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변호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함혜현(Hahm, Hye Hy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5

Despite the National Assembly s long-standing legislative effort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certified detectives, it is recognized that some part of society has a strong negative perception of the detective business. Looking at the position against the legalization of the detective industry, it seems that there is a greater view of concern about the side effects of the detective business than the opposition of the need for the detective system. It is believed that this aspect stems from the incomprehension of the detective industry itself, and the aspect that stake holders do not correctly know about the profession and identity of the job as a detective is also seen to 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people by examining the legal and social identity of the direct role of a detective in the reality that social interest in the detective business is increasing due to the recent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The results derived through the above studies are as follows. Qualifications of a certified detective are as strict as a lawyer, that a certified detective has publicity and public interest in addition to profitability like a lawyer, that it has the status of a lawyer s collaborator or assistant in the litigation process, and that a lawyer is a theoretical law And lawsuit experts, whereas certified detectives are field-centered investigation experts. 공인탐정의 제도화를 위한 국회의 오랜 입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일각에서는 탐정업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탐정업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 탐정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반대 논리보다는 탐정업이 가지는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탐정업 자체에 대한 반감 또는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며, 탐정이라는 직업과 업무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올바로 알지 못하는측면도 작용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 연구는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탐정이라는 직역(職域)의 법적ㆍ사회적 정체성을 고찰해 봄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탐정업의 정체성을 고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탐정업무와가장 밀접한 분야인 ‘변호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공인탐정과 변호사를 자격요건과법적지위 등의 관점에서 상호 비교 연구함으로써 공인탐정의 정체성을 보다 구체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인탐정의 자격요건ㆍ결격사유가 변호사처럼엄격하다는 점, 공인탐정업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영리성과 아울러 공공성ㆍ공익성을 가진다는 점, 공인탐정은 소송과정에서 변호사의 협력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 변호사가 이론적 차원의 법률 및 소송 전문가인데 반해공인탐정은 현장중심의 조사전문가로서 직역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 등이다.

탐정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연구

현재섭 ( Hyun¸ Jae-sub ),김해경 ( Kim¸ Hae-kyoung ) 한국융합과학회(구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2020 한국융합과학회지 Vol.9 No.4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탐정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탐정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학계, 관계 기관, 정부 등의 노력으로 탐정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탐정이라는 명칭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참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탐정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 탐정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정의 업무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탐정의 업무 범위를 살펴보고자 탐정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와 탐정관련법(안), 탐정 관련 자격증, 탐정 관련 연구 등을 통해 탐정 업무를 분석하였다. 결론: 탐정의 주요 업무 범위는 미아, 실종자 및 가출인 등 소재불명인의 소재파악과 관련된 사회 안전 분야와 기업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분야 그리고 보험 및 의료 등 전문분야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탐정의 역할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역할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 Korea has attempted to introduce the detective system since 1999, but is suffering from difficulties in favor of and against the introduction of the detective system. However, it is generally positive in the introduction of the detective system through the efforts of academia,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as the name detective became legally available, commercial activities became possible under the name suffrage. However, only the name of detective can be used, but the specific scope of the detective's work has not been present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cope of the detective's work is to be examined. Method: In this study, in order to examine the scope of the detective's work, the detective work was analyzed through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France, where the detective system is active, and the detective related laws (draft), detective-related licenses, and detective-related studies. Conclusion: The scope of the detective's main duties can be presented in the social safety field related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whereabouts of unknown persons such as lost children, missing persons, and runaways, corporate fields that can promote the safety of companies, and specialized fields such as insurance and medical care. The role of a detective should be performed within the limits of the law and not infringing on the public interest.

탐정학과 개설에 관한 논의

조상현(Cho, Sang-Hyun) 한국민간경비학회 2020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9 No.3

우리사회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범죄예방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범죄예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영역의 치안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한다. 민간영역의 치안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민간경비 및 탐정제도를 제시할 수 있다. 민간경비 분야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반면 탐정제도는 1999년부터 도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탐정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은 탐정은 조사가 주 업무로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사건의 조사로 인해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 등 공적인 국가기관과의 조사과정에서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탐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은 심부름 센터 및 불법 흥신소 등에 대한 폐해 근절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다양한 범죄 발생으로 인해 치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증거수집능력을 보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의 제고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민생치안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실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제활력대책회의(2018년 12월 26일)에서는 ‘신서비스 분야 중심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보 수집·관리 분야의 공인탐정을 신(新)직업군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경찰청 규제개혁 추진 과제에서도 공인탐정제도 도입 근거 마련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탐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 및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 탐정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꼭 필요한 역량이다. 그러므로 탐정의 체계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학과 개설에 대하여 탐정학과의 교육과정 및 목표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연구 수행은 향후 탐정학과 개설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Our society has proposed many crime prevention policies to respond to constantly occurring crimes. Despite the various crime prevention policies, the public wants to utilize the security services in the private sector rather than relying on state agencies such as the police for fear of being victimized by crime. Public security services in the private sector can be representative of private security and detective systems. The private security field is steadily growing while carrying out various tasks such as facility security, personal protection, convoy security, machinery security, and special security. On the other hand, the detective system was intended to be introduced from 1999, but in the introduction of the detective system, it is in a difficult situation due to a confrontation between the pros and cons. The position against the detective system is that it is not easy for investigators to secure excellent human resources with reliability and expertise as the main task of investigating. Also, it is highly likely that they will collide with each other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with public state agencies such as the police. The position in favor of the detective system can provide a basis for eradicating the damages and supervising management of errand centers and illegal showrooms. Due to various crimes, it is possible to efficiently carry out security-related tasks and reinforce the ability to collect evidence during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create jobs and enhance competitiveness. President Moon Jae-in made a pledge to the presidential candidate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 will consider introducing an official detective system that supports fact-finding in order to increase public security capabilities.” Also, at the Economic Vitality Meeting (December 26, 2018), while discussing the new service sector-focused way to activate new jobs , the official detective in the field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management was presented as a new job group. In addition, the 2018 National Police Agency s regulation reform promotion project suggested the preparation of the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official detective system. As such, various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detective system are in progress. The most important of these is the ability of detectives to perform their duties in accordance with legitimate procedures, and by collecting and researching data on specific issues and providing information to clients, the expertise and ethics of detectives are essential. Therefore, we will look into the curriculum and objectives of the detective depart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which i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capable of systematic education of detective. It is judged that the conduct of such research will be the basic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detectives in the future.

"탐정", "기괴" 개념을 통해 본 한국 탐정소설의 형성 과정

김지영 ( Ji Young Kim )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現代文學理論硏究 Vol.0 No.41

식민지 시기 탐정소설이 탄생한 문화적 저변을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 글에서는 `정탐/탐정`, `탐정소설 취미` 및 `기괴/괴기`의 의미를 사회문화적 현상과 접맥하여 살펴보았다. `비밀스럽게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지녔던 `정탐/탐정`은 번안·번역 탐정소설의 유입, 과학적인 수사방식의 도입, `근대적 지식과 과학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 조사탐색 행위`, 그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자를 가리키는 말로 전환되었다. 이 장르가 형성되고 있던 식민지 중기 작품들에서 `탐정`은 일제에 소속된 경찰을 직접 지칭하는 일이 많았고, 개인 탐정 주체도 기본적으로는 경찰과 조력관계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식민지 시기 탐정소설은 탐정행위가 식민체제에 개인을 예속시키는 감시와 통제 시스템에 궁극적으로 조력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탐정소설 취미`의 열기는 이 딜레마에 대해 그다지 예민한 태도를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근대 지식과 과학적 탐구에 의한 사건해결방식이 전대부터 강조된 계몽담론과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과학교육과 학습 여건은 지식과 과학에 대한 탐구열에도 불구하고 열악했다. 이시기 탐정소설에서 추리과정이 소략하고 사건의 전말이 설명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실험과 과정으로서의 과학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못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추리과정의 간소화 대신 부각된 것은 처참하고 끔찍한 살인, 희생자의 무구한 육체, 범인의 악마적인 성격 등 선정적인 소재들이었다. 사건의 수수께끼적 성격을 지시한 `기괴/괴기`가 그로테스크를 의미하는 `괴기`로 변한 것은 이 파괴적, 선정적인 소재들이 주목되면서 새로운 기호를 형성했기 때문이었다. `괴기`는 일본의 `에로, 그로, 넌센스` 문화를 흡입하면서 도입된 `그로테스크`의 번역어로 자리잡으며 잔혹하고 끔찍한 대상이나 광적이고 악마적인 심리, 섬뜩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지칭하는 어휘로 변화하며, 중립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추와 악을 표상하는 어휘로 전환된다. 이 시기에 근대 지식과 과학에 대한욕망 위에서 유행한 탐정소설이 `괴기`의 형식으로 진전된 것은 한국 탐정소설 형성 과정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특성이다. 그것은 제국 일본의 감시통제 체제, 기능 중심의 과학교육, 상업적 소비문화를 통한 식민주체화 등 식민지 조선의 특수한 사회적 여건들이 종합된 `울트라모던`의 결과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several concepts which were associated with the emergence of the detective story genre in Korea. From pre-modern times, the words `jeongtam` and `tamjeong` were used to indicate a detective`s action, and the former was used much more frequently until the 1910s. `Jeongtam` was subsequently replaced by `tamjeong` when Western detective stories, which started to be published in Korean newspapers and magazines in the early 1920s, reached a wide readership, a circumstance which caused the meaning of the word `tamjeong` to start to point modern investigative methods, based on scientific knowledge and inferences. On the other hand, the detective story titles were often marked as `tamjeong-gi`goe`, in which the term `gi`goe` indicated the mysterious characteristics of a incident which required sophisticated investigation by a detective. Before the detective genre became familiar to Korean readers, the word `gi`goe`, thus, helped reader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re by indicating the mysterious incident, along with the word `tamjeong`, which meant investigation. However, Korean detective stories produc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could not properly illustrate the detective`s investigative procedures. Neither authors nor readers could (re)organize the sophisticated scientific detective procedures involved, since science education and knowledge were very narrow and shallow as a result of colonial education policy. For this reason, rather than presenting a sophisticated detective process, stories placed far greater focus on catchy and sensational material, such as the brutal result of a murder, the appalling bodies of victims, and the abominabl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Since detective novels and stories had come to focus primarily on the brutal aspect of crime, the meaning of `gi`goe`, which had formerly carried the sense of `mystery`, changed, and started to indicate the grotesque aspects of a story, a tendency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 subordinate genre called `goegi`, the grotesque. In this paper, I examine the process of conceptual transformation, and the socio-historical environment which underpinned it.

탐정의 실태 및 탐정 관리법률의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하금석 ( Geum-seok Ha ),강동욱 ( Dong-wook Ka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8 No.2

종전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탐정업은 물론이고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금지되었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탐정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는 ‘민간조사’ 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조사업을 하고 있는 수가 2000여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탐정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서 탐정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제화에 대한 요청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도 커져 있다. 따라서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탐정 개개인이 준법정신과 윤리인식을 가지고 탐정조사업을 할 수 있는 탐정의 관리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탐정업의 실태를 살펴 본 후, 탐정관리법의 입법방안에 있어서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정립하였다. 즉, 탐정 관리법률에서는 탐정업을 신고제로 하되, 행정안전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직업창출 및 시민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제도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탐정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탐정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있는 피해자의 구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Previously,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prohibited the use of the name detective as well as the detective business. However, in February 2020,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removed the provision prohibiting the use of detective names. As a result, there are currently more than 2,000 people in Korea using the name “private investigation” or “detective.” However, some concerns have been raised as the number of detective offices, which are using the name of detectives but have not been properly verified, has increased one after another.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ole and function of detectives in our society are expected to expand further. Therefore, the reality is that the request for the legislation of the detective industry is strongly raised, and there is a growing public interest in it. Therefore, legislation on the management of private detectives, which allows individual detectives to conduct detective investigations with a law-abiding spirit and ethical awareness, is urgently required. In response, the main offic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etective business and established opinions on the main contents of the legislative measures of the Detective Management Act. In other words, the Detective Management Act shall set a report system for detective registration systemre, als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hall be the competent authority in charge of the detective business in terms of job creation and the provision of civic servic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relief of victims in areas beyond public authority and to revitalize the detective business by expanding the scope of detective work.

탐정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김양현(Kim, Yang-Hyun) 한국민간경비학회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0 No.4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많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탐정’이라는 단어들 사용하고 있다. 특히, 많은 교육기관에서도 탐정양성을 위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탐정양성 교육기관들은 탐정전공을 신설하여 학위를 수여하거나 탐정 관련 자격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격증 수여하거나 평생교육기관과 탐정 자격관리기관의 MOU를 통하여 최고위과정을 운영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탐정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기초지식,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교육단체의 교육과정을 분석해보고 탐정양성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탐정 교육단체들의 교과과정 개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탐정의 직무와 역량을 충분히 반영한 표준교육과정 개발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업무 분야별 전문화 교육과정 신설이 필요하다. Since the related laws were revised on August 5, 2020, so that the term ‘private investigator’ could officially be utilized, many related organizations or groups have officially used the word, ‘private investigator.’ Especially, education for private investigator nurturing is actively provided at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Setting the private investigator specialized course,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private investigator nurturing grant degrees, grant licenses through the curriculum of private investigator-related qualifications, or operate the advanced exacutive program through an MOU between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and an institution for the qualification management of private investigator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icula of educational organizations in which students obtain the private investigator qualifications or acquire the relevant basic knowledge or expertise and explor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 curriculum for private investigator nurturing. As a result, in developing a curriculum for private investigator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were proposed. First, it is crucial to develop a standardized curriculum that sufficiently reflects the private investigator’s duties and competencies. Second, it is required to develop a curriculu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ducational institu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alized curricular courses for each work field.

여성 탐정 전성시대 - 서미애, 박하익, 송시우의 작품을 중심으로 -

오혜진(Oh, Hey-Jine) 우리문학회 2021 우리文學硏究 Vol.- No.72

서미애, 송시우, 박하익의 공통점은 탐정을 여성으로 내세운 것을 넘어 각자의 색채와 특징으로 우리 추리소설계의 영역을 마음껏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작가의 작품을 통해 살펴본 여성 탐정의 특징은 세가지 정도라 하겠다. 첫째 영웅적 면모보다는 일반인과 여성의 모습을 더한다. 범죄심리학자이지만 엄마이자 아내이기도 한 삶이나 입시에 찌든 여고생들의 일상, 평범한 직장인이나 대학생 등 여성 탐정들은 별다를 것 없지만 현실을 충실히 살아낸다. 그러면서 탐정으로써의 역할에 한계를 느낀다. 더불어 이들은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이나 도움을 받아들인다. 기존의 보조자가 탐정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작용했다면 여성 탐정들은 보조자들과의 연대와 협동을 꺼리지 않는다. 탐정의 분신이나 아랫사람처럼 형성되었던 위계적 질서가 여기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여성탐정들은 남성들의 전유물인 것 같았던 탐정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성별화된 정체성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탁월한 공감능력을 선보이는데 두 번째 특징이 있다. 여성탐정들은 피해자들의 심리와 감정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다. 정황 증거와 필연적인 가능성에 더해 왜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피해자들의 심리와 범죄자들의 감정에도 과감히 뛰어든다. 이들 여성 탐정들은 단순하게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속 깊은 사연과 감정들을 읽어내며 피해자의 아픔에 동조하고 가해자의 어쩔 수 없는 범행 동기와 심리에 흔들린다. 마지막으로 거창하고 요란한 사건들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러면서도 놓치기 쉬운 최근 사회문제들이 범죄로 다루어진다. 집단따돌림이나 입시 비리, 교사들의 성추행, 학생들의 사소한 일탈, 연예인에 대한 폭주나 여성대상 범죄나 가스라이팅, 모성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런 문제에 여성 탐정들은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면의 그늘진 부분을 포착한다. 여성 탐정의 등장은 독서시장의 변화와 젠더 의식의 상승도 함께한다. 또한 기존의 추리소설에 경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으로 균열을 일으킨 점 역시 놓칠 수 없는 의의이다. Besides a female detective, what Seo Mi-ae, Song Si-woo, and Park Ha-ik have in common in their books, i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mystery novel design with freshness and characteristics. Three characteristics of female detectives are examined through the works of the three writers. First, they introduce an ordinary, rather than a heroic image of people and women. Although the women are criminal psychologists, their lives include elements similar to the lives of mothers and wives, the routines of high school girls tired of entrance exams, and ordinary office workers and college students faithfully living the reality. They simultaneously feel the limits of their roles as detectives. They are also willing to accept help others. Female detectives do not hesitate to collaborate with their assistants if the assist in making the detectives excel in their jobs. The hierarchical order formed by a detective"s alter ego is ineffective here. Female detectives are challenging their gendered stereotypes by taking on cases considered the exclusive domain of men. Their second characteristic is demonstrating excellent empathy. Female detectives are more sensitive to the victims’ psychology and emotions. Besides the circumstantial evidence and inevitable possibilities, they boldly explore the psychology of victims and the feelings of criminals for reasoning the occurrence of the incident. Rather than simply focusing on solving the case, these female detectives sympathize with the victim"s anguish by analyzing the complexities and emotions leading to the incident and are shaken by the perpetrator’s motive and psyche. Finally, apart from the grand and noisy events, the social problems happening around us are treated as crimes. These relate to bullying, cheating in exams or entrance exams, sexual harassment by teachers, minor deviations of students, runaways against celebrities, crimes against women, and gaslighting. Female detectives react more sensitively to these issues and catch the shadows inside. The advent of female detectives has also changed the reading market and raised gender awareness. Moreover, it has created a significant crack in the quest to break free from the confines of existing mystery novels.

여성탐정 드라마 <구경이>는 왜 이상한가? -탐정장르의 횡단과 전복, 균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서영주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22 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 No.67

<구경이>는 2021년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세상에 없던 탐정”, “이상한 드라마”로 일컬어졌다. 본 논문은 여성탐정의 활약을 그린 <구경이>의 어떤 부분이 기존의 탐정 캐릭터 및 서사와 차별화되기에 “세상에 없던 이상한” 작품으로 거론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 대답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탐정서사에 고착화되어있는 성(性) 이데올로기와 범죄 장르의 공식과 관습에 깃들어있는 젠더 규범을 분석하고, <구경이>가 어떻게 이를 전복시키고 균열을 가하는지를 추적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장에서는 연구배경과 연구목적을 밝히면서 남성중심적인 탐정장르에 있어 여성탐정의 위치를 고전적인 범죄문학 안에서 개괄한다. II장에서는 탐정서사의 출발이 된 영미문학을 중심으로 탐정소설의 계보를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뉴게이트소설, 고전탐정소설, 여성탐정소설과 하드보일드 탐정소설이 다루어질 것이며, 각 장르들의 특징이 시대적 담론 및 사회상과 함께 검토된다. III장에서는 기존 장르물들과 비교하면서 <구경이>의 등장인물들을 분석한다. 천재적 추리력과 탁월한 관찰력의 소유자이자 무엇이든 의심하는 40대의 반사회적 여성탐정 구경이, 그리고 연쇄살인범 송이경과 배후의 권력자이자 극 중 최고 악당인 용숙 및 주변인물들을 검토하며 <구경이>가 어떻게 기존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뒤흔들고 장르적 공식과 관습을 위반하며 새롭게 갱신하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연극과 게임, 블랙 코미디와 패러디 등 이질적인 요소들을 혼합시키며 메타적 사유를 자극하는 독특한 연출방식에 대하여 살펴본다. IV장에서는 <구경이>가 어떻게 기존의 장르들을 횡단하고 교차시키며 위반하고 초월하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하드보일드 탐정소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며, 계급성과 세계관 및 여성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구경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한다. 또한 고전탐정소설 및 뉴게이트소설과의 관계가 함께 다루어진다. V장에서는 그로테스크 개념을 경유하여 <구경이>에서의 경계적이며 이질적인 반(反)미학성과 탈중심화된 위반성이 가져오는 웃음과 해방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VI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한다.

탐정업무에서 드론 탐정의 도입과 효율적 운용 방안

김영규,강동욱 한국민간경비학회 2023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2 No.5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표적인 사이버 시스템으로 인간이 수행하기 힘든 분야까지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을 탐정 분야에 활용한다면 사회 안전 및 국민 안전 관련 공익 침해 사실조사, 미아, 실종자, 가출인 등의 소재 수색 등의 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정활동에서 드론의 도입과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드론은 헬기와 달리 유지비가 저렴하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야간에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으며, 탐정활동에서 하나의 살아있는 감시자일 뿐만 아니라 조사자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을 생생하게 촬영함으로써 증명력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드론이 탐정 분야에서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탐정법 제정이 시급하며, 탐정업을 국가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드론 탐정 업무는 한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범위에서 업무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탐정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드론 탐정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탐정의 공인 자격화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드론 탐정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드론 범죄와 사생활 침해, 그리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론적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탐정법의 제정과 관련한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탐정 및 민간경비 업무의 발전은 물론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초석 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탐정 공인 자격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규,강맹진 한국치안행정학회 2017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4 No.2

사실조사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인탐정 또는 민간조사원에 대한 이미지도 최초 논의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개선되어 왔다. 향후 민간조사 분야 종사자의 규모를 감안하면 국가적 고용인구 증가의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요인이 될 것이다. 탐정제도에 대한 긍정적 여론과 국가기구와 민간분야의 정책분석을 토대로 사실조사 직무영역을 공식화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이 시도되어 왔으나 이른바 사생활 침해우려, 주무관청 선정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제도화를 이루지 못하여 왔다. 본 연구는 탐정제도의 공인자격화 방안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를 종합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탐정자격시험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하여 최소자격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전문성 수준과 난이도에 대해서는 시장규모를 반영하여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시험과목은 필기시험으로 1차는 일반․기초지식 2차는 전문․심화분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고 시험과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외국의 시험제도를 통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한다. 탐정의 기초지식은 법규와 이론에 근거한 직업적 이해와 적법한 사실조사능력으로 상정하여 1차 과목은 탐정학개론, 사생활보호 및 정보이용법규가 타당할 것이다. 2차 과목은 탐정직무수행법규, 탐정실무론이 적정할 것이다. 탐정직무수행법규는 형법, 민법(계약관련분야), 형사․민사소송법(증거법), 소비자기본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탐정실무론은 탐문기법, 면접 및 정보수집, 추적미행, 보고서작성법 등이 해당된다. 셋째, 탐정의 결격사유와 면제요건에 대해여 타당성을 전제로 엄격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결격사유는 부적합자의 유입을 허용하게 되지만 비합리적인 면제요건의 제시는 제도초기에 우수한 역량자원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탐정자격의 결격사유로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경비지도사의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The social needs of civilian research services are increasing. The image of public investigators or private investigators has gradually improved over time. The siz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population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employment. On the basis of positive public opinion and policy analysis, the legisl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has been promoted. However, as the problem of privacy invasion and selection of supervisory agency occurred, it was not legalized. This study proposed several alternatives through theories and prior research on the qualification of detective and foreign cases. First, the examination of qualifications should be reviewed in the minimum qualification considering the freedom of career choice, and the level of expertise and difficulty should be adjusted to reflect the market size. Second, it is desirable that subjects should be written, general knowledge, basic knowledge and specialized and deepening fields. The selection of exam subjects should be reviewed through a foreign examination system. The basic knowledge of the detective is assumed to be based on legal understanding and theoretical knowledge based on the professional understanding and legitimate investigation ability. In the first subject, introduction of detective science, protection of privacy and information use regulation will be valid. The second subject will be appropriate law of conduct of detective duty, and detective practice. Criminal law, civil law, criminal and civil procedure law, consumer basic law should be included in law of conduct of detective duty. Detective practice is the subject of inquiry technique, interview and information collection, follow-up trail, and report writing. Third, the reason for disqualification of detective and exemption requirements should be set strictly on the assumption of fairness. Finally, the qualification issuance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with 72 hours of 17 courses in total and 50% of cases study and practice should be maint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