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稅의 導入과 現環境的 稅制改編에 關한 小考

나명찬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7 No.-

우리나라의 환경세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져 왔다. 연구의 대부분은 환경세를 조세체계의 세목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대부분으로 환경세 도입이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재원의 활용으로서의 기능만을 강조한 면이 많다. 물론,기존의 환경관련세제의 개편을 활용하는 방법 또는 환경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세의 환경세로의 개편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제,초기 논의가 미시적 측면에서의 논의로 범위가 한정되었 다면 그 후 논의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환경세라는 세목을 신설 하는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 재정수입의 확충,세제의 효율성 제고 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세제로 개편되어야만 경제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산업경쟁력,소득재분배 효과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논의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세 도입 역시 친환경적 세제개편의 방향의 기준으로 환경세가 도입되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Studies for environmental taxes of Korea have implemented since early 1990s. Most studies' assertion is to introduce the environmental taxes in tax system as an item of a tariff and that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es would be utilized as a resource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the interest of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tends to be mainly emphasized. Of course, it is true that studies for reforming previous system of tax relating to environment or changing energy taxes that take most of environmental pollution to environmental taxes have been done. Now, away from the initial discussion that is limited to the microscopic view, the idea that new discussion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 of just establishing an item of a tariff with the name of 'environmental taxes' and has to be able to create an Green Reform Tax that can have an effect on the expansion of revenue, promotion of the efficiency of tax system, etc. in order to influence on the efficiency of economy which will bring a vanous ripple effect includ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or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anses. As a consequence, our country IS also recommended to introduce the environmental taxes with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to Green Reform Tax in order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fficiency of economy and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지권과 생물권 간 공진화 현상에 기반한 국토 자연환경 관리 방안

이수재 ( Soo Jae Lee ),이현우,사공희,조선주,정흥락,안창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지구 환경의 변화 과정을 생물과 무생물의 공진화 관계로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생물권과 지권은 상호 영향 및 반응을 주고받는 열린계로서 지구의 환경 변화와 진화가 서로 연계되어 발생하고 반복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연환경 관리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공진화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구에서 지질시대 동안 발생한 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지권과 생물권은 오랫동안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를 자연환경 관리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질-식생간의 상관관계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관리는 그동안 생물종과 아름다운 경관을 위주로 보전 혹은 관심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지권-생물권의 공진화 개념을 적용하면 우리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자연 지역을 더욱 가치 있는 곳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자연환경 관리 정책에 반영한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은 미래에 더 나은 자연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별 요약>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범위,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권-생물권의 공진화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사례를 지질시대를 기준으로 몇 가지 살펴보았다. 한편 자연환경 관리 정책은 장기간의 지질시대를 그대로 다루기 어려우므로 비교적 단기간에 상호 반응하는 지질-식생에 대한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외 사례를 조사하여 개략적인 모형을 얻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간된 지질도(1:250,000 축척)와 생태자연도의 수종을 GIS 도면에 중첩하는 방식을 적용해 지질-식생 간의 상호 관련성을 찾아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져 있는 주요 수종은 소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곰솔 다섯 가지이다. 이들은 지질 유형에 따라 특정한 수종이 주변 지형 및 기후대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 유문암질 암석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식생 발달이 잘 안 되는 곳도 다수 발견된다. ○ 안산암 혹은 안산암질 응회암의 경우 북쪽 지역에서는 신갈나무가 매우 우세하게 나타나고 굴참나무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안산암질 화산암류가 많은 남부의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해안가에서는 곰솔이 우세하고, 내륙에서는 소나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다. ○ 강원도에서 소나무는 화강암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며, 경상도에서는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다. ○ 강원도의 신갈나무는 석회암에서 영월형 석회암보다 태백형 석회암에서 더 우세하다. ○ 신갈나무-굴참나무(소나무)가 뚜렷한 경계를 갖는 지역이 일부 있는데(전북 덕유산 부근), 이들 지역은 높은 산지형 신갈나무와 그보다 낮은 산지형 굴참나무의 전형적 특성을 보여준다. ○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고산지역 중(지리산 등)에는 신갈나무만으로 구성된 곳이 다수 있는데, 이는 지질보다는 고도에 의한 지형적 특성으로 기후극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화강암에는 소나무가 우세하고 그 화강암체 내에 편마암이 있는 곳은 굴참나무가 우세하여 명백한 대비를 보여 주는 곳(경북 영주 및 안동 일대)도 있다. ○ 그 외 지질-식생의 관계 중 경계가 명확한 것 중에는 단층, 농경지 및 도시지역 등으로 인한 것이 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지질-식생 간의 상호관계에서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곳이 다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공진화 기반의 자연환경 관리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생물종과 무생물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이 주요 보전 관리 대상이므로 공진화 개념에서 지질-식생의 특이한 관계를 갖는 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질-식생 간의 관련성을 이용한 식물자원의 조사 및 관리 방법은 비용 효율적이고 또 이 식물의 효능을 이용하고자 할 때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이므로 우리나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질-식생의 상관관계는 기후변화 시대에 식물 이동 및 이식 보전 등 적응 전략 등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지권-생물권 공진화 개념의 도입, 우리나라 지권-생물권 공진화 사례의 충분성, 지권-생물권 공진화 모형과 가설의 입증, 공진화는 자연환경관리에 활용이 가능함을 주장하였고, 제언으로는 자연환경 관리에 무생물 환경의 특성을 반영할 것과 전국 단위 공진화 관계 정밀조사, 지질도 고도화 작업의 필요성, 공진화 관련 DB 구축 등을 다루었다. The Earth today is the result of co-evolution of geosphere and biosphere through 4.6 billion years. There are several interesting relationships between geological event and biological evolution. As current policies on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re focused on the biological aspects in Korea, we tried to find and connect the geological phenomena closely related with plants distribution using geological maps and land cover data. Though the Korean peninsula suffered severe disturbances such as Korean War, deforestration and rapid development, some tree groups show high correlation with specific geology. We suggest that the manage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based on the co-evolution of geosphere-biosphere concept which is certainly important to our future generation and ecosystem.

초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정철(Cheol Cheong),배영미(Young-mi Bae) 한국환경교육학회 2020 環境 敎育 Vol.33 No.1

이 연구는 초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8차시로 구성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초등학교 5개교 특수학급에 적용하여 초등학교에서의 장애학생 환경교육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였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의 구성’, ‘환경 감수성과 배려’, ‘환경보전 실천’의 3가지 영역으로, 각 주제는 ‘사계절 이야기’, ‘멸종위기 야생동물’, ‘곤충 탐험’, ‘자연물 운동회’, ‘환경을 위한 에너지’, ‘재활용이 좋아요’, ‘건강한 먹거리’, ‘환경과 나’로 구성하였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첫째, 학생들은 환경수업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태도를 보였다. 둘째, 특수학급 교사들은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지속적인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composed of eight lessons for challenged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and applied to the special classes in five elementary schools. This program consists of three different areas: ‘Compositions of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sensitivity and consideration’ and ‘Practi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e topics of each lesson are ‘Stories of four seasons’, ‘Endangered wild animals’, ‘Explorations of insects’, ‘Nature things olympic’, ‘Energy savings’, ‘I like recycling’, ‘Healthy foods’, and ‘Environment and m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awareness of the environment has improved and the students showed practical attitude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Second, the teachers of each class responded that the program helps the students’ motivation and social skills, suggesting the necessity of continuity of this program.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지역간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

전호철 ( Hocheol Je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전기자동차 보급은 정부의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대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감축 수단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IEA 분석에 따르면 2℃ 이하(B2DS) 기후변화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승용차 비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39% 이상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여러 국가는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기존의 휘발유 및 경유를 이용한 자동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내연자동차의 시대는 저물고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이거니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비용효과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기자동차는 그 동안 주행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없는 점을 고려해제로배출(zero-emission) 차량으로 간주되어 왔다. 전기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이중계산(double counting) 되는 문제가 고려되어 발전부문에서 계산됨에 따라 무배출(zero-emission) 차량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시 사용되는 전력의 생산단계를 고려하여 환경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과 인식을 같이하여 전기자동차가 주는 환경적 피해와 편익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핵심 수단인 차량 구매보조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피해 및 편익 산출을 위해서 충전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을 추정하고 이를 내연자동차와 비교하였다. 전기자동차의 시간별 충전패턴에 따른 발전부문에서의 배출량 산정을 위해 2015~2016년 각 발전소의 시간별 전력량 및 TMS 배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발전량에 따른 배출량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기자동차는 비교 대상 내연자동차에 따라 1.46~35.01원/km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자동차의 수명을 10년, 1년 총 주행거리를 15,000km으로 가정하여 환경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적정보조금 수준은 최소 약 22만 원에서 최대 약 52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7년 현재 정부 보조금과 지방정부 보조금을 합한 약 2,000만 원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현재의 구매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경적인 측면과 더불어 산업적인 측면에서 신기술의 보급 확대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례연구결과를 보면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피해가 내연자동차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현재도 여전히 다양한 세제감면 등을 통해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환경효과를 고려할 때 주목하여야 할 점은 내연자동차가 주행되는 곳을 중심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반면 전기자동차는 주행하는 곳이 아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주변으로 환경 외부효과(environmental externalities)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기자동차의 환경외부효과는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분배되는데, 전기자동차가 1km 운행될 때마다 충남에는 1.71원, 경남지역은 0.99원의 환경피해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현재 전기자동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서울과 제주지역은 각각 0.005원/km, 0.04원/km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환경피해가 석탄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환경편익은 도심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수요자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시간 단축 및 최대 주행거리 향상 등의 기술적 발전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전기자동차 수요자는 10km2당 하나의 충전소가 늘어나면 567만 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충전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높은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비용효율적인 정책임을 의미한다.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전기자동차의 수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전기자동차 자체에 대한 선호도이다. 즉, 전기자동차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면 기술적 진보가 일어나고 경제성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보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요함수 추정결과 수요자간 선호도에 큰 차이가 있지만, 전기자동차에 대한 평균지불의사액이 약 1,300만 원으로 현재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약 1,000만 원인하하여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수요자가 있는 반면 절반 이상의 잠재 수요자는 현재의 재정적 혜택 이상인 경우에만 구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의 구매보조금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전기자동차 이용에 필요한 충전소 설치 등과 같은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타 비재정적 인센티브(non-financial incentive)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간 오염물질 전가(export)의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자동차가 무배출 차량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연비에 따른 차등적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The electric vehicle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measure to reduce particulate matter(PM2.5)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t is also evaluated as the most cost-effective way of mitigating the climate change in transportation. According to the IEA analysis, achieving the Beyond 2°C Scenario(B2DS) target requires that less than half of all passenger vehicles on the road have conventional combustion engines and electric vehicles should be more than 39%. Several countries including Norway,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India have a plan to ban the sale of all fossil-fuel based cars when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 reaches a certain level. In the industrial aspect, the age of electric vehicles is approaching while the age of ICE(gasoline and diesel) is dwindling. Therefore, establishing cost-effective policies is very important for both industry and environment. This study investigates environmental damages and benefits of the eclectic vehicles, and computes the optimal purchase subsidy for electric vehicles based on the results. In addition, we estimate demand functions for the electric vehicles to support a policy to promote the sales of electric vehicles. The electric vehicles have been considered as zero-emission vehicles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pollutant emission during driving. All emissions from electricity use are counted in generation sector rather than end-use points such as transportation and industry when computing emission of the national pollutants. However, recent studies have pointed out that the pollutant emitted from the process of generating electricity used for charging the electric vehicles need to be treated as emissions of the electric vehicles. In line with the recent studies, this study also computes pollutant emissions from the electric vehicles, and compares with the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to estimate environmental damages and benefits. To estimate emissions reflecting different hourly charging profile of the electric vehicles, the study uses hourly electricity generation and TMS emission data for each power plant from 2015 to 2016. The results show that the electric vehicles generate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1.46-35.01 won/km compared with those of gasoline or diesel vehicles. With assumptions of 10 years lifetime and 15,000km mileage per year, the optimal subsidy level in the environmental aspect is estimated about 220,000 won to 5,200,000 won. Thi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sum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ubsidies, about 20 million won. However, these results do not directly imply that the current level of subsidy should be reduced significantly because only the environmental aspect is considered. In addition, U.S case study even shows that the electric vehicles have negative optimal subsidy compared with the gasoline vehicle. Spatial heterogeneity of damage from the electric vehicle should be considered. In other words, environmental externality of the electric vehicles is distributed around thermal power plants. An electric vehicle generates 1.71 won/km for Chungnam and 0.99 won/km for Gyeongnam. On the other hand, only 0.005 won/km and 0.04 won/km for Seoul and Jeju where the electric vehicles are most widely adopt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nvironmental damages from electric vehicle sales will occur mainly in the places where the coal power plants are located, and on the contrary, the environmental benefits will be generated in the urban areas. The study estimates the demand function for the electric vehicles by using a choice experiment to analyze consumer’s preferences. The results show that technological advancements such as shortening the charging time and improving the maximum mileage are the key factors for demand of the electric vehicles. From a policy standpoint,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5.67 million won for 1 charging station per 10km2. This implies that investment in charging facilities can be a more cost-effective policy than purchasing subsidy. Although the estimation results show a significant preference heterogeneity, the mean of WTP for the electric vehicles is about 13 million won, which means that even the current subsidies and tax reductions can be reduce about 10million w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re supports for the installations of charging stations are necessary rather than the current high-level purchasing subsidies. Second, more non-financial incentives are needed to satisfy the consumer’s preferences. Third, to solve the spatial heterogeneity of environmental damages,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play a leading role in developing the related policies rather than the local governments. Finally, differential purchase subsidies based on fuel-economy should be more effective to increase environmental benefits of the electric vehicles.

환경조례의 입법재량에 관한 사법적 통제 — 축사건축에 대한 이격거리규제조례판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을 중심으로 —

선정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0 행정법연구 Vol.- No.61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던 초기에는 자치환경정책은 국가환경정책에 종속적인 것으로서 환경관련사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위임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환경조례는 환경기본조례를 중심으로 영역별로 폐기물, 상하수도, 자연경관보전, 대기오염, 가축분뇨,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정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지역내 주민간 환경갈등의 처리에 관련된 법령은 불완전하다. 위임의 범위가 넓고 불확정개념들이 사용되어 위임의 한계도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자치입법의 재량도 상당히 넓다. 이와 같이 넓은 자치입법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대상 사례에서도 축사건축허가와 관련된 이격거리규제의 내용은 여러 차례 조례에 의해 바뀌고 있다. 관련 사건에서 법원의 관련 하급심 판결도 두 차례 있었고 상고된 판결도 대법원에 의해 파기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건물과 건물간 이격거리는 이웃 주민의 재산권보호의 기준으로서는 거의 존중받지 못해왔다. 민사재판실무에서 민법이나 건축법의 해석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 권리보호의 강도는 약했다. 이웃 주민이 이격거리를 위반한 건축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거나 이웃 주민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토대상인 판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산권의 제한수단으로서 이격거리규제들과는 다르게 판단했다. 축사건축물과 이웃주민의 주택과의 이격거리규제조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인 고등법원과 달리 생활환경권의 보호를 강조하여 사업자와 주민의 권익을 형량하는 방식으로 과잉금지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권의 보호강도를 높였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조례에서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적절하게 구체화하여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자치능력의 확인과 신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본다. 앞으로 사업자와 주민간 이익들의 조정이 필요한 환경조례의 사법적 통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그의 탄력성과 일반성 때문에 더욱 빈번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특히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법익형량을 공정하면서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기준의 구체화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존중되었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남중국해중재사건의 국제환경법 쟁점

이재곤(Jae Gon Le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66 No.-

이 논문은 필리핀과 중국간에 남중국해에 대한 여러 쟁점을 다루었던 남중국해중재사건에서 국제환경법 쟁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즉 어떤 국제환경법 쟁점이 제기되었는지, 이들 쟁점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 또는 입장은 무엇인지, 재판소는 어떻게 판정하였는지, 판정이 국제환경법 발전에 미친 영향 또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남중국해사건에서 다루어진 국제환경법 쟁점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판정 시점에서의 해당 쟁점에 대한 국제환경법 상황을 정리하거나 진전시켜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남중국해사건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데 있어 국가가 부담한 상당한 주의의무의 적용대상 해역, 적용대상 환경요소 및 의무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환경보호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라는 실체적 의무위반을 근거로 국제적 환경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국제적 환경협력 의무, 환경영향평가 의무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기여가 있었다. 나아가 해양법협약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정립, 과학전문가의 자체 임명을 통한 객관적 증거 판단능력 제고, 국제환경규범의 통합적 해석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환경분쟁을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환영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기준의 불명확성과 같은 과제로 남겨진 문제도 있다. 아울러 국제환경분쟁을 포함한 국제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어떻게 판정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의 숙제도 남아 있다. This article focused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which dealt with various legal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In other words, what kind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sues were raised, the claims or positions of the parties on these issues, how the court made a decision, and what impact or meaning the judgment had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ere examined. The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on the issu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dealt with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can be evaluated for its contribution to a certain extent by clarifying or advancing the situ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sues at the time of the decision. Specifically, first of all, the South China Sea Award materialized the applicable sea area, the applicable environmental factors, and substantial obligations of due diligence of states in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rough this, it helped to settl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s based on the violation of the substantial duty of due diligence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ddition, there was a certain contribution in clarifying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obligation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bligations. Furthermore, it provided incentives to resolv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s by international judicial means through firm recognition of compulsory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under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nhancement of objective evidence judgment capability through self-appointment of scientific experts, and application of integrated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orm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issues left as a task, such as the ambiguity of the criteria for activities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ddition, there remains a problem how to effectively enforce the award against one party that does not recognize the award of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includ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s.

소규모 학교 형 생태환경 교육과정 개발 사례 분석 -남원시덕과면환경자원을 중심으로-

장용우 全州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2021 初等敎育硏究 Vol.32 No.2

이 연구는 남원 덕과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생 주도 형태의 생태환경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 수행 을 위해서 남원 덕과 초등학교와 덕과면 인근의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하여 관심, 탐 색, 조사, 실천의 단계별 학습모형을 마련하고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따라 10개의 생 태환경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사와 학생 간 수평적 공감대를 통해 설계하고 운영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학생중심, 배움 중심 의 정상적인 생태환경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학습 제공의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기획하고 참여하며, 느낄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수업을 스스로 준비하고 설계하는 능력, 자기표현 능력,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대처하는 역량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셋째, 생태환경 교육과정 개발 에서 나타난 교사와 학생간의 수평적 사고시스템은 사제지간, 교우지간의 관계가 증 진되고 초등학생들의 진로개발 및 자아발견을 통해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었다. 넷 째, 환경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생태환경 체험 장소를 학급과 인원 수가 적은 덕과 초등학교에 적용하여 소규모 학교 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서 마을 단위의 지역사 회와 학교가 상생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중심, 배움 중심의 정상적인 생태환경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행복한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환경자원을 토대로 개발된 덕과 초의 소규모학교 형 생태환경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건축의 자유

우미형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1 행정판례연구 Vol.26 No.1

Considering the legislative history, the purpose of the educationalenvironment evaluation report approval system, and the legal nature of the attached table of this cas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in principle, ap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evaluation report submitted by a person who intends to build a large-scale building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zone, if the results of the impact assessment and the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meet or exceed the provisions of the attached table of this case. However, for the protection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t is recommended to the project implementer so that additional necessary matters can be reflected in the business plan, whil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continuously monitoring the contents of approval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evaluation and whether the ecommendations are implemented in order to prevent damage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ct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business operator, who is the regulated, and assumes that the right to study and health of school students who are the beneficiaries of the regulation are constant. Regulatory relations must be viewed from multiple perspectives, which means that agenc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utual profit coordination between the regulated and regulatory beneficiaries.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legislators should look at the problem in terms of the adjustment of the freedom of architecture, which was protected by the existing legal system when protecting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ight to learn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ct. The highcourt judgment is understood as focusing on a bilateral elationshipbetween the regulator and the regulated, but the target judgment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multifaceted relationship of regulation. While respect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ruling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are important basic rights that our legal order must protectin addition to environmental rights in consideration of the multifaceted structure of the regulations. It can be found meaningful in that it was deriv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theory under the positive law. 대상판결은, 입법연혁,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취지, 법규명령인 이사건 별표 규정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이 이 사건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는 한편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 ·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교육환경평가법은 규제자인 교육감과 피규제자인 사업시행자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규제수익자인 학교학생의 학습권, 건강권 등은 상수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관계를 다극적 관계로 본다는 의미는 피규제자와 규제수익자 상호간의 이익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규제를 통해 피규제자가 기존 법제도에서 보호받던 건축의 자유와 교육환경법령에 따른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을 상호조정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은 규제의 관계를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양자 관계로 본 것처럼 이해되지만 대상판결은 규제의 다각적 관계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다시 말해, 대상판결은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교육환경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다만 규제의 다각적 구도를 고려하여 환경권 이외에도 우리 법질서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기본권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 중복적이고 과다한 제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실정법상 해석론을 통해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

박종원 ( Park Jong-won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1

오늘날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유해폐기물 등의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국제사회는 이러한 국제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하고자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등의 노력을 강구해 왔고, 우리나라 역시 현재 57개의 국제환경협약에 비준하였다.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법치행정의 원리나 죄형법정주의 등의 헌법적 요청에 따라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전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국제환경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협약의 수나 해당 협약 당사국의 수가 많은가라는 양적 문제뿐만 아니라, 협약 당사국이 얼마나 충실하게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의무를 국내법적으로 변환하여 이를 수용하고 집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환경협약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가 협약 당사국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 협약 당사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ㆍ정책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 환경문제의 원인자의 의사결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그 행동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환경협약의 규율내용이나 그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유형 등에 따라 그 국내이행의 방식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어떠한 방식을 택하는것이 국제환경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서, 그리고 국내법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인가? 이에 관한 해법을 찾아보 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국제환경협약이 규정하는 의무는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국내의 사인의 권리나 자유, 특히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 형벌 부과 등의 경우에는 법치행정원칙과 죄형법정주의 등에 비추어 입법조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입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법을 제정할 것인가, 혹은 현행법령을 개정할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데, 이에 있어서는 비준하려는 해당 국제환경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국내법령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 국제환경협약의 대상과 관계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권한 조정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법령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과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규율대상이 동일 내지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령 제정의 기초가 되었던 고유의 문제의식이나 필요성, 기존의 관련 법령체계 등에 비추어 해당 국제 환경협약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내용상의 부정합이나 입법목적의 저해 등은 없을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입법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적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일정한 목표 내지 결과를 달성하여야 할 의무인지, 아니면 특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취하여야 할 의무인지 등에 따라 그 이행의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국제환경협약이 당사국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명확성 내지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서도 그 이행의 방식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환경협약은 과학적ㆍ기술적 발전 속도에 맞추어 그 규율내용을 신속하게 진화시켜 나간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바, 특히 협약에 따른 규제대상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여 규정함에 있어서는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한 나머지 법령에서 협약 부속서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민주적 통제의 결여나 절차적 투명성의 저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국내법적으로 이행함에 있어서는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등의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무역제한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SPS 협정 등 WTO 체제와의 충돌 문제에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적인 차원에서 당사국이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준수란 단지 협약상의 의무를 국내 법전으로 옮겨 쓰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당사국이 그 행위를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와 합치시킬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무리 이행법령을 충실히 제정하더라도 그 집행이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그 보호법익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국제환경협약의 경우에는 그 이행법령의 집행이 소홀해지기 쉽다. 결국 협약의 준수는 각국의 이행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Today,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ozone layer destruction, marine pollution, reduction of biodiversity, and hazardous wastes are not problems of one country but global problems. In order to address them,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inevitably.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to conclude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to tackl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and Korea has ratified 57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Because mos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require a Party to limit citizens` right, impose new obligations, or impose penalties for their violation,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domestic law is required unde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including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 succ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depends not only on the quantitative problem, such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or the number of the Parties, but also on how faithfully the Parties incorporate their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s into domestic laws and enforce them. In order fo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to fulfill its role, the Parties should take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policy measures to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of potential polluters and change their behavior. The method and contents of domestic implementation will vary depending on the content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and the type of obligation of the Partie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a solution to secure the effectivenes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and ensure consistency with the domestic legal system. If there is a need to take legislative a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hoose whether to enact a new law or to revise the current law. And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there are existing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n the matters, and which of administrative agency is concerned with the object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The specific content of domestic legal implementa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obligation of the Party under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In particular, the manner and content of implementation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it is an obligation to achieve a certain goal or outcome, or an obligation to take a particular measure or method. And it may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of specificity of the Party`s obligation. In additio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has the characteristic of rapidly evolving the contents in accordance with the pac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f the domestic law cites the Annex to the Convention directly, it may cause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democratic control and the obstruction of procedural transparency. In addition, in fulfilling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confidence protection,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so on. An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conflict with the WTO regime. Compliance is not sufficient to merely transfer the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to the domestic law. Even if the content of the domestic law to implement the Convention is faithful, its unfaithful enforcement will result in non-compliance of the obligation under the Convention. Ultimately,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will depend on the will and ability of each country to implement it.

축산업의 환경적 영향과 한국 환경법의 대응 ― 밀집형가축사육시설을 중심으로 ―

송정은 ( Song Jung-eun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1

덴마크, 뉴질랜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그들의 국가주력사업이기도 한 축산업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거나 혹은 부과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축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분야는 대기, 기후변화, 토양, 수질 및 생물다양성 등 사실상 환경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적이며 기업화되어 거대한 규모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 밀집형가축사육시설(CAFO)은, 밀집된 공간에 동물을 가두어 사육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질병에 따른 공중보건의 문제, 가축동물이 밀집된 장소에서 뿜어내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문제, 밀집된 사육양식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물과 곡물 등의 소비로 인한 물 또는 자연자원의 고갈문제, 자연서식지의 파괴 및 기후변화의 가속화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감소에 이르기까지, 환경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과밀집 형태의 농장운영을 운송수단, 에너지 등과 함께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청정수질법(CWA) 하에서 점오염원의 하나로서 밀집형가축사육시설(CAFOs)의 개념을 인정하고 EPA가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CAFO에 대한 규제를 하거나 혹은 각 주에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록 미국 청정대기법(CAA)에는 CAFO에 관한 개념이 없지만, 한국보다 다소 넓은 범위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미국의 시민 소송제도에 의해 해당시설의 배출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로 인하여 사실상 시설에 대한 오염통제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과밀집형식의 농장운영이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의 배출오염원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의 개념정립 조차 불비한 상황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규정을 CAFO에 적용하려고 하여도 우리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법상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CAFO를 하나의 점오염원으로서 통합하여 규제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도 CAFO의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 과밀집형가축사육시설들의 규제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밀집형가축사육시설(CAFO)의 개념을 규정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수질환경법인 가축분뇨법에서도 CAFO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운영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하여 과밀집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축사육시설 내에서의 가축의 마릿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Livestock activities have significant impact on virtually all aspects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the atmosphere, climate change, soil, water quality and biodiversity. In particularly,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CAFOs) and/or factory farming with industrialized and commercialized farming operations are having negative impacts to the whole range of the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problems that create significant threats to public health, pollute the air and water for animals generating enormous amounts of solid, liquid and gaseous wastes. Because Intensive confinement operations are also require large amounts of water and grain, the expansion of factory farming has exacerbated the exhaus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factory farms also undermine biodiversity by facilitating the destruction of natural habitat, accelerating climate change. For those reasons, densely popul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are recognized as the main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ound the world, along with sectors of transportation and energy. CAFO is accepted as one of the non-point sources under the United States Clean Water Act(CWA). The EPA therefore has enacted relevant rules to regulate CAFOs or allows states to enforce regulations. Although there is no concept of CAFO, as in CWA, under the US Clean Air Act(CAA), US citizens` suits, which acknowledge, to some extent, a broader scope of standing to sue than that of Korea, enable environmental groups or citizens to appeal against CAFOs. So it is practically possible to control the pollution of the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it does not even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law on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even though factory farming is the environmental pollutants in the atmospheric and water quality environment. Therefore, in order to regulate existing concentrated livestock breeding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concept of CAFO within the `Chapter Ⅱ Regulation of Emissions of Air Pollutants in Places of Business, etc` under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of Korea. Furthermore, the provisions related to CAFO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And, to regulate new livestock breeding facilities to be operat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densely popul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by us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Ultimately the environmental legal system in Korea should be developed to limit the number of livestock in the animal breeding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