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배심원제를 통한 민원처리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선정원,김건위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1

집단민원처리능력의 부족과 행정의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약화가 초래하는 한국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으로 민원배심원제가 몇 채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80년대 이후 미국의 행정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대체적 행정분쟁해결제도(ADR)의 연혁, 내용 및 쟁점사항을 파악하여 한국의 민원배심원제 운영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경험과 한국의 민원배심제에서 나타난 이슈들에 대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랐다. 현재 한국의 행정의사결정절차는 집단민원과 고질적 미해결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민원배심원제가 일반행정절차의 개혁을 위해 시사하는 점은, 첫째, 행정결정에 대한 주민의 수용 및 순응확보를 위해 현장예고제 등의 도입에 의해 결정준비절차를 혁신하고, 둘째, 현재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등의 개념은 집단민원과 관련해서는 너무 협소하므로 집단민원에 한정하여 민원배심제도를 도입하되 배설철차의 신청권자를 확대해야 하며, 셋째, 민원배심원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민원배심철차가 공개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넷째, 민원배심원의 조정안이 정식적 행정결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종결정의 방식 등에 있어 행정업무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다섯째, 공무원들이 합리적으로 부관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각 행정분야에서 사례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차후 민원배심원제의 발전 및 확대에 앞서 법치주의와 민원해결의 필요가 충돌하여 나타난 '위법한 합의', '위법하지만 합의된 부관'의 문제가 더 심층적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하며, 또, 민원배심원의 조정안이 정식적 행정결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히 합의가 안 될 경우 최종적 결정방법에 대한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that the level of information and country competitiveness enhance as the convergence progresses. Besides, this study has provided the systematic and logical framework to the future researches so that they can resume studies effectively under the converging trend, and has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researches done in this area by developing the convergence factors and indexes. In recent years,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troduce Civil Affairs Jury System because of Public Sector's delays, unfairness, and distrust.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we examined the experience of U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And then, we find that the use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involves important issues of confidentiality, representativeness, and accountability. To make a success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First, It is required to prepare Public Sector for this system completely and expand civil participants to insure compliance. Second, the status of Civil Affairs Jury should be guaranteed neutrality, independence, fairness and openness. Third, It should be possible that Civil Affairs mediation transfers to formal decision making. This study intends to provoke a discourse for Rho Mu-Hyun Administration's government reform through an effort to deconstruct the schizophrenic tradi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neo-liberalism-driven administrative reform is to be criticized by the deconstructing process of the schizophrenic public administration. The Western dualism, public-private distinction, and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is to be reviewed in sequence to provide a logical link from the Western epistemology to problematic practices of administrative reform. The pathological effects of schizophrenic

식품법상 식품의 위험 규제와 그 책임에 관한 고찰

선정원,박인회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3

“Food Law” can be defined as legal system relating to produce, process, transaction or distribution of food. This definition includes the cultivation or import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ll processes from stock raising, fishing to manufacturing processed for customers. Food law is complex field of legal system which is based on administration law and is related to various field of laws. Basically, food law is subject to the public regulations, but nowadays indemnification for damage system has became important including product liability. In the field of food law, all researches and discussions should keep in mind the relationship of three main agents – food industry participants, customers and government, and balance the interests of them. Generally, the regulations relating to food can be divided into abuse- restriction system and prohibition system. The constitutional law have award to the government the authorities and obligations to regulate food industry, many acts do same to local governments. About the regulations of processed food, the Fundamental Food Industry Act provides the harmony of market principle and the function of public benefit as very important standards and principles. It has been more and more important that the regulations should assure the customers' right of choice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s about food, and that is a current tendency of food law. As a method of public control, it attracts public attention, the prohibition of producing or circulation of poisonous food, the inspection order and a the recall order as an invasive administrative measure, the inspection of traceability for produce and circulation of food as a authority administrative measure. The processed food which is extracted from the natural foods and mixed with other ingredients has many advantages but also has possibilities of harm and side effects. Food liability studies have been done but they are limited in specific cases or in specific fields. General study subsuming the civil law, the corporation law and product liability law is rare and is being demanded. Especially Study about the state tort liability, the liability about the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ood liability as product liability should be done consistently. 식품법은 간단하게 정의할 때, 식품에 관한 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식품의 제조, 처리, 거래와 유통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 아래 농산물의 재배와 수입, 축산물의 육성과 수산물의 포획에서부터 보관과 운송,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가공행위까지 모두 식품법의 논의대상이 된다. 식품법은 행정법을 중심으로 다수의 법 영역이 혼재된 복합적인 성격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법적 규제수단에 의해 시장진입전에 사전허가나 예외적 승인 등을 받도록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시망을 뚫고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게 되면 제조물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 등 사법적 수단들의 역할이 글로벌 사회에서 국민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해지게 된다. 가공식품을 구입한 사람의 건강이 침해된 경우 그것을 제조하여 판매한 기업의 책임이 문제된다. 식품법은 어떤 주제이든지 식품사업 종사자, 소비자와 정부, 이 세 주체들과 관련되어 논의될 수밖에 없고, 어떤 규제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세 주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의 이익을 조화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식품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두가지 규제방식, 즉, 남용제한방식과 금지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근거로 정부는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그 위해요인의 통제를 위하여 개입할 권한과 의무가 헌법상 부여되어 있고,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률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우고 있다. 가공식품의 규제방식의 선택과 관련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시장원리와의 조화를 강조하면서도 공익기능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 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시장친화적 규제로 바뀌고 있는 것이 식품법학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기도 하다. 식품법 영역에서 공법적 규제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목되는 것은 침익적 처분으로 위해식품의 생산유통의 금지명령, 검사명령, 위해식품의 회수명령 등이 규정되어 있고, 권력적 사실행위로는 식품 등의 생산ㆍ판매 등의 이력에 대한 추적조사가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접적 규제수단은 매우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간접적 또는 시장친화적 규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1차 식품원료로부터 특정 물질을 추출하고 배합하여 내용물질이 재구성된 2차 가공식품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한편, 일정 성분을 추출한 기능성원료를 이용하여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강화된 기능성에 비례하여 전통적인 식품보다 건강에 대한 위해가능성과 부작용의 위험도 크다. 식품과 관련된 책임에 대하여 특수분야나 특정한 경우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식품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민법이나 상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체계적 연구는 아직 미흡하고,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발생한 식품사고로 인한 손해를 누가 부담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국가배상책임 여부, 유전자변형 식품의 경우 책임 여부 및 제조물책임 성립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선정원 한국공법학회 2001 공법연구 Vol.29 No.3

職業公務員의 法知識의 改善과 法執行의 合理性增大

선정원 한국공법학회 2000 公法硏究 Vol.28 No.2

수익적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선정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9 행정판례연구 Vol.24 No.2

2018년 대법원은 수익적 조례의 일종인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위임조례로 보면서도 침익적 조례에 대해서 요구하던 엄격한 법률유보와 엄격해석론으로부터 벗어나 법률유보의 요구를 완화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이 글은 보조금조례에 관한 이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수익적 조례론을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작성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조례에 대한 위임의 한계를 심사하면서 포괄적 위임의원칙을 선언했으나 자치입법권의 신장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마침내2018년 대상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수익적 위임조례에 있어 법령으로부터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문언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규정들을 종합적으로살펴 위임범위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엄격한 위임문언에의 구속이라는 족쇄를 완화하였다. 그동안 수익적 자치조례는 침익적 조례와 달리 엄격한 법률유보로부터벗어나 자치입법권의 신장을 위해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었지만, 수익적위임조례에 관한 법해석론은 학계는 물론 재판실무에서도 아직 확실하게정립되지 않았었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수익적 위임조례의 위법을 심사하면서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원심이 원용한 침익적 조례론을 배척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법이론을 판결이유에서 거론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주된 업무의 성격이 수익적일 때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이고 필수적인 업무가 침익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문언이 없더라도, 주된 업무와 부수적 업무를 전체로 보아 수익적 업무로 보고 수익적 위임조례론을 적용해 위임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침익적 위임조례에 대한 ‘엄격해석론’과 대비하여 ‘합리적 해석론’이라고 불렀다. In 2018,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e Hongsunggun subsidy management ordinance as a mandatory ordinance, but ruled that it would mitigate demands for legal delegation, breaking away from the strict interpretation that required for intrusive ordinances.(Supreme Court's ruling on the 2018. Aug. 30, 2017 du 56193.) Grounding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n the subsidy ordinance, this article was prepared to contribute to clarifying the theory of subsidizing and benefiting ordinances applied in the areas of our local administrative law.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mandate in reviewing the limits of the mandate to the ordinance, the extension of the self-governing authority was very slow. Finally, in 2018, the Supreme Court mitigated the shackle of binding strict mandate statements by ruling that other regulations can be comprehensively examined and interpreted as being within the scope of delegation even if there is no direct and explicit delegation statement in the absence of a written statement from the Act.

인가의 부관 -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선정원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89

In this article, the role and application method of the authorization of basic property disposal contract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were analyzed. In the sale of real estate, which is the basic property of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fter the competent authority approves it only by reviewing the sales plan, the sales contract and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re actually made, and then the results are repor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to be confirmed. These pre-authorization cases differ completely from the post-authorization cases in which a sales contract is concluded before obtaining authorization, such as land transaction permits, in the way the authorization system works. Nevertheless, discussions on authorization in Korea have been held on the premise of post-authorization in which individuals apply for authorization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after making contracts. Therefor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the subordinate clauses of authorization were not recognized at all. Litigation about the violation of subordinate clauses of authorization for disposition of basic property appears in the form of a civil lawsuit, such as a lawsuit for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med through a contract for disposition of basic property. Due to the nature of the authorization system that can invalidate legal acts, the decisive concern is whether the result of violating the additional duties will invalidate the disposition of basic property. Various subordinate clauses, such as conditions precedent, conditions subsequent, withholding the power to withdraw, burden and deadline, are used to authorize the disposition of basic property, and the main issue is often what type of additional clauses are attached. In the subject case, the Supreme Court said, “the amount, payment method, payment deadline, etc. specified in the above disposition authorization should be regarded as ineffective unless implemented accordingly.”(Supreme Court Decision 2004Da50044 on September 28, 2005)In this case, the court, in line with the Seoul High Court to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is as a condition subsequent, which is a strong sanction that automatically affects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I think this position is reasonable to show an attitude to prevent arbitrary disposition of basic property by public corporations. In the future, unlike post-authorization,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operation method of subordinate conditions to focus on different situations facing the pre-authorization system, specify and develop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theory. 이 글에서는 공익법인 등의 기본재산 처분계약의 인가와 그 부관에 대해 그 역할과 적용방식을 분석했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매계획서만을 보고 주무관청이 인가를 한 후, 실제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전적 인가사례들은 토지거래허가와 같이 인가를 얻기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사후적 인가사례와는 인가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가에 관한 논의는 사인들이 법률행위를 하고 나서 행정청에 인가를 신청하는 사후적 인가를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인가의 부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인가의 부관위반이 문제되는 소송은 인가나 그 부담에 대한 취소소송보다는 보통 기본재산의 처분계약을 통해 형성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과 같이 민사소송형태로 나타난다.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인가제도의 특성상 부관을 위반한 결과가 처분계약을 무효로 만드는가 하는 점이 결정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정지조건, 해제조건, 철회권유보, 부담과 기한 등 다양한 부관들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인가에 이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붙여진 부관이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처분계약을 무효로 만드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상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본재산에 대한 인가에 부관이 붙은 경우, “위 처분허가에서 명시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의 점은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행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허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대법원 2005.9.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일치해서 이 부관을 해제조건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은 인가의 부관 중 계약의 효력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제재수단인 해제조건의 법논리를 통해 공익법인 등의 기본재산의 자의적인 처분을 막으려는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후적 인가와 달리 사전적 인가제도가 직면한 차별적 상황에 맞도록 부관의 작동방식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해석론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행정행위 철회의 장래효원칙과 그 예외

선정원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1

The supervision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the existence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for our society and the continuity of their activities. In particular, there is a problem in the case where the party arbitrarily disposes of the basic property in violation of the subordinate clauses of authorization and withdraws the authorization. Even though special provisions on the timing of the withdrawal effect are needed and it is defective, it is necessary to retroactively generate the effect of withdrawal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in order to handle the legal duties arising from special acts. In the target judgment (Supreme Court Decision 2003Da6422 on May 30, 2003), the Supreme Court withdrew the authorisation for the disposition of basic property and adhered rigidly to the principle of ex nunc effect, which leads to considerable confusion in administrative practice. Some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s saw that even if there is no explicit basis for ex tunc effect, retroactive effect can be recognized for withdrawal if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58195 on June 28, 2018). 1) If the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 with subordinate clauses precedes, and 2)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act depends on the party's future actions, 3)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withdraws the administrative act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in violation of the subordinate clauses, 4)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ex tunc effect in withdrawal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or proportional principle, considering that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오랫동안 우리나라 행정법학의 통설과 판례는 철회의 장래효원칙을 지지해왔고, 2021년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도 장래효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보조금교부결정과 관련해서는 개별법령에서 당사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보조금교부조건의 위반에 대해서 위반사유 발생시까지 철회의 소급효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독일은 연방행정절차법 제49조 제3항에서 부담부 보조금지급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사기나 뇌물 등 귀책사유로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과거로 소급하여 철회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프랑스 행정절차법 제242-2조 제1항에서는 부관의 불이행으로 행정행위를 철회할 때에는 기간제한없이 철회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에서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인가를 철회하면서 장래효원칙만을 경직적으로 고수하였는데, 이로 인해 행정실무에 상당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판결중에는 소급효의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도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특별법상의 법적 임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필요함에도 흠결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철회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란, 1) 부관부 수익적 행정행위가 선행하고, 2) 그 행정행위의 목적달성이 당사자의 미래의 행위에 의존하는데, 3) 당사자가 선행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위반하여, 4)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철회하였을 때이다. 전형적인 경우는 공익법인 등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해 부관부 인가를 하였는데, 당사자가 그 부관을 자의적으로 위반하여 행정청이 기본재산보호를 위해 그 부관위반을 이유로 인가를 철회한 때이다. 다만, 철회의 소급효 인정여부에 따라 당사자의 법적 행위의 효력에 전혀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데, 무분별한 소급효 인정은 사적 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인가를 얻은 처분계약 일부에서만 부관위반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만 철회의 소급효를 인정하거나, 공익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때에는 소급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래에는 행정기본법에서 철회의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인가론의 재검토

선정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03 행정법연구 Vol.- No.10

의약산업의 규제완화와 건강기능식품

선정원 한국법제연구원 2012 법제연구 Vol.- No.42

Korean Assembly made The Health Functional Food Code, and eased the prohibitive or inhibitory regulations about foods which have health function. The Assembly intended, by this Code, to provide consumers exact information about health functional foods, and to promote health-related industry. The Code admitted health claim label to health functional foods, and demanded only their record, not their permit, about standardized foods prior to their marketing. The Code did not demand no qualification or no license about sellers or distributors. After all the Code’s intention, korean lawmakers, including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ust not forgive their responsibility to protect consumers’ health from these foods. The Code, by its amendment, must assure the consumer’s safety through imposing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duty to report side effect. Imported health foods, which contain the same materials as our health functional ingredients, are only foods, and they are under no obligation to report them as health functional foods by domestic law. In this regulatory situation, distributors do not be obligated to observe the Code, and consumers can not acquire exact information about enhanced risk of imported health foods. Korean Assembly, by the amendment of the Code, must obligate importers to report their foods to health functional foods.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입법자가 산업촉진의 목적으로 의약품과 비교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완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산업촉진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서 일반 식품과 달리 기능성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식품의 개발을 촉진시키며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보호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각 품목마다 허가를 얻도록 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제조하도록 한 것은 의약품과 비교하여 중대한 규제완화로서 시판전 허가요건의 충족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시켜줄 것이다. 또, 건강기능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판매확대에도 매우 유리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판매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판매자나 그의 고용인과 관련하여 어떤 자격규제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건강보호의 책임을 포기하여서는 안되는데 현행 법률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이 있어도 그것을 제조자나 판매자가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부작용의 은폐가 빈번해지면 결국 건강기능식품 전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여 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 외국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사업자에 대해 기능성 물질이 갖는 강화된 건강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식품을 고시형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신고명령제도나 개별인정형으로 인정신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인정신청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 - 대법원 2016.5.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선정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 행정판례연구 Vol.22 No.2

In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4DU8490 made on February 27, 2016,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a special use permit of the road underground would be the object of inhabitants’ suit, and it reversed the judgments in lower instances. The underground space, by the Supreme Court, was irrelevant to public traffic, the original function and purpose of the road, and the purpose of the permit was actually acts similar to leases. In this paper, the author tried to make the Supreme Court judgment more clean-cut. First, the road and its underground are all properties of the local government. Second, the underground is outside the validity limit of special use permit of the road, and special use right of the underground must be acquired by making a contract between the user and the district. Third, a special use permit of the road can be also an object of inhabitants’ suit. An administrative agency can give special use rights of road underground spaces to individuals or firms for private interests, but the permission will be less favorable than for public interests. If the special use term is too long, or excessively wide occupation is needed, or the use fee is too cheap, the special use permit or the contract will be illegal.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도로 지하공간에 대한 점용허가행위를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관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으로써 하급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 이유로 이 지하공간은 “일반 공중의 통행이라는 도로 본래의 기능 및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위 도로 지하 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도로와 그 지하공간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는 점, 도로의 지하공간에는 별도의 공용지정행위가 없는 한 행정재산이아니고 일반재산이라는 점, 때문에 지하공간에 대한 특별이용의 법형식은행정행위가 아니라 사법계약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물론 도로점용허가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도로의 지하공간은 대도시에서 수도관이나 하수관의 설치, 통신선의 매설과 지하철의 건설, 도로표면의 보수를 위한 굴착필요 등으로 점점 그 사용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도로의 지하공간에 대해 공익적 이유가 아니라 사인의 필요에 의해 특별이용권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그 권리가 장기간 부여되거나 도로 지하공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또는 점용료나 대부금액등을 등가성원리에 반하여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