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치안정책연구’의 연구경향 및 시사점

윤병훈,성용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 Vol.3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cent research trends of policing policy research by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words based on the core subject words of the papers published in ‘Journal of Police Policies’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of future policing policy research.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rom 2009 to 2017, Volume 31, Issue 1 (issued in March 2017), and analyzed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published by the Police Science Institu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endency of study of police policy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most frequent research topics were ‘Police’, ‘CPTED’, ‘Police officer’, ‘North Korea’, ‘Investigation’; Second, the results of the linkage analysis of the research theme ‘Police’ showed that the centrality of connection is ‘crime’, ‘investigation’, ‘North Korea’, ‘human rights’, ‘security police’, ‘police activities’, ‘Unification’, “crime prevention” and so on; Third, the main topic of the research is ‘crime’, ‘investigation’, and ‘North Korea’, which are related to the two main research topic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s suggested that: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expand the research trend of police policy research into police planning, cyber security, terrorism, foreign affairs, police planning, and information security; Second, more research is needed to study the major keywords (e.g., cyber terroris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ig data, new cybercrime, etc.) that can represent changes in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that it should be of practical assistance in the development of police policies. Last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이 연구의 목적은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핵심 주제어를 바탕으로 관련 주제어간 관계성을 분석하여 치안정책연구의 최근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향후 치안정책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2017년 제31권 제1호(2017년 3월 발행)까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행된 치안정책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치안정책연구의 연구경향은 첫째, 연구주제의 빈도분석 결과, ‘경찰’, ‘CPTED’, ‘경찰공무원’, ‘북한’, ‘수사’라는 연구주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주제어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경찰’을 중심으로 연결중심성은 ‘범죄’, ‘수사’, ‘북한’, ‘인권’, ‘보안경찰’, ‘경찰활동’, ‘인권침해’, ‘통일’, ‘범죄예방’ 등이 주요 연구주제어가 도출되었다. 셋째, 연구주제어 중 연결중심성이 높은 연구주제어는 ‘범죄’, ‘수사’, ‘북한’이라는 연구주제가 각각 총 32개의 연구주제어 중 약 2개의 연구주제어와 관계성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치안정책연구의 연구경향은 향후 사이버안전, 테러, 외사, 경무기획, 정보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치안정책 연구로 확대 및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를 대변할 수 있는 주요한 키워드(예, 사이버테러, 제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연구주제로 더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이는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정책 개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ㆍ정책적 의의와 함께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정책결정과정 분석 연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윤재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8 치안정책연구 Vol.32 No.1

In this research, we derive the features and policy implications that appeared in the enactment process by apply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to the process of enacting "laws concerning prohibition of solicitation and prohibition of gifts, etc.". First,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mood of public office society form the process of the flow of policy problems and have a big influence on policy decision Secondly, the National Committee for Citizens' Rights Committee, etc., Activities promoted policy making through the flow of policy alternatives. Third, through the process of the flow of politics, we will reaffirm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group of the Diet. Fourth, as we examin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policy innovation" to open "window of policy" and to derive "deliverables of policy", the role of "policy innovation" The role of coordination and arbitration prevailed, not the expression of "policy innovation" but "policy intermediation" transferred. Finally, Kingdon said that the type of "window of policy" to be carried out depending on whether or not it is coupled to a streams was decided, but discovered the difference that whether or not it is a streams combination may change based on the case of policy Can be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As a policy implic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policy formulation for the policy formation During the formative period, aggressive response by government ministries is urgent, and at the same time the conflict with stakeholders inevitably emerging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is minimized In order to settle policy decisions, we considered that the role of "policy broker", which is expected to act as timing adjustment and mediation, is important. 본 연구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해 정책결정과정의 흐름별 특성과 함께 상호관계, 영향력 여부 등 연계 구조를 탐색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요 요인 등 이 법안의 제정과정에 나타난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공직사회의 비위에 대한 사회 환경적 요인이 정책문제흐름과정을 형성해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째, 국민권익위원회 등 해당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정책형성 활동이 정책대안흐름을 통해 정책결정을 촉진했다. 셋째, 정치흐름과정을 통해 국회라는 정치집단의 영향력을 재확인하게 되었으며 넷째, ‘정책의 창’을 열고 ‘정책산출물’을 도출하는데 ‘정책혁신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살펴봄과 동시에 ‘정책혁신가’의 역할은 조정과 중재역할이 우세하여 ‘정책혁신가’라는 표현보다는 ‘정책중개인’이적합하였다. 다섯째, 법안이 형성되는 결과를 통해 ‘쓰레기통모형’의 특징인 ‘진빼기 결정’을 확인할 수 있어 다중흐름모형이 ‘쓰레기통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론적 배경의 근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Kingdon은 흐름별 결합여부에 따라 열리는 ‘정책의 창’ 종류가 정해져 있다고 했지만, 정책 사례에 따라 흐름별 결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한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로서 정책결정을 위한 형성기에는 해당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며, 아울러 정책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하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결정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시기별 조정 및 중재자로서의 행동이 기대되는 ‘정책중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실시간 안면인식 치안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연구: 경찰 효율성, 시스템 안정성, 범죄 두려움, 사생활 침해, 경찰 정당성, 경찰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박한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3 치안정책연구 Vol.37 No.1

Live Facial Recognition Policing System (LFRPS) has recently emerged 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policing innovations. This is because concerns about personal data and privacy infringement are rais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using biometric in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and analyzed the variables that predict citizens' acceptability, focusing on factors that are concerned when using the live facial recognition policing system at a time when empirical research on the police's use of the live facial recognition policing system has not yet been conduc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study, we seek ways to reduce conflicts between police and citizens in the process of using new policing technology and to build a positive relationship that increases police efficiency by utilizing live facial recognition policing systems. For this purpose, the survey was conducted focusing on citizens (public) who are parties to the security service, and SPSS was used as the statistical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use of live facial recognition was highly receptive when it was not infringing on citizens' privacy (β=-0.428***), and the higher the police's use of live facial recognition policing system (β=0.402***),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accept it, and the justification in terms of means (β=0.358***).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s (β=-0.197*) showed that stability and reliability should be secured for automated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expectation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predictive security systems (Fredfall, Hunchlab) will be combined in the futur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in order for the police to actively utilize the live facial recognition policing system, citizens' perception of the police should not be impaired in case citizens perceive it negatively rather than the completeness of the technolog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clearly justify the purpose and use of the new policing technology, and as it is expected to be implemented as an artificial intelligence live facial recognition policing system to be automated, it is proposed to secure reliability in the system. 실시간 안면인식 치안시스템(LFRPS)은 최근 가장 논란이 많은 치안 혁신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이들의 특성으로 인해 개인 데이터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 치안시스템 사용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시간 안면인식 치안시스템 활용 시 우려되는 요인을 중심으로 시민의 수용성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 그 영향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을 통해 신치안기술의 활용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 간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실시간 안면인식 치안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찰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치안서비스 당사자인 시민(대중)을 중심으로 설문되었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SPSS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실시간 안면인식의 활용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β=-0.428***)하지 않을 때 수용성이 높았고,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 치안시스템 사용이 치안활동의 효율성(β=0.402***)을 높인다고 판단할수록 수용의사가 높았으며, 수단적 측면에서도 정당화(β=0.358***)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더불어 향후 인공지능(AI)과 예측치안시스템(프레드폴, 헌치랩) 등이 결합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해서도 안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석 결과(β=-0.197*)로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시간 안면인식 치안시스템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완성도보다 시민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손상되지 않아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치안 신기술에 대한 사용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하게 정당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화될 인공지능 실시간 안면인식 치안시스템으로 구현이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상의 안정화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협력치안의 제도화와 민경 협력의 과제

정웅 치안정책연구소 2011 치안정책연구 Vol.25 No.2

최근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치안서비스소비 과밀 현상과 과밀비용 해소를 위해 본 연구는 범죄위험-치안비용 매트릭스 상에 실행가능성을 갖춘 대표적 협력치안 제도로서 공공부문의 경우 CPTED와 감시장비·시설의 확충, 민간부문의 경우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방범대와 민간경비업체와의 협력방범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협력치안 중에서도 민간 경비와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민경 협력치안의 제도적 과제로서 우선 법규 개선 측면에서는 경비업법상 업무범위 확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에 대한 법적 체계 단일화,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자율방범대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조직 정비 측면에서는 경찰의 청원경찰 및 민간경비 관리부서 일원화와 협력치안 전담부서 신설, 치안센터의 확대, 협력치안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 세부적 또 세부적 운용 측면에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순찰, 수익성과 관련된 혼잡경비의 민간경비 전담, 시설·호송·기계·학교경비의 민간경비 역할 확대,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에 민간경비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자율방범대의 경우는 기존의 합동순찰활동 외에 학교외곽지역·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연계순찰과 무질서환경 개선활동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해당사자간 협력에서는 파트너쉽의 형성 및 협력치안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한 상호 정보교환, 연락체계의 주기적 확인, 정례적 간담회 개최, 합동순찰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협력치안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불구,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과 공급과정에서 경비 업체와 자원방범단체의 지대추구, 정치세력화, 참여자간 갈등의 문제가 표출될 수 있는 바, 지역경찰은 협력치안 조정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협력치안의 제도화가 지역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With the acceleration of urbanization and expanding populations in the Korean metropolitan areas, local communities have undergone the congestion phenomenon in the consumption of public security services, and on the one hand local police is faced with the budget constraint in the supply of security services. Accordingly local police should make use of the cooperative policing institution and secure the sufficient security services, which include representatively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urveillance equipment/facilities enrichment, vigilante patrols and private security companies But first of all, for the sake of finding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congested security services problem, local police necessarily make the most of private security, which is expected to get more innovation and efficiency. In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suggests an institutionalization model of cooperative policing which is comprised of crime risk and policing cost analysis,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feedback. To put it to private-public police cooperation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 comprehends th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laws, and the securing of the specialized police bureaus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Furthermore it brings forwar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urity company and vigilante in the local policing,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polic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s well.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향 연구 : 델파이 방법을 활용하여

윤경희,박동균 치안정책연구소 2012 치안정책연구 Vol.26 No.1

Recently, as national interest in security like school violence, victim protection, or crime prevention is increasing, general and preprescriptions rather than post-approaches to crime are being more highlighted. Therefore, it is the periodic demand to build multiple organizations' cooperative system in a local community to discuss regional security issues and grope for solutions collaboratively. In particular, with the advent of the decentralization age, there is more demand to solve regional security issues in consideration of a region's specific situations. There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organized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in February, 2008 and produced visible fruition as establishing the law and order to expand security infrastructure and conducting activities to form a bond of sympathy for security, so the importance of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is getting greater now. However, despite the visible fruition of it,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has recently been excluded from the evaluation of general security results, so its driving force has been weakened; thus, now its mere formal operation is pointed out as a problem. Thereupon, this study figures out the problems of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by evaluating the actual operation of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And it intends to suggest directions to enhance its functions and roles as a private cooperation organization worthy of its fame. To attain the goal, this study used Delphi Method to collect related experts' intuitions and opinions three times based o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As a result, the level of its operational appropriateness was lower than the average in terms of 'the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consultative groups or cooperation groups', 'forming the bond of sympathy with related agencies', 'degree of solving current issues in a local community', 'related organizations' 'cooperative handling skills', 'reflecting the agenda or the current problems and issues of the region at the meeting', 'sharing information on the agenda', and 'activating programs and holding meetings for cooperation regarding schools or sexual violence'. In order to activate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afterwards, it will be needed to be improved in terms of the above eight items. Thereup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of this paper,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s to active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from three aspects :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s organizational operation and cooperation,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s reasonable agenda provision and conference operation, and activities(or programs). 최근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보호, 범죄예방활동 등 치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의 사후적 접근보다는 사전적· 종합적인 처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치안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지역사회내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치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08년 2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치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지역치안협의회의 중요성은 매우 증가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치안협의회가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제외되어 추진동력이 약화되어 형식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실질적 운영평가를 통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명실상부한 민간협력기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을 활용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직관과 의견을 3차례에 걸쳐 양적·질적 분석을 통하여 수렴하였다. 그 결과 '기존 협의체, 협력단체와의 차별성', '관계기관의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 정도', '관계기관의 공동대처 능력', '의제 및 회의시 지역현안 및 이슈의 반영', '의제 정보의 공유', '학교, 성폭력 등 협력 관련 회의 개최 프로그램의 활성화'의 측면에서 운영의 적절성 수준이 보통미만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방향을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협력, 지역치안협의회의 합리적 의제 제시 및 회의 운영, 활동(프로그램)상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과정 연구

윤재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0 치안정책연구 Vol.34 No.3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Office eliminates certain crimes, such as abuse of authority committed by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or their family members, filing of fraudulent official documents, and illegal receipt of political funds, and eradicating the privileges and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the state and the reliability of public officials. As an institution to create a just and fair country that guarantees equal opportunities for all citizens by raising the level, the process of enacting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igh-Level Public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Center」 for establishment of this institution is divided by period. Through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we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combination of each flow and the role of policy innovators are important in policy making,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decision process, such as the suitability and differences of the theory. Specifically, first, the fact that the smooth composition of each flow and whether or not it rises affects the policy decision, and if the flow rises, but cannot be combined, the policy window does not open, and when each flow is combined, the desired result is We confirmed the suitability of the claim to be produced. Second, along with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head of state as a policy entrepreneur, it was also found that the head of state can contribute to policy decisions only by securing the driving force supported by each flow.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assertion that policy entrepreneur make decisions based on time constraints is appropriate. Finally, the research result that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is a theory that is useful when the degree of differentiation of the policy system is relatively low as in Korea, and the policy is suddenly decided or changed from time to time, it was also possible to examine its suitability through a case study.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관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한 뒤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이론의 적합성과 다른 점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특징과 함께 각 흐름의 결합과 정책혁신가의 역할이 정책 결정에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각 흐름의 원활한 조성과 대두 여부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흐름은 대두하였지만 결합하지 못하는 경우 정책의 창이 열리지 않으며, 또 각 흐름이 동시에 모두 결합할 때 바람직한 결과가 산출된다는 주장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가원수의 정책혁신가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국가원수 역시 각 흐름의 뒷받침을 받아 추동력을 확보해야 정책 결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다른 점도 발견하였다. 셋째, 정책결정자들은 시간 제약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주장이 적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다중흐름모형은 한국과 같이 정책체제의 분화 정도가 비교적 낮고, 정책이 갑자기 결정되거나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 유용한 이론이라는 연구결과도 사례연구를 통해 그 적합성을 고찰할 수 있었다.

중단위 파출소 전환을 통한 경찰치안력 강화방안

양승돈,임유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2 치안정책연구 Vol.26 No.2

지구대와 파출소와 같이 지역경찰은 경찰조직의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역사회 주민들과 밀착하여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그리고 치안서비스 요구의 변화와 함께 파출소는 대단위 파출소, 광역파출소, 경찰서 집중순찰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여 왔다. 이에 2003년에는 범죄 대응력 향상,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내 인력의 재배치와 경찰관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이유로 경찰서 관할구역을 인구·면적·범죄발생 건수 등의 치안수요 요건들을 지역실정에 적절하게 권역별로 인력·장비를 집중시켜 순찰지구대를 발전시켰다. 또한, 순찰지구대에서 제외된 기존의 파출소는 치안센터라는 명칭으로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민원봉사에 중점을 두고 각종의·치안서비스 제공, 관내 주민여론 수렴, 협력방범활동 등을 통해 치안서비스 활동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다시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한 파출소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순찰지구대의 중단위 파출소 전환을 통한 경찰의 치안대응력 향상방안으로 지역사회 실정에 알맞은 지역경찰업무 수행, 경찰서와 지역경찰관서의 경찰기능과 업무 및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경찰의 지휘부서와 업무 수행부서의 중복된 업무 지양, 지역경찰관서 단위의 단순사건 해결 권한 부여 등을 통해 탄력적이고 유동적인 지역경찰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Local police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at the forefront in organizations such as police box, and provide the best policing service closely with local communities. Also, citizens required awareness and expectations and policing services of police. Police box has changed in the form of various(Large-scale police box, Metro-police box, Focusing patrol), In 2003, crime responsiveness, police service to strengthen the relocation of personnel and police officers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working conditions were improved. So the police jurisdiction population, area, and incidence of crime, policing, and demand requirements, as appropriate to local restaurant with regional personnel and equipment were developed by focusing patrol division. In addition, the patrol division are excluded from the existing police box focuses on civil service by placing the policeman in police operation center. Policing services, residents vitro consensus, cooperation an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strengthened the police service activity. But police box for community policing operate properly practice is increasing by considering the security situation in recent years. Eventually, policing service by the conversion of medium-scale's police box in the patrol division system improve responsiveness. Local polices through tasks of the police and the efficient reallocation of labor, the police department and the department's mission avoid duplicate work, the authorization of the simple case resilient and flexible local police work should be performed.

한국의 대(對)중미지역 치안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원,김양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2 치안정책연구 Vol.26 No.2

우리나라는 2010년 6월 30일 제3차 한-SICA 정상회의에서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對중미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안전 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제3차 한-SICA 정상회의의 후속조치의 이행을 위해 중미지역의 치안악화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미지역의 ODA를 위하여 치안분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對중미지역의 치안분야의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및 여타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미지역의 치안협력의 현황과 각국의 중미지역 치안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對중미지역의 치안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government of Korea reached agreement on expanding the Korean company into Central America at the 3rd-SICA Summit, June 30, 2010.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was designed for assist the Central America with supplying safety training programs to strengthen policing cooperation. To mitigate of aggravated security in the Central America became the foremost priority to implement commitment of the 3rd-SICA Summit. Although the importance of securing each region's policing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government of Korea has not been inspected practical measures and other affairs of policing cooperation in the Central America. The study, therefore, would 1)explore the current state and 2)cases of policing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then 3)applications of policing cooperation in the Central America would be argued. As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policing cooperation with Korea in the Central America, firstly, the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as supported the regions' social stability by Capacity-Building Project of policing sector such as strengthening police administrative capacity and constituting security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only established MDT project (Mobile Data Terminal project) and security system but also provided training service of Forensic Science and crime prevention in Guatemala, El Salvador, Honduras, Dominican Republic. As observing the status of policing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 the Central America, secondly,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operates NACMIS(National Automatic Crimin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the department of the special accident in Honduras. These efforts draw performing CARSI(Central America Regional Security Initiative) and remodeling police stations.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ECID(La Agencia Espanola de Cooperacio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has conducted the designing project of community policing, the D-8 project, installing CCTV and restoring public areas in the harbor town of Puerto Cortes in Honduras. Europea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EuropeAid has fulfilled the PASS program and cultivated specialists. Lastly, the paper would propose applications of policing cooperation in the Central America: 1) policing cooperation by credit assistance and grant-type aid 2) establishment of security system, 3) construc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4) technical support of the policing field.

한국경찰의 G20 정상회의 집회시위관리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Vitale, A. S.,김학경,최낙범 치안정책연구소 2011 치안정책연구 Vol.25 No.2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Korean Police Force confidently showed the whole world that protest-culture in Korea was greatly improved by their successful performance in policing the protests at 2010 G20 summit in Seoul. Protest policing policy is regarded as an indicator of a country's level of democratization. most previous studies of protest policing in Korea have focused either on effective countermeasure responses or legal issues, and hence,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analyze and positively associated protest management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process for better decision-making in protest policing policy. In this context, this study basically aims to examine the Korean National Police's G20 summit protest policing, compared with western police forces' (UK and USA) crowd management models, such as 'Escalated Force', 'Negotiated Management', and 'Command and Control'. To collect primary data in this research, participant observation as well as qualitative interviews are employed, and research findings are analyzed and presented from the two perspectives: tactical and strategic issues. This research's final findings were that when it comes to G20 protest policing, the Korean National Police have adopted a policy of '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 whereby detailed strategies and tactics are nearly synonymous with the 'Negotiated Management Model', which is a step forward from a 'guarantee of lawful protests & strict punishment of unlawful protest' policy in the past. However, to develop a more perfect negotiated management model, the Korean police should deploy a proportionate number of police officers to the scene and also introduce visible identification numbers as with police forces in the UK or USA in terms of tactical issues. This study further suggests that the Korean police should not only consider deregulating restrictions on protest venue, but also prohibition of entry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issues. 지난 해 한국경찰이 보여준 G20 정상회의 집회시위의 성공적인 관리는 전 세계에 높아진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 국가의 집회시위관리정책은 민주화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정책과 집행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은 향후 더 나은 정책과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집회시위에 관한 연구들은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방식이나 법률적 대응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문헌고찰을 통해 서구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모델인 물리력확대 모델, 협의관리모델, 지시통제 모델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G20 정상회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분석·평가 하였다. 특히 참여관찰 및 질적 인터뷰 등을 통해 집회관리 정책과 집행 실제 사례를 전술적 측면 및 전략적 이슈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사소통 측면에서 상호 대화노력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가시성 측면에서는 형광색 재킷을 착용하고 전자교통신호벽을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방지하였으며, 유연성 측면에서는 사소한 법위반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관의 배치 측면에서는 대규모의 경찰관을 시위대 앞에 배치함으로써 대응 및 통제에 대한 자신감 결여를 보여주었던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G20 집회시위 관리정책은 과거 '합법보장, 불법필벌'에서 벗어나 서구의 협의관리모델에 가까운 '합법촉진 정책'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보다 더 완벽한 협의관리모델을 위해서는 전술적 측면에서 경찰력의 축소배치 및 개별인식장치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전략적 측면에서 행사장에대한 접근성 보장 및 과도한 입국금지 정책의 폐지 등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2 치안정책연구 Vol.26 No.2

Immigration crime of job purposed illegals and crime due to the SOFA were highly related to Foreigner Crime in 1990s, however, a variety of crime has been frequently occurred due to the multinational since 2000. Foreigner crime has been tied up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in recent years. The methods in which crimes are committed become increasingly heinous so it imposes heavy burdens on police officers who perform several missions for better policing. The awareness of public's to the foreigners were novelty in the past, but it has been constantly changed into potential criminals. Causes of foreigner's crime may appear differently on account of the government's foreign policy, domestic economic situation or circumstances, nationality. Namely, crime of foreigners who reside in Korea has been generated by diverse and intricate factors such as personal problem, residence environment, cultural heterogeneity, wages, relative poverty. These Foreign crime has been more atrocious, various, crafty and intelligent. Sense of public anxiety and xenophobia on the foreign crime is getting severe so police officers suffer excessively for maintaining public security. Nevertheless, police has difficulties on grasp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foreign criminal status due to shortage of investigative personnel and limit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Several conflicts and obstacles, such as language communication problems, foreign affairs, treatment problems due to difference of cultural and religious, were made security environment even more difficult. Therefore, the paper would propose amendment of Immigration Control Act, strengthening of foreigner management, disclosure of foreigners information, crime prevention education, the reorganization of foreign affairs police and securement of its outstanding personnel, establishment of policing infrastructure in concentration area of foreign population, customize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s rational foreign Crime Countermeasures. Policing policies on the foreigner's crime not only just trying to solve the foreigner's Crime itself but also performing coexisted and win-win policing approach so that police could minimize the conflict caused by cultural difference. 국내체류 외국인범죄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취업목적 불법체류자의 출입국범죄와 SOFA 범죄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다국적 인종에 의한 다양한 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외국인범죄가 국내·외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세력화하고, 범행 수법도 흉포화 되고 있어 치안환경의 부담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인식도 과거 신기함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범죄는 국내 경제 사정이나 정부의 외국인정책, 외국인이 처한 환경과 국적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국내체류 외국인범죄는 어느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체류환경, 이질문화, 임금, 상대적 빈곤, 배타적 성향에 따른 부적응 등이 복합적으로 중첩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최근 강력화, 흉포화,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른 국민들의 외국인 혐오증은 또 다른 치안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사수사 인력의 부족과 조직체계의 한계로 인한 외국인범죄 실태파악과 언어소통문제, 외교문제, 문화·종교적 이질화에 따른 처우문제 등 다양한 갈등과 장애요인이 치안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에서는 합리적인 외국인범죄 대책방안으로 출입국관리 법 개정, 외국인 관리강화, 외국인 정보자료 공개, 범죄예방교육, 외사경찰 조직 재편과 인력확보, 외국인밀집지역 치안활동 인프라구축,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외국인범죄 대책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치안정책 방향은 단지 외국인 범죄 그 자체만을 해결하려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인종적, 문화적 다양화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여 내·외국인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