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수사전담팀의 적정 인력 산출

정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9 경찰학논총 Vol.14 No.3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마약수사팀 수사 프로 세스 상의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마약수사팀의 적정 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고자 하 였다. 우리 경찰청(P)의 전체 규모, 즉 전국 경찰 범위에서 마약수사팀을 설치 운영하 는데 필요한 수사관 인원(Lp)을 보면, 우선 최근 5년(2014-2018) 평균 연간 사건 수 (Np) 7,769.6건,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h) 181.369시간을 적용할 때 연간 사 건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1,409,164.6시간이었다. 여기에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 간(Ly) 1,987.2시간을 적용한 결과, 마약수사팀 기본 필요인력(Lp)은 709.1명으로 산 출되었다(기본 모형). 단, 업무손실을 고려하여 필요인원을 재산정할 경우 마약수사팀 표준 필요인력(SLp)은 수정된 1인당 연간 표준 근무시간(Lyc) 1,884시간을 적용하여 748명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전국적 범 위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약수사팀 수사 인력의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 2019년 2월 현재 마약수사팀의 현원은 265명으로서 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기본 모형의 경우 267.6%, 표준 모형의 경우 282.3%에 달함으로서 타 수사 기능과 비교할 때 인력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둘째, 인터넷․SNS 상의 추적수사와 자료분석을 위한 인터넷 마약수사요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마약수사 업무 중, 외근에 의한 탐문・감시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인터넷․통신수사와 수사자 료의 분석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약수사팀에서는 마약류 사건에서 인 터넷․통신수사 업무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최근 인터넷 마약류사범 증가 추세를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한 채,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수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런 점에서 이제 마약수사기능은 기존 마약수사팀의 해체와 같은 퇴행적 조직운영에 서 탈각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인력 증원에 기초한 인터넷․통신수사의 강화 및 전문화된 인터넷 수사요원의 배치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마약수사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optimal workforce of drug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igation process, which is expected to make a fundamental contribution toward building up a standard manpower model for effective response against increasing drug crime. The optimal basic workforce of drug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nationwide(Lp, basic workforce model) is estimated to be 709.1 policemen who is required to handle all the formal cases, which is derived from annual average number of cases(Np, 2014-2018), average handling time a case(h), average work-time a year(Ly). It turned out that Np is annual average 7,769.6 cases, h is 181.369 hours, and Ly is 1,987.2 hours. But, considering the work loss of job training and days off, the optimal standard workforce is estimated to be 748 policemen(SLp, standard workforce model), which is derived from adjusted average work-time (Lyc, 1,884 hours). As s result of the study, we could fine out som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re is an urgent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drug investigation teams that are absolutely insufficient nationwid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internet drug investigation agents for trace investigation and data analysis on the internet・SNS.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 강력팀과의 비교

정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4 치안정책연구 Vol.28 No.1

본 연구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시범운영된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을 기존 강력팀과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전담팀의 직무․인력 표준안(적정 업무모형)과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건처리를 위한 1건당 평균 소요시간(h)은 강력팀의 경우 1,727분, 전담팀은 1,045.8분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담팀은 피해자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 보호 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강력팀에 비해 적은 평균 사건처리 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담팀 적정 업무모형을 "특정·불특정 성폭력 사건 업무와 피해자 보호 업무를 주요 직무로 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인력이 확장모형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업무모형"이라 정의하였다. 이 모형을 기초러 지방청별 필요인력을 산출해 보면, 서울청 183.5명, 경기청 145.6명, 부산청 48.0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국적으로는 663.8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팀장 및 예방기획 인력 제외). 시범 전잠팀이 이처럼 불특정사건까지 업무범위를 확장할 경우(전담팀 확장모형 he=2,176.3분), 그 필요인원은 관악경찰서의 사례에서 보듯이 7.3명으로서 강력팀 모형의 5.79명보다 분명히 많다. 그러나 전담팀 확장 모형은 그 직무에서 볼 때, 첫째, (팀 분리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자 중복조사 가능성이 없으며, 둘째, 피해자 보호 활동이 늘어나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고, 셋째, 증거분석 시간이 강화됨으로써, 전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증거에 입각한 내실 있는 사건처리에 매우 우수한 업무 모형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ilot team, that is,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team with the felony crime investigation team of Gwanak police station in Seoul. And on the basis of the tests it is to draw the standard duty and manpower proposal (optimal work model) of the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team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ams, the average time of the felony crime investigation team to required in handling a case turned out to be 1,712 minutes.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the pilot team, it is shown to be 1,045.8 minutes, a shorter time than the above. Nevertheless it is estimated to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care and support the victims through counseling them and to institutionalize facilities for protection. In this paper, optimal work model is defined as a work scheme that comprise not only sexual assault cases handling but victim protection as principal duties, and moreover determine necessary manpower by the extended work model. The model, in the perspective of work range, might just as well evaluate as a good work-system which is free of unnecessary investigations of the victims, but on the other hand extends to a significant care and strengthens evidence analysis activities for them.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적정 인력 및 업무량 추정

정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8 경찰학논총 Vol.13 No.2

본 연구는 경찰서 사이버팀의 업무량 분석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수사모델 구축에 필요한 사이버팀 적정 인력규모와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을 추정하고 그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정식접수사건(Np1)과 반려사건(Np2)을 합한 전체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찰서 사이버팀의 적정 필요인력(Lp)은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y) 2,000시간을 적용할 때, 2,250.42명으로 산출된다(기본 모형). 한편 교육・연가 등 업무손실을 차감한 표준 모형에서의 적정 필요인력(SLp)은 2,405.42명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사이버팀 수사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Wn)은 연간 67.95건(정식접수사건 기준)으로 산출되고(기본 모형), 업무손실을 고려한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Lyc) 1,871.12시간을 적용할 경우, 적정 업무량 (정식접수사건 기준, 업무손실 고려)은 63.57건이다(표준 모형 1). 표준모형 1에는 반려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식접수 1건당 반려사건 비율(R) 0.68을 적용하여 반려사건을 포함시키면, 1인당 적정 업무량(Np2)은 106.79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2). 단, 반려사건에 대한 업무량은 초과근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1인당 가용한 표준근무시간(Lyc)이 정식접수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초과근무 없이 연간 표준근무시간(Lyc) 내에서 정식 및 반려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면, 정식접수사건을 일부 축소하여 반려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따를 경우 1인당 적정 업무량()은 104.16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3).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이버팀 수사인력의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의 정원은 935명, 현원은 994명으로(2016년 7월 기준), 표준 모형을 통한 정원 대비 부족인원은 1,470.42명, 현원 대비 부족인원은 1,411.42명이다. 따라서 정‧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각각 157.3%, 141.9%에 달함으로서 타 수사기능과 비교할 때 인력 증원이 매우 시급하다. 둘째, 사이버 수사기능의 조직분화가 필요하다. 사이버팀 수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의 길이와 폭, 깊이가 매우 방대한 특징을 갖고 있다. 사이버팀의 업무 특징과 현재의 과다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사이버 수사기능은 아직까지 조직분화를 이루지 못하다. 향후 일선 사이버 수사기능은 인력 증원에 기초한 조직분화(分課)와 함께 내근 조사 및 증거물 분석팀, 외근 추적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이버 수사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optimal workforce and workload for effective investigation model building on the basis of the workload analysis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and to grope for some policy implications The optimal workforce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nationwide is estimated to be 2,250.42 policemen who is required to handle all the formal reception cases and the returned cases as well (basic workforce model). Considering the work loss of job training and days off, the optimal workforce is estimated to be 2,405.42 policemen (standard workforce model). The optimal workload for an investigator is calculated as 67.95 formal reception cases per year (basic workload model). Considering work loss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63.57 formal reception cases (standard workload model 1). In the standard model 1, the returned cases is not included. Applying the ratio of returned case to an formal reception case(R=0.68),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106.79 cases, which comprise both formal reception cases and returned cases(standard workload model 2). Furthermore, when to managing all the cases within standard working hours(that is, without overtime),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104.16 cases (standard workload model 3). As a result of study, two policy implications could be found as follows. First, it is desired to promote the annual increase of the cyber team workforce which is now absolutely insufficient. Second, based on workforce augmentation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cyber team from other investigation teams.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른 불법위험과 사이버경제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8 치안정책연구 Vol.- No.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llegal risks and cyber economic crime conditions in the recent trend of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what is more, to grope for national police countermeasures against internet economic criminals. In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zation Model of Crime Response System(IMCRS), this paper suggests the securing of specialized bureau and manpower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and the improvement of monitoring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among the interested player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IMCRS on the cyber economic crime including cyber smuggling puts emphasis on fineracy, information technology literacy, risk management, informed compliance, structured incentive.

남북교역 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수출보험의 과제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1 No.2

본 연구에서는 남북교역이 갖는 북한의 탈사회주의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남북교역에서 요구되는 금융지원 제도를 교역·경협 보험과 수출 보험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하고, 향후 남북 교역 활성화를 위한 수출 보험의 과제를 도출해보았다. 수출 보험의 첫째 과제는 대북 수출 보험 지원 규모의 확대이다. 남북 교역은 북핵 문제와 남한의 경제 위기 등 정치·경제적인 교역 여건의 악화를 겪으면서도 교역이 시작된 이후 그 교역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온 바, 남북교역에 대한 위험담보와 교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 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기존의 남북 교역 금융 지원에서 남북 협력 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 보험에 의한 지원을 늘려갈 것이 요구된다. 수출 보험의 두 번째 과제는 위험 대상별 수출 보험의 효과적 운용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기반위에 대외 거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거래에서의 위험은 사실상 비상위험의 성격을 내포할 수 밖에 없고, 항상 비상위험과 신용위험간 구분이 모호하게 된다. 수출보험공사는 먼저 이같은 비상 위험 담보 지원에 참여할 경우 남북 협력기금의 교역·경협보험과 공동 보험형태로 수출보험을 운용함으로써 대북거래의 위험을 분산 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나아가 신용위험 담보의 경우는 최근 남북교역의 상업적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추이를 분석하면서, 수익성 관점에서 이를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수출보험의 세번째 과제는 대북 수출 보험 지원의 점진적 전략이다. 남북 교역 금융지원이 남북교역의 활성화와 북한의 탈사회주의적 체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수출 보험 지원 또한 보다 넓은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 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념과 관료체제, 군부의 저항 등 내부 사정을 고려 할 때 수출보험 지원은 점진주의적 전략 하에 추진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한의 대북 수출 보험제도 담당자들은 북한의 개혁 개방 추이를 주목하면서 점진적인 자세에서 수출보험 지원제도들을 안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원스톱 지원센터 수사지원팀의 표준 직무모형 개발 - 인력표준안을 중심으로 -

정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경찰학논총 Vol.11 No.2

본 연구는 원스톱센터의 역할 강화와 확대에 앞서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의 업무프로세스 및 그 업무량 분석에 토대하여, 수사지원팀의 인력표준을 중심으로 한 표준직무모형과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인력표준안 설계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수사지원팀 경찰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인력표준안의 기초 모형, 非사건 업무 및 업무손실을 고려한 확장 모형을 모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가 도출한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은“피해자조사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직무분석 및 업무환경(24시간 근무, 업무손실, 치유프로그램)을 반영한 인력표준안”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표준 모형에 따른 원스톱센터의 필요인원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현원에 대비 가장 인원이 부족한 곳은 마산의료원이며(2.060명 증원 필요), 그 다음으로 인천의료원(2.059명), 대구의료원(1.958 명), 조선대병원(1.246명), 아주대병원(1.076명), 동아대병원(1.073명), 보라매병원(1.073명), 경찰병원(0.495명), 서울대병원(0.47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스톱센터는 2016년 4월 현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어 총 36개소가 운영중이고, 그 가운데 28개소에 133명의 경찰관(여경)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중에서 경찰관 인력 증원이 제안되었던 마산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아주대병원, 동아대병원 등을 보면 경찰관 정원이 1∼2명씩 늘어나, 부족인원이 해소되어가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서울, 경기, 경북 등 센터가 신설된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정원 외로 운영되고 곳이 있는 실정이어서, 이 지역에 경찰관 정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preceding research basis of the work process and workload analysis on investigation support team in the one-stop service centers, to develop the standard job model with focus on manpower standard proposal for the investigation support team policewoman and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At first designing a basic job-manpower model, and next developing some extended model considering non-case work (management without investigation) and work loss (job training, vacation), finally this study has built up the standard job model which is defined as a manpower standard proposal. Above all it is focused on manpower standard, so taken into consideration job analysis according to the work process of victim investigation and the work environment(24-hour work and healing program). Of the nationwide one-stop service centers as of 2014, the most investigation support team in the metropolitan area, that is, Seoul, Busan, Incheon, Daegu suffered from manpower insufficiency, but recently has get out of needy circumstances with an increase of policewomen to the team. Nonetheless, some investigation support team centers have still been run without manpower quota, especially in new one-stop service, where an increase in personnel should be followed as soon as possible.

작은 룩업테이블을 가지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나눗셈기

정웅,박우찬,곽승호,양훈모,정철호,한탁돈,이문기,Jeong, Woong,Park, Woo-Chan,Kwak, Sung-Ho,Yang, Hoon-Mo,Jeong, Cheol-Ho,Han, Tack-Don,Lee, Moon-Key 대한전자공학회 2003 電子工學會論文誌-SD (Semiconductor and devices) Vol.40 No.9

Generally, dividers have been designed to use iteration, but recently the research on the pipelined divider is underway. It is a difficult point in the known pipelined division unit that a large lookup table is required. In this paper, the cost-effective pipelined divider is proposed, that needs a lookup table smaller than that of the other pipelined divider. The latency of the proposed divider is 3 cycles. We obtain a 30% reduced area than that of P. Hung. 기존의 나눗셈 연산기들은 대부분 반복적인 방식으로 연산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파이프라인드 나눗셈 연산기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현재 발표된 파이프라인 나눗셈 연산기는 큰 사이즈의 룩업테이블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면적을 크게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파이프라인드 나눗셈 연산기에 비해 룩업테이블을 크게 줄여, 비용에 효과적인 파이프라인 나눗셈 연산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나눗셈 연산기는 단정밀도에서 3 사이클의 지연시간를 가지며, P. Hung의 방식에 비하여 약 30퍼센트 정도의 면적을 줄일 수 있다.

한국 사회보험범죄의 양상과 실효적 대응방향

정웅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1 No.1

사회보장체계의 정비와 함께 국민 대부분이 사회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전국민 보험 시대에 접어들면서 보험범죄 영역이 공영보험 중에서도 특히 사회보험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보험범죄는 보험가입자들이 극히 낮은 범죄의식 하에 그 탈법적 행동을 저위험-고수익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나 아가 건강보험·산재보험 등과 관련된 의료기관, 그리고 보험과 연관된 여타 단체와 사업자까지 사건에 연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보험범죄 유형 에도 불구하고 범죄행동이 합리적 계산에 기초한다고 보면서 처벌가능성과 처벌 크기 등을 감안한 실효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던 바, 그것은 구체적으로 미비된 처벌 법규 를 정비하고 처벌액(f)를 높이는 입법론적인 대책, 적발되어 처벌될 확률(P)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험범죄 전담조직의 확충과 대응절차의 개선(통합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신고시스템운영의 활성화) 및 관계자간 보험범죄대응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범 죄기대수익(Y)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이다.

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업무량 분석

정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8 치안정책연구 Vol.32 No.3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orkload of drug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igation process, which is expected to make a fundamental contribution toward building up a standard manpower model for effective response against increasing drug cri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stimation based on the survey to the team of local police agency and police station nationwide, the average time to require i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is turned out to be 7.366 hours in the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outside of the office, 5.640 hours inside of the office, 2.396 hours in intelligence collection document filing. In the next, the time to require in the principal investigation stage is estimated to be 13.780 hours in the communication tracking investigation to begin with, 15.641 hours in questioning and watch around criminals, 4.719 in undercover operation. The time to require in analysis of evidential matter is estimated to be 9.778 hours, 8.435 hours in analysis document filing. And the time to require in the cooperative investigation is estimated to be 2.071 hours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2.778 hours in the domestic cooperative investigation. Besides, the time to require to arrest criminals is estimated to be hours 1.923 in the preparation of moving to the scene of crime, 8.483 hours in the moving to the scene, the document filing of scene evidence. After the arrest of criminals it is estimated to be 6.680 hours in the investigation to criminal suspects, 7.316 hours to accomplices, 3.596 hours to testifiers, 0.865 hours to victims. Finally, the time to require in the finishing stage is 7.420 hours in document filing for dispatch, and in suspect transport. To sum up, the total time to the drug crime investigation is estimated to be 181.369 hours for person. Considering the type of the police, the required time of local agency drug investigation team is shown to be 182.805 hours which is a little longer than 179.298 hours of the police station, but it makes no difference. That's because drug investigation is generally conducted on the base of investigator perception and team investigation, without the type of the police.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의 마약전담 적정 수사인력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마약수사팀의 수사 소요인력 산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수사 프로세스의 시각에서 마약류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수사 업무량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마약수사팀 수사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수사관 183명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사건 수사 업무량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초기수사 단계에서 정보원으로부터 첩보수집활동에 8.892시간, 외근에 의한 첩보수집에 7.366시간, 내근 첩보수집 5.640시간, 첩보수집관련 서류작업에 2.396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수사 단계에서는 검거 전 수사자료 수집을 위한 서류작업으로서 통신자료요청 1.399시간,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1.816시간, 영장신청에 2.046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활동에서는 통신수사 13.780시간, 탐문‧감시 15.641시간, 위장거래활동에 4.719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거 전 확보된 수사자료의 분석에서는 9.778시간이 소요되고 분석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관련 서류작업에도 8.435시간이 소요되었다. 공조수사에서는 국제공조의 경우 2.071시간, 국내공조의 경우 2.778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대상자 검거 단계에서 우선 현장출동준비에 1.923시간, 현장이동 및 검거에 8.483시간, 사건현장에서의 증거물확보에 2.135시간, 현장 증거물 수색‧채증 등 관련 서류작업에 2.356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거 후 관계자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조사에 6.680시간, 공범 및 상하선 등 조사 7.316시간, 참고인조사 3.596시간, 피해자조사 0.865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수사서류의 작성‧검토 등 송치서류의 정리에 7.420시간, 피의자의 검찰송치(신병호송)에 3.605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 소요시간 추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업무는 외근에 의한 탐문‧감시(15.641시간)와 통신수사(13.780시간). 검거 전 수사자료의 분석(9.778시간) 등의 순이었으며, 마약류 사건 1건당 소요되는 총 시간은 평균 181.369시간(피의자 1인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서별로 보면 지방청 수사대의 경우 평균 182.805, 경찰서 마약팀의 경우 179.298시간으로 지방청 수사대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두 집단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관서 유형에 관계없이 마약수사가 대체로 인지수사에 기초한 팀 단위 수사를 통해 이루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약유형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이 가장 큰 183.429시간이 소요되고, 다음으로 대마 180.602시간, 마약 121.776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등 향정사건은 대마사건과 함께 전체 소요시간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양귀비와 같은 마약사건은 타 유형에 비해 소요시간이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듀이의 예술적 의사소통의 초등 민주시민교육적 함의

정웅 한국초등교육학회 2023 초등교육연구 Vol.3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elementar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light of John Dewey's concept of artistic communication. As a currently actively discussed model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deliberative citizenship model aims to educate citizens who can autonomously assess controversial issues and logically criticize opponents' argum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examine whether educating deliberative citizens from the elementary education stage is appropriate, considering that logical thinking skills may not have sufficiently developed enough to participate in deliberation on issues. In contrast to the communication centered on argumentative discussions, which is the premise of the deliberative citizenship model, Dewey’s artistic communication can be viewed as a more suitable communication method for childhood. Dewey defines artistic communication as the process through which artists and appreciators communicate the meaning of immediate experience through expressive mediums. When this artistic communication is fully achieved, artists and appreciators can share the meaning of experiences, communicate emotions, and integrate attitudes. In this study, by focusing on the impact of artistic communication, I have revealed that it can be an integrated and holistic communication, empower participants to exercise social imagination, and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democratic community culture, serving as a matrix for the growth of democratic citizens. 본 연구는 존 듀이가 제시한 예술적 의사소통이 지닌 초등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모델로서 심의적 시민 모델은 논쟁적 쟁점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민을 교육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아직은 논리적인 사고력이 쟁점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정도로 발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초등교육단계에서부터 심의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심의적 시민 모델이 전제하는 논쟁적 토론 중심의 의사소통과는 달리 존 듀이가 제시하는 예술적 의사소통은 아동기에 더욱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듀이가 말하는 예술적 의사소통이란 예술가와 감상자가 표현매체를 매개로 하여 서로 직접적 경험의 의미를 소통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예술적 의사소통이 온전하게 이뤄지게 되면, 예술가와 감상자는 서로 경험의 의미를 공유하고, 정서를 교감하며, 태도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예술적 의사소통의 효과에 주목하여, 예술적 의사소통은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고, 참여자들 간에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며, 민주시민이 성장하는 모태로서 민주적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