외지사의 생산에 대한 의존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초국적기업의 중요성 증대와 함께, 초국적기업에 대해 국내외 연구가 축적되었다. 초국적기업에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는 해외 초국적기업의 투자 유치방안과 국내 초국적기업의 해외진출, 초국적기업의 경영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특히 초국적기업의 투자 유치방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초국적기업의 판매와 생산의 세계화와 본사 중심의 의사결정과정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와 경제대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기업의 본사와 경제소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기업의 지사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성의 문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바라바시의 네트워크 이론과 봐이예의 초국적기업의 초국적성의 한계에 대한이론을 르노자동차의 벨기에 공장철수 문제에 적용하여 관련문제를 규명하였다. 바라바시의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네트워크의 노드가 허브에 대해 갖는 불평등성에 주목하여, 초국적 기업의 본사(허브)와 초국적 기업의 지사를 유치한 국가(노드)가 갖는 불평등성 문제를검토하였다. 또한 봐이예의 이론을 바탕으로 생산과 판매에서 초국적기업은 세계화를 달성하였지만, 의사결정에서 결코 초국적기업은 세계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점검하였다. 르노 자동차가 현지의 반발을 무릅쓰고 1997년 벨기에 공장 폐쇄 문제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반면에 2010년 프랑스 생산기지 해외이전에서는 프랑스 국내의 압력에 굴복하여 생산단가에서 10%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프랑스 생산기지를 유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초국적기업이 의사결정에서 결코 초국적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또한 1997년 벨기에에서 르노 자동차 철수문제 문제에서 벨기에 정부, 노동계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했음에도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또한 벨기에서 르노 자동차 철수이후 폭스바겐과 오펠이 생산기지를 철수하였지만, 세계 자동차 산업이 초국적기업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벨기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벨기에에 진출한초국적 자동차기업에서 해고된 벨기에 노동자는 자동차 산업에 재취업하지 못하였고, 그결과 벨기에에서 불과 10여년 사이에 자동차 산업 생산직 종사자가 35% 감소하는 현상이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