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치안의 제도화와 민경 협력의 과제

정웅 치안정책연구소 2011 치안정책연구 Vol.25 No.2

최근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치안서비스소비 과밀 현상과 과밀비용 해소를 위해 본 연구는 범죄위험-치안비용 매트릭스 상에 실행가능성을 갖춘 대표적 협력치안 제도로서 공공부문의 경우 CPTED와 감시장비·시설의 확충, 민간부문의 경우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방범대와 민간경비업체와의 협력방범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협력치안 중에서도 민간 경비와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민경 협력치안의 제도적 과제로서 우선 법규 개선 측면에서는 경비업법상 업무범위 확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에 대한 법적 체계 단일화,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자율방범대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조직 정비 측면에서는 경찰의 청원경찰 및 민간경비 관리부서 일원화와 협력치안 전담부서 신설, 치안센터의 확대, 협력치안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 세부적 또 세부적 운용 측면에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순찰, 수익성과 관련된 혼잡경비의 민간경비 전담, 시설·호송·기계·학교경비의 민간경비 역할 확대,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에 민간경비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자율방범대의 경우는 기존의 합동순찰활동 외에 학교외곽지역·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연계순찰과 무질서환경 개선활동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해당사자간 협력에서는 파트너쉽의 형성 및 협력치안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한 상호 정보교환, 연락체계의 주기적 확인, 정례적 간담회 개최, 합동순찰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협력치안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불구,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과 공급과정에서 경비 업체와 자원방범단체의 지대추구, 정치세력화, 참여자간 갈등의 문제가 표출될 수 있는 바, 지역경찰은 협력치안 조정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협력치안의 제도화가 지역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With the acceleration of urbanization and expanding populations in the Korean metropolitan areas, local communities have undergone the congestion phenomenon in the consumption of public security services, and on the one hand local police is faced with the budget constraint in the supply of security services. Accordingly local police should make use of the cooperative policing institution and secure the sufficient security services, which include representatively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urveillance equipment/facilities enrichment, vigilante patrols and private security companies But first of all, for the sake of finding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congested security services problem, local police necessarily make the most of private security, which is expected to get more innovation and efficiency. In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suggests an institutionalization model of cooperative policing which is comprised of crime risk and policing cost analysis,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feedback. To put it to private-public police cooperation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 comprehends th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laws, and the securing of the specialized police bureaus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Furthermore it brings forwar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urity company and vigilante in the local policing,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polic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s well.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최철호(Chol-Ho Choi)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4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법령을 입안하거나 실시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정책 등을 두고 중앙정부와 개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의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로서 탄생한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라고 한다)”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중앙정부를 대표로 하는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내지 연합체가 수시로 만나서 각종 현안들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國-地方の協議の場に關する法律”이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년 2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는데 제1회 중앙협력회의는 2022년 1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정부측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등이 참석하였고 지방측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전국 시·도지사, 지방협의체의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고 보고안건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을 보고하고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지방측은 국가발전의 새동력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의제 발굴,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지방측은 이를 위해 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원단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②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처해 있는 각 시·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③ 초광역 협력에 관해 주민들이 협력과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균등한 지원 전략을 통해 초광역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④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 및 통합적인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지방조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의 제안과 장기적으로는 ⑤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회 협력회의는 2022년 10월 7일 윤석렬 정부 출범이후 처음 개최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측에서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⓵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⓶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⓷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⓸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제1회 및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정례적 중앙-지방 간 정책 소통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사항에 관해서도 지방의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제를 논의는 조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점도 다수 노정되었는데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회의 방식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타났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설치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서는 사무국을 전국지사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것보다 시도지사협의회에 이관 내지 위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국가와 지방의 협의를 국정참가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법령의 입안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 중 일본의 “國-地方の協議の場に關する法律”과 우리나라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원하는 기구를 어디에 설치, 운영하여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consultation system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or local government councils regularly discuss and decide on policies or laws that affect local autonomy, and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Act)”Ida. Prior to Korea, Japan enacted a law requiring ministers represent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ouncils or associations representing local governments to meet frequently to discuss and deal with various pending issue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e first Central Local Cooperation Meeting was held in January 2022 and the second Central Local Cooperation Meeting in October. The 1st and 2nd Central Local Cooperation Meetings can give meaning to the fact that regular central-local policy communication channels have been established, and if there are local differences on decisions made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can be an opportunity to directly convey their opinions. However, a number of problems were also identified, and in particular, it was necessary to change the meeting method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from the central government-led method to the central and local consultation method, to form a working-level council, and to establish a support group for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 support group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in the provincial governor's council. In the case of Japan's national and local consult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ransferring, delegating, and entrusting it to the provincial governor's council rather than setting up a secretariat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Understanding state-local consultations in the framework of state participation, this paper compares Japan's National-Local Consultation Act with Korea's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Act, and examines where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R&D협력 활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신범철(Beom Cheol Cin)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2021 경영과 사례연구 Vol.43 No.1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6년 제조업 부문 한국기술혁신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R&D협력 활동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유형별 기술혁신, 혁신 장애, 기술정보의 원천으로 지식의 유입과 유출, 그리고 전유성의 조건이 R&D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직적 협력, 수평적 협력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모형에서 확률오차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수직적 협력, 수평적 협력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모형의 확률오차 간 상관관계의 추정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협력 모형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프로빗 기법에 따라 추정할 경우, 편의적 결과가 유발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3개의 연구개발 협력이 상호보완적으로 고려되어 동시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기술혁신은 유형에 따라 R&D협력 활동에 달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제품혁신은 R&D협력 활동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신제품혁신이 기업의 수직적 협력, 수평적 협력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지만, 공정혁신은 기업의 수평적 협력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혁신의 장애요인이 R&D협력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협력의 유형과 장애요인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기술혁신의 자금조달 애로와 과도한 기술혁신 비용의 부족은 수직적 협력을 촉진하는 반면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에 의한 경제적 위험성의 상승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혁신 보호 방법으로 전략적 방법은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학 및 연구기관의 R&D협력 활동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법률적 보호 방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협력 활동에서만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편 외부 정보 유입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산학연의 R&D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보호 방법을 강화하여 기업의 전유성 확대하고 외부로부터의 혁신기술정보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다변량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는 유의수준 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계수의 크기는 다소 달리 나타났다. 특히, 다변량 프로빗 모형에서는 개별 수직적 R&D협력은 연구 비용과 전략적 전유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수평적 협력은 전략적 전유성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determinants of R&D cooperation activities using 2016 Korean innovation survey data for manufacturing sectors. In doing so, multivariate probit procedure is employed to control for interdependence among three different types of cooperation activities such as vertical R&D cooperation, horizontal R&D cooperation, and R&D cooperation activities with university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Empircal results are summraized as follows. First of all, estimated coefficients for correlations among the three types of R&D cooperation activities a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the seperate estimation of the cooperation models by probit procedure should produce biased results. Next, the results show that new product innovation activities can lead to higher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in all types of R&D cooperation activities, whereas production process innovation can reduce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only in R&D cooperation activities with university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Finally, other factors such as barriers to innovations, methods of protecting innovations and information flows are foun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selecting the types of R&D cooperation activities.

협력너비, 협력깊이, 인지적 거리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은영,최경아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24 기업과 혁신연구 Vol.47 No.1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혁신성과에 협력너비, 협력깊이, 인지적 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기업혁신조사(Korean Innovation Survey: KIS) 자료를 분석하였다. 협력너비는 혁신을 위하여 기업이 외부와 협력할 때의 협력 파트너의 유형 수를 말하며, 협력깊이는 협력파트너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협력활동을 했는지를 나타낸다. 인지적 거리는 협력 파트너가 사업분야, 경제적 이익 추구, 인센티브 시스템에서 중심기업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급진적 혁신성과는 협력너비 및 인지적 거리와 역U자 형태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진적 혁신성과는 협력너비 및 협력깊이와 역U자 형태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협력깊이와 강력한 관계를 보였다. 기업이 외부와 협력을 할 때 점진적 혁신은 급진적 혁신보다 더 좁은 범위의 파트너 유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기업의 목표가 급진적 혁신인 경우, 인지적으로 너무 멀지 않은 파트너와 협력하되 파트너 유형의 수는 너무 많지 않은 것이 좋다. 기업의 목표가 점진적 혁신이라면, 활용과 개선이 주된 목적으로서 한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므로 소수의 협력 파트너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data from the Korean Innovation Survey(KIS) to determine how collaboration breadth, collaboration depth and cognitive distance affect a firm's innovation performance. Collaboration breadth means the number of types of collaboration partners when a firm collaborates with external partners for innovation. Collaboration depth means how important the firm recognizes its collaboration partners in collaborative activities. Cognitive distance means how similar the collaboration partners are to the focal firms in terms of business field, pursuit of economic benefits, and incentive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we found that radical innovation performance was related to the collaboration breadth and cognitive distance in an inverted U-shape. Incremental innovation performance was found to have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with collaboration breadth and collaboration depth, and showed a particularly strong relationship with collaboration depth. And when the firms collaborate with external partners, incremental innovation requires a narrower range of partner types than radical innovation. This study giv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f a firm's goal is radical innovation, it is better to collaborate with partners who are not too cognitively distant, but without too many partner types. Second, if the firm's goal is incremental innovation, the main purpose is utilization and improvement, and in-depth knowledge in a field is required, so continuous and in-depth collaboration based on trust relationships with a small number of types of collaboration partners is necessary.

협력업체의 성과 및 구매기업의 신뢰가 주문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신호정(Shin, Hojung),이남경(Lee, Namkyung),이윤숙(Lee, Younsuk) 한국상품학회 2011 商品學硏究 Vol.29 No.2

기업간 상생(공급 사슬 관리)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구매관행이 변하고 있다. 구매기업들은 소수의 협력업체와 장기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에 협력업체들의 당면과제는 구매기업의 소수협력업체로 선정되고 안정적 거래물량확보 및 사업기회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매기업의 구매전략에 대응할 것인가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매기업이 아닌 협력업체의 관점에서 협력업체의 어떤 요인이 구매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강화된 파트너십이구매기업의 주문량배분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협력업체의 성과(품질, 인도 성과, 기술경쟁력, 대응성, 원가절감), 구매기업과의 파트너십(신뢰 및 협력)의 강도, 그리고 구매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주문량배분 결정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미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협력업체의 대응성, 원가절감능력 및 기술경쟁력이 구매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신뢰와 협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공급업체에 대한 구매기업의 신뢰 및 협력 수준의 증가는 구매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주문량 증가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Under supply chain management, manufacturing firms’ procurement practices have undergone considerable changes. Manufacturing firms increasingly tend to reduce the number of suppliers and maintain close ties with the key suppliers. In order to sustain profitable growth under the circumstances, suppliers should focus on how they gain greater shares of the current customers(buyers)’ business. In this context,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uppplier’s performance, SCMattributes(trust and collaboration) and buyer’s order allocation. Our research questions are 1) what type of supplier performance attributes (quality, delivery, cost, responsiveness,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significantly affect the buying firm’s trust on and collaboration with the supplier and in turn 2) whether or not a higher level of buying firm’s trust and collaboration can lead to a larger amount of order allocation as a reward for the supplier.We analyze the data collected fromNorth American firms, using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tical results provide evidence that a supplier’s superior performance in responsiveness, cost,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buying firm’s level of trust on and collaboration with the supplier. However, a higher level of buying firm’s trust on and collaboration with the supplier may not translate into a larger order allocation to the supplier.

열린혁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의 쟁점

김영생(金永生)(Young Saing Kim)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11 창조와 혁신 Vol.4 No.1

이 연구는 국가 차원의 열린혁신 시스템 구축의 두 주체인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의 방식과 사업 운영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산학협력의 활성화와 성과향상에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두 주체의 협력체계의 구축과 사업방식에서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산학협력은 정부정책 대상으로서 중소기업과 비유력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학연계를 통한 열린혁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99%의 기업체 수와 87%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중소기업과 대다수 학생을 배출하는 비유력대학간에 원활하지 못한 산학연계의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선행연구 결과와 함께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현장조사, 외국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소, 중견기업(근무여건, 산학협력 과정, 효과 및 문제점) 506개 기업, 대학산학 협력단 관계자(산학협력의 효과, 문제점 및 성과)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간담회는 산학협력단 단장, 사업 관리 담당자, 취업지도 담당자, 기업연구개발 담당자 및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산학협력의 쟁점을 종합하면 ① 산학협력 사업의 성과 약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과 대학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기대가 불일치에서 발생한다. ② 추진방식에 있어 기업은 기업 중심으로 대학은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어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다. ③ 산학협력의 성공요인은 기업과 대학의 신뢰구축, 기업 경영진과 대학 관련자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④ 기업과 대학 모두 사업의 장애 요소는 대학 중심의 사업운영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산학협력지원 사업은 기업과 대학의 균형 잡힌 운영 보다 대학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불충분한 지원 규모와 시간 배분등 자원배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⑤ 산학협력 사업이 지나치게 대학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⑥ 기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이 부족하다. 수동적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요구사항을 반영시키거나 스스로의 자원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열린혁신 시스템으로서 기업과 대학이 공유가 가한 목표수립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단기적으로 투자한 만큼 이익이 대학과 기업에 고르게 주어질 수 있다는 비전과 이를 위한 주요 목표설정 및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이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등 경영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가 필요하고, 정부 지원을 다양하게 전달하기 위한 다채널 연계조직의 개발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 of the industrialeducational collaboration in order to construct the open innovation system.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way in which the two main partners of the industrial-educational collaboration (IEC) work together as an open innovation system. The decision making and cooperative operation of IEC are still problematic because the governance and structure are not well organized to facilitate industrial partners’ engagement. In terms of national policy regard, the main target of policy should b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nd non-privileged colleges and universities composing of majority of business and school in Korea. The collection of data for the study were done with the findings from the previous researches along with surveys, expert associations, on-site inspection and the researches on the cases in other countri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small companies, universities and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uthorities. The focused group interviews were held for the head of th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person in charge of the business management, employment advisors, person in charge of the company research and developments and human resources directors. The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First, the most critical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facilitate IEC is mismatched goal setting of IED between the small and medium companies and the universities because of the arranged investments of IEC centered on universities. The industrial-educational collaboration has been less regulated along with the needs of and small and medium companies, as the colleges or universities has more control over resource allocation, decision making process as well. Second, with more depth analysis on the industrial-educational collaboration, the difficulties faced the participation of industrialeducational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companies, its achievements and issues, are significant enough to identify the gap between them. Such differences in perception should be resolved through more communication and trust building between the universities and companies, promoting the active networks of cooperative learning, customized business design per level and supporting the active participation on the part of the companies from the existing universityoriented supports. The many researches argue that the most critical measure of IEC policy is more budget allocation to cover more urgent needs, but those results would claim that the SMEs and colleges should learn how to work together effectively and construct new governing body to make a balance between the responsibility and the rights as partners of IEC. Third, the network between SMEs and Colleges should be extended to facilitate collective learning in which they could work together and share their knowledge and emotion. Through such collective learning network, the coloration system must be secured and the societal atmosphere should be created where companies and universities, gather their resources for the fostering of the talented personnel together.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체제 구축 및 의제발굴

신태영,김기국,김은주,강주연,유하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2009년말 OECD DAC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ODA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임. · 본격적인 ODA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과학기술분야의 ODA 기반 협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 · 과학기술 ODA의 개념, 사업의 추진체계, 그리고 개도국의 수요를 반영하는 의제 발굴 등이 중요한 이슈임. 주요 연구내용· 개도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과학기술협력 대상국을 redefine 함. · 국내 과학기술협력 capacity에 대해 논의하고 · 개도국의 과학기술협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동남아 전문가를 초빙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함. · 그리고 과학기술 ODA에 대한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기술협력사업의 추진체계에 대해 방안을 구상함. 결론· 과학기술협력은 MDGs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이슈에도 부합함. · 즉, 과거의 전통선진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고기를 주는 것”과 같은 협력이 아니라 “고기잡는 방법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이러한 정신과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것잉야말로 과학기술협력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적 ODA 협력 모델을 모색함에 있어서 과학기술협력은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심층연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정책제언· 과학기술 ODA에 대한 개념 정립 · 과학기술 ODA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과학기술 ODA 수요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활동

협력적 관리구조와 조직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분석 : 자원봉사조직을 중심으로

김이수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1

본 연구는 과정지향적 관점에서 자원봉사조직을 대상으로 협력적 관리구조와 조직성과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의 구성요소를 협력적 관리 구조와 사회적 자본으로 분류하여 협력적 관리구조는 거버넌스, 행정, 조직자율성 등으로, 사회적 자본은 상 호성과 규범으로 분류한 이후 조직성과에 대한 협력적 관리구조와 사회적 자본의 주효과(main effect)와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조직성과중 자원봉사조직의 목표달성도를 제고하 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조직자율성, 협력적 관리구조와 사회적 자본간 상호작용을 제고하고, 둘째, 조직의 수 요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관리구조 요인중 조직자율성을, 사회적 자본 요인중 상호성과 규범, 협 력적 관리구조 요인중 조직자율성과 사회적 자본 요인중 규범간 상호작용을 제고하고, 셋째, 조직의 형평성(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관리구조 요인중 자율성, 사회적 자본(상호성, 규범), 협력적 관리구조와 사회적 자본 요인간 여러 상호작용항중 자율성과 상호성간, 자율성과 규범간 상호작용을 제고하고, 넷째, 조 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효율성, 협력적 관리구조 요인중 거버넌스를 제고하고, 사회적 자본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협력기금의 현황과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남성욱 ( Nam Seong Ug ) 북한연구학회 2003 북한연구학회보 Vol.7 No.1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지원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지녔기 때문에 기금의 수요와 조성은 경제협력 활성화와 북핵 위기 등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협력기금의 수요는 정상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진전이 예상될 경우 증가하고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수출 등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등 남북한간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는 감소한다. 반면 협력기금의 재원조달 역시 남북관계 변화에 크게 좌우된다. 남북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진전되는 경우 국회에서 협력 기금 규모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만 서해교전 등 남북간 무력 충돌로 국민들의 대북 불신이 고조될 경우 기금조성 규모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이 있게 된다. 중장기 남북협력기금 확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목적세 신설 방안이다. 둘째, 향후 한반도 핵 위기가 해소되고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기금의 용도가 급증하여 정부 출연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장기 국공채[통일채(`統一債`)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남북 교류·협력 사업자가 관세로 부과되었을 금액의 일정부분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기금 확충을 위한 보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넷째,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안(가칭)은 기금의 조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현재 야당이 통일 및 동북아의 중장기 개발비용 조달 방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여·야간의 합의를 비교적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도로, 철도, 항만 및 발전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공단조성 사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현금동원(Cash Flow)을 기초자본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간접적인 형태의 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예산 1% 대북사업 투입」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이다. 여덟째, 「남북협력기금법」 상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복권 발행에 따른 이익금은 전액 협력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홉째, 「해외자금」 조달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이다. 열 번째, 「북한지원 국제 컨소시엄(가칭)」 구성을 통한 협력기금 조달이다. 기금 확충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은 기금의 본질적 특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기금과 남북한 역학 관계 및 통일비용의 사전집행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사업의 가변성 등의 측면에서는 여타 부처의 여타 기금과 비교하여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경의선 연결, 북핵 위기 등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표류 등 미래 예측의 어려움이 현실화됨에 따라 기금의 이러한 성격은 더욱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북간에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 사업이 갑자기 추진되건, 기확정된 사업의 규모가 변경되거나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상전략상 사업을 사전에 공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측면에서 예산이 아닌 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공급자-구매자 협력관계가 지속가능 SCM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돈희(Lee, DonHee),이동현(Lee, Dong Hyun),정경(Jung, Kyoung) 한국산업정보학회 2017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22 No.4

본 연구는 자동차부품업체의 공급자-구매자 협력관계가 지속가능 SCM 활동과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자료를 수집하였고 구조모형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급자-구매자간 협력관계가 지속가능 SCM 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두 집단간 차이분석 결과에서도 공급자와 구매자 관점 모두 협력관계가 지속가능 SCM 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공급자-구매자간 지속가능 SCM 활동이 협력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두 집단간 차이분석 결과에서도 공급자와 구매자 관점 모두 지속가능 SCM 활동이 협력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공급자-구매자간 협력관계가 협력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두 집단간 차이분석 결과에서는 공급자 관점은 협력관계가 협력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구매자 관점은 협력관계가 협력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관점의 차이에 따라 협력성과 향상에 대한 인지정도는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결과는 공급자-구매자 협력관계에 대한 장기적으로 전략적 관계구축을 이루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기업의 협력성과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에 활용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llaborative Relations of Supplier- Buyer, Sustainable Supply Chain Management(SCM) Sctivities, and Collaborative Performance in Automobile-part Companies. The Proposed Research Model is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Hypothese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274 Firms. The Results Indicate that Collaborative Relations of Supplier-buyer Positively Affect Sustainable SCM Activities. In Addition, Sustainable SCM Activities Positively Affects Collaborative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Collaborative Relations of Supplier-buyer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ustainable SCM Activities in both Supplier and Buyer Firms. Sustainable SCM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llaborative Performance in both Parts. In Addition, Collaborative Relations of Supplier-buyer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llaborative Performance of Buyer Firms but Supplier. This Study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Collaboration between Supplier and Buyer to have a Long-term Strategic Relationship on Sustainable SCM Activities, which Impact on Collaborative Performance and Competitive Advant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