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帝國新聞』의 일본 인식

최혜주 숭실사학회 2015 숭실사학 Vol.0 No.35

대한제국 시기에 한국인이 발행하던 대표적 신문의 하나인 『제국신문』은 순국문으로 발행되었고, 하층민과 부녀자들이 주된 독자층이었다. 이에 비해 황성신문 은 국한문혼용으로 발간되어 지식층인 양반과 유생들이 주 독자층이었다. 또한 『제국신문』은 『매일신문』의 간행을 주도하였던 유영석, 이종일, 이승만 등이 중심이 되어 발행한 것으로 국제정세나 개화자강론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인식과 정서를 파악하는데 다른 자료보다 중요하다. 일제의 침략과 한민족의 저항으로 점철된 1900년대 대한제국 시기를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 전후, 을사조약체결 전후로 나누어 『제국신문』에 나타난 일본 인식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았다. 『제국신문』이 발간될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에 승리하여 한국을 상대로 이권쟁탈과 세력 확장에 노골적이던 여러 열강을 제치고 한국침탈의 교두보를 최종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한국이 당시의 복잡한 열강의 역학관계 아래에 놓여 있을 때 『제국신문』은 이러한 열강의 각축과 일본의 동향에 대해 어떠한 논평을 가하고 있는지 살펴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국신문』은 일본을 ‘황인종의 선각자’로 여기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경쟁으로 한국이 위험하게 될 것을 경고하였다. 약육강식론에 근거하여 우승열패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정부대신과 백성이 함께 애국성을 기르자고 호소하였다. 둘째, 러일전쟁 이전 일본의 한국 간섭은 한국정부 관리들이 ‘자포자기해서 벌어진 일’이며 일본의 한국경영 추진은 한국정부의 무능 탓으로 보았다. 정부가 일본에게 토지매매권, 철도광산권, 선박왕래권 등을 허락한 것은 통곡할 일이며, 내정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문관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베리아철도가 완성되면 동양의 요충지대인 대한은 위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러ㆍ일 개전의 대응책으로 한국정부와 각부대신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셋째, 을사조약 체결을 보는 『제국신문』의 논조는 무능한 한국정부와 대신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실력양성을 호소하는 것이다. 일진회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단체라고 비판하였고, 이완용은 ‘매국지적의 괴수’라고 질타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체결 후의 타개 방법도 구습타파와 남에게 권리를 양여하지 말자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도 그가 남의 나라 내정을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국권회복의 방법은 의병투쟁 보다는 실력양성론을 주장하여, 여자교육과 의무교육을 중시하고 교육을 통해 애국성을 기른다면 일본이나 러시아의 침탈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제국신문』의 일본 인식에 나타난 특징은 첫째,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국권을 수호하는 방법으로 무력투쟁을 통한 의병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실력양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대한정부의 위급한 형세는 정부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보았으며 러일전쟁의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대한제국 관리들이 외국에게 이권을 양도하고 실익을 차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셋째,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1차적 원인이 일본의 침탈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으로 여겨 정부 관리들의 책임감 없는 자세를 질타하여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이 대한을 경영하게 만든 책임도 정부에게 있다는 민중들의 분노가 『제국신문』의 지면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The 『Jeguksinmun』 which was one of representative newspaper published by Korean in the period of Great Han Empire was published with Korean language and had reader classes of lower class and women. In contrast, the 『Hwangsungsinmun』 published to use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in combination, and had reader classes of nobleman and Confucian scholars. The 『Jeguksinmun』 was published by Yoo Young-seok, Lee Jonh-il, Rhee Syng-man who took the lead in publishment of 『Maeilsinmun』. So, the 『Jeguksinmun』 is very important to grasp the awareness and sentiment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enlightenment thought of the public. This paper aimed to examine the awareness to Japan of 『Jeguksinmun』 dividing 1900’s when was plagued with invasion of Japan and resistance of Korean nation into three parts, that is, 1.after the Sino-Japanese War, 2. before and after Russo-Japanese War, 3. before and after conclusion of Japan-Korea Treaty of 1905. The Japan won in Russo-Japanese War lastly established a bridgehead of pillage of Korea beating out the various of world powers which were obvious to struggle to rights and expansion of power in Korea. When Korea was under the relation of dynamics between world powers, the 『Jeguksinmun』 commented on these situation as follows. At first, the 『Jeguksinmun』 gave Koreans a strict warning that Korean would be in danger because of competition between Japan and Russia, regarding themselves as ‘pioneers of yellow race’. And it appealed to Koreans and officials for growing patriotism and facing a reality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based on the law of the jungle. Secondly, the 『Jeguksinmun』 blamed the pushing to Japanese invasion to Korea on incompetence of Korean government and argued that the inference of Japan in Korea was happened due to despair of Korean officials. Also, it pressed that it was unfortunate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nded over the right to dealing in real estate, the right to track and mine and right to traveling vessels to Japan and emphasized that break down councilors to get out of 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es of Japan. It noticed that if the Siberian Railway would be completed, then Korea, strategic position of the East, would become so dangerous, and pressed to wake up for Korean government and officials. Thirdly, the tone of an argument of 『Jeguksinmun』 about Japan- Korea Treaty of 1905 was to press to wake up for the incompetence Korean government and officials and give appeal to training of capability. It criticized the Ilchinhoe as a group that sent Korea to its doom, and berated for ‘monster of selling his country’ to Lee Wan-yong. However, it developed prudential opinions, which was the breaking trough conventionalities, for the ways to overcome after treaty. The 『Jeguksinmun』 saw that Ito Hirobumi do not interfere in internal affairs of Korea. It argued that the way to recover the national rights is the theory of training ability rather than struggle of righteous army, so it saw that if we emphasized the women education and compulsory education and grow patriotism through education, we could overcome the pillage of Japan or Russia. In this way, the characters of awareness of 『Juguksinmun』 on the Japan are three. First, although the 『Juguksinmun』 had a good grip on invasion of imperialistic Japan, it emphasized that the way to protection of national right is the training of capability of nation rather than war of righteous army through war of righteous army. Secondly, the situation of Korean government resulted from incompetence and corruption of Korean officials, and deplore the reality that Korean officials transfer rights to foreign country predicting the dangerousness of Russo-Japanese War. Thirdly, a primary cause that Korea was in danger of life and death for nation was in within itself not invasion of Japan, so criticized the official and asked to reconsider. Moreover, the anger of the people that the management of Japan to Korea was responsible for Korean government came into view in press of 『Juguksinmun』.

을사조약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노영돈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8 No.1

Japan's colonization in Korea was practically founded by what is called the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Korea of 1905. Imperialism was current and international law was devoted to imperialism in those days. But it does not mean that every colonization was lawful by its very nature. A colonization was lawful only if it was taken a necessary procedure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is is not the matter of the historical feelings, such as whether or not it was aggression or whether it was a violation or a favor. Even these days Korea and Japan one another express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validity of the treaties concluded between the two states at the time. Korea has insisted that the Convention is null and void from the origin because it did not complete the requirement for the formation of a treaty for the absence of ratification of King Gojong of Korea, who had treaty-making powers, to the Convention and the expression of Korea's consent to the Convention was procured by the coercion of her representatives through acts and threats directed against them. But Japan has insisted that, somehow or other, the fact that the Convention of 1905 was accepted in international society shows that it was lawful. Japan's stand that the Convention was lawful because it was accepted in international society at the time is inadequate. The statement about the fact that it was accepted in international society at the time may be proper on the base of political approach. But, on the base of legal approach, it was not lawful as Korea indicates above.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지화는 사실상 1905년의 소위 을사조약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는 제국주의가 통용되던 시대였고, 국제법도 그에 종사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민지화가 모두 당연히 합법적인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국제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면 그것은 합법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법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침략이다 아니다, 또는 피해냐 시혜냐 하는 논의와는 별개의 것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간에는 을사조약을 비롯한 당시의 조약들의 효력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일본측에서는 어찌되었건 당시에는 국제사회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진 현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에서는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이어서 당시에도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토해보면 을사조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조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전자는 후자의 선결요건이다. 먼저 조약의 성립요건으로 ① 당사자, ② 목적, ③ 의사표시의 존재, ④ 조약성립절차의 완료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조약성립절차는 일반적으로 교섭-조약본문의 채택-조약본문의 인증-조약에 의해 구속되는데 대한 동의-비준서의 교환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모든 절차가 빠짐없이 완료되어야 조약이 비로소 성립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을사조약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조약성립절차의 완료이다. 그 중에서 조약에 의해 구속되는데 대한 동의, 즉 조약체결권자의 비준의 문제이다. 당시 대한제국의 헌법에 해당하는「대한국 국제」에 의하면 조약체결권자는 고종황제인데, 고종황제의 비준이 필요하고, 비준된 뒤에 양국의 전권위임대표에 의해 비준서가 상호 교환되어야 을사조약은 성립하는데, 고종황제는 이에 비준하지 않았다. 즉 을사조약은 성립조차 되지 않은 조약, 달리 말하면 조약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립되지도 않았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효력요건은 검토할 여지도 없는 것이나, 효력요건에서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즉, 일본은 당시의 대한제국의 8명의 대신을 군경에 의한 무력의 시위하에 개별적으로 강박하여 그 중 5명이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여 강행한 것인데, 이는 당시의 국제법에 의하더라도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으로 체결한 조약으로 원천적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을사조약은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일본측에서 말하는 당시에는 유효했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유효했다는 말은 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유효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불법적으로 식민지화한 것이다.

林権助と韓国

伊藤政彦(Ito, Masahiko) 한국일본문화학회 2015 日本文化學報 Vol.0 No.67

In Secheon-dong, Dong-gu, Daejeon there is a portal to the old Jeungyak 1st tunnel of the Gyeongbu Railway (Seoul-Busan Railway). On the upper part of the portal is installed a stone plaque with the inscription ‘嶽神驚奔(Akshinkyungbun)’. It is the handwriting of Gonsuke Hayashi, who served as the Envoy Extraordinary of Japan to Korea from 1899 to 1906.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ole of Hayashi in Japanese invasion of Korea, and the significance of the plaque he left behind. While working as an Envoy Extraordinary, Hayashi played an important and decisive role in the conclusion of the ‘Japan-Korea Treaty of 1904’, the ‘Japan-Korea Agreement of August 1904’, and the ‘Japan-Korea Treaty of 1905.’ These treaties and agreement were needed during the process in which Japan deprived Korea of the functions as an independent country and extended its dominion. Hayashi had a very negative view of the Koreans and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Empire. In 1904, when he was in office as the Envoy Extraordinary to Korea, Japan started the rapid construction of the Gyeongbu Railway in preparation for the war with Russia. Yet the residents stood against the construction because the mountain, where the Jeungyak 1st tunnel was to be built, was deemed sacred. But their voice was ignored and the construction began. In the winter of 1904, a riot broke out at the construction site. The reason was that, compared to the Japanese laborers, Korean laborers had been receiving discriminatory treatment, and a Japanese supervisors beat the Korean laborers. But eventually the riot was suppressed by the military police.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tunnel, someone in the legation asked Hayashi for writing an inscription for the plaque, and the result is aforementioned ‘嶽神驚奔(Akshinkyungbun)’, meaning “the mountain god took flight in fright.” Later in his memoirs, Hayashi said it was “a funny thing” to have enforced the construction. This shows that his attitude to Korean culture was that of derision. The plaque reflects his understanding of Korea. It was a pity that he had no mind to pay respect to the nation and culture in which he was working. The plaque extant tells us of the fact.

1905년 元泰祐의 이토 히로부미 응징의거 연구

김명섭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4 東洋學 Vol.- No.96

이 글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로 외교권을 빼앗긴 데 대한 일반 민중의 분노를 대변해 이토 히로부미를 돌팔매로 응징한 원태우(1882~1951)의 의거를 조명한 논문이다. 원태우에 대한 생애사와 1905년 11월 22일 안양역 의거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사실 복원과 함께 역사왜곡의 실상을 파악해 의 거의 위상을 조명하고자 하는 첫 시도인 것이다 .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중 첫째는 현재의 국가보훈부 공훈록에 기재된 ‘원태근’은 사실과 다르며 이명도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를 농촌 출신의 농민, 또는 학식 없는 ‘날품팔이’ 노동자로 비하하는 일 본의 기록은 객관적 근거가 아니며, 유생이라는 후손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사망일도 1950년 6 월 25일이 아닌 1951년 7월 22일로 밝혀져 관계기관의 기초정보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이토 히로부미 응징 의거 이후 원태우를 처음 조사한 일본 헌병대는 그를 ‘원태근, 20세’로 잘못 기술 해 역사왜곡을 주도하였다. 이토 대사의 행적을 기록한 일지에 따르면, 이토 대사를 노린 원태우의 돌은 차창 을 깨고 떨어져 얼굴의 5곳에 상처를 입혀 출혈을 일으켰다. 이에 급히 호위 헌병이 내려 밤 9시반 원태우 등 4명을 체포했다. 셋째, 이토 대사는 원태우의 의거를 ‘술 취한 자의 장난’으로 고의가 아니라며 변호하여 감금 2개월과 태형 100대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한국민의 또 다른 저항을 두려워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을사늑약에 대한 또 다른 분노와 저항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이토 대사는 정식 조사나 재판과정 없이 헌병대 조사만으로 축소· 은폐하면서 일체의 언론보도를 통제하였고,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도록 했다. 대신 일본은 2개월 동안 심각한 고문을 가하여 온몸에 고문을 가해 흉터를 남겼으며, 특히 성기 고문을 가해 성불구자가 되도록 하였다. 넷째, 고문 흉터와 성불구자 신세에도 불구하고, 원태우는 혼인을 약속한 처자와 결혼하였고, 고문 후유증 으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1951년 7월 22일 사망하였다. 생업을 구할 수 없었던 원태우는 석수쟁이의 일을 도우 며 소일하였고, 맏형의 둘째아들을 양자로 삼아 후사를 이어갔다. 원태우는 1950년 6월 25일이 아닌 1951년 7월 22일 70세의 일기로 사망하였고, 유해는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화장해서 안양 강가에 뿌려졌다.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uprising of Won Tae-woo (1882~1951, 元泰祐), who stonewalled Ito Hirobumi(伊藤博文) on November 17, 1905, representing the public’s anger at the forced loss of diplomatic rights by the Japanese Empire. This is the first attempt to shed light on the status of the heroic deed by reviewing the life history of Won Tae-woo and the relevant data on the patriotic deed at Anyang Station on November 22, 1905 and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historical distortion along with the restoration of the facts. The first of the facts that can be seen from this study is that the “Wontaegeun” listed in the current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eritorious record is different from the fact and the tinnitus is also found to be wrong. In addition, Japan’s record of disparaging him as a farmer from rural areas or an uneducated “workman” worker is not an objective basis, and is more persuasive to the descendant’s claim that he is a Confucian scholar. Moreover, the date of death was found to be July 22, 1951, not June 25, 1950, and basic information correction by related agencies should be preceded. Second, the Japanese military police, who first investigated Won Tae-woo after the retribution of Ito Hirobumi, misstated him as “Won Tae-geun, 20 years old,” leading the distortion of history. According to a log of Ambassador Ito’s activities, Won Tae-woo’s stone aimed at Ambassador Ito broke the window of a car and fell, wounding five places on his face, causing bleeding. In response, an escort gendarme hurriedly arrested four people, including Won Tae-woo, at 9:30 p.m. Third, Ambassador Ito defended Won Tae-woo’s uprising as a “drunken prank” and imposed two months of imprisonment and 100 units of Taehyung, but this is a measure that fears another resistance from the Korean people. Fearing that another anger and resistance against Japan-Korea Treaty of 1905 would occur, Ambassador Ito reduced and concealed only the military police investigation without a formal investigation or trial process, and made sure not to leave any related data. Instead, Japan seriously tortured him for two months, leaving scars all over his body, and especially with genital torture, making him sexually deflated. Fourth, despite the torture scars and sexual disability, Won Tae-woo married a wife and child who promised to marry, and died on July 22, 1951, after living in difficulty due to the aftereffects of torture. Won Tae-woo, who could not find a job, helped Seok Soo-jaeng’s work and continued his succession by adopting the second son of the eldest brother. Won Tae-woo died at the age of 70 on July 22, 1951, not June 25, 1950, and his remains were buried in a cemetery, cremated and scattered along the Anyang River.

을사조약 후 고종의 대미교섭 시도에 대한 알렌의 인식과 대응― 『알렌문서』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

이영미 한국근현대사학회 2017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82 No.-

After the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of 1905, King Gojong tried to get help from the United States, long-time friendly country. He wanted an able attorney to persuade Theodore Roosevelt (1858-1919), a committee which would investigate the Japanese injustice, and three countries’ protection of his country. His message was delivered to Horace N. Allen (1858-1932), ex-American mister in Korea, through the Collbran-Bostwick Development Company in Seoul. This paper reviews Allen’s view of Korea’s situation in 1905 and his action to King Gojong’s plan, analyzing Horace N. Allen Papers, 1883-1923, which he donated to the New York Public Library in 1924. It seems that Allen never disapprove of Japan’s absorbtion of Korea, although he was aware of what was going on in Korea. He believed that Japan would control its own people’s unfair acts and carry out a reform in Korea. He even consoled his Korean friends that Japan would improve their lives. Receiving King Gojong’s message in December 1905, Allen discussed the matter with James H. Wilson (1837-1925) and actually tried to get a lawyer. However, he refused to work the plan in the end because he was pretty sure that it would turn out a waste of money. It is no doubt that so-called “triple protectorate” idea was unrealizable. In addition, it appears that Allen did not trust King Gojong. He viewed that the king was weak enough to deny his own plan, and as a result, he stopped getting an attorney and said no. 고종은 을사조약으로 한층 강화된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을 저지하기 위하여 오랜 우방 미국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 시오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를 설득하여 일본이 조약 체결 과정에서 저지른 부당 행위를 조사하게 하고, 대한제국을 일본 외에도 미국과 영국 등의 공동보호령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었다. 이 일은 서울의 콜브란보스트윅개발회사(Collbran-Bostwick Development Company)를 통하여 전직 주한미국공사 호러스 알렌(Horace N. Allen, 1858~1932)의 손에 맡겨졌으나 실패하였으며, 20여 년 전 국내 학계에 소개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 논문은 알렌이 1924년 뉴욕공립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에 기증한 ≪알렌문서(Horace N. Allen Papers, 1883-1923)≫를 주요 자료로 삼고, 고종의 계획이 어떻게 알렌에게 전달되었는지, 알렌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알렌이 보호국화를 대한제국에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고종의 대미교섭 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고종을 돕지 않은 이유는 미국과 영국을 끌어들여 일본을 감시케 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실현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종에 대한 알렌의 불신 즉, 고종이 수세에 몰릴 경우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부인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적잖이 작용하였던 것 같다.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의 국제법적 효력

정민정(Min Jung Ch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14 서울국제법연구 Vol.21 No.1

이 글에서는 을사보호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은 무효’라는 관습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현대 국제법 하에서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조약이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조약체결당시의 근대 국제법에 비추어 보아 국가의 의사와 강박을 당한 대표 개인의 의사가 다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1900년대 초의 국제법의 영역은 매우 넓었고, 그 속에는 강자의 법과 정의의 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작업은 당시의 국제법에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을 정의의 법이념을 찾아내어 구현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근대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의 의사에 대하여 강제력이 행사되어 조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의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만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은 국가 기관이 아닌 개인의 자격에서 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강제와 위협을 말하며,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 안에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가 대표에 대한 강제 또는 위협이 포함된다. 이를 전제로 하여 근대 국제법 시대부터 현대 국제법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는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이 무효라는 것이 통설로 인식되고 있다. Whereas Article 51 of the Vienna Convention of the Law of Treaties (hereinafter, “VCLT”) applies to acts of threats or coercion directed against the State`s individual representative in his or her personal capacity, Art 52 of the VCLT covers exclusively the force addressed to a State organ (for example, the government) or the State`s representative in his or her official capacity (for example, the head of State, foreign minister). While there was general agreement amongst writers that coercion of the representative rendered the represented State`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voidable or void, it became generally recognized that military force employed against the State itself invalidated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 Charter. The two forms of coercion provided for in the VCLT coincided in the 1905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which was signed in the presence of armed Japanese soldiers by the Korean government. In other words, coercive acts or threat against Korea were tailored in such a manner as to specifically induce the representative`s fear for his personal life or well-being. The 1905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procured by coercion against Korea prior to the emergence of the rule codified in Article 52 would not, under the inter-temporal law be deprived of its validity by the operation of the provision`s customary equivalent. However, the rationale of personal coercion of the representatives as a ground for vitiating consent would still hold.

헤이그특사와 한러 관계

朴鍾涍(Chong-Hyo Park)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7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29

청일전쟁(1894-1895) 이후 일본은 바로 한국을 지배하려는 음모를 가졌었으나 러시아가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고 개입하게 되면서 러일간에 상반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1904-1905)을 시작하여 한국을 점령하고 만주와 대마도 해전에서 대승하자 태평양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에 불안을 느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중재자로 러일 포츠머스 평화조약(1905년 9월 5일)을 체결하게 하였다. 조약체결 직후 러시아는 전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헤이그 제2차 세계평화회의 개최를 계획하면서 한국도 일본이 무단으로 강점하고 있는 실정을 헤이그 세계평화회의에서 밝힐 수 있도록 1905년 10월 9일 뻬쩨르부르그 주재 한국공사 이범진에게 평화회의 초청장(1905년 10월 9일)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곧 을사조약(1905년 11월 17일)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에 고종황제는 니꼴라이 Ⅱ세 황제에게 “일본이 무력으로 국새와 외부대신의 관인을 강탈하여 미리 작성한 조약문에 일본 스스로 날인한 후 서명을 강요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였으므로 무효이니 미국과 유럽 문명국가에 이 사실을 전해 주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친서를 전한다. 러시아 외무성은 한국의 실정을 동정하고 바로 1905년 11월 22일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서방 해외 주재 자국 공관장들에게 을사조약이 불법임을 주재국 정부에 설명하고 주재국 정부의 대책을 보고하라”는 훈령을 하였다. 러시아는 해외 공관장으로부터 잇달아 각국 정부가 무관심한 반응과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이때부터 한국의 독립지지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 일본과의 화해와 전후 문제해결만을 추구하였다. 고종황제는 이와 같은 러시아의 전후 영향력의 상실과 대한 정책전환을 파악하지 못해 니꼴라이 Ⅱ세의 이전 독립지지 정책에 모든 희망을 걸고 “특사가 평화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여 문명 열강이 일본을 규탄해 주권을 회복 할 수 있게” 후원을 간청하는 친서를 지참시켜 특사를 뻬쩨르부르그에 보낸다. 하지만 도리어 러시아 외상 이즈볼스끼(Izvolsky A.P.)는 헤이그 평화회의 의장 넬리도프(Nelidov A.I)에게 전후 일본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한제국의 특사의 요청을 거절하라는 전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모순적인 러시아의 태도로 특사들은 비록 본회의장에는 입장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회의에 참석한 각국대표들에게 통신문을 보내 고종황제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헤이그 평화궁전에 모인 전 세계 기자들에게 을사조약은 불법무효임을 선언하여 세계역사상 국제무대에서 최초로 대한제국이 주권회복투쟁을 한 사건이 되게 하였다.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과 일제식민주의의 국제법적 법리 검토

도시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3 독도연구 Vol.- No.35

일본의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 120주년이 되는 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해온 죽도자료공부회가 독도영유권 주장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태정관지령에 대한 공개적인 연구와, 둘째, 여러 차례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는 1905년 을사늑약 관련 보호국론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전자는 1877년 태정관지령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폄훼함으로써 1905년 독도 무주지 선점론을 제고하려는 것인 반면, 후자는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와 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의 보호국논쟁이 일제의 팽창주의에 대한 지지를 공통분모로 하면서도 일본형 법실증주의로 나아간 다치의 가혹한 한국 식민지화 주장에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양자의 핵심 주제는 1905년의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로 120년 전과 동일하게 독도침탈을 비롯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의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국제법학회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의 국가관행을 살펴보면, 1897년 3월 설립된 일본국제법학회를 동원하여 대외정책에 있어서 국제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국제법학회는 도쿄제국대학과 일본 육·해군대학의 국제법 교수진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외무성의 실무진도 참여하였다. 일본국제법학회가 표방한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국제법에 대한 학리적 연구를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제시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식민지 쟁탈전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도구로서 국제법을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 더욱이 일본국제법학회가 단순히 사후적으로 일본의 대외정책, 즉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정책과 논리를 사전적으로 개발하고 그 실현을 촉구하는 국제법 논고를 주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1902년 2월부터 발간된 '국제법잡지'에는 특히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을 비롯하여 1910년 8월 22일 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한국침략 정책에 대한 다수의 논의가 수록되어 있다. 투고된 논문이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피보호국 지위와 관련된 조약강요와 강제병합을 통한 국제법 법리의 왜곡은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 이전부터 미리 제시되어 그 실현을 주장했던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의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한 일본국제법학회와 연계하여 일본이 은폐해온 외무성 임시조사위원회의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국제법 법리의 왜곡을 규명하는 것은 긴요한 과제이다.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는 1904년 3월에서 1906년 2월까지 존속한 기구로, 보호국론과 관련한 조사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로 언급하고 있으나,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침략정책을 법리적으로 구축하는 기구로 존속기간이 정확히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시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동 소속위원들은 후속 강제병합론까지 견인하고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 전후의 국제법은 침략적 국가실행과 유착된 극단적 형태의 국가주의로서 일...

안중근 의사의 저격 행위에 대한 소고 – 테러리즘에 대한 분석 및 법적 평가를 겸하여

김용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 No.74

테러행위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인명피해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확정적이고 객관적으로 특정 테러행위, 특히 그 정당성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평가를 도모하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테러에 대한 평가를 테러를 행하는 자들도 수행한다면 수단의 불법성을 그들도 인정할 것이지만 그 테러행위의 정당성, 즉 명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테러행위의 불법적인 수단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테러행위의 목적 그리고 그 행위의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테러와 관련된 문제를 풀기란 쉽지가 않다. 우리 역시 이와 관련하여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이 문제되고 있다. 안중근 의사의 저격에 대하여 테러로 규정한 후 결국 그를 사형에 처한 일제와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저격행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양 쪽의 정당성을 모두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저격행위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테러행위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그 당시 조선이 국권을 박탈당하였던 상황과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국제법적 논의를 고려하면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중근의 저격행위는 전쟁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나아가 조선의 주권을 병탄하였던 대부분의 조약이 위협과 겁박, 즉 무력행사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It is true that terrorism cannot be justified in that various acts of violence are committed against innocent civilians and result in a good deal of casualties. However,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it is difficult to make a definitive and objective assessment of certain acts of terrorism, especially their legitimacy of purpose of the acts. Those who conduct the assessment of terrorism cannot but recognize the illegality of means of terrorism concerning the suffering of innocent civilians, but those who terrorize tend to argue that they are obliged to terrorize for the sake their political purpose (The purpose seems justified from their point of view). Therefore, apart from criticism of the illegal and fatal means of acts of terrorism, it seems difficult to make objective assessments of the purpose of acts of terrorism and the reasons for the terrorism (The purpose never seems illegitimate to victim of terroris or others, while the purpose definitely seems legitimate to terrorists). Given this situation, it is not easy to solve terrorism-related problems. We also have a similar problem concerning with Ahn Jung-geun's shooting at Ito Hirobumi. Provided that Ahn's shooting is regarded as a terrorist attack, the Japanese government and our government can not reach an agreement in assessing Ahn's shooting case due to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whether Ahn’s act is terrorism or not. However, Ahn's shooting cannot be regarded as a terrorist act at a general level. Considering the fact that Joseon Dynasty was deprived of national sovereignty by the coercion of Japan at that time and the international law issue and discussions at a more macro level with regard to the provision of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nd the legal theory, the evaluation of Ahn Jung-geun is to be made objectively. In the end, it is natural to postulate that Ahn Jung-geun's act of shooting at Ito Hirobumi is not terrorism in that Ahn’s act was the act of war considering Ahn’s status (Lieutenant General) of n army for national independence.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treaties that were took an advantage of for the sake of the deprivation of Joseon's sovereignty by Japan were signed by threats, intimidation, or armed actions,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Ahn Jung-geun resisted progressively against illegal invasion of Japan.

헤이그특사가 국외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이명화(Myeong-Hwa Lee)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7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29

헤이그 평화회의에 특사 파견 결과는 국내 · 외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이후에 국내외에서 전개된 한국 근대역사의 전개가 말해주고 있다. 이른바 ‘헤이그사건’이 일어난 후 고종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한데 이어, 정미7조약이 늑결되었으며 한국군대는 해산당하여 대한제국은 실질적인 주권을 상실해 갔다.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는 전면적 의병항쟁과 의열투쟁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헤이그 평화회의 개최 이전, 일본은 諸國 열강들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통해 끊임없이 한국의 황실 보존과 주권 독립을 약속하면서 이면에서는 철저히 한국침략을 준비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구축해나갔다. 고종황제의 3특사는 일본의 불법행위와 사기적 기만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에 평화와 정의를 호소했지만, 그 어떤 나라도 공식적으로 한국에 동정을 표하고 일본의 한국 침략을 비판한 나라는 없었다. 결국 헤이그특사의 파견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헤이그특사가 국내외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을 매우 크다. 그것은 한국근대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민들은 국제사회에 매달려 독립을 구걸하는 황실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민족 대중의 힘이 아니면 독립을 이룰 수 없다는 냉험한 현실을 깨닫게 된다. 미주를 거쳐 러시아에 거점을 마련한 이상설 · 이위종을 중심으로 한 항일 세력은 1910년대 전후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 미국 · 만주 · 러시아 연해주 등지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특히 헤이그 특사를 축으로 한국내외에서 형성된 항일운동의 인적 네트워크는 한국근대 독립운동의 중요한 계보로 발전했으며 이 역시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이준의 순국이 국내외 동포사회에 전달되면서 한인들의 항일의식은 크게 고조되었다. 이준의 죽음은 한국민의 독립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황실이나 몇몇 지사의 저항차원이 아닌, 한인 공동의 저항적 민족의식에 불을 부쳐 국외 한인사회에 연대적 독립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전수된 이야기는 한인들의 애국적 감성을 자극하고 의열투쟁의 영감을 줌으로써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어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The result of the dispatch of the special envoy to The Hague Peace Conference had a serious effect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home and abroad. This appears on the surface of the Korea’s modern history developed home and abroad since then. After the event in The Hague the Emperor Gojong was deposed by force, and then the third Korean-Japanese Agreement was concluded compulsively. As a result of the Agreement Korean troops were dismissed and the Korean Empire was losing its actual sovereignty. Hereupon the full scale struggle of the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and the fight for justice broke out strongly. While Japan concluded treaties and agreements with the World Powers before the Hague Peace Conference and through them promised to protect the Korean Imperial Household and sovereignty, in the background she thoroughly prepared for the invasion of Korea and built up her found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ee envoys of the Emperor Gojong criticized Japanese illegal act and fraudulent deception, and appeal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eace and justice, however, any country didn’t express sympathy for Korea’s situation officially and didn’t criticize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After all, the dispatch of the special envoy to The Hague ended in failure finally. Nevertheless the event of the special envoy to The Hague had a serious effect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home and abroad because it served as an epochal turning point in the Korean modern history. Since then the Korean people realized the hard realities that there was nothing to expect from the Imperial House entrea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Korea’s independence and it was impossible to achieve independence without the power of the mass of people. Anti-Japanese forces centering around Sang-Seol Lee and Wi-Jong Lee who established a base in Russia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base in America became the driving forc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developed in America, Manchuria, Primorie in Russia before or after 1910s before World War I. Particularly, as the composition of the members formed home and abroad with as the center of the special envoy to The Hague developed into the important lineage of the Korea’s modern independence movement, the envoy to The Hague had a serious effect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As Jun Lee’s death was known to the general public home and abroad, Koreans’ anti-Japanese consciousness rose to the climax. His death as the symbolic case showing Koreans’ independence volition laid the ground for the joint struggle for Korea’s independence in the Korean society abroad as it ignited the Koreans’ common national consciousness of resistance not on the level of the Imperial household or several patriots’ resistance. As the story of his death which was continuously handed down to posterity stimulated Koreans’ patriotic emotion and inspired them with heroic and noble struggle, his death got to be the spiritual basi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is is the significant meaning of his de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