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한 한국 중고령자의 점진적 은퇴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임은정(Eunjung Lim),정순희(Soonhee Jeong) 한국FP학회 2015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8 No.3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하는 『한국 고령화 패널 연구(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의 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모수적 가정을 하는 기존의 통계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한국 중고령자의 점진적 은퇴 결정요인 및 규칙을 도출하여 은퇴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적의 의사결정나무 모형 구축 결과, 현 일자리에 대한 기술적합도를 매우 낮게 인식하고, 구직 시 제시되는 일자리의 적은 수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 느끼며, 은퇴계획연령이 68.6세 이상 혹은 66.1세 미만인 경우 중고령자들은 점진적 은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완전히 성장한 의사결정나무 모형구축 결과, 최적의 의사결정나무에서 도출된 매우 낮은 기술적합도, 적은 수입으로 인한 구직시의 어려움, 68.6세 이상 혹은 66.1세 미만의 계획된 은퇴연령의 요인 이외에도, 최종학력이 중졸이상이며, 지난해의 가구총소득이 1,100만원 미만인 경우 점진적 은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적합도를 높게 느끼는 경우에는 현 일자리에 대한 높은 만족도, 68.6세 이상의 은퇴계획연령이 점진적 은퇴의 선택요인이었다. 이를 통해 그 어떤 요인보다도 중고령자의 직업환경과 구직환경, 그리고 계획한 은퇴연령이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은퇴계획연령의 경우 현재 평균 퇴직연령인 52.6세 및 법상에서 명시된 정년연령인 60세와도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구축된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 로짓 회귀분석의 결과와 비교해본 결과 의사결정나무의 전체 에러율이 2.30%, 다항 로짓 회귀분석의 전체 에러율이 5.40%로 나타나 의사결정나무 모형이 영향요인 도출 및 규칙 설명에 더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네 가지 종속변수의 실제값과 분석결과로 나타난 분류값 간의 오차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맥네머 검정(McNemar Test) 결과에서도 유의확률이 .000으로 의사결정나무와 다항 로짓 회귀분석의 분류 정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ed at deriving determinants and rules of retirement process of the Korean middle-old aged and describing retirement decision-making by constructing a decision tree model from data mining techniques for complementing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statistical analysis. The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2011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collect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as a result of constructing the optimal decision tree model, it showed that the middle to old aged selected gradual retirement in case that they recognized a very low technological suitability on the present job, did not have much difficulties from small income when they searched for a job and that they planned retirement age more than 68.6 or less than 66.1. Secondly, as a result of constructing a completely grown decision tree model, difficulties from small income during job search and planned retirement age more than 68.6 or less than 66.1 derived from the optimal decision tree. This revealed that above middle school graduates, individuals who had under 11 million won in the last year’s family gross income selected gradual retirement. On the contrary, individuals who felt a higher technological suitability, highly satisfied with the present job and who planned retirement aged more than 68.6 selected gradual retirement. It means that vocational and employment environments and planned retirement age are significant factors. Particularly, it was identified that the difference existed between planned retirement age and the current average retirement age or the retirement age by the law. Thirdly, in order to verify superiority of the constructed decision tree model, the results was compared with the findings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It showed the total error rate was 2.30% for the decision tree and 5.40% for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So, it was identified that decision tree model is superior for deriving significant factors and explaining rules. Besides, McNemar Test was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ce of errors between the actual value of 4 dependant variables and the classification value from analysis. As a result, with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of .000, it showed that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lassification accuracies for the decision tree and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Retirement: A Critical Approach for Learning in Retirement

김선주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2020 성인계속교육연구 Vol.11 No.4

In an era of unprecedented economic changes and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we face increased globalization, advances in information and technology, and a rapidly increasing aging population. Particularly, for older workers, there have been fewer opportunities for upward mobility, and forced retirement has made individuals more responsible for directing their retirement. The purpose of this conceptual study is to understand the limitations of the system in which retirement is formed based on age, the traditional approach in which full-time adults leave their jobs when they reach a certain age, and the varying dimensions of retirement triggered by changing employment patterns and an increase in average life expectancy. First, this conceptual study reviewed retirement models including innovation and continuity theories and analyzed their lack of attention to retirement as an outdated social institution, limiting our understanding of retirement’s features. Second, the limitations of the retirement system, which was designed on the premise of traditional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path, and the instability of retirement as a social phenomenon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need for awareness of retirement insecurity as being embedded in traditional career paths is addressed and critical approach to address the roles and meaning of learning in retirement is suggested, and implications for adult education are presented.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연구 -은퇴준비 역량과 은퇴준비 영역별 인식 및 실태를 중심으로-

조소현,최현자 한국FP학회 2023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6 No.3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awareness, capability, and actual status of the retirement preparation among young adults. The study was conducted on 540 young adults aged between 20 to 30 years who had been working for 5 years or less and had a regular monthly incom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young adults were aware of the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in all areas (leisure, work, social interaction, nest, ballast, finance, health), but they placed a higher priority on areas that were related to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e levels of capabilities requir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were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in that increasing order.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in terms of actual status was higher in the areas of health and finance. The study also found that women, participants with lower levels of education, and those with lower incomes had a higher level of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preparing for retirement, but had lower level of skills required for the same and statu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ual status of retirement preparation in different areas among young adults and their capability and awareness showed that knowledge related to preparation for retirement does not have a direct impact on the actual status of preparation. However, it has an impact on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r a full mediation effect. Henc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ir awareness on retirement preparation. The areas where the full mediation effect of retirement preparation knowledge through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etirement prepar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ere the areas of finance and health. Retirement preparation knowledge has an impact on awareness. However, the retirement preparation attitude does not have an impact on awareness. On the other hand, retirement preparation knowledge does not have an impact on actual status. However, retirement preparation attitude and skill often have an impact on the actual status.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capability, knowledge, attitude, and skill for retirement preparation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actual status of retirement preparation. This suggests that a variety of effective options for retirement preparation should be provided to young adults according to the perceived gaps in the necessary retirement preparation areas. 본 연구는 은퇴준비의 영역을 여가 및 취미활동, 일 및 사회활동, 사회관계, 주거환경,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 등 7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은퇴준비에 대한 사회초년생들의인식과 역량, 그리고 실제로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은퇴준비의 인식, 역량, 실태간 구조적 관계를 은퇴준비 영역별로 살펴보며,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성인식이은퇴준비 역량과 실태의 관계를 매개하여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취업한 지 5년 이내로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는 20~30대인 사회초년생 5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자료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해결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초년생은 모든 은퇴준비 영역에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재무적인 은퇴준비와 관련이 깊은 영역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은퇴준비에 필요한 역량의 수준은 지식, 기능, 태도 순이었으며, 은퇴준비 실태의 경우 건강과 재무적 영역에서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인식과 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은퇴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 수준은 높은 반면 은퇴준비 기능과 은퇴준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영역별실태와 은퇴준비 역량 및 중요성 인식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은퇴준비 지식 역량은 은퇴준비 실태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거나이를 매개하여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나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고양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은퇴준비지식이 중요성 인식을 통해 실태에 미치는 완전매개효과의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영역은 재무와 건강 영역으로, 앞서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게 인식하던 영역에서 완전매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은퇴준비지식은 인식에 영향을 주는 반면, 은퇴준비 태도 역량은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은퇴준비지식은 실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은퇴준비 태도와 기능 역량은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은퇴준비 지식, 태도, 기능의 역량이 종합적으로 은퇴준비 실태로 이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필요한 은퇴준비 영역별로 사회초년생에게 은퇴준비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재무걱정: 한국, 중국, 미국 비교

박주영(Park, Joo Yung),유소이(You, So Ye) 한국소비문화학회 2014 소비문화연구 Vol.17 No.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은퇴준비를 진작시키고 은퇴 후 재무걱정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가비교 관점에서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들의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재무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행동재무학적 관점에서, 사회ㆍ인구학적 변수 및 재무관련 변수와 더불어 개인의 가치와 신념 및 정서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심리적 변수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이 은퇴 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한국인의 경우에는 자기통제 성향이, 미국인의 경우에는 자기과신과 낙관주의 성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둘째, 은퇴 후 재무걱정 수준은 미국인, 한국인, 중국인 순으로 미국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개인주의 문화권에 있는 미국인이 은퇴 후 경제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높으며, 집단주의적 문화권에 있는 중국인이나 한국인은 은퇴 후 경제문제를 가족이나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쿠션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심리변수들 중 자기과신과 낙관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은퇴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인의 경우, 은퇴준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은퇴 후 재무걱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계가 은퇴 준비를 하는 동안 가계 전반의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은퇴 후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기대와 현실 간의 격차를 발견함으로써 갈등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은퇴 준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통제 성향을 함양시키고, 지나친 자기과신이나 낙관주의 성향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주의 문화권 국가의 특성인 은퇴 후 재무문제를 가족이나 정부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지양하고 개인 차원에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심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some influencing factors on retirement preparedness and financial stress in order to improve retirement preparedness and financial stress from cross-cultural perspective. Data was collected by surveying Koreans, Chinese, and Americans living in Korea, China and America respectively. Findings showed that Chinese scored the highest, Koreans scored the lowest on the retirement preparedness, while Americans scored the highest and Chinese scored the lowest on the financial stress after retirement. Second, there was difference in influencing factors on retirement preparedness and financial stress after retirement among the subgroups. In case of Koreans, retirement preparedness was affected significantly by more various psychological variables such as self-confidence, optimism, and self-control comparing Chinese and Americans. Self-control was most powerful for Koreans and optimism amd overconfidence were for Americans. Third, there were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self-confidence and retirement preparedness and between optimism and retirement preparedness. Bu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retirement preparedness. Fourth, Americans who share a cultural belief in individualism scored higher on financial stress of retirement compared to people from collectivism cultures, such as the Chinese and Koreans. Consequently Korean financial education and counseling must focus on self-control and improving collectivism so that they can make retirement preparedness themselves not depend on their parents and government.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여윤경(Yuh, Yoonkyung) 한국노년학회 2005 한국노년학 Vol.25 No.1

This study estimates the adequacy of retirement wealth of pre-retired Korean household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74 cases of households appeared in 'household asset remodeling' articles of Joongang Ilbo from September, 2002 to July, 2004. Retirement wealth is projected using empirical model based on life cycle theory. Results suggested that 36% of the households were not adequately prepared for retirement even if they use their housing wealth for their retirement. Except for the housing wealth, 46% of the households were not adequately prepared for retirement, and 51% of the households were not adequately prepared for retirement if they were allowed to use only financial wealth for their retirement. About 90% of the households that had portfolio with investment assets more than 20% of total assets were adequately prepared for retirement. About 80% of the households could be adequately prepared for their retirement if they can retire at 65 or 70. 본 연구는 한국의 중산층 가계가 노후준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년간 중앙일보의 '자산리모델링 칼럼'에 게재되었던 74 케이스 가계의 재정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가계의 재정자료는 현재의 30대와 40대가 주류를 이루는 한국의 중산층 가계를 대표하는 사례이고, 또한 가계의 자산상태와 수지상태가 보다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자료이다. 분석 결과, 분석 대상 가계의 약 36%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해도 노후에 현재와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적정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다면, 약 46%의 가계가 적정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약 부동산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금융자산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약 51%의 가계가 적정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자집중형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가계의 경우는 90%-100%가 적정한 노후자금을 마련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투자형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노후자금 준비에 훨씬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연령을 65세나 70세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는 가계의 약 80%-90%가 적정한 수준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메시지 프레이밍이 은퇴준비과정 단계별 준비의도에 미치는 효과

나혜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9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5 No.3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e effect of message framing on intentions in stages of retirement preparation process and suggested persuasive communication method to promote retirement prepa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collected data by conducting a survey that included manipulation of the experiment and verified goal framing effe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ull time-workers in their 30s to 50s. The key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retirement preparation within a series of processes, and classified them into perceiving the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setting goals for retirement preparation, deciding on retirement preparation, and executing retirement preparation. It was found that intention of perceiving the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in the first stages is highest and intention is relatively lower in the third stage, deciding on retirement preparation, compared with other stages. Second, by verifying the framing effect, it was found that the framing effect had a significant impact in all stages of the process, except in the stage of setting the goals for retirement preparation. Here, the types of effective framing were different between the stage of perceiving the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earlier stage), and the stages of deciding and executing retirement preparation (later stages), which implies that types of persuasive messages should vary across each stage of the retirement preparation process. To explain, in the stage of perceiving the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it was more effective to provide negative (rather than positive) results of not executing retirement preparation to the decision-maker. Having said this, the intention to decide and execute retirement preparation was higher when positive results of executing retirement preparation were provi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tages of the retirement preparation process in devising different messages for the promotion of retirement preparation. This study is distinct from previous studies, as it empirically verified framing effect that affect retirement preparation behaviors and has considered the process of retirement preparation in terms of a novel application of analyzing the behaviors of preparing for retirement. An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it suggested effective guidance organizing message to promote retirement preparation for different stages and age group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본 연구는 메시지 프레이밍이 은퇴준비과정의 각 단계별 준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퇴준비 증진을 위한 설득력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30-50대 상용직 임금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조작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목표 프레이밍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은퇴준비를 은퇴준비 필요성 인식, 목표 설정, 준비 결정, 수행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인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 첫 번째 단계인 은퇴준비 필요성 인식 단계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세 번째 단계인 은퇴준비 결정 단계의 점수는 다른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퇴준비과정에서 작용하는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메시지 프레이밍이 목표 설정 단계를 제외한 은퇴준비과정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효과는 단계별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퇴준비의 초기 단계인 필요성 인식 단계에서는 은퇴준비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한 부정 메시지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었으나 후반부의 결정 및 수행 단계에서는 은퇴준비 수행의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한 긍정 메시지 프레이밍이 부정 메시지 프레이밍보다 은퇴준비의도를 효과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은퇴준비 증진을 위한 메시지를 고안할 때 은퇴준비과정의 단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간 실증적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은퇴준비행동과 프레이밍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과 은퇴준비행동을 과정적인 측면에서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점을 지니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단계 및 연령대별로 은퇴준비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메시지 구성 방식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한 한국 중고령자의 점진적 은퇴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임은정,정순희 한국FP학회 2015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8 No.4

This study aimed at deriving determinants and rules of retirement process of the Korean middle-old aged and describing retirement decision-making by constructing a decision tree model from data mining techniques for complementing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statistical analysis. The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2011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collect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as a result of constructing the optimal decision tree model, it showed that the middle to old aged selected gradual retirement in case that they recognized a very low technological suitability on the present job, did not have much difficulties from small income when they searched for a job and that they planned retirement age more than 68.6 or less than 66.1. Secondly, as a result of constructing a completely grown decision tree model, difficulties from small income during job search and planned retirement age more than 68.6 or less than 66.1 derived from the optimal decision tree. This revealed that above middle school graduates, individuals who had under 11 million won in the last year’s family gross income selected gradual retirement. On the contrary, individuals who felt a higher technological suitability, highly satisfied with the present job and who planned retirement aged more than 68.6 selected gradual retirement. It means that vocational and employment environments and planned retirement age are significant factors. Particularly, it was identified that the difference existed between planned retirement age and the current average retirement age or the retirement age by the law. Thirdly, in order to verify superiority of the constructed decision tree model, the results was compared with the findings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It showed the total error rate was 2.30% for the decision tree and 5.40% for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So, it was identified that decision tree model is superior for deriving significant factors and explaining rules. Besides, McNemar Test was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ce of errors between the actual value of 4 dependant variables and the classification value from analysis. As a result, with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of .000, it showed that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lassification accuracies for the decision tree and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하는 한국 고령화 패널 연구(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의 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모수적 가정을 하는 기존의 통계분석의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한국 중고령자의 점진적 은퇴 결정요인 및 규칙을 도출하여 은퇴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적의 의사결정나무 모형 구축 결과, 현 일자리에 대한 기술적합도를 매우 낮게 인식하고, 구직 시 제시되는 일자리의 적은 수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 느끼며, 은퇴계획연령이 68.6세 이상 혹은 66.1세 미만인 경우 중고령자들은 점진적 은퇴를 선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완전히 성장한 의사결정나무 모형구축 결과, 최적의 의사결정나무에서 도출된매우 낮은 기술적합도, 적은 수입으로 인한 구직시의 어려움, 68.6세 이상 혹은 66.1세미만의 계획된 은퇴연령의 요인 이외에도, 최종학력이 중졸이상이며, 지난해의 가구총소득이 1,100만원 미만인 경우 점진적 은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적합도를 높게 느끼는 경우에는 현 일자리에 대한 높은 만족도, 68.6세 이상의 은퇴계획연령이점진적 은퇴의 선택요인이었다. 이를 통해 그 어떤 요인보다도 중고령자의 직업환경과구직환경, 그리고 계획한 은퇴연령이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은퇴계획연령의 경우 현재 평균 퇴직연령인 52.6세 및 법상에서 명시된 정년연령인 60세와도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구축된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 로짓 회귀분석의 결과와 비교해본 결과 의사결정나무의 전체 에러율이 2.30%, 다항 로짓 회귀분석의 전체에러율이 5.40%로 나타나 의사결정나무 모형이 영향요인 도출 및 규칙 설명에 더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네 가지 종속변수의 실제값과 분석결과로 나타난 분류값간의 오차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맥네머 검정(McNemar Test) 결과에서도 유의확률이 .000으로 의사결정나무와 다항 로짓 회귀분석의 분류 정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퇴직관리: 실태와 정책적 지원

이미리 ( Mi Ree Lee ),이영민 ( Young Min L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地方行政硏究 Vol.2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퇴직예정 소방공무원의 퇴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퇴직지원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50대 이상의 서울시 소방공무원 214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퇴직준비 수준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퇴직관리 요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퇴직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아울러 퇴직관리 프로그램 운용 시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퇴직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건강관리, 여가활동, 재정관리, 재취업, 자기계발, 사회공헌, 생애설계, 창업분야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퇴직관리 프로그램 운용 주체로는 민간기관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나, 이러한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는 퇴직 소방공무원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퇴직관리 운영을 위하여 퇴직 계획부터 교육, 상담 및 퇴직 후 정보제공 등 통일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s in terms of the retirement percep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ose fire-fighting officers who are scheduled to retire.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214 Seoul fire-fighting officers aged 50 years old or above. The results of study was as follow. First, the retirement perception was shown to be generally positive; however, the preparation level for retirement was found to be low. Second, there was a high degree of interest for retirement management. Third, the most preferred institution as an operating entity for retirement management programs was found to be a private institution. In addition, the opinion of building and operating a support center dedicated for retired fire-fighting officers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a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to operate the aforementioned programs. As a result, it would be imperative to seek for a measure to implement a system such as the retirement management support center, which can provide an integrated service that includes retirement planning, education, consultation, provision of information after retirement for the purpose of an active operation of retirement management of fire-fighting officers.

퇴직연금 제도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이세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3 노동법포럼 Vol.- No.39

While retirement pension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for almost 18 years,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and amounts contributed has expanded considerably. There have also been noticeable changes in retirement pension systems, such as introduction of a default option system (i.e., automatic management method of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s), etc.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not many substantive legal review has occurred on the legal nature of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and how it should be dealt with during litigation. However, there is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 severance pay system, where the employer pays a lump-sum amount (as deferred wages) to the employee at the time of retirement as compared to a retirement pension plan, which requires employers to contribute minimum amounts to an external institution (i.e., retirement pension provider) and which depending on the type of retirement pension, gives employees the right to directly manage the funds contributed. Due to such discrepancy, the issues that arise when handling disputes regarding retirement pensions are different from disputes that arise regarding severance pay. The right for an employee to claim severance pay arises when the employee retires, and the employer is the debtor that must pay the severance pay to the employee. With respect to a Defined Benefit (DB) Pension Plan, while the employee similarly has the right to claim the retirement benefits at the time of retirement, depending on the rates contributed, the employee may have rights to claim retirement benefits from both the employer and retirement pension provider. Nonetheless, the employer will be deemed as having the ultimat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employee receives the retirement benefits. With respect to a Defined Contribution (DC) Pension Plan, the employer only bears the obligation to pay a predetermined amount of contributions on the designated payment dates, and the retirement pension provider is responsible for paying the accumulated contributions to the individual employee's IRP account when the triggering event (e.g., retirement) occurs. Due to such difference, under a DB Pension Plan, the employer may be criminally liable for failure to pay retirement benefits within 14 days of the employee's retirement date. In contrast, under a DC Pension Plan, the only instance of which an employee bears criminal responsibility for overdue payment is when the employer fails to pay contributions and late interest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retirement. The employer is not otherwise liable for failure to pay the accumulated contributions to the employee's IRP account. With respect to civil liability under a DB Pension Plan, a 10-year statute of limitations may apply (standard statute of limitations for debt) as the current laws provide no basis for applying a shorter 3-year statute of limitations. With respect to contributions under a DC Pension Plan, a 3-year statute of limitations may apply as such contributions qualify as standard debt that has occurred within 1 year pursuant to the Civil Act. The statute of limitations to file a claim with respect to a DB Pension Plan will start running after the day of the employee's retirement, which is when the right may be exercised. However, with respect to a DC Pension Pla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regarding statute of limitations supports a finding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should start running not after the day of retirement, but after the day that the relevant contributions are made. With respect to this matter, the District Courts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ve issued differing opinions.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금 규모뿐 아니라 그 내용도 괄목할 만큼 성장했고, 최근에도 디폴트 옵션 도입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퇴직연금 제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에도 퇴직연금 제도의 법적 성격과 소송상 취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상 검토가 이루어진 바가 많이 없었고, 막연히 퇴직금과 동일한 제도라는 전제하에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시 후불임금적 성격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통적인 퇴직금과 사용자가 외부 기관에 일정 부분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운용에 대한 권한을 주는 퇴직연금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과 관련된 분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퇴직금과는 다른 쟁점들이 발견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 비로소 근로자의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채무자는 사용자이다. 한편, 퇴직연금 중 DB의 경우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된 비율에 따라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 양자에게 청구권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급여 수급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 중 DC의 경우, 사용자는 정해진 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적립된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는 책임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우선 체불에 대한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DB의 경우는 퇴직급여 미지급에 사용자가 체불의 책임을 지지만, DC의 경우 사용자가 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부담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못했을 때뿐이고, 적립된 부담금이 IRP로 지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DB의 경우 현재 법규상으로는 퇴직연금 급여 청구권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10년의 일반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DC 부담금의 경우 민법상 1년 내의 정기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DB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퇴직일 다음날부터로 볼 수 있을 것인데, DC의 경우는 퇴직일이 아니라 각 부담금 납입일 다음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효의 기본 법리에 부합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근 하급심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의견을 달리한다.

U.S. Retirement Plans and Taxation

Bonita Qian Wang 한국국제조세협회 2013 조세학술논집 Vol.29 No.2

Generally speaking,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two categories of work-related retirement plans. One type is the tax qualified retirement plan (including some variations discussed below), and the other type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nonqualified retirement plan. For today’s Americans, the most common sources of retirement funds are derived from (i) work related retirement plans, (ii) personal savings and investment, and (iii) Social Security benefit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mechanics of the first source . work related retirement plans, which is discussed in the Section II of this article. Section II contains three subsections. Subsection A covers two types of popular work-related retirement plans . defined contribution plans and defined benefit plans, and their tax consequences. Subsection B discusses certain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and simplified retirement plans for small employers. Subsection C describes nonqualified retirement arrangements, which are more commonly used by employers to fund retirement for highly compensated employees. Qualified retirement plans have two general categories: defined contribution plans and defined benefit plans. By definition, a defined contribution plan means contributions to the plan are fixed. A defined benefit plan means the benefits (i.e., distributions) received by the plan participants are fixed. The latter was more popular in the past. Nowadays, a vast majority of qualified plans in the United States are of the defined contribution plan type. A 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plan, thus, provides a lot more flexibility in terms of plan provisions and operation. For instance, it may be offered only to highly compensated employees and executives (as opposed to all eligible rank and file employees as required for a 401(k) plan). The United States has implemented many tax breaks to encourage employers to sponsor qualified retirement plans for their employees. It also has similar tax advantages for individuals to encourage them to save for retirement. Participating in a retirement plan is just one component of retirement planning. Retirement planning should take a variety of forms, and start ea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