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자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김태민(Tae Min Kim)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03

Although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Korea is continuously growing, there still are various problems and qualitative assignments. One of methods to specialize security work and improve customer`s reliability is to introduce and activate license policy. Currently, private security license of Korea is restricted to security instructor license.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system of professional security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is applied around the advanced nations just like U.S. and japan. Therefore, the study tries to consider domestic and foreign license policy and suggest its improvement direction. Specifically, it considers license policy of advanced country and searches for improvement direction of license policy on the basis of the Law of Security, which is a basic law of private security. The study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 through improvement of security instructor system, adoption of security planning company license and introduction of security license.

A Comparative Study of Private Security Systems of South Korea and the UK

김현호(Kim Hyun ho),김형석(Kim Hyeong seok)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2016 영미연구 Vol.38 No.-

최근 들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증가로 국민들의 치안수요가 증가하였지만 이를 대체할 국가 치안력은 인력, 장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경비가 그 대안이 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민간경비원 자격요건, 교육, 정책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이 또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가 가장 발달된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의 민간경비제도와, 한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민간경비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재까지 연구되었던 선행연구들과, 인터넷 검색자료, 공식통계 자료를 참고하는 문헌고찰을 주로 사용하였고,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양 국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의 이메일 인터뷰를 수행했다. 그 결과 영국의 민간경비 제도는 의무적 자격증제도, 자발적 인증계약제도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를 바탕으로 양적 성장에 맞추어 질적 성장도 같이 하고 있었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를 모델로 삼아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제안한다. In recent years, private security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fulfilling the public’s needs for security. It is wh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grown tremendously in the last few decades. However,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many countries has been confronted with changing regulations, a low level of security personnel qualifications and training, and an absence of an entity supervising private security firms. As such, crime prevention strategies and services provided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 in some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been inefficient and ineffective. This paper proceeds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systems in South Korea and the UK, making suggestions for the private security system in South Korea. It is based on the existing studies on the subject: relevant records and statistical data published by related entities were mainly used, which is supplemented by conducting email exchanges and interviews with South Korean and UK private security experts. This comparative study propose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South Korea, such systems should be adopted as the UK’s compulsory licensing, the approved contractor scheme, and the Cc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

영국 민간경비산업의 제도적 정비와 민간조사에 관한 연구

최선우(Choi Sun w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3 No.2

최근 들어 영국은 정부차원에서 민간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동안 민간경비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보다는 자율성 차원에서 성장해왔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수반되는 몇 가지 문제점(민간경비의 질적 수준 저하, 범죄성 등)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 영국은 민간경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경비산업법'(PSIA: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규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민간경비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민간경비산업위원회'(SIA: Security Industry Authority)라는 새로운 규제기구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일종의 '비정부공공기관'(NDPB: Non Departmental Public Body)으로서 내무부에 보고하는 독립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첫째, 민간경 비산업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에 대해 강제적의무적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계약경비를 하는 경비업체에 대한 인증제도'(ACS: Approved Contractor Scheme)를 위원회가 관리함으로써 종래 관련업체들이 독립적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조정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격증과 관련하여 민간경비산업위원회는 인력경비(호송경비, 신변보호, 출입관리, CCTV감시, 기타), 열쇠잠금장치의 보관관리, 차량통제(불법주정차 견인, 결박, 반환, 비용징수 등) 자격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민간경비의 대표적인 활동 영역인 민간조사(PI: Private Investigation)는 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몇 가지 문제점(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자격증제도가 도입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내무부에서는 2014년에 민간경비산업위원회(SIA)에서 민간조사 및 소송안내업무 관련 자격증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자격증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민간조사제도는 자율에서 소극적 규제, 적극적 규제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간조사의 직업적 특성은 비전문성에서 준전문성, 그리고 전문성 영역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영국 등 각국의 민간조사제도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centl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has generally reviewed about the private security. In the meantime, the private security has been growing in the perspective self-regulating rather than rigid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But some problems(i,e, the decline of qualitative levels and the criminalities of private security, etc.) are arisen in company with the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so some decisive innovations of the institution related to private security are executed inevitably. In 2001,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British private securit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PSIA) are legislated and made the basic frame for regulation to the private security. And then, the new institution for regulation, that is, the Security Industry Authority(SIA) are established by the PSIA in 2003. The Authority as a 'Non Departmental Public Body'(NDPB) are independent management and control body reporting to the Home Secretary. The Authority have two main duties. One is the compulsory licensing of individuals undertaking designated activities with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other is to manage the voluntary Approved Contractor Scheme, which measures private security suppliers against independently assessed criteria. Related to the licensing, the Authority covers manned guarding(cash and valuables in transit, and close protection, door supervision, public space surveillance using CCTV, and security guarding), key holding, vehicle immobilising.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in the field of the private securit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as amended) allows for SIA licensing of private investigation activities. However, SIA does not currently licensing this activities for some reasons(i.e, the conflicts of interests). (On 31 July 2013) The Home Secretary announced that the SIA will be regulating private investigators, starting in 2014. In a word, the institu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in British has been or will be developed from self-regulating to passive regulation, and in addition to positive regulation. And the vocational qualities have been developed from non-professional to semi-professional, and to professional fields. As everybody knows, in Korea, the legislation of the institu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is expected in near future. Therefore, we must study the institutions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s(i.e, British, etc.), and then apply fit for our nation's situation, finally should achieve the desired end.

외국 민간경비원의 자격증 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시큐리티 자격시험을 중심으로

조용철(Jo Yongchul)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0 No.-

  민간경비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그동안 꾸준히 교육훈련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전문자격증제도의 도업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시큐리티 관련제도의 도입 또는 검정시스템의 확립은 아직까지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BR>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률을 제안하고, 9.11테러이후 항공보안 등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와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연계된 전문자격제도가 정착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병행되는 검정 제도를 통하여 경비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시큐리티 시장의 성장에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항공보안 외에도 교통유도 경비, 핵연료물질 등 위험물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 혼잡경비 등 다양화된 전문자격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일본국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BR>  이러한 각국의 노력은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실무계의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미국의 ASIS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일본경찰과 (사)전국경비협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This study discusses some topics of Security License System. Especially, the Security License must be very influence that the growth of security industry. And it"s true that a few enlightened approach to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has already begun to take place in some divisions.<BR>  The most important thing of the License Test System is the method of test rule and test section. For example, Security Operation need to test of Security License test, and Security Education & Training<BR>  Today, information and knowledge are growing to the extent that security industry can"t master everything. We need each other to fill in the gaps i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석기(Suk Ki Back)(白錫基),이성진(Sung Jin Lee)(李成辰)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3

경비지도사 시험은 1997년 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회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외부 경력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의 증가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열기로 인하여 민간경비종사자에 대한 경비지도사 시험합격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3항의 1차 면제대상자의 규정을 살펴보면 경찰이나 군대 등의 경력자가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2011년 4월 개정된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는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비지도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업 각 분야별 경력자 중심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 1차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과 같이 일정 전공자로 한정하거나 민간경비종사자 중심으로 그 경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일반 경비지도사를 시설경비지도사, 호송경비지도사, 신변보호지도사, 특수경비지도사로 각각 구분하여 공인된 국가자격증으로 세분화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등급별로 차별화된 자격급수를 부여하고 일정 근무경력을 조건으로 전문화, 세분화함으로써 민간경비분야의 전문 자격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은행, 관공서 등 특수한 시설 경비에는 실무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청원경찰관들도 민간경비 분야 중 시설경비분야에서는 경력을 인정하여 주고,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1차 시험의 면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Korea’s security instructor qualification is started in 1997 and have been performed 13 times so far now. If you examine the Security Industry Act Article 13 paragraph 3, you must find that this examination is easy to obtain a certificate for police or military’s experience. Many police apply for the test to obtain certificate. because they think it is good for after their Retirement. Based on analysis of police statistics 2009, the total number of security companies is 3,270, the number of guards who are working is 146,000 people. But the annual exemption for a primary test is only 0.5%. And who have a primary exemption with the university courses and private security experience is only 33 people from 2007 to 2009. For developing security instructor qualification, people who have a private security experience obtain the opportunity to certify the qualification license easily. Police and security-related university graduates who have a long experience in security must have a opportunity to a primary test exemption. And many private security guards get a exemption for a primary test. that can lead the growth Korea’s security business. Compared to the case of foreign Qualification of Security Leader, they demand for an experience and expertise of security.

영국의 민간경비 의무적 자격증 및 인증계약자 제도에 관한 연구

이성기,김학경 한국경호경비학회 2012 시큐리티연구 Vol.- No.30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expanded in proportion to economic developments throughout the world, largely because the existing security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do not satisfy demands of various economic entities and people in the society for better security service. Therefore, it would not be unfair to say that security services by private sectors are decided by its quality, price, and customers' needs. A refined management system, however, is essential to assess qualification of security companies and their service quality, given the nature of public goods of security service. Despite the steady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owever, it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that its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better qualification of security guards, training, and private security companies have not been fully updated enough to guarantee good quality. This paper aims to gain insights to effective policy formation in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through reviewing the licensing system of private security guards and the Approved Contractor Scheme (hereinafter the ACS) in the UK- that has on one hand systematically regulated private security industry, but on other hand has enforced public-private cooperation by laying significant stress on autonomy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he UK policy for the private security is that the Security Industry Authority (hereinafter the SIA), an independent authority, is leading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the UK through specialized private security regulation and enhanced service quality. In addition, the UK is developing quality of security service with transparent financial management and recruitment of good quality security guards by adopting not only substantially specified regulations and standards, but the voluntary ACS system. Moreover, the SIA analyzes customers' demands for security service specializing the policy for private security through conducting a variety of surveys. With the analysis of the UK private security system,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hange from a non-specialized private security regulation system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an independently specialized private security authority like the SIA and adopt the compulsory licensing and the ACS system of the UK.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 방안: 영국 민간경비 산업제도 비교 연구

김현호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6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6 No.11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people who feel insecure or a fear of crime has increased giving rise to a demand for greater protection. However, many countries are faced with a lack of public security resources because current police resources are at breaking point with diminishing budgets, equipment and personnel. Thus, the private security has emerged as its alternative plan to solve the public needs. With this trend,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been growing for the last few decades. However, private security companies in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do not provide efficient service for crime prevention because of the unstable regulation, low level of qualification and training for security officers and absence of supervising private security firms. This paper suggests the way to improve the private security system in Korea through studying the system of the UK because the UK is considered as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with diverse systems. There is Security Industry Authority (SIG) in the UK which is a non-departmental public body, directly accountable to the Home Office dealing with Compulsory Licensing and Approved Contract Scheme. This study reviews existing research on the subject and used statistical data and relevant records. 최근, 다양한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과 함께 국민들의 치안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 해주어야 할 국가 치안력은 예산, 장비, 인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간경비의 활용이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질적 양적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지만, 민간경비요원들의 전문가적 자질 부족, 낮은 교육 수준, 부족한 전문 교육자, 자격 요건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로서는 민간경비가 국민들의 치안 서비스를 해결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민간경비 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의 민간경비 산업현황과 제도를 분석하여,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국내외 출간된 논문과 서적 등을 이용하여 한국과 영국의 민간경비 제도를 분석하였고, 본 논문과 관련된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테러방지와 공인탐정 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

이준복(Lee Joon bok) 한국테러학회 2018 한국테러학회보 Vol.11 No.1

본 연구에서는 테러방지와 공인탐정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라는 주제로 양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시작으로 공인탐정제도의 정립을 위한 근거법의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두 개의 법안에 대한 비교고찰, 효율적인 테러방지를 위한 공인탐정 내지는 민간조사(경비)제도의 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테러리즘과 공인탐정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공인탐정제도의 양면성, 즉 본 제도의 공공성과 영리성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다. 제 3장에서는 공인탐정제도의 근거법으로서 입법의 필요성 및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 정리했고, 제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윤재옥 법안과 이완영 법안의 주요사항에 대해 비교·검토했는데, 공인탐정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규정, 공인탐정의 업무영역 규정, 공인탐정의 결격사유 규정, 공인탐정의 자격시험 및 운영·관리 규정을 중심으로 각 규정의 의미와 향후 추가적 으로 포함되어 논의할 사항을 해외입법례를 통해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효율적인 테러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공인탐정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했다. 즉 경찰청 및 법무부 등 정부와 공인탐정의 상호협력 관계유지, 공인탐정의 테러대응 교육시스템 구축, 공인탐정의 업무영역 확대, 공인탐정의 사이버 테러 대응책 마련 등을 제시함으로써 현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two legislation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system, beginning with the examination of the meaning of the anti - terrorism and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system. Specifically, Chapter 2 examines the concepts and features of terrorism and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and summarizes what the two sides of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system mean. In Chapter 3, we reviewed the major items of the legislation proposed in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We reviewed the registration and guidance regulations of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business, the regulation of the work area of t h 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the reason for disqualification of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In the future, I tried to review the issues to be discussed further with comparative legal examination through overseas legislation. Finally, the most important point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system to prevent effective terrorism. That is, the government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mutual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the establishment of the education system for the terrorist response of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the expansion of the work area of t h 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and the preparation of the cyber terror countermeasure by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Security 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원(Lee Sang W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5 No.-

우리나라에서 시큐리티는 공경비의 실질적 동반자가 되고 있으며, 시큐리티 분야의 성장속도는 상당한 정도가 되고 있다. 시큐리티 산업의 성장에는 고객에 대한 범죄예방과 손실보호라는 경비서비스의 책임과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질의 시큐리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키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직원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고에 하는 것과 전문직업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시큐리티 업무의 분류와 국가적으로 인정된 표준절차에 의해 전문 시큐리티 훈련기관(academy, college) 등에서의 교육훈련과 정부차원의 다양한 자격제도룰 살펴보았다. 시큐리티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시큐리티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 시큐리티 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별 전문교육 훈련기관의 설치나 선진국과 같은 정부에 의해 자겨과 능력을 부여받은 시큐리티 전문직업 훈련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실시, 시대에 부응하는 시큐리티 교과과정의 개편과 훈련시간의 조정, 보다 내실화 된 차별교육의 실시, 다양한 시큐리티 업무분류와 국가 공인 자격제도의 확대실시 및 대학단위의 시큐리티 학과의 우수한 자원배출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During Last 30 years,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grew continuously in various dimension. The objectives of this thesis is to propose enhanced education and license system for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Because these two factors are the fundamental and critical in the growth of private security, the author presented the problems and it's countermeasures in education and license system.

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이상훈 한국경호경비학회 2009 시큐리티연구 Vol.- No.20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시도는 벌써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우리사회가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상 민간경비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탐정제도를 기존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이인기의원안(案)이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으 로 정비되고 있는 때에 즈음하여 동 입법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원 내지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탐정(探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다. 둘째, 탐정업무가 지닌 공공성에 비추어 행위주체는 자연인보다는 법인(法人)이 되어야 탐 정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서 공무원 수준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요구하는 점은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탐정자격취득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증의 문호를 넓혔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나 관련분야에서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법안에서 누락된 탐정보조원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경력을 쌓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넷째, 탐정의 권한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탐정은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이나마 공공기관의 정보열람청구권이나 사법기관의 허가를 전제한 준사법권의 집행 등의 행위능력을 부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탐정활동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의 표장을 금지하 고 법집행기관에서 직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탐정활동제한 내지 탐정활동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re have been great demands for various private searches and collecting information activities. but in korea it is still banned to supply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and to use the term ‘private investigation’. So establishment of desirable model for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s essential factor in strategic approaching for privatization of policing. In most developed countries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s generally permitted and various methods to solve the side effects of that ar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revise more the Security Business Law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so that the dispute on determining how to do and what to do. It looks like that police agre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because this could be an option when it comes to the job that its members can take after retirement and because this system helpful their own work. Actually Korea government have tried to prepare the law enact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since 1999 but have been failed. This study focuses on implementing the suitable system for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Korea, which includes the consideration of the logical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by comparing with other foreign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We should make research and effort to cope with such as a partial amendment about the problem and the side effect that can be happened in a beginning stage of system 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