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성과평가지표체계 분석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경영의 한 격언처럼 성과측정은 경영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중요한 관리행위임. 지금까지 성과평가행위는 측정의 용이성, 객관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성과대상의 가치의 계량화 정도에 크게 의존해 왔음. · 그러나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하면서 시장은 종래의 성과평가 접근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성과평가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평가대상의 설정, 평가접근법의 변화, 평가지표의 개발 등 새로운 성과평가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즉, 성과물에 대한 재무적 측정치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성과평가이외에 지식, 혁신, 관리 프로세스 등 전통적인 평가방법으로는 측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조직의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는 1991년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시작된 기관평가라고 할 수 있음. 그 후 과학기술처가 중심이 되어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1999년 연구회체제로 개편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감독기구인 연구회에서 출연연구기관평가를 주도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지식, 혁신 등 무형의 지적자산이 조직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의 성과평가제도에서는 무형의 지적자산의 가치가 성과평가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조직적 성격을 많이 내포한 조직으로서 생산성, 투명성 제고 수준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아직은 생산성, 투명성에 대한 평가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부의 산하조직에 대한 규정 준수·이행여부를 중심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연구회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와 표준화 수준에 대한 합의 및 학습 미비, 평가지표수의 과다 등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성과평가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성과평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적이고 투명한 정부연구조직으로 재조직화 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 즉,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독특한 속성인 정부기관으로서 갖는 혁신의 중요성 및 투명성,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적자산가치의 중요성, 독립적 조직으로서의 생존능력을 나타내는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 등이 기관평가 성과지표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연구의 목적 ·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성과평가의 적합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성과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성과평가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BSC 기법을 적용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유형, 무형의 성과를 종합적 그리고 균형적 시각으로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성과평가지표 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즉,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환경과 조직적 특성에 기초한 새로운 기관성과평가 지표체계 모형 설계를 통해 목적적합성과 효과성이 개선된 성과평가지표 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 분석의 범위와 접근방법 ·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독주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관평가는 연구회와 정부부처들이 시행하는 기관평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사업평가,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예산회계평가 등임. 이 중에서 감사원의 예산회계평가를 제외한 평가행위는 연구회에서 평가실시를 주관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출연연구기관의 감독관리주체인 연구회가 적용하고 있는 기관평가지표를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함.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의 동질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관평가지표를 분석대상으로 함. · 기관평가라는 용어는 현재 출연연구기관 평가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임.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관성과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기관단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과평가라고 정의함. · 접근방법은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서 최근의 성과평가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연구기관 평가동향을 조사하여 최근의 성과평가의 발전방향을 분석하므로써 연구기관 성과평가지표의 설정방향을 모색함.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관평가의 발전과정을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여 평가항목의 진화과정을 살펴봄. 현재의 기관평가지표를 BSC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지표체계 및 구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외 현장조사를 통해 현 평가제도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지표체계의 문제점과 피평가자들이 인식하는 문제점들을 조사함. 마지막으로 현재 평가지표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서 BSC 모형을 응용한 성과평가지표체계를 제시함.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체제 분석

이철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을 탐구하여 축적하는 한편,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확산하고자 설립되어 30여년간 운영되어 왔다. 최근 기술환경 변화와 보다 효율적인 기관의 관리·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9.1.)하였다. 이에 따라 20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3개 연구회 소관기관으로 재편성되어,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연구회가, 연구회에 대한 평가는 국가과 학기술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연구회 체제는 출연(연)의 변신과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택한 출연(연) 정책의 핵심이며, 따라서 소관 출연(연)의 관리·지원을 담당한 연구회의 위상 및 역할 정립은 출연(연)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이에 따라 단기적 시각에서의 연구회 내부의 경영효율화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회 체제 안정화를 통한 출연(연)의 연구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한 보다 근본적이고도 심층적인 연구회 평가제도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 연구회 평가에 대한 조항은 평가의 실시 시기 및 주체 등 기본적인 사안만 서술하고 있을 뿐, 평가체제 및 방법, 그 주요 내용 등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연구회 체제 정착, 나아가서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연구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회 평가시스템 설계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와 함께 연구회 평가를 위한 단계적 실천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본 연구는 법과 제도로써 부여된 연구회 기능에 부합하는 연구회 평가제도를 모색함으로써 연구회 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그 결과로써 출연(연) 연구시스템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바람직한 평가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전제로서 본 연구는 연구회 및 출연(연)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한 탐색적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회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및 단계별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내용과 범위출연연구기관 체제가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으나 최근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과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역할과 임무의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그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회 체제는 이제 만 2년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 영향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발전적인 연구회 체제 확립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2장 에서는 출연(연)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함께 연구회 체제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변화된 과학기술환경 속에서 출연연구기관과 연구회가 담당해야 하는 임무와 역할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회 및 출연(연) 종사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3장에서는 우리나라 연구회 체제의 모델 격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회 체제와 평가시스템을 고찰함으로써 연구회 운영현황과 목표, 평가방향, 평가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4장은 연구회 체제 출범이후, 2000년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처음 실시한 1999년도 연구회 평가 의 과정 및 내용, 위원회 구성 및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1999년도 평가의 의의와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회 평가 시스템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방향과 평가체제, 그리고 효과적 활용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5장은 4장에서 제시한 기본방향과 체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시스템을 설계하고 단계별 평가목표와 부합되는 주요 지표를 제시하였다. 연구회 중장기 발전방안과학기술계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효율성 증대 및 발전방안 모색을 그 주된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회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기 전에 출연(연)이 국가과학기술체제 내에서의 위상과 그 발전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2장에서는 먼저 역사적 조명을 통하여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조명하고 이에 따른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회의 설립배경과 현황, 그리고 연구회 및 출연(연) 관계자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들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였다.제 1 절 국가과학기술체제에서 출연(연)의 위상제 2 절 연구회 현황제 3 절 연구회 및 출연(연) 종사자 인식조사제 4 절 연구회 중장기 발전방안 주요 선진국의 연구회 및 평가 사례우리나라의 연구회는 독일과 영국의 연구회 조직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독일과 영국의 연구회 조직 및 평가현황, 그리고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체제에 중점을 두어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 외의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제 1 절 독 일제 2 절 영 국제 3 절 일 본제 4 절 기타 주요국의 기관평가 사례제 5 절 정책적 시사점 연구회 평가 현황 및 개선방안제 1 절 출연 (연) 기관평가제 2 절 연구회 평가제도제 3 절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회 평가시스템과 항목제 1 절 연구회 평가시스템제 2 절 연구회 평가의 주요 평가항목제 3 절 현 연구회평가제도 분석제 4 절 연구회 평가체제 선진화 방안 결 론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온 출연(연)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의 해결책으로써 1999년도 새롭게 제기된 연구회 체제는 이제 만 2년을 맞고 있다. 연구회 체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보여지고 있으나, 아직은 체제와 기능정립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사후 조치들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회 체제의 확립과 출연(연) 발전에 관한 논의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연구회 평가제도를 선진화하여 중장기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직결될 수 있는 연구회 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연구회 평가는 「출연(연)법」에 명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5월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체로 처음 실시 되었다. 1999년도 평가 는 연구회 체제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법적 기능수행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행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통해 향후 체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9년도 평가는 그 실효성과 효과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번 평가가 전체적인 시각을 견지하지 못하고 연구회 운영 내부만을 치중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정책과 전략적 요소가 부족한 점에 기인하고 있다.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연구회 평가체제를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출연(연) 및 연구회 체제의 문제점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한 선행조건을 모색하는데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 우리나라 연구회 체제는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연구회 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들 주요국의 연구회 운영 및 평가체제의 조사와 분석은 우리나라 연구회 평가시스템 설계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편 1999년도 연구회 평가결과 제기된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평가시스템 설계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였다.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회 평가체제는 연구회 운영요소와의 연관성과 성과 도출에 필요한 주기를 고려하여 주기적 관점에 따라 평가목적과 범주, 내용을 차별화 하였다. 즉 연구개발의 특성상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이 요구되므로 평가 주기를 단·중·장기로 나누어 단기에서는 연구회의 경영효율성 위주로 평가하고, 중장기 시점에서는 소관연구기관 성과를 포함한 기관의 생산성과 효과성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과학기술체계하의 연구회 및 출연(연)의 사회적 위상을 재점검하여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이공계 출연(연)의 역할 및 운영개선방안

이달환,김병목,이진주,민철구,정선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연구보고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일찍이 정부연구기관이 조직화된 연구 활동을 시작한 것은 16세기말 멘마크에서 기인한다. 프레드릭 2세가 천문학자 Tycho Brache에 지시하여 세운 우라이보로그(Uraniborg) 천문대가 그 기원이다.같은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d’Histoire Naturelle의 전신인 약초재배장이 1626년 루이 13세에 의해 세워졌고, 미국에서는 1807년에 설립된 해안탐사소(Coast Survey)가 그 효시이다.정부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은 19세기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처음에는 농엽 · 광물자원 분야에서 출발하였으나, 19세기 말에는 산업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영국의 화학시험소(Laboratorγ of the Government Chemistry) 의 기원은 18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일본의 전력기술연구소도 1892년 설립되었다. 현재도 정부연구기관으로 널리 알려진 네덜란드의 TNO, 호주의 CSIRO 등은 이보다 다소 늦은 20세기 초에 설립된 연구소들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원자력과 우주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역할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정부연구기관의 기능이 급격히 확대되었다.국가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연구기관이 규모나 연구활동 면에서 대학과 견줄 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정부연구기관의 질적 문제, 즉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연구활동 면에서 대학이 안고 있는 취약점 때문에 정부연구기관의 우월성이 정당화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대학의 연구능력 및 잠재력이 커짐에 따라 정부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자체연구능력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개발에 있어서 정부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다.우리나라의 출연연구소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1960년대 후반 태동하여 20여 년간에 걸쳐 성장해 온 정부연구기관, 특히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가 198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적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에는 대학과 기업의 연구기능과 함께 산 · 학 · 연 협동연구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연구기관의 역할 재정립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그동안 정부연구기관으로서 이공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둘째로 현재출연연구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며, 셋째로 2000년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차원의 역할정립과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과 범위본 연구는 현재 출연연구소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경제적 이슈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할모색과 혁신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재 이공계 출연연구소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사회적 외부환경과 출연연구소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직과 환경의 관계, 환경에 대응하는 조직의 행태, 역할정립의 개념, 목적과 동기부여의 관계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둘째, 출연(연)의 동태적 역할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KIST의 설립이후 지금까지의 정부출연연구소의 발전과정과 정부의 관리 및 지원내용의 변화 그리고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려는 출연연구소 적응과정 등을 살펴보자 한다. 셋째, 출연연구소의 조직, 인사, 운영관리 등 전분야에 걸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 ? 규명하고 발견된 몇가지 주요 원언 차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인을 중심으로 향후 과학기술발전이라는 궁극의 목표하에 출연연구소가 연구성과의 효과성 (Effectiveness) 과 연구수행의 효율성 (Efficiency)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출연연구소 관리방안을 개념적인 수준에서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회계의 특수성 : 한국원자력연구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필,육근효,김일운 釜山外國語大學校國際通商硏究所 2016 國際經營論集 Vol.29 No.-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운영사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별되는 회계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회계가 중심의 회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재정보고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회계 개념이 중심이 되고 있다. 둘째, 자산의 취득과 감가상각비의 처리방식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다. 연구사업비에서 현금지급 및 비용발생을 통해 자산을 구입하고, 자산취득을 위해 차변에 자산계정을 대변에 출연(연구)시설잉여금계정(자본잉여금)으로 또 한번 분개가 이루어진다. 셋째, 연구과제 중심의 회계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당기손익 보다는 집행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회계기준외에 1년단위로 진행되는 연구과제의 특성으로 인해 수익 및 비용의 인식기준에 있어서 관습적인 회계처리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회계적 특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환경에 따라 발생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과는 구분되지만, 2007년부터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를 통해 여타공공기관과 함께 일반에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출연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알 수 없는 일반 회계이용자들에게는 특수성을 반영한 재무제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의 개정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한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예산회계중심의 재무보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된 회계정보이용자인 정부에 의미있는 회계정보제공을 위해 수지총괄표와 사업계획중심의 재무보고체계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비교가능한 수준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정부 3.0 등 경영정보의 공개 소요가 확대되면서,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정부에서 일반으로 넓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공공기관과의 비교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 스스로 회계기준 준수와 적극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재무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올라가고 있고, 재정운영의 신뢰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출연연구기관 스스로 올바른 회계 기준마련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연(연) 기관평가 모델개발 연구

민철구,조황희,이정원,이영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4 정책연구 Vol.- No.-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대표적 수행 주체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여야 할 전환기에 놓여있다.80 년대 이후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급속히 신장된 산업체의 연구개발능력, 확충된 우수인력을 토대로 과학연구 (Scientific research)로부터 기술개발 (Technological development) 로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대학의 기술개발 잠재력 등은 출연(연)이 개혁과 보다 성숙된 변화로써 국가 과학기술혁신시스템에 있어 위상재정립과 기능확충을 요구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이같은 환경하에 향후 출연(연)이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탁월한 두뇌집단으로서 기술개발 영역에 있어 경쟁주체라 할 수 있는 산업계 및 대학과 상호 보완성 및 차별성을 견지하는 한편 왕성한 연구생산성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다.이같은 관점에서 출연(연) 기관평가의 목적은 기술생산 집단으로서 기관의 생산성과 실적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운영의 건전성을 측정함으로써 탁월한 연구집단을 선별하여 정책적 지원 육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과학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데 있다.출연(연)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환경과 이를 감안한 기관평가의 목적등을 전제로하여 본 연구는 합리적 기관평가 모형을 도출함에 있어 모형의 기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평가의 Mission, 평가대상,평가주체와 항목 및 평가방법등의 평가기본요소, 평가지원요소, 그리고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서 향후 추가적 연구와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평가시스템의 추가적 보완 및 발전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지표 및 구성항목에 있어 시장경제적 요소를 보다 강화하여야 하며, 이는 연구예산 획득에 있어 경쟁원리를 도입강화시키는 한편 지출에 있어 목표관리시스랩을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출연(연)에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인사와 급여체계 또한 개별 연구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개발영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장메카니즘에 보다 접근됨으로써 연구기관별로 차별적용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같은 시장원리의 도입은, 출연(연)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유도함에 있어 국가적 기술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산·학·연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출연(연)의 비시장기능실패 (Non→narket f ailure)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평가시스템 측면에서 추가적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출연(연)의 특성화에 따른 유형별 지표가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초, 산업기술, 공공복지, 거대과학기술, 복합첨단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영역을 포괄하는 과학기술계 연구기관들은 국가과학기술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전문화 특성화되어야 하며 평가시스템 또한 특성화된 기관 그룹별로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둘째, 국가적 차원의 기관평가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 측면이다. 이를 위하여는 출연연구소 기관별로 지향코자하는 Mission을 명확히 하여 평가주안점을 정립하는 한편, 가칭 ‘출연연구기관 관리기본법’ 을 제정하여 연구소의 기능과 임무 및 발전방향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점검으로써 기관평가의 주체, 대상, 시기, 추진방법 및 결과활용 등을 법률로써 명시 운영함이 요구되고 있다.세째, 기관평가 업무수행의 운영개선을 들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출연(연) 기관평가는 실시 3 년에 불과하여 아직까지는 제도에대한 실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완전한 제도정착까지는 이론적 보완과 실무적 개선이 지속되어야 한다. 실무적 개선사항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기된 대안으로 연구소 자체평가제도의 보완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기관평가가 본질적으로 자기혁신을 통한 기관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시발은 자기점검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체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가 시급하다. 이같은 신뢰성이 구축될 경우 현재 매년 수행되고 있는 기관평가는 2-3 년 주기로 매년 동일 유형의 기관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한편 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해의 경우 기관의 자체평가로써 갈음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평가대상을 현재 과기처 산하의 출연(연)으로부터 모든 부처 산하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가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넷째, 기관평가 결과활용의 관점이다. 평가의 목적이 기관의 통제가 아닌 자율발전의 규범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는 만큼 기관평가 결과는 공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평가목적 및 의도가 기관통제에 가까울수록 기관평가 수행을 위한 기획 및 과정만 거창할 뿐 결과 활용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과거의 선례를 감안할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출연(연) 기관평가가 보다 완벽하게 정착된 제도로서 뿌리내리기 위하여는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정기점검과 확인은 물론 근원적으로 해결키 위한 정책개선대안이 도출·시행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공개발표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제도적 사후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 선별된 우수집단에 대하여는 예산당국과 공조하여 연구비와 인력자원의 우선적 차별적 배분을 도모함으로써 한정된 국가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지표적 수단으로서 기관평가의 고유목적에 보다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BSC에 의한 연구개발조직의 성과중심관리체계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배경 및 목표1. 연구의 배경○ 지식기반경제라는 신경제 패러다임을 일컫는 용어에서 보듯이 지식이 시장에서의 경쟁과 능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듯 지식이 조직의 중요한 관리 대상요소로서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나아가서는 공공조직에 이르기까지 지식관리는 이제 필수적인 관리대상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유형의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한 종래의 경영패러다임하에서는 새로운 관리요소인 지식이 관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형의 지식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무형의 지식가치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의 등장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경영기법들이 종래의 경영기법들과 전혀 차 별화된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종래의 경영기법들의 단점을 조금 개선한 수정된 기법들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들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 대부분은 새로운 시장환경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틀을 벗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속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경영기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 서도 BSC(Balanced Scorecard)는 대표적인 선두주자로서 많은 선진조직들 특히 세계적인 기업들 그리고 비영리조직들에 이르기까지 적용되고 있다. BSC의 특징은 지식, 혁신 등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성과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종래의 재무적 시각 또는 비재무적 시각으로 편중되었던 성과평가의 시각을 균형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교정해주고, 이러한 시각을 성과관리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러한 BSC 접근은 종래의 기본적인 경영의 근간을 거부하고 새로운 골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틀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각을 접목시켜 새로운 관리자의 시각과 관리영역을 제시해주고 있다.○ 연구개발조직은 지식가치에 의해 성과가 좌우되는 대표적인 지식중심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의 전문성, 혁신성, 창조성 등과 같은 지식의 속성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활동들이 활발히 수행되어야 연구개발조직의 성과는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조직의 지식의존적 성격은 그동안 연구개발조직에 대한 관리의 차별화 나아가서는 관리의 불필요성까지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의 수가 증가하고 연구개발활동 결과가 조직의 성과를 특히 기업의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빠르게 증폭되어 왔다. 더구나 일반조직에서도 지식창출 및 활용이 강조되면서 지식관리의 중요성은 모든 조직에서 강조되고 있어 연구 개발조직과의 차별화 정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연구개발활동의 중요성과 인식의 확산으로 연구개발활동을 특별히 차별화된 활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직활동을 구성하는 하나의 활동으로 받아들이려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연구개발활동이 조직의 다른 활동들에 비해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보편적 관리툴 하에서의 차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조직에 대한 관리가 연구개발활동의 특성 및 차별성만을 강조하여 연구개발활동만을 위한 차별화된 관리기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조직관리의 툴하에서 연구개발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기법의 응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BSC는 최근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병원등 비영리조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BSC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 및 기법들은 연구개발조직 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전략관리, 관리통제, 재무적성과의 중요성 등 연구개발조직 관리환경의 변화 측면을 고려할 때 BSC는 연구개발조직 관리에도 유용한 기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BSC를 연구개발조직에 적용하여 연구개발조직에서의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즉, 일반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중심으로 BSC에 의한 경영관리체계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의 적용가능한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2 .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우선 BSC의 생성 배경과 개념, 특징, 그리고 BSC구축 프로세스 등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중심으로 BSC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BSC를 연구개발관리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나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BSC를 이용한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식정보시대에서의 전략적 관리1. 지식정보시대에서의 무형자산의 중요성2 . BSC의 주요 내용과 특징3 . 조직 특성에 따른 BSC의 적용 출연연구기관의 관리시스템 현황 분석본 장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프로세스 분석과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출연 연구기관 성과관리의 주요 특징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2 .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 프로세스 분석3 .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시스템의 주요 특징 및 문제점 분석 BSC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관리체계 모델○ BSC는 기업, 정부조직, 병원, 학교 등 여러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도입, 적용되어 조직혁신 및 가치창출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례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경영관리도구로서의 BSC는 종합적, 통합적 접근을 통해 종래의 경영혁신 도구들과는 다른 많은 조직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연구자, 컨설턴트, 경영자들의 대단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BSC의 성공적인 발전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중심의 새로운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관리도구로서 인식되 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의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유형자산 중심의 가치창출 및 관리가 중요했으나 지식이라는 무형자산 중심의 새로운 경쟁환경 속에서 무형자산 중심의 새로운 관리도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BSC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의 가치 및 경쟁력 창출 관리에 적합한 관리도구로서 인식되고 있다.○ 출연연구기관은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지식가치의 중요성이 높다. 따라서 지적자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창출하여 관리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기관의 관리는 유형자산 중심의 전통적인 관리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연구개발활동은 성과측정의 난해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그동안 연구기관 관리의 초점이 과정관리에 놓여져 왔다.○ 따라서 지적 자본의 중요성을 관리도구에 접목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략실행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강조하는 BSC 기법을 연구기관 관리에 적용하는 것은 관리방식의 적합성을 높이고 연구기관의 가치창출 및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즉, 과정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BSC를 이용한 새로운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BSC 접근에 의한 출연연구기관 관리2 . 새로운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모델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건○ 새로운 성과관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전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 우선 왜 변화가 필요한가를 조직구성원들에게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조직구성원들이 긴장감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영자는 긴장감을 조성하고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주체들을 구성하여 새로운 비젼과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이재욱외, 2001)○ 일단 새로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되면 이러한 과도기를 올바로 이끌기 위한 관리통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 때 전통적인 페쇄적 권력구조를 지양하고 전략팀을 만들어 추진하고 회의와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므로써 새로운 변화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반감을 줄이고 참여동기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자와 조직구성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BSC는 소수의 몇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김정흠,이병민,박주형,양맹호,이용희,이창호,현병환,김인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연구보고 Vol.- No.-

□ 환경변화와 출연(연)의 역할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국부창출의 핵심요소인 과학기술 지식을 생산하는 주요 근원지로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우리 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출연연구기관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과학기술지식을 창출하고, 창출된 지식의 사회전반으로의 이전·확산 네트워크의 중심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기술환경의 변화 : 연구개발로부터 시장진입까지의 시간단축이 혁신역량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술의 융합화·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연 협력과 다분야간 공동연구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출연(연)의 역할도 과거의 응용연구에 머무를 수 없으며 기초연구로부터 기술개발, 성능평가, 벤처창출 등 그 역할과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야하며, 이종기술(異種技術)간 교류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체제의 변화 :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들은 3개의 연합 이사회-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로 분류되어 소속되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조정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실제적 업무영역은 개발연구에 대한 비중이 많았으나, 이제 새로운 연구개발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장기기초연구, 국가 목적연구, 대형복합연구에 대한 업무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학기술기획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에서 주어지는 임무 (국가 목적연구 등)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 하도록 되어야 한다. □ 국가 연구개발체제 ○ 현행 연구개발체제의 개요 : - 각 출연연구기간들은 연합이사회로 소속을 이전하면서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연구기관들을 국무총리실로 집중화를 시켰다.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은 아직 각 정부부처에서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다 - 정부부처의 정책연구개발비는 연구수행주체들 (기업, 대학, 연구소)간에 경쟁적으로 응모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부처간 야기될 수 있는 중복투자의 문제 및 업무분담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조정한다. ○ 현 체제의 분석 : 출연연구기간들은 연구회를 통해 국무총리실로 집중 시켜 놓으면서 국가과학기술의 기획기능은 없이 조정기능 만을 갖춘 체제로서, 국가연구의 수행주체와 사업의 기획 및 자원배분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이다. 심의조정 업무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며 국가 자원의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 국가 과학기술 목표와 중장기계획이 부재되어 있다. 국가단위의 과학 기술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없음으로 인해 국가전략연구를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 국가전략목표와 실제 연구사업비의 시행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전략 목표가 없는 결과로 각 부처는 국가목표와 관련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 배분도 예산담당 부처에서 국가 중장기계획과 무관하게 배분되고 있다. -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이 자주 변경된다. 국가단위 중장기계획이 부재 또는 실제 시행과 괴리되고 있어 장관이나 정책담당자에 따라 국가정책이 변경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이 경쟁응모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경쟁함으로써 출혈경쟁,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국가자원이 낭비 되고 있다. 2) 연구수행주체들 간에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연구영역의 중복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3) 경쟁문화는 산·학·연간의 묵시적 경쟁의식을 야기해 연구분야에 대한 활발한 정보교류를 저해하고 협력체제 구축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4) 연구주체들의 개성을 상실하게 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국가연구의 수행보다 연구비 확보에 치중하게 되고 고유의 임무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외국의 연구개발체제 : - 분산조정형 (공공연구기관이 각 부처별로 분산·소속되어 있는 형태, 미국 등) : 각 부처별로 연구개발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산하의 연구기관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심의·조정 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 기획집중형 (공공연구기관이 한 개 부처산하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 영국, 이태리 등) :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연구개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공공연구기관에 각각 임무를 주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위임집중형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수행 대행체·연구회 등에 집중되어 소속되어 있는 형태, 독일 등) : 대행체에 국가 자원배분을 위임하고 있다. ○ 새로운 국가연구개발 체제 : 국가 과학기술 종합기획기능을 갖는 체제 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국가 연구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전문가 및 관련부처,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과학기술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각 부처 및 연구기관은 중장기계획 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부처에서도 연구개발예산은 중장 기계획에 의거하여 총액 배정하도록 한다. - 각 부처별 경쟁사업과 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양분된 현재의 체제에 국가목표사업을 추가한다. 국가목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차원에서 기획하고 추진한다. -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및 연구기관의 평가를 현재의 예산비목별 통제 중심체제에서 중장기 성과중심체제로 전환한다. □ 분야별 연구개발 방향 정립 ○ 연구분야별 국제 과학기술 동향과 국내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각 출연(연)별 세계 수준의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방향 및 중장기 계획을 정리하였다. ○ 표준기술 - 국제적으로 국제 도량형국(BIPM)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측 정표준 및 국가표준기관의 교정성적서 상호인정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도량형 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 및 국제도량형국 주관의 핵심 측정표준 국제비교 참여와 ISO Guide 25에 따른 품질시스템 확립을 위한 연구 및 ISO 17025에 따른 측정보증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 표준기술 전문 연구기관(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설립한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측정표준 관련 연구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 측정표준기술, 시험평가기술, 계측 및 센서기술, 미래산업 선도형 측정기술 분야에 있어 세계적 기술 확보를 위해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기계기술 - 최근 선진 기계기술의 특징은 기계기술과 전기 전자, 광학 등 타 산업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다기능 미래지향적 복합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 으며, 공통적으로 초정밀화, 초소형화, 초고속화 중심의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과거 조립 가공 중심의 기술개발 패턴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독자적 기술개발로 전환한 국내 기계기술은 여전히 선진기술국 기술의 30∼ 4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10년 이상 낙후되어 있다. - 기계분야 기술개발을 담당해온 기계(연)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대 형구조물 안전, 환경기계, 신교통, 국방기술 등 국가 고유 영역인 국 가 전략기술 분야의 중점연구를 통해 세계적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화학기술 - 경제와 국방의 핵심기술인 화학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은 소재성능 예측기술 및 소재구조 합성기술 분야에서 COSMAT`75, CMSE, AMPP 등의 사업을, 일본은 창조과학기술추진사업, NSP사업을, 유럽 연합은 EUREKA program, BRITE/ EURAM program을 추진하고 있다. - 국내 화학분야의 소재기술 분야는 단편적인 연구만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외국 제품의 국산화 및 제조공정 개발에만 치중되고 있다. 물질 기술 중심의 농약은 전무한 상태로 외국 약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화학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화학(연)은 미래원천기술인 화학물질연구와 신화학소재연구, 산업선도 기술연구 분야에서는 Catalysis와 Industrial Chemicals의 응용화학 기술분야 등을 중점연구 개발 분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전기기술 - 선진국의 전기기술은 일반적으로 첨단기술과의 융합 및 다기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방출자출연기관 동향에 관한 연구 :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시점을 중심으로

김범석(Kim, Bum Seok),하병규(Ha, Byeong Gyu),김우섭(Kim, Woo Sub)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1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7 No.2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뉴스 빅데이터분석을 수행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건전한 지방공공기관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아갈 길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하여 지역종합지 및 중앙지에 보도된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련 뉴스기사의 월별 트렌드 및 관련 연관어 분석을 수행한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든 권역에서 높은 빈도로 관측된 지방자치단체명을 제외하면, 우선 수도권의 경우 생활임금, 정규직 전환 등 근로환경 정책과 관련한 연관어가 관찰되었다. 강원권의 경우 채용비리, 경영평가와 관련된 연관어가, 충청권의 경우 신규 재단 설립 관련 외에 출연기관 운영상의 문제와 관련한 연관어가 제시되었다. 영남권에서는 단체장 사퇴에 따른 인선 관련 보도와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관련된 연관어가 관측되었다. 호남권에서는 기관 설립과 관련된 보도, 기관의 운영 개선 및 책임경영 관련한 연관어를 살필 수 있었고, 제주권의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방만경영 등 부정적 키워드가 다수 나타났다. 한편 중앙지의 경우 뉴스의 지역분야 비중이 낮아 지역종합지가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함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건전한 지방공공기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첫째,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높은 책임의식 필요, 둘째, 지방정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신중한 접근과 운영 기준 마련 필요, 셋째,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주인의식 고취 필요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In this study, news big data analysis was performed on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o identify trends of them, and suggest a way forward to create sound ecosystem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Specifically, we analyzes monthly trends and relevant words of news articles related to local government-funded organizations reported in regional and central newspapers by using Big Kinds, a news big data service provid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news big data by dividing into six regions, in the case of the metropolitan area, relevant words related to working environment policies such as living wage and conversion to regular workers were observed, except for the names of local governments that were observed with high frequency in all regions. In the case of Gangwon area, relevant words related to hiring corruption and management evaluation were presented, and in the case of Chungcheong area, relevant word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funded institution in addition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foundation were presented. In the Yeongnam region, reports related to recruitment following the resignation of the group head and relevant words related to innovation in local public institutions were observed. In the Honam region,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report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 and relevant word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 s operation and responsible management. In the case of Jeju area, there were many negative keywords such as lax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central paper, the proportion of regional news was low, indicating that the regional comprehensive paper reflected the specificity of the region.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creation of a healthy local public institution ecosystem. First, the employees working at the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 need to have a high sense of responsibility. Second,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take a cautious approach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investment-funded institution and prepare detailed operating standards for them. Third, it is necessary to inspire the public s sense of ownership toward public institutions.

이공계 출연연구기관의 운영현황과 정책과제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연구보고 Vol.- No.-

21 세기 과학기술의 시대 전개를 목전에 두고있는 현시점에서 출연연구소는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다. KIST 설립을 시발로 이어온 한국의 출연기관의 발전과정은 한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역사궤적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이제 한국에 있어 경제발전은 성장 자체만이 유일한 목표는 아니며, 이보다는 성장의 내용에 담긴 질적 성숙도, 성장에 수반될 복지수준과 ‘삶의 질’ 등을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다원적 목적함수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 위주의 과거 전형에서 탈피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길만이 성숙한 선진사회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경제사회적 여건은 크게 변모하였다. 과학기술의 내용과 추구하는 목적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최우선이던 시절 과학기술은 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현실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 존재의 가장 커다란 이유였다면, 앞으로의 과학기술은 인류복지와 삶의 질 그리고 지적만족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복지수준을 높이는 역할이 더욱 가치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출범후 한 세대 30년이 지난 현시점에 있어 출연연구소는 바뀌고 있는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고도의 기술경쟁력과 연구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기술영역의 첨단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다음 세기 한국의 과학기술 사회에서의 존립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가치판단의 기로에 서 었다.이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수행결과, 출연연구기관이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수행주체로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미래를 주도하는 주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변화하고 정책적으로 개선 ? 보완되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출연기관 전문화발전 계획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며 가속화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정책차원에서 출연연구소의 미래 연구영역이 국가과학기술시스템에 있어 과학기술계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연구소, 그리고 대학 동 타 연구주체와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영역임을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21 세기 국가가 선도하여야 할 공공복지기술의 개발주역임을 국민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같은 국민적 이해의 바탕 하에 현재 기관별로 추진중인 주기능 영역을 미래 국가수요에 맞게 수정하는 한편 기관의 기술개발 잠재력에 기초하여 보다 세분화된 전문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기술개발 수요에 맞추어 최근 경주되고 있는 출연연구소의 변신노력에 불구하고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고유기술과 미래원천기술에 대한 개념정의가 불분명하며 이들 기술이 왜 국가를 대리한 출연기관에서 생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정립이 부족한 상태이다.둘째, 연구소 경영에 있어 조직운영 및 인사, 신분안정, 급여보상 체계,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연구자 이직 등 본론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소 스스로의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기관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사회적으로는 물론 연구소 내에서 조차 타 직종에 비하여 우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연구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설문을 통한 조사와 현실자료에 의한 분석결과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10가지의 정책과제를 제기하였다.셋째, 출연기관의 장래와 관련하여 변화와 발전의 방향, 혹은 육성에 관한 명확한 정책의지의 표출이 필요하다. 21 세기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복지기술의 산실로서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의 천명이야말로 기관의 연구분위기 안정은 물론 연구생산성의 획기적 증대효과와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병행하여 출연연구소의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노력의 차원에서 기관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기관별, 혹은 동일 전문기술영역 내의 연구기관 그룹별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미래 기술개발 주역으로서 자리매김을 위한 기관 스스로의 노력 못지않게 공공영역의 기술상품을 개발하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개발된 기술의 일차 수요자로서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의지와 방향제시, 그리고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박민정 한국자치행정학회 2022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6 No.4

지방자치단체 대내외적인 재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재정사업운영은 점차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라는 특정 광역자치단체를 설정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 후 향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위해 경상북도 내 출자출연기관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 두 가지 기준을 통해 다양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각 기관의 재무구조는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을 통해 살펴보고, 경영성과는 당기순이익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경상북도 내 있는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비교, 도 산하 출연기관과 시군 산하 출연기관의 비교, 시군별 출연기관의 비교, 유형별 비교 등 다각도의 비교방식을 통해 현재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